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변 회의실에서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여러 변호사들을 비롯해 한국엔젤투자협회, 고려대 스타트업, 500스타트업 소속 관계자 등이 참여해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들과 법률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스타트업 계약서 작성의 법률적 어려움

현재 스타트업 계약서 관련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본 계약서가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은 법률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에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 못하고 계약을 맺을 경우 스타트업이 성장한 이후 투자를 벋고 싶으나 초기 계약을 맺은 투자 조항 때문에 투자를 못 받게 되는 상황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 VC들이 투자 제안을 주었을 때 스타트업이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투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로 인해 많은 조항들이 변화함으로 특정 조항에 대한 법률적 해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교육은 잘 와닿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 관계자분이 법률자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주의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왔습니다.


2. 주주간 계약과 정관은 어떻게 할까?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주주 간 계약서와 정관 문제입니다. 실제 스타트업이 주주간이나 창업자들끼리는 잘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회에서 의결 할 내용마저 투자자가 정하는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로 엉망인 주주간 계약서가 만들어 질때가 많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정관 기재가 꼭 있어야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관만 잘 갖추고 있어도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 정관이나, 초반 스타트업의 표준 동업 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법인을 세우는 단계부터 주주간 계약서 등의 법률자문을 해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3. 법률 교육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

초기 스타트업은 법률자문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초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구상과 그 구상의 실현에 집중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많이 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정도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이 크건, 작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스타트업과 변호사 개별 매칭이 제일 좋으나 변호사들 역시 현실적으로 참여하는게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우선 강의 및 상담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변호사들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간단한 질문 정도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스법단 변호사들이 자문들을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가벼운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의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정형화된 케이스를 정리하면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및 정관 등의 법률지원에 있어 표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양식을 검토해보고, 우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사례를 분류해 다양한 케이스를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