풀뿌리 공론장? 이렇게 바꾸자

-풀뿌리 공론장,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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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자치 사업에서 공론장 진행 상황]

 

최승우- 공론의 질은 돈과 시간이 결정하는데, 공론장을 정치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공론장에 대한 이해가 낮다. 핵심은 권한과 책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동네 평판 및 유지들만 참여하게 된다. 주민의 정책 제안이 정치인들에게 면피용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지역에서 자주 보는 것은 행정주도 공론장. 이유는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 다년도 예산이 필요하고 재평가하는 과정 중요. 공론장 열고 기록, 관리 하는 문제도 중요. 공론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희철- 주민총회가 가장 큰 공론장으로 느껴진다. 주민총회가 열리기 위한 성립조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면서 논의 및 결정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주민총회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결정에 대한 참여로 인해 만족감을 나타냈다는 것과는 별개로 단순히 찬성표만 던질 수밖에 없어서 구조적으로 한계가 큰 상황. 더욱이 시간적 자원이 있는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또는 직능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총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 주민총회에서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됨.

 

문지선- 실무자 입장에서 요즘 공론장이 너무 과잉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을, 청소년, 아동, 시민참여 예산 등 각종 공론장이 현재 활성화. 주민 입장에서는 한두개 정도만 참여하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은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말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만족감을 준다. 의제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정미림- 현재 마을공론장을 도서관에서 주최. 마을 활동이나 생활하면서 중간 지원조직이나 주민들 간의 온도차가 크다. 그 온도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온도차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대부분 중간 지원조직에서 활동 중. 행정의 시선과 중간조직,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민들과 의견을 좁힐 것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복희-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공론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사는 지역을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풀뿌리 공론장의 핵심. 주민총회 구성원이 특정인물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존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횟수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론장의 과정은 팩트체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로 내린 결론이 쉽게 사장되는 상황인데, 개선안을 내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김지혜- 원탁토론을 해보면 프로세스가 이미 정해져있어서 퍼실리테이터로서 큰 역할은 없다. 참여자들은 동일인물이 반복된 참여로 효능감도 떨어진 상황이다. 주최자들은 참여자들의 의견에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 개진에 만족감이 떨어진다. 정보의 불균형도 존재한다. 주민들과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다현- 구내에서 같은 내용의 공론장이 중복되는 상황이다. 난립한 공론장을 통합하고 그 내에서 주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참여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활동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한다. 실질적으로 주민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활동비, 인건비 책정을 고민해봐야 한다.

 

김연수- 시민사회 공론장 주로 주최. 공론장은 층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크게는 정부 주도의 공론장, 시민사회 공론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풀뿌리 공론장에서의 역할 강화가 국가차원에서 큰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공론장 증대를 위한 활동가가 늘어나야 한다. 숙의를 통해 정책 결과로 반영하고, 공론장으로 인해 네트워크 강화하여, 공론장 생태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노태훈(사회)- 한국형 공론장 네트워크 만들어서 활동해오고 있다. 공론장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툴킷을 만들어보자는 의도이다.

 


시민1- 공론장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를 하는 과정이다. 지역 간의 차이를 중재 및 해소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시민2- 강의 같은 곳 나가보면 너무 재미가 없다. 공론장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과정 고민 중이다.

시민3- 권한이 없어서 문제라 생각이 든다.

시민4- 행정부 입장에서 공론장은 수단이지 결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시민5- 풀뿌리 공론장과 의회 사이에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