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1. 대학기업화

- 대학은 점차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업’으로 기능하고 있다. 스스로 영리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한다. 등록금을 올리는 행위, 신축건물사업,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대형강의 배치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기업화로 인해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2. 학생권리 부재

- 대학에서 학생은 교육주체가 아니라 소비자로 취급되고 있다. 다만 일반 상품의 소비자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을 뿐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학생들의 의견이 대학운영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대학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3. 공장식 강의

- 한 강의에 200명씩 앉아서 듣는 대형 강의는 이제 대학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대학은 교수임용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강의를 배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수업에 대한 의미있는 피드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 대학은 정교수 대신에 비정규직 강사를 고용하고, 청소 노동자 등 학내 노동자들의 고용을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한다. 이는 ‘진리’와 ‘정의’를 말하는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5. 불공정한 대학입시

- 정시, 수시 등 여러 가지 입시제도가 있지만, 불공정한 입시로 인해 많은 입시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현재의 입시는 자신의 능력을 점검받는 것이 아니라, 세습된 가정환경을 확인하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6. 취업사관학교

- 대학은 취업을 위해 졸업장을 받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했다.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 아닌,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각종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7. 등록금

- 등록금은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은 청년세대에게 사회로 진출하기에 앞서 걱정과 부담을 지우는 짐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돈’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8. 대학서열화

-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등 줄줄이 외우는 대학의 서열 순서는 한국사회의 학벌사회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학벌을 통해 형성되는 부당한 사회관계의 출발점은 대학서열화이다.


9. 차별과 혐오

- 대학 총여학생회 폐지 등 대학 내 여성혐오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성소수자, 유학생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만연해 있다. 심지어 입시 제도에 따라 학생의 등급을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는 대학의 정신과 맞지 않다.



<대학, 이렇게 바꾸자!>


1. 무상등록금

-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무상 등록금을 통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2.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서울중심주의 탈피하고, 대학서열화를 파괴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학문분과를 만들고,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학

- 대학을 대학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대학은 비로소 ‘진리’와 ‘정의’를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4. 정치적인 대학, 차별 없는 대학

- 대학은 정치의 공간이어야 하며, 정치를 통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학문분과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정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5. 사립대 중심의 대학 구조 개선

- 현재 한국 대학의 구조는 사립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학재단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비리와 부정부패 또한 만연해있습니다. 이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립대 중심의 대학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6. 여성이 힘 있는 대학

- 한국사회는 여성 억압 구조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이에 대학에서부터 출발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학은 모두가 평등한 학문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7.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회

- 근본적으로는 대학을 모두가 가야만 취업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문 연구와 생산에 주력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대학에 나오지 않고도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