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기 소개 및 학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hy Law’학회의 송채원, 윤석환, 황의주입니다. 저희 학회는 법과 정책에 관련해 관심을 갖는 댜양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학회 이름을 한글로 읽으면 사이로로 발음되는데요, 이 명칭은 기존의 법률과 정책 사이사이의 미흡한 점을 찾아 토론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한 뒤 이를 실현해보자는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Q. ‘Shy Law’ 학회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주제로 잡은 동기는 무엇인가요?

: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 주변에서 취성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우분들이 많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해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취업전선에 가장 가까운 나이인 저희가 직접 취성패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경실련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청해서 해보았는데, 상담부터 진로보다는 어느 일자리를 알아보는지 등 만 의무적인 답변만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자 실적을 위하여 취업을 한 중소기업을 소개를 받았는데, 실습기간에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해서 짧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곳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였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라서, 결국엔 잡무만 하게되는 일 경험을 하였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에서 10년전부터 실시한 정책으로 매년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부실사업으로 불리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정책인 취성패가 왜 아직도 정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증이 들었고 이를 학회에서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Q그렇다면 학회에서 생각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주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문제점/해결방안

1) 문제점: 예산에서 불용액의 포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취성패 예산의 불용액은 1560억 9200만원으로 매우 큰 수치입니다. 이는 참여자 축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사실 상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줄이고, 명목적으로는 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질 좋은 서비스가 아닌, 청년수당식으로 감. 취성패에서 청년수당으로 감면된 예산과 동일합니다. 질적 제고를 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자 유형이며 2유형은 미취업자 유형입니다. 청년수당은 돈을 지급하면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명목으로 제공되는 취지입니다, 취성패는 교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만해도 종류가 적습니다. 마치 청년 수당처럼 운영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2) 문제점: 위탁기관의 취업 인센티브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위탁기관들은 참여자의 취업 실적에 따라 위탁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요, 위탁기관의 2/3가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단순 취업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큽니다. 때문에 위탁기관들은 같은 수수료를 받으면 참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참여자는 무분별한 일자리 알선을 받아 실제로 취업자의 과반수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는 상담사의 축소로 문제해결을 하려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결방안근본적으로 알선기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인센티브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 낮은 취업 알선이 이윤 창출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저임금의 인센티브와 중고임금의 인센티브의 차이를 더욱 키우거나, 참여자의 만족도를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문제점: 저소득층 청년 취준생들이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취성패는 취업자로 분류하는 근로시간 기준을 주30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유형1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단기근무로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경우 턱없이 모자른 시간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수당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책임소재 기관이 미비하고 담당 구청에 문의가 필요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결방안: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근로시간제한 기준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까지의 확대와 저소득층 수당 중복수혜금지 기준을 완화 하는 경우에 이를 중복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심사제를 운용할 계획이라면 예외적 기준을 같이 명문화하도록 메뉴얼을 수정, 배포해야 할 것입니다.  

4) 문제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존재하고 있어 교육의 질 차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성패의 운영기관은 총620개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기관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또한 편차가 매우 커서 대규모 수요가 없는 직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역 제공 기관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이러한 지역, 직종간 불균형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강 지원비 제도나 위탁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비 지원등에 있어서도, 지방은 교통비 만으로도 비용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또한 지원이 되는 과목이 컴활같은 자격증 뿐이며 지원이 안되는 과목이 주로 수요가 적은것인데 미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인강을 지원해 준다면 교통비 지원과 지원이 되지 않는 과목이 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문제점: 종료, 중단, 유예, 이관 기준 또한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예비 취성패 참가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도 여전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지원 유예의 경우에는 최대8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8개월은 턱없이 모자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센티브 구조로 인한 취업 알선의 질 저하에도 불구하고 3번이상 알선을 거부할 경우 참여가 중단되는데에는 많은 참여자들의 불만이 있는 현실입니다.  중단의 판단 기준도 상담사의 주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해결방안: 종료, 중단, 유예, 이관 기준의 명확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 참여자나 예비참여자의 구직활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문의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6) 문제점: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취성패를 관리/감독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청년지원 정책을 단순 기획하는 것을 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행정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정책이 개선, 정착 되는 과정이 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다 보니 청년수당같은 새롭게 신설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상담사는 부재했고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 운영되는 데에는 이를 관리하는 부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현재 10년동안 발전해온 취성패는 취업 성과와 질을 향상시키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나 관리감독자가 없다면 그 성과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해드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지고,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홍보를 하고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지자체 특수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 문제라 생각들어 정보의 부족 때문에 정책들이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에 따로 청년 정책 지원에 있어 중복수혜 가능 및 불가능 여부 등을 알려주고, 정책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에게 청년수당은 자율적 구직활동, 취업성공 패키지는 국비교육이기 때문에 취지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도 이해도가 부족하고, 위탁기관에도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수혜등에 있어서 따로 신청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을 때 전화만 이관되고, 책임이 계속 이전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4번째 전화를 했을때 고용노동부, 지역위탁센터, 교육기관, 다시 위탁센터도 이관, 거기서는 다시 구청에 전화하라고 이관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대답을 받아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복지 부서에서 담당하긴 하더라도, 구청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참여자 신청을 받는개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신청부서에 저소득 층에서는 생계수급에 감면되는 측면에 있어 저소득층은 생활비가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를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명목이 취준 비용인데, 생활비등을 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현재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지원에서 1단계 30만원 2단계 학원비지원 3단계 취업 인센티브 등의 지원등이 있습니다.


Q학회 연구를 기반으로 기사를 낸 소감은 어떠신가요?

: 처음엔 막연했던 주제를 직접 조사하고 알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큰 문제점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카드뉴스와 기사로 구체화 시켜 놓으니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희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Q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 팀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배운 것들이 많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의 생각을 의논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제로 정책 개선을 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사를 내기 이전에 국회의원님들과 연락을 취해서 정책 개선의 방법을 찾다가 아쉽게도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Q. 현재의 취업 성공 패키지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미흡기관을 어떻게 판단해서 퇴출할지, 최대 35%까지 퇴출을 확대할지 계획할지등을 말로만 하지, 기관등의 퇴출에 있어 경고제가 있는지, 원스트라이크인지 , 역량 미흡기관이 많이 있지 않고, 개선이 되고있지 않아서 문제인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출이 되지 않는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중에서 유관 기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유예가 최대 8개월, 취성패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책자에 보면 명시되어있지 않고, 세세한 기준들이 다름.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한데, 1~2년 긴 기간동안 재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중 민간 위탁기업에 예산의 50%가 넘는 부분이 기업으로 가고있습니다. 취업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이나 학원으 배만 불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취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돈을 주면서까지 취업을 시키는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은 선택지가 적다보니까 , 생계급여도 자활사업등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유형에 집중하여 저소득층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유형의 입장에서, 정책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용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 해결방안이 마련되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큽니다.

Q.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가 혹시 있나요?

노르웨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에 있어  상담사 한 명에 학생 한명정도 배치,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취업이 힘들고, 복지가 잘 되어있지 않은 환경인데, 노르웨이는 직장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빈곤문제, 워킹 푸어문제가 다른나라에 비해 심각한데, 다른나라의 정책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기존 정책때문에 새로 생긴 정책들이 반려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궁극적 목표는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 역량을 교육시켜주는 것이 목표인데, 돈을 얼마나 악용하고가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낭비를 줄여서 줄인 액수만큼의 혜택이 참여자들에게 돌아가져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출발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의 취업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컨택을 하였을 때 계속해서 개선안을 회유하고 있다고 하니, 생각하는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좋았고 점차 청년을 위한 사회의 지원이 나아지면 좋겠다고 기대합니다.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들에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헤아려주면 좋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큰 정책이고, 실용적으로 실현되면 효과성이 크겠지만, 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라 폐쇄적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공론장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사용자 측면을 보완해서 취성패도 마칸가지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취업 성공패키지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

취성패의 궁국적 제공서비스는 국비교육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취업 성공 패키지보다는 교육제공에 메시지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교육 패키지 혹은 청년 에듀 등등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1유형 2유형 네이밍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단계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는 상담이 부지기수인데, 차라리 이 상담이 내실화가 되어서 3단계까지 이어져서 진행된다면 효율적인 정책일 텐데 단계별로 끊어지는 느낌이라 아쉽습니다.

 


*취업 성공패키지를 직접 활용하고, 자료까지 조사하여 성실하게 인터뷰해주신 shy law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