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지식인·청년 집담회…‘무능한 야당’ 신랄한 비판


한겨레 2015.12.16.


“고만고만한 사람이 경쟁하다 갈라져”

“새정치가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해”

“정권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 발휘”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를 가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토론회를 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더라. 후자의 고민을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5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세교연구소 회의실은 30여명의 시민사회·지식인·청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세상나눔’에서 ‘국가 위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한 집담회였다. 백승헌 ‘바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집담회에선 박근혜 정부 아래의 ‘정치 실종’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야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모색도 이뤄졌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이 고만고만한 경쟁을 하다가 갈라진 상황이다.”(정대화 상지대 교수), “안철수 의원이 대안세력이라는 것에, 문재인 대표가 국가운영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실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 


집담회에 모인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해 리더십 문제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신뢰’, ‘실력’이 부재한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과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은 게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좌클릭·우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분 모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의제나 시대적 패러다임을 두고 싸움을 벌였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무능한 야당’이 정권심판론 대신 정치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전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에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다.”(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보스정치의 시대가 사라졌는데 계파만 남았다. ‘분당하면 누가누가 따라 나간다’며 여전히 ‘보스’ 따라다니기에 바쁘다. 이런 ‘빠문화’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른다.”(최영찬 서울대 교수) 


무기력한 야당의 원인으로 ‘486그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현곤 이사는 “486 의원들은 대학 때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최영찬 교수는 “정치권에 들어간 486들은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국회 입성이라는) 복권만 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를 대변하지 못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독자 창당 추진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았던 최유진씨는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였어야 한다. 근데 (안 의원이) 대선주자로서 민주화 세대의 대표가 되려는 순간 안철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담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정치가 소수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국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방향을 일대전환해야 한다”,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와 비전·리더십·문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이외의 시민운동과 지식인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세가지 호소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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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