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투자 약인가? 독인가? _ 차상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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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Entrepreneur)는 자신의 자금 또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빌린 자금(Seed Money)으로 사업을 시작한다아이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의 창업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상했던 사업 모델을 시장에 제대로 출시도 못한 채 초기자금(Seed Money)을 소진한다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어 창업자는 사업 유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투자와 대출이다대부분의 창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이자 지급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출보단 투자를 선호한다그러나 투자금일지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투자자는 금융기관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때문에창업자로서는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한 자금 규모수익 발생 예상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출보다 투자가 더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이후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시리즈이상의 단계(라운드)에서 창업자는 자금의 목적용도필요한 자금의 액수 등에 적합한 조달방법(대출사채신주발행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다그래서 이번 글에선 엔젤 투자와 시리즈 A단계즉 아직 상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받을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투자반드시 받아야 하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면대출이 투자보다 더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는 대출 대신 투자를 선호한다. 1) 대출은 신용이나 담보 등에 따라 조달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지만투자는 한계가 없다는 점, 2)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은 상환하여야 하지만투자는 그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투자자가 가진 지식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4)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는 그 대가로 미래 수익을 제공해야 한다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가 계속 가져간다또한투자자는 투자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 하기도 한다마지막으로 선행 투자의 조건이 후행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는 단순히 현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사업 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창업자가 자신의 기업 가치를 12억원으로 평가받고 지분 20%(300)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대가로 3억 원을 투자 받았다고 가정하면, [기업가치: 15억 원발행주식: 1,500창업자 1,200투자자 300, 1주당 가치: 100만 원]이 된다.


사례1) 창업자가 투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출시한 상품이 큰 호응을 얻어 기업가치가 50억원으로 상승하였다창업자는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받음으로서 본인이 얻어야 할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한다투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였고사업 리스크 등을 감안해 대출 대신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옳은 선택이었겠지만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사례2)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투자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했고 사업 모델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기업가치가 12억 원으로 하락하였다(1주당 가치 80만 원으로 하락). 창업자는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대출이었다면 추가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이 경우에는 최초 투자자와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최초 투자자는 창업자가 대출을 받거나 신규 투자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즉시 회사를 정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창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는 이상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만일 기존 투자가가 신규 투자 유치에 동의하더라도 신규 투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창업자는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 신주 75주를 발행(기업가치 감소에 따른 투자 손실의 보전액)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375주 주당 가치 800,000원 = 3억 원).


사례3) 상품 출시 준비 과정에서 투자가가 투자금의 용도주주총회의 개최이사의 임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투자를 받은 이후 창업자는 투자자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경영판단에 있어서도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자신의 뜻대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해 실패한 스타트업의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아직까지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와 같이 창업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사례보다는정작 사업에는 무관심하다가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경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투자자의 사례가 더 많다는 게 문제다.


사례4) 3자가 회사를 인수하려할 때 회사의 주주들(창업자투자자)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회사를 인수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창업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창업자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넘기기 전에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그 결과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M&A가 불가능하거나또는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각 투자 단계에서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의 수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투자는 스타트업에 매우 매력적인 자금 조달방법이지만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수익이 발생할 시점필요한 자금앞으로의 사업진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대출아니면 제3의 방법 중에서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서 대출과 투자를 가르는 기준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원금의 보장 여부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출은 고정적인 수익(이자)이 발생하지만투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손실이 날수도 있다투자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성향이 강해 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경영 관여를 통해 투자금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수익 감소 방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며회사 기만 행위에 의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창업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금을 정하기 때문에원리금의 상환이 보장된다대신 채권자가 대출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연대보증의 의미


먼저 보증과 연대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항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증이란 주채무자(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며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회사)와 함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연대보증은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쉽게 말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채무 반환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지만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사실과 무관하게 채무 이행 의무를 진다.


창업자는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과거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마저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이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했으며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더 나아가회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창업자가 자신의 재산을 강제집행 당해 사업을 중단하게 되거나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지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매우 심각했다.


연대보증제도의 완화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증인보호법의 핵심은 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4), ②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4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의무 등을 부과하며(5), ③ 근보증(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6), ④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보증기간에 대해 채권자가 반드시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7), ⑤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8), ⑥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 인해 보증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그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11).


이와 같이 보증인보호법을 통해 연대보증의 요건과 절차를 다소 강화하기는 하였지만여전히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투자받을 때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투자를 받으면서 주주간 계약(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또한창업자의 배임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증(또는 연대보증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이와 같은 연대보증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최근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이 주주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이 역시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는 연대보증조항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주식매수청구권이란 투자자가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회사나 창업자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신주인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사업에 실패할 경우 회사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창업자가 투자자 보유 주식을 신주인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대보증과 동일한 효과(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약정)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자에게 주식매수권이 발생하는 조건은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주식매수권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드시 창업자는 주식매수권이 발생하는 조건들을 모두 나열하여 숙지한 후, 이를 회사를 경영할 때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투자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투자를 결정하고 보통주를 원하는 경우라면신주 발행 대신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주식을 매각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투자자가 가족·친구 등 가까운 지인일 경우엔 신주를 발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업자 보유 주식의 매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납입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회사 재산이 되지만주식 매각시엔 주식매매대금이 창업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창업자 개인의 재산이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이 때문에주식을 매각한 경우 창업자는 주식매매대금을 다시 회사에 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같은 이유 등 때문에 투자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창업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5. 보통주 vs 우선주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해 정해지고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한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우선주라고 한다이익의 배당잔여재산의 분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종류주식즉 보통의 주식->보통주)(Common Stock) 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선주(Preferred Stock)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ed Stock)를 발행한다전환상환우선주란 상환과 전환에 있어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실제 투자계약에서 전환상환우선주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이익의 배당잔여재산의 분배상환 및 전환 모두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이 대부분이다.


이익분배에 관한 우선주


회사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보통주보다 배당액 등의 조건에서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뜻한다예를 들어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 우선주의 주주에게 액면가의 1%를 먼저 배당하기로 한 경우에는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주의 주주에게 액면가의 1%를 먼저 배당한 다음보통주의 주주와 우선주의 주주가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


우선주의 주주가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의 주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주주는 자신의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잔여재산분배우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분배 방법이 달라진다예를 들어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주주에게 해당 주식의 인수가액을 먼저 잔여재산에서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잔여재산에서 우선주의 주주에게 인수가액을 먼저 배당한 다음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재산 분배가 이뤄진다.


상환우선주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주식 발행 3년 이후회사 또는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회사 이익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우선주라고 한다예를 들어 주식발행 3년 이후 우선주 주주의 요구시 해당 주식의 인수가액에 연 8%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회사가 상환하기로 하는 권리를 우선주의 주주에게 부여하였다면회사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상환우선주가 창업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주주만인 아니라 회사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을 때 투자자의 지분을 회수할 수도 있다.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란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또는 다른 우선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는 10년이 경과하거나 투자자가 요구하면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상적으로 우선주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킬 목적으로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에 관해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스타트업(-삽입)에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익의 배당잔여재산의 분배상환전환 등에 관하여 모두 우선권을 가지면서도 의결권도 가지는 우선주가 발행된다창업자 또는 회사 입장에선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이 낫지만 계약상 권력 우위에 있는 투자자는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우선주의 발행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우선주 발행 조건 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다만최근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투자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고모태펀드에서도 보통주의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벤처캐피탈에 요구하고 있으므로무조건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는 관행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의 비교>

구 분

보통주

우선주

설명

일반주 - (창업자 선호)

이익분배, 잔여재산분배, 상환, 전환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투자자 선호)

창업자

장점

창업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음

회사(창업자)도 상환권을 가진다면 지분을 지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통주에 비하여 장점이 없음

단점

우선주와 비교하여 단점이 없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투자자에 비해 후순위 권리를 가짐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음

투자자의 지위

창업자와 동일한 지위

회사의 이익과 잔여재산에서 먼저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음

상환권과 전환권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