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 Key-Point >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신주인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권 / 희석방지 조항 / 상환권 등

투자의 선행조건

진술과 보장및 손해배상책임 (샌드배깅)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Tag along) / Drag along

이해관계인의 책임

정부보조금 받을 경우 유의 사항

주주간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투자를 받은 이후 주주 사이에 체결 필요성

주식처분제한에 관한 규정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과 이사 선임 또는 해임권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샘플

진술과 보장샘플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샘플

주주간 계약서샘플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창업가들 중 상당수는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 그리고 용기와 열정은 충분한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상당수의 스타트업들은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큰 액수의 투자를 받기 원하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기 회사를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및 창업자들이 내줘야 할 그 반대급부는 통상 창업주의 보유 주식또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다.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는 필연적으로 회사 지분을 투자자에게 내줘야 하고, 투자자는 본인이 확보한 지분만큼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통 투자 규모가 클수록 투자자는 이사선임권 등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권리를 다수 요구한다. 물론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사업 성패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인적 네트워킹 등 여러 인프라를 제공해줄 수 있고, 회사 경영이 잘 돼야만 투자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 방향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국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Exit)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어 창업자와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상당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이해 충돌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투자 계약 진행시 투자자는 당연히 회사가치를 낮춰 투자 지분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반대로 피투자자는 회사가치를 높여서 자기지분을 지키려고 한다.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 등을 유리하게 설정,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자 할 것이고, 피투자자는 중요한 순간에 투자자가 갑자기 자금 회수(Exit)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를 두고자 노력할 것이다.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이후 다른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할 때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져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사 등을 선임하고자 할 것이고, 피투자자는 이사회가 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만 이사 선임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도 투자자와 피투자자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투자금과 주식을 교환하는 행위의 계약을 투자계약또는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공동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주주간 계약이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주주의 지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주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에서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스타트업에 있어 주식양도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체결하느냐는 창업 아이템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어떤 벤처캐피탈(VC) 또는 엔젤투자자와 어느 시기에 어떤 조건으로 주식양도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가치가 달리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식양도계약 및 주주간 계약엔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많고, 그만큼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상당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회사 경영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금부터는 신주인수 계약과 주주간 계약 등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이뤄지는 계약들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의 경우 필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한국엔젤투자협회의 팁스 프로그램(TIPS Program) 표준 계약서를 샘플로 해 각 조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개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하 투자자’) 등이 투자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스타트업)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보장된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를 신주로 발행하게 되며, 투자자는 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환전환우선주가 아닌,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Converted Bond, CB),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등 기타 다른 메자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투자를 받는 게 보다 일반적이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는 아래 표와 같이 나눠진다.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받는 초기 단계의 투자를 시드머니 투자라 하며, 이후 시리즈 A, B, C 단계로 투자가 이뤄진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단계

 

각 단계마다 스타트업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액수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초기 엔젤투자 당시 스타트업의 가치가 10억원이라면 투자자는 10%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1억원만 투자하면 된다. 만일 동일한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해 후기 투자 시 500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면 투자자는 무려 50억원을 투자해야만 1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각 단계에 따라 투자금액이나 회사 규모, 이해관계인의 숫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투자 단계마다 체결되는 투자계약(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각 투자 단계마다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다르며, 이런 내용을 모두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초기 또는 Series A, B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 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으로 한정해 설명하고자 한다.

 

.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1)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투자인지 여부

 

 

A씨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그 동안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엔젤투자자가 보통주는 투자금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다. A씨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엔젤투자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기만 한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들은 보통주를 발행해서 보통주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엔젤투자자가 왜 보통주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투자금을 불려 회수(Exit)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계약 내용이 Exit가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Exit이 가능한 투자방법으론,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 인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인수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인수 등이 있다. 기업 투자 분야를 잘 알지 못한다면 위 단어들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 당황할 필요는 없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투자이며, 다른 방식은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 불리하다. 초기 스타트업은 투자 자체에 목이 마른 상황이 많아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인의 회사가 전망이 있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다면 초기에는 창업 공모전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타 국가 지원금 등을 통해 숨통을 튼 후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를 통해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사 및 주주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2) 계약의 당사자

 

 

A씨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그 동안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엔젤투자자가 투자계약서의 당사자로 A씨 본인까지 포함시키려고 한다. 엔젤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인데 왜 A씨까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키려는 것이지?

 

 

계약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당연히 투자자와 스타트업(피투자회사)은 투자 계약의 당사자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는 당사자가 포함되는데,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나, 주요 주주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법인(스타트업)과 개인(대표를 포함한 이사)은 별개의 주체이다. ,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파산할지라도 그 책임을 회사 이사들 개인에게까지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 회사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 받은 후 경영 부실로 인한 부채가 생기더라도 개인의 부채가 아닌 스타트업의 부채로 한정돼 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투자 계약 시엔 일정 부분 스타트업의 이사나 주요 주주들에게 스타트업 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과실 책임을 지는지 등에 따라 그 책임의 경중은 달라지게 된다(뒤에서 자세히 서술).

 

(3) 신주(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인수

 

신주의 발행과 인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명시

 

새롭게 발행된 주식(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은 당연히 신주(혹은 구주)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기발행주식의 총수, 신주발행 내역(1주의 발행가 및 액면가, 총 인수대금, 납입기일 등)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게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 후 인수의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경우 추후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통주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 등의 메자닌을 발행하게 된다. 보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배당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 청산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 상환권 및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된다.

 

전환권과 관련해선 전환기간 및 전환방법, 전환비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특히 전환비율 규정의 경우 스타트업(피투자회사)이 추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으면서 이전에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희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희석화 방지 조항은 뒤에 첨부된 신주인수계약서 샘플의 제9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상환권과 관련해선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 상환조건(회사의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상환할 수 있음), 상환방법, 상환금액(일반적으로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은 차감한 뒤 계산),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 규정한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건 주식이 보통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 역시 신주인수계약서 샘플의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상환전환우선주란

 

상환전환우선주, RCPS는 금전으로 상환도 가능(상환권)하고, 보통주식으로 전환(전환권)도 가능한 우선주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일반적인 피투자회사들은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장사의 보통주는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가로 보통주를 인수하게 되면 Exit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통주가 아닌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포함된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조건

 

피투자회사는 언제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상법 제3453항에 의하면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 방법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피투자회사 정관에 위와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회사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31항에 의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한다. 해당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변경해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의의 결의도 있어야 하는데(상법 제435조 제1),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종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한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상법 제435조 제2).

 

한편,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

 

상환권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일까? 그렇지 않다.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상환권 행사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데 투자자가 돈을 상환해 갈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피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자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투자자가 원치 않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이에 대해 피투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 발행일 후 2년 또는 3년 째 되는 날부터 RCPS 전부의 상환 또는 환매를 청구(상환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그 이유는 기관 투자 펀드의 만기 설정이 23년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펀드 기간 만료 후 자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환권 행사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환권 행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피투자회사 입장에선 불이익이 많다. 회사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투자금 회수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투자회사 입장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환권 행사시점을 5년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환권 행사가능 시점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한다.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시 피투자회사는 원리금 상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자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 원금에 대하여 복리로 연 8% 이율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도록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추세다. 그러나 피투자회사의 안정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율보다 더 높은 상환이율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반면, 전도유망한 회사는 8% 보다 낮은 상환이율로 투자계약을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상환이율에 대한 모범답안은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서 세부 조건이 달라진다. 다만, 8% 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과도한 상환이율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스타트업 및 이해관계인에겐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인가? 아니면 부채인가?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회사에 상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장기업이 채택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 피투자회사에 상환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ore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KFAS)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한다.

 

사실 비상장회사의 경우까지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한다면 많은 스타트업 및 비상장회사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은행 대출 등을 통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자본잠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결국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결국 자본보다 부채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 적절하다.

 

(4) 투자의 선행조건 및 진술과 보장

 

투자의 선행조건

 

신주인수계약 또는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가 실제 집행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충족돼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를 투자의 선행 조건이라고 한다. ‘투자의 선행조건은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해야 한다.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해야 한다.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및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진술과 보장 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일 현재 회사 등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 및 보장을 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 조항을 통해 회사의 자본,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항 등을 진술· 보장한다. 본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내용이 추후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술과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64253 판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현대오일뱅크(원고)1999년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김승연(피고들)으로부터 한화에너지의 주식 400만주를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인천정유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위 진술과 보증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원고)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들은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이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인천정유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특정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미 진술과 보증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식양수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정되며, 즉 주식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악의의 진술과 보장 문제를 일반적으로 샌드배깅(sandbagging)’이라고 한다. 흉기처럼 보이지 않는 모래 주머니를 살상 무기로 사용한 미국 갱들에게 유래된 표현으로 경쟁자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능력을 숨겨 수 싸움이나 전략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인수합병(M&A)이나 신주인수 또는 주식양수도 등에서 진술과 보장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식 인수자가 거래 완료 뒤 양도인이 전술과 보장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가 샌드배깅의 대표적인 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계약서에 진술과 보증 조항을 삽입할 때 계약 당시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러한 조항을 Explicit sandbagging clause(또는 pro-sandbagging clause)라고 한다. 반면, 피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조항을 Anti-sandbagging clause라고 한다.

 

(5)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A씨는 스타트업 좋은회사를 경영하면서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 투자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투자 계약서에 있는 Drag along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본인이 좋은회사의 본인 지분을 모두 매각하려는데 Drag along 조항에 따라서 A씨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택권이 없고 Drag along 조항에 따라서 무조건 투자자가 매각하려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해야만 한다고 한다. A씨는 좋은회사의 창업자이자 회사를 본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A씨는 정말로 본인의 모든 지분을 매각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선매수권이라는 것은 특정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 또는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동매도권이라는 것은,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 또는 투자자가 본인의 주식 역시 공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Tag along이라고 한다. 반면,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해관계인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Drag along이라고 하며, Drag along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다.

 

Tag along 조항은 신주인수계약서 상에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매도제안당사자가 양도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매도제안당사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이하 공동매도대상주식’)를 매도제안당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권’)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Tag along이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투자자(주주)가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본인의 주식도 함께(along) 처분해 달라고 요구(Tag)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주식도 함께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투자자의 회수를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해관계인의 지분과 함께 처분하게 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Tag along은 일반적으로 독소조항으로까지는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Drag along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분류된다.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주주의 주식도 거래에 끌어들여서(Drag) 같은 조건으로 같이(along)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Drag along인데, 회사 사정이 좋아지지 않거나, 대주주의 경영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제3자로의 주식 매각을 통하여 Exit를 하기 위한 장치이며, 대주주의 지분을 동반(along)함으로써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Drag along 조항은 신주인수계약서 상에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기재된다.

투자자는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에 부가하여 주요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주요주주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칫 Drag along 조항 탓에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애써 만든 스타트업의 자기 지분을 한순간에 모두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므로 스타트업 및 이해관계인은 Drag along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A씨는 지금까지 스타트업 좋은회사를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 왔다. 그런데 동종업계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결국에는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1억 원을 투자하였던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의 무과실연대책임 조항을 근거로 해서 A씨 개인에게 투자자가 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1억 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해 왔는데, 정말로 투자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

 

 

 

본 주식양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진술과 보장 조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투자금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기타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위반한 자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짓도록 규정할 때가 많다.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된다.

 

회사와 주요주주들은 각각 그리고 연대하여, 투자자, 그 주주에게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것으로서, () 본 계약서상 회사 및/또는 주요주주의 진술 및 보증의 위반 또는 () 본 계약상 회사 및/또는 주요주주의 약정, 확약 기타 의무 위반 내지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 요구, 손실, 의무, 책임, 채무, 손해 등으로부터 피배상자들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예시 조항에 의하면 주요주주들은 과실이 없더라도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무과실 책임 원칙)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이해관계인 사이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려 한다며 그것은 투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부여되지 못한 것일 수 있어 매우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각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기본적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7)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주 발생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대법원은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04. 8. 20, 200320060판결), 반사회질서에 의한 신주발행도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할 신주발행의 무효 원인이라고 판시(대법원 2003. 2. 26, 200042786 판결)하고 있다.

 

즉 단순히 신주인수 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주가 일단 발행된 이후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이상 스타트업 및 이해관계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보다 신중하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일방이 투자계약을 위반할 경우 선행조건이나 진술과 보장 조항 등을 적절하게 기재하고 사전에 검증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계약이 바로 해제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8) 투자와 함께 매칭펀드 등의 형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유의사항

 

최근 국내에선 스타트업이 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면 매칭펀드 등의 형식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의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팁스(TIPS) 프로그램(정부가 지정한 팁스 운영사가 스타트업을 선별해 최소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는 해당 스타트업에 최대 9억 원 상당(창업자금 3억원, 기술개발 5억원, 해외 마케팅 1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매우 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엔젤투자자라고 부른다. , 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는 천사라는 뜻이다.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단순히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력, 또는 성장 가능성 등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은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팁스 프로그램 등을 통한 투자시 국가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지분을 확보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스타트업 투자 당시 팁스 프로그램에 반드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식의 내용이 오갔거나, 팁스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및 뇌물 수수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팁스 프로그램 선정을 이끌어내고, 그 대가로 투자자가 과도한 지분을 챙겼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다만, 위와 같은 부정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IT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본디 정확한 기업 가치 측정이 어렵고, 투자자가 보유한 지식, 노하우, 기타 사업과의 연관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도한 지분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스타트업이 정부 보조금이나 정부 매칭펀드와 연계하여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인수한 신주에 해당하는 지분이 과도하지 않다는 근거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만일 누군가 팁스 프로그램 선정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아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 알선수재,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주주간 계약서의 필요성

 

 

A씨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스타트업 좋은회사를 설립하였다. ‘좋은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A씨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공동 창업자로서 지분을 분배하여 설립하였다. 그런데 초기 창업자들끼리의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A씨 역시 그러한 것을 목격한 적이 많기에, ‘좋은회사의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도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다들 주주간 계약을 잘 체결하면 된다고 한다. 주주간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면 되는 것일까?

 

 

주주간 계약서는 용어 그대로 주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새로운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엔젤투자를 받는 경우 엔젤투자자가 이름 그대로 천사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타트업이 엔젤투자를 받고 성장하면 추후 시리즈 A부터 시리즈 B, C 투자까지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가 많아지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지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점점 커지게 된다.

 

이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보다 냉철하고 명확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투자자 및 기존 주주, 그리고 스타트업 모두에 좋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스타트업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주식을 환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주였던 당사자가 추후 주주에서 빠지고, 그게 공동 창업자 또는 초기 투자자일수록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명확하고 냉철한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사이에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참고로, 공동 창업자들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공동 창업자들)이 되므로 이들 사이에서도 주주간 계약(Founders'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트업을 설립할 당시에는 이해관계 대립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게 없다가도 추후 기업 상황에 따라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대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주주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주주간 계약서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로, 주식처분제한 규정, 이사 선임 규정, 신주인수권, 스톡옵션(Stock Option) 규정, 투자자의 동의권 및 협의권 규정,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규정, 공동매도권 규정, 비밀유지 규정, 매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주주간 계약서는 신주인수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주간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주인수계약서에 다수 포함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작성하고, 신주인수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주간 계약서를 세세하게 작성한다.

 

여기서는 신주인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주식처분제한 규정

 

 

A씨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스타트업 좋은회사를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약 10년 간 성공적으로 경영해왔다. 그런데 약 10년 간 좋은회사의 경영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심신이 너무나 지쳤고, 이에 이제는 좋은회사의 본인 주식을 매각하고 이사나 주주의 지위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주식처분제한 규정이 있고, 이에 A씨는 무려 향후 7년간 본인의 좋은회사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결국 7년 동안 좋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인가?

 

 

주식처분제한 규정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다.

각 주요주주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또한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양도, 매도, 교환, 이전,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이하 양도로 통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주주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주간 계약을 통해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취지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 경우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양도를 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주주가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2000. 9. 26. 선고 9948429 )을 참고하면 주식양도제한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해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회사는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일방 당사자가 주식양도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5년 또는 그 이상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주주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3)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과 이사 선임권 및 해임권

 

프로큐어는 회사 또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주주가 지정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한 기타 비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주주가 기정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위와 같은 프로큐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는 이사가 아니고 주주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로서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사에게 위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그 행위에 관하여 독자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주간 합의로서 이사의 직무수행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포르큐어 조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들이 결국 이사인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의 이사들은 프로큐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의 의무로서 프로큐어 조항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다.

 

한편,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진행된다. 즉 이사회의 구성은 회사지배구조 및 경영판단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신주인수 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이사선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이사선임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해임권에 대하여도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사를 선임한 주주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주주가 해당 이사의 해임을 원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려는 이사의 해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사를 선임한 주주가 다시 해당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부터 회사를 면책한다는 규정도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

참고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샘플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아래 당사자들은 ________일 다음과 같이 회사명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한다.

 

1. 투자자 : A Venture Capital (이하 투자자”)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회 사 : 성 명: 스타트업 (이하 회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3. 이해관계인 : 성 명: 김대표 (이하 이해관계인”)
생년월일 :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음

 

1장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과 인수)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__________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 ______, 종류주식_______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종류주식 __________

. 1주의 금액(액면가) : __________

. 본 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__________

. 본 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__________

. 본 건 주식의 납입기일 : ________

. 투자자에게 배정한 본 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합계

__________

__________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납입기일까지 본 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하는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회사는 발행일에 본 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는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만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주주권증서(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함)

2. 본 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3.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

 

2(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 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 건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3(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 완결일까지 각자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 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4(거래완결 전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________일까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 및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거래의 완결)

투자자는 납입기일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2장 종류주식의 내용

 

6(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 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 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7(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 %의 배당을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 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8(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 %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9(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기간 :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 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 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 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10(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 건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 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조건: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 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 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 %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1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3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12(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지 투자금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가 투자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는 주금액의 사용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 받은 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진,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도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지분 전체를 처분하여 회사에 더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게 된 시점부터 2 년 간 유효하다.

 

14(임원의 지명)

투자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 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투자자 지명이사라 함)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15(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30 %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50 %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5.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6.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회사를 말한다), 임직원, 주주,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거래

7.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8.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 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16 (보고 및 자료 제출)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15]조 제5호의 동의사항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사업계획의 변경

6.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사와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산 재무제표

) 약식 영업/재무 보고

2. 반기보고 -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 반기 재무제표

) 약식 영업/재무 보고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11]조 제111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주발행교부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18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19 (투자자의 주식 처분)

투자자는 본건 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회사 주식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0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전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1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때 투자자는 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예정된 전체 양도주식수의 50 %에 이르지 않는 경우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공동매도 요청을 할 수 있고, 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예정된 전체 양도주식수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에 따른 한도 내 에서 매도 요청을 할 수 있다.

 

5장 계약의 종료 등

 

23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별지1 진술과 보장 제14조의 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12조 및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

3. 13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의 시정 요구에 30일 내 응하지 않는 경우

4. 15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5. 16조 자료 제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18조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21조에 따른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8. 22조에 따른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내지 공동매도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통보한 것과 다른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15 %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 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내 규모 기준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선정함)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본 계약상 투자금의 20 %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 청구 절차는 본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1항의 사유가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를 하였음에도 실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의 내용 변경)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5 (통지)

본 계약에 따른 일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투자자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6(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 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7(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지정한다.

 

28(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9(지연배상금)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원금에 대한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30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31(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32(기 타)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이하 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체결일 : 20__. __. __.

 

투자자 : A Venture Capital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

 

회 사 : 성 명: 스타트업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

 

이해관계인 : 성 명: 김대표 ()
생년월일 :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1]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장 공통사항

 

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2장 회사에 관한 사항

 

6조 자본에 관한 사항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____원인 보통주 ____, 종류주식 ____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기 타

(담보권설정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합 계

[ ]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액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전항 기재와 같고 회사는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 한 사실이 없다.

회사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7 자산에 관한 사항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8 부채에 관한 사항

회사의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제 공 담 보

입 보 내 역

비 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 도

사 용 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9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________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10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계획 사항은 경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3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 납입한 바가 없다.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16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항의 진술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용 도

금 액

비 고

 

 

 

 

 

 

합 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계약서 제24(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주주간 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____일 회사주소에 주소를 둔 회사명(이하 투자기업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투자기업의 경영 및 주주의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한다.(이하 본 계약()”)

 

1. 주주1 : 투자자 (이하 주주1”)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주주2 : 성 명: __________ (이하 주주2”)
생년월일: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음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주1”________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따른 부속계약서로서 주주1”주주2”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중소기업청이 제정한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총괄 운영지침󰡕의 용어 정의 규정에 따른다.

 

3(󰡔TIPS 프로그램󰡕 을 위한 주주들의 노력)

주주1”, “주주2”투자기업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이하 “TIPS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창업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주1”, “주주2”투자기업“TIPS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창업팀으로 선정된 후 “TIPS 프로그램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주1”, “주주2”투자기업“TIPS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창업팀으로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주주1”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1”투자기업“TIPS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창업팀으로 선정된 경우, “투자기업“TIPS 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발행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주2”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2. “투자기업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투자기업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투자기업“TIPS 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주주1”________투자기업”, “주주2”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의해 부여받은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유지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라 인수한 주식의 [ 30 ] %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 “투자기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임원, 주요주주(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 1금융권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

. 채권추심업체

. 기타 주주로서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외의 권리를 요구하며 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5(“주주2”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2”________투자기업”, “주주1”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발행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6(위약벌의 청구)

어느 당사자 일방이 제4, 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해당 주식 처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약벌 지급의무는 위약벌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위반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본조에 의한 위약벌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권리 및 의무의 양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9(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10(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1”주주2”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11(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12(효력발생)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체결일 : 20__. __. __.

 

주주1 : 투자자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주주2 : 성 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