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 Key-Point >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와 구제방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 구제방법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

개인정보 관리

사무실 임차보증금 보호방법

 

경영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 십번씩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믿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뜻밖의 제재를 받게 되어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하루 하루 정글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경영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않았던 불공정거래를 당하거나, 하청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제방법과 하도급법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두어야 하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중 불공정거래행위 부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상당 부분이 소위 갑질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였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거래거절

 

거래를 개시할지 여부,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이 거래의 개시나 계속적으로 해오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관련 거래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관련 시장의 경쟁력 감소 및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거절은 크게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된다.

 

() 공동의 거래거절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의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은 물론 구입거절도 포함되고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기타의 거래거절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이 때의 거래거절도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의 부당한 거래거절(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4098 판결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가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고 자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세화메디칼에 대하여 제품 공급을 중단한 사건

 

원고(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와 세화메디칼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세화메디칼이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오로지 원고로부터만 독점적으로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세화메디칼이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이 사건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그 특수관계사가 제조한 제품이 원고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 사건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거래거절 이외에는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독점적인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원고의 거래거절 이후 세화메디칼은 고주파 간암치료기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2004년 기준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세화메디칼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차별적 취급

 

가격과 같은 거래조건,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된다. 차별적 취급은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로 구분된다.

 

() 가격차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에 대해서 차별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의 가격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가격에 포함된다. 다만 차별적 취급의 거래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등이다.

 

() 거래조건차별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이외의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에서의 차별을 의미한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유리하도록 가격을 포함한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을 차별하는 경우이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등이다.

 

() 집단적 차별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차별취급에도 가격은 물론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대한 차별이 모두 포함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등이다.

 

현대자동차 외 1의 계열회사(현대캐피탈)를 위한 차별행위 건(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14052 판결)

 

-현대자동차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결제한도를 유리하게 설정한 사건

 

원고 현대자동차는 2002. 3. 2.부터 현대M카드의 결제한도를 종전 4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비계열 신용카드회사들이 발급한 카드의 결제한도를 2백만원 내지 6백만원으로 설정한 행위는 대형 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방인 신용카드회사들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결제한도 상향조정으로 원고의 전체 카드결제액 중 M카드 이용액이 급증하였고, 위 이용액이 원고의 전체 카드결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M카드 바륵ㅂ실적 등이 모두 현저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의 고객으로 하여금 M카드 회원가입 및 M카드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신용카드 시장에서 계열회사인 현대카드의 매출 및 이익을 확대시켜 안정적인 시장정착을 가능하게 하여 현대카드를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고, 현대카드는 위 결제한도 상향조정 직전인 2011. 11. 1.자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에 편입되어 그 직후 워크아웃을 종료한 회사로서 원고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M카드가 출시되자 원고는 판매사원들에게 회원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점, 2002. 2. 경우 M카드 이용액이 원고의 전체 카드결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하여 원고의 입장에서는 현대카드의 결제한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자신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비계열 신용카드 회사들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결제한도를 확대하였고, 위 결제한도 확대의 이익을 M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로만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결제한도 상향조정은 계열회사인 현대카드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결제한도 차별행위는 현대카드로 하여금 자동차 구매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부분에서 점유율 38%를 차지하는 유력한 지위를 형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 신용카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

 

 

 

(3)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게 되면 사업자는 그 결과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해당 상품의 가격을 독점적으로 책정할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관련 거래시장이 독점화됨 우려가 있다. 이는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으로 구분된다.

 

() 부당염매

 

경쟁사업자 배제는 관련 시장이 독점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특정사업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당염매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로 나눌 수 있는데, 계속적 염매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에 비해 일시적 염매는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부당염매의 기준이 되는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 현저히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유인염매와는 다르다. 유인염매는 인지도가 낮은 다른 상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정당한 판촉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할인특매도 부당염매와 구별되는데 할인특매는 실시 기간이 확정되어 고지되고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행해지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다.

 

() 부당고가매입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도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의미한다.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4)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 자체가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공정거래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구분된다.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적이 있거나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 이익제공의 상대방에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한다.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모두 포함한다. 이익제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또는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의 방법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도 모두 포함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 등이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만 또는 위계하여 유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은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을 의미하며 거래조건은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을 의미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도 해당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수단으로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한미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건(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2530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9543 판결)

 

- 한미약품이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에 정상적인 상관행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사건

 

원고(한미약품)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에 물품·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의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위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익제공 행위는 위 공정경쟁규약 제4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류 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금액 또는 규모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 또는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함.

 

 

(5)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거래강제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로 구분된다.

 

() 끼워팔기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 사원판매

 

사원판매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원판매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령 매장 기타 영업소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 기타의 거래강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되며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한국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 건(서울고법 2004. 2. 10. 선고 20011628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3014 판결)

 

-한국토지공사가 비인기토지를 매입한 자에 대하여서만 인기토지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사건

 

원고(한국토지공사)가 인천마전 · 남양주호평 · 평내 · 마석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비인기토지라 한다)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 · 용인신봉 · 동천 · 죽전 · 동백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인기토지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들어,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비인기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는 바, 이러한 연계판매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주된 상품을 고윽ㅂ하면서 자기의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끼워팔기에 해당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으로 구분된다.

() 구입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익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 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 판매목표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확보가 주로 문제된다. 판매목표강제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등이다.

 

()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국민은행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서울고법 2008. 1. 31. 선고 20062536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4695 판결, 환송심-서울고법 2010. 6. 16. 선고 20109473 판결)

 

-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하하지 아니한 행위

 

은행법 제52조 제1항 본문은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원고(국민은행)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출상품에서 원고가 일정 주기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또는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된다는 각 약관조항은 원고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새로 조정한다는 취지로서, 원고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1999. 4.부터 2002. 4.경까지는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 대흥하여 4, 5차례 대출금리를 인하하였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인 2002. 12.부터 2005. 6.까지는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 인하한 점, 대출금리가 고정된 기간 이 사건 대출상품의 평균계좌의 수는 367,504개에 이르고, 평균 대출잔액은 78,916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금리의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 내지 소폭 인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하고 있다. 구속조건부거래는 배타조건부거래, 개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구분된다.

 

()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거래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반시 거래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다.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판매지역 구속에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외 판매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또는 판매거점제),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open territory),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즉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리점(또는 판매업자)을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건(서울고법 2011. 1. 12.선고 20093766 판결, 고법 확정)

 

-도매서점의 판매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할당하고 이를 위반한 도매서점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행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학습참고서라 하더라도 도매서점이 일반 소매서점에 공급함에 있어서는 정가의 20~30% 범위에서 가격경쟁이 가능하고, 일반 소매점도 정가의 10% 범위에서 가격인하 유인이 존재하며, 원고가 2007년에 거래지역 제한을 위반한 4곳의 도매서점들에 대하여 2008년도 재계약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한국교육방방송공사)의 행위에 구속정도가 매우 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에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가 크다거나 합리적인 있다고 볼 수 없음.

 

 

(8) 사업활동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사업활동방해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구분된다.

 

 

 

()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등이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거래처 이전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ㅎ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된다.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들면,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던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 구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방문하면 민원참여란에 각종 신고서식을 구비해 두고 있으므로 이 신고서식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유통·가맹거래 분양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때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1차적으로 신고내용을 기초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후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2)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24)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1). 뿐만 아니라 위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의 2% 범위(매출액이 업는 경우 5억원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신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유리하기도 하다.

 

(3)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신고시부터 최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간단한 조사절차가 이루어진 다음 분쟁조정협의회에 회부된다. 협의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쌍방이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이행결과를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쌍방 중 일방이라도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게 되면 조정절차는 종료하고 자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조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부당한 지원 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집단적 차별 행위,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데 다만 공정거래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56(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하도급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 하도급법 적용범위

 

공정거래법만으로는 하도급법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이 어렵다고 보아 특별히 마련된 법률인데다가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은 원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분

법 규정

주요 내용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선급금지급 의무

6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15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

7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한다.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9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의무

13조의2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의무

16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16조의2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구분

법 규정

주요 내용

부당한특약의 금지

3조의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5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8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부당반품의 금지

10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11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1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경제적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조의2

자기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12조의3

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17

하도급대금을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18

하도급거래량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보복조치 금지

19

원사업자의위반행위 신고, 하도금대금의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자료제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수주기회 제한, 거래의 정지, 그밖의불이익을 주는 행위 해서는 안됨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제 방법

 

(1) 하도급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구제 방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과 같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2) 하도급법 제35조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13년경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5(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제4, 8조제1, 10, 11조제1·2항 및 제12조의3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의 영업활동을 위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의 개인정보 관리상의 소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들이 누설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상 복구가 쉽지 않고 유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로 금융거래 및 다수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2,3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차치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의 신뢰성 및 이미지 실추는 스타트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해킹공격, 개인정보 관리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다수의 통신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 해당 회사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이 충분한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고대응의 핵심이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회사 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취급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목적 달성시 해당 정보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과 자료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을 할 경우에 가능한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전달하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대상도 최소화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물리적 접근제한, 망분리, 인증제도, 개인정보 암호화 등 법에 명시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은 사람이기에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직원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새로운 유형의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해당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임대차계약은 계약의 한 유형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2조 제1, 시행령 제2조 제1). 이때 보증금에는 권리금은 제외되며 다만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액수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준 보증금이 된다(법 제2조 제2, 시행령 제2조 제2, 3).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여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얼머까지 인지 여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용

지역

법 적용 대상 보증금액

일정액 보호 받는보증금의 범위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

(상가건물 가액의 1/2 범위 내)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백만원 이하 임차인

 

22백만원

최우선 변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3억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임차인

19백만원

최우선 변제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4천만원 이하

38백만원 이하

임차인

13백만원

최우선 변제

그 밖의 지역

18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임차인

1천만원

최우선 변제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 10조 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법 제2조 제3).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법 제17).

 

 

 

. 대항력

 

법적인 의미에서 대항력이란 계약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쌍방이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날인한 서로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기재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특별히 대항력을 규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계약과 상관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상 내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은 전세권설정계약과는 달리 건물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외관을 갖출 수는 없으나, 다른 채권자들 보다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상가건물 소유주나 임대인이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새로운 소유주나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상가건물에 대한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이 말소, 변경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야 함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가간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차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를 임대인과 기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해당 건물을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점유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때 저당권과 임차권의 순위는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당권은 등기소에 저당권 설정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이나, 대항력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서류의 접수 시점과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 발생일이 앞선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 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의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사업자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영업재산으로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생계수단을 상실하여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위와 상관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법 제14).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은 서울특별시 6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55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백만원,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월차임×100 포함)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다(시행령 제6).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울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천만원의 범위에서 순위와 상관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7조 제1).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시행령 제7조 제2),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보아(시행령 제7조 제3) 그 부분에 한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임차권 등기명령과 그 효력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신청 이유 및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소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상가건물에서의 퇴거 등)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6조 제5).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6조 제6)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 임대차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임차인 스스로가 이를 포기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법 제9조 제1). 뿐만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법 제9조 제2)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증금 회수 시까지 임차인의 임대차건물에서의 점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청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법 제10). 그리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9% 이내에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이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11조 제2). 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10조의2)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한다(법 제10조 제5).

 

. 권리금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법 제10조의3)를 말한다. 권리금은 원래 법상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인들 간 권리금 분쟁이 끊이지 않자 2015년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10조 제1항 각 호)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법 제10조의4 1).

 

한편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모든 상가건물과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법 제10조의5)에는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법 제10조 제1)에도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법 제10조 제3항 전문).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법 제10조의4 3항 후문). 또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