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판’을 바꾸자

바꿈,세상을바꾸는꿈, LAB2050 '청년정치를 상상하다.' 공론장


청년정치를상상하다_류연미.pdf

청년정치의 과소대표성의 현황과 대안_윤형중.pdf


“정치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회자의 질문에 청중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싸움질이요!” 이에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일부는 한숨을 쉬었다. 국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성 꼰대 정치를 넘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해보기 위한 2030 청년들의 공론장이 지난 6월 29일 토요일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지긋지긋한 꼰대 정치를 끝장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연령이 58세다. 말하자면 한국의 국회는 이미 정년퇴직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다들 버젓이 번쩍이는 금배지를 달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전체 유권자 수 4300만 명 중 30%가 넘는 1,300만 명인 2030세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는 3명(1%)에 불과하다. 

공론장 첫번째 발제자인 윤형중 LAB2050 연구원은 “지금 한국 정치는 역사상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오래 권력이 386세대에게 장악되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부와 권력이 50대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했다. 또 “2011년 사상 최대 규모의 등록금 집회가 청년 대학생에 의해 전개됐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내놓은 타협안은 고작 대출 금리 인하였다. 기성정치인들이 가진 권력이 거대 사학재단의 자본과 결코 유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려 10년 전에 작동됐던 이 공고한 카르텔은 우리 사회 여러 영역, 특히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이제 ‘지긋지긋한 꼰대 정치를 끝장내자.’ 라며 미국 젊은 유권자들의 매니지먼트로 탄생한 29살 알렉산드리아와 16살 때  홍콩 우산혁명을 이끌고 지금까지 그 불씨가 이어지도록 만든 홍콩의 한 청년 운동가 등의 사례를 들어 현실 정치에서 청년 참여를 통한 변화를 촉구했다.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연미 연구자(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는 청년의 과소대표성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굳이 청년 정치 안에만 갇혀야 하는가.’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 정당 정치 영역에 입성했을 때에 과연 청년의 권익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류 연구자는 “우선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같은 세대, 같은 연령, 같은 지역, 같은 젠더의 청년 정치인일지라도 그와 청년 유권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가치관은 상이하다. 따라서 청년을 청년이라는 단어로 대상화하고 규정짓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언어가 ‘청년’이라는 단어라는 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유해야한다.” 라며 청년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류 연구자는 “청년이어도 청년이 아닌 정치를 할 수 있고 청년이 아니어도 청년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그는 “청년이기 때문에 성원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주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성 정치가 청년에 대해 경제적으로 재분배하고, 문화적으로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포용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론장에 X맨이 있다? 청년정치인들의 생각은?

이번 공론장에는 각 조에 이른바 ‘X맨’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정당의 청년들이었는데, 각 조에 몰래 잠복(?)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청년정치 담론을 확대·발전시키고자 고민들을 나누었다. 각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은 한결 같았다. 바로 ‘연대’ 와 ‘변화’였다.

채성준 정의당 서강대학교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故 김용균 노동자는 나보다 고작 1살 많은 청년이었다. 청년정치로 호명되는 문제들은 결국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드러나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청년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문제를 진단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정치·경제·사회적 386세대로 대표되는 공고한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싸워야 한다. 우리 세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한 오늘과 같은 연대가 필요하다” 며 청년들의 연대를 촉구했다. 

정현호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은 “청년정치를 이야기 할 때 기득권 교체보다는 새로운 활동으로, 갈등보다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의 청년정치가 주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로 연대하면 건강한 플랫폼으로 작동하여 정치영역의 교체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고 주장하며 시각은 다소 다르지만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다운 민주당 당원은 “기성세대에 맞서기 위해 청년들의 도전이 필요하다. 과거 반값등록금이 선거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듯이, 시대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선거다. 정당을 넘어 청년들이 페이스메이커처럼 함께 선거판을 가져가야한다.” 며 2020년 총선에서의 청년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백희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녹색당은 내년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과거 여러 진보정당들이 보여준 ‘우리가 진짜 진보다. 우리를 지지해 달라.’ 는 답답한 메시지를 넘어 어떻게 청년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보여줄지가 필요하다.” 며 녹색당 역시 총선을 앞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변화를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명섭 바른미래당 강원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청년정치에서 핵심 의제는 공감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기반과 토양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청년이 세대로만 수도권 중심으로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까지 폭 넓게 교차하는 소통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며 청년정치가 자칫 수도권 청년들 중심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교차를 통한 확대발전을 촉구했다.


청년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번 공론장에 참여한 청년들은 내년 총선에 청년정치를 두고 어떤 상상력을 공유했을까? 우선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공론장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청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돈과 사람이 부족한 청년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확대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청년 정치인 육성도 강조되었다. 그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인 개인의 득표로 정당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을 통해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청년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신인인 청년에게 더 유리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청년 정치인에 한해 기탁금을 폐지하고 선거에 들어가는 자금을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청년 상임위를 구성하거나, 각 정당 최고위원의 비율 중 일부를 청년이 하도록 강제하거나, 여성 정당을 창당하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리더를 뽑아 후원함으로써 정년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매니지먼팅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의견과 각 정당과 의원별로 매년 청년 정책을 평가해 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최소한의 감시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청년정치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청년들의 현실상 정치 참여가 어려운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동, 부동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이날 공론장을 공동주최한 LAB2050 이원재 대표는 “지금 정치는 과거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정치는 단순 정치권력의 세대교체가 아니다.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주체로서 시대교체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의 정치지형을 넘어 청년들의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싸워야 한다.” 라고 청년정치를 통한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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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