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법이라면, 헌법 전문은 그 나라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도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헌법은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되는 데 환경헌장이라고요? 환경헌장은 프랑스 헌법 전문에서도 당연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법학으로 유명한 엑스 마르세유 대학에서 2011년부터 공법을 가르치고 있는 올리비에 르 봇(Oliveir Le Bot) 교수를 인터뷰하며 프랑스 헌법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우리나라의 개헌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환경권’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환경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과 동등한 권리로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헌법 전문을 바탕으로 환경을 훼손시킬 경우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훼손된 환경에 대해 복구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환경권을 담아 이를 국가적 목표로 삼은 것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예를들어 개발업자가 고속도로를 짓는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간단한 예시지만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서 개발업자들은 개발 여부를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목표를 환경에 맞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경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자들이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넣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환경권을 넘어 이제는 헌법에 동물권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동물권을 넣어 동물을 보호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져 현행 동물보호법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동물권을 넣는다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줄고, 동물로 경제적 이익을 버는 사람에게는 제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적 목표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물처럼 약하다는 이유로 학대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1851년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사람들이 몰래 동물을 학대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동물학대를 막으려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처음에는 동물을 물건이나 물체로 정의했지만 법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당연히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집트 등 8개국은 이미 헌법에 동물권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2000년 연방헌법에 생명의 존엄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은데요. 동물학대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2,300만원의 벌금을 물론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어 더 많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적 내용을 배경으로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아직 헌법에 동물권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개헌에서 환경헌장이 들어간것처럼 언젠가는 동물권도 헌법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권은커녕 환경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헌법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변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라고 봅니다. 30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 데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권리로 만드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면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는 결코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은 끝끝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가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의가 시민참여나 촛불정신의 발로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커보입니다. 7월 17일 곧 있을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 헌법이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또 어떻게 시대적 가치를 담아낼지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의도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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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은 원래 낙후한 농어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제철, 금속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 정부 주도의 개발이 지속되어왔어요. 게다가 삽교 방조제나 서해대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수도권의 산업체 상당수가 당진으로 이동해왔어요. 이로 인해 당진은 급속하게 산업이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 

199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도입된 이후 당진 지역에 환경 오염문제가 지역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당연히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실제 당진은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비단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16년 감사원 조사결과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서울 미세먼지가 최대 28%까지 증가한다는 조사도 발표되어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 마을 암 환자가 급증해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은 석문면 교로2리에요. 발전소 가동 이후 그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암 환자 발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작은 마을에 발전소 가동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충청남도가 2014년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충청남도 중에서 당진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외에도 체내 중금속 문제, 뇨 중 비소,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 등 당진 주민들의 여러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진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주민 질병의 인과관계 역학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었을까?

주민 건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업 같은 경우는 당장 피해를 입습니다. 발전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쓴 다음에 그걸 다시 바다로 버리거든요. 생태계가 변하고 어장이 황폐화 되면서 지역의 전통산업이 어업이 다 망가졌어요. 

또 석탄가루가 날려서 농산물 피해도 있습니다. 송전선 주변 소음도 심각하고요. 게다가 발전소와 관련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건강과 환경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는 이유는 오로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그나마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를 짓는데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의 주요 산업은 중화학공업, 중장대형 산업,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산업까지 몰려있습니다. 


환경은 민주주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강과 환경 문제가 지역과 자본을 두고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가난한 지역이 환경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전기는 산업계‧기업에게 값싸게 제공되거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전기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발전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 지역, 환경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하고요. 물론 당장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고려해 LNG를 사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져야 그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지역갈등을 넘어 단순히 값싼 전기 생산이 아니라 발전 부분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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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오늘(10월 15일),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약 2천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선포된 세계동물권선언은 ‘생명으로서 모든 종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2017 대한민국에서 동물의 권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헌법에 동물권 과연 넣을 수 있을까? 






(사)동물보호단체 카라는 15일 국회 개헌발언대에서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불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권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윤리적 사육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한정 의원은 여전히 ‘동물복지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 생명권 존중과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리 복장으로 나타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본권으로서 동물권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기본권 논의가 남성 중심에서 여성, 아동, 노인 등으로 확산되어 온 만큼. 이제는 동물에게 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40년 전에 세계동물권선언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강조한 만큼 이번 개헌 과정에는 동물권 명시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못박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의원 역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민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동불 대변인!



A4용지보다 작은 철창에 갇혀 매일매일 달걀을 낳지만 한 번도 내 아이들을 본 적은 없는 닭, 가로 60cm 세로 210cm로 몸을 좌우로 돌릴 수도 없는 좁은 쇠철창에 갇혀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는 돼지,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버러지거나 불법 식용 농장에 끌려가는 개, 편견과 혐오에 괴롭힘 당하는 고양이, 하루 100km를 헤엄치지만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 마찬가지로 체험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담하는 오랑우탄, 사람들의 욕심으로 10년 동안 갇혀서 쓸개즙 채취만을 위해 사육되는 곰, 동물실험의 90%를 차지하며 작년에 무려 287만 마리가 실험으로 쓰인 쥐, 밀렵과 로드킬에 희생된 고라니, 유해동물이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인해 차별받는 비둘기 등...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바꿈세상을바꾸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은 각자 동물 대변인이 되어 헌법에 동물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왜 국가가 동물보호의 의무를 가져야할까요? 동물의 권리는 왜 보장되어야할까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그 답으로 세계 동물권 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답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울러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은 비단 비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을 포함,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며 헌법에 동물권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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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나는 환경운동가로 살고 있다.


어쩌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흘러가는 대로 걸어온 다양한 삶들이 나를 환경운동가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다. 우습게도 내 꿈은 12년의 학업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림쟁이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생각과는 다르게 중산층의 탈을 쓴 흙수저에게는 그림쟁이도 과분한 꿈이었다. 수출용 아동복 포장, 전단지, 문구점, 사무보조, 모형회사 아르바이트 및 학교 근로봉사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대학을 그럭저럭 졸업했다. 


그리고 88만원세대에서 얻은 첫 직장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였다. 보조교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교육학 공부에 3년을 투자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하며 접하게 된 평생교육과 환경교육 분야는 나를 시민사회단체로 이끌었다. 여러 가지에 호기심이 많고 배우고자하는 욕구, 정의감이 있는 성격인데다 이전까지 접해온 다양한 경험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용한 밑거름이 되었다.


공부를 마친 20대 중반에 2년반 동안 소비자단체에서 환경과 농업파트를 담당했고, 20대 말미에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했다. 30대 들어서 시작하여 현재 30대 중반인 나는 6년째 세상에서 말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아직도 환경문제와 환경권을 주장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봐도 우리 생활 속에 환경 문제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배부른 소리’로 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환경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노동권, 인권, 성차별, 복지 등 각종 문제들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운동가라는 삶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얻게 되는 좋은 점도 있다. 환경운동을 하며 자연을 접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며 내성적인 성격도 외향적인 성격으로 발전했다. 장미, 백합 같은 원예종의 꽃만 알던 내게 들판이나 길가에 핀 손톱보다도 작은 꽃들은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2017년은 내가 시민사회운동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1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나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만족해하며 감사하고 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근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단연코 ‘생물다양성’일 것이다.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멸종위기에 처한 어떤 생물종의 보호를 넘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생물종류, 개체수, 서식지 보전 등 생물종을 둘러싼 생태계 환경 전반이 하나의 체계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시대는 모두가 같은 길을 동경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는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 환경운동가는 생물다양성의 개념처럼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다. 환경운동가는 개발만이 경제성장이라 부르짖는 사회 가운데 보전도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이들이다. 넓은 길만 보며 획일화된 삶을 선택하기보다 좁은 길인 환경운동가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선배활동가와 동료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또한 지구의 파수꾼이자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미래 환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을 이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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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어떤 또래 활동가가 그랬다. 단체에서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도 퇴근하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환경권을 박탈당한 기분’이라고. 월급도 적고 시간도 없어 어디에서 온 지도 모르는 재료로 만든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환경운동가라니,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꼭 시민단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88만원 세대’라는 별명을 달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겐 익숙한 풍경이다. 


내가 처음 환경권에 대해 생각한 순간은 밥솥 같은 원룸에서 여름을 버텼을 때이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 뭣도 모르고 하루 만에 계약한 방이었다. 대부분 불법으로 지어진 옥탑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넓었기 때문이었다. 내 한 몸 누이면 끝나는 3-4평짜리 방보다는 조금 더 사람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반지하를 택한 청년들 역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린다.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이고, 부모세대인 건물주의 배가 부를수록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날들이 많아지는 청년세대이다.


환경권,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좁은 의미의 건강과 주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주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세대는 환경권을 박탈당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이 들어있다. 1982년부터 가동되어 2012년 수명이 끝난 경주의 월성원전1호기는 부지 지진계도 없지만 수명 연장되었다. 난 고향집에 내려갔다 겪은 지진, 그 순간의 불안을 잊지 못한다.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2003년부터 13년 째 반복되는 AI사태지만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이나 공장식 축산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다. 


지난 4월, 지구별의 유일한 모래강이라 불리는 내성천을 다녀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강의 모래를 밟으며 수달의 흔적을 찾았고, 흰목물떼새의 알을 보았다. 그 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내성천 상류의 영주댐은 시험 담수를 했고, 겨울에는 그렇게 갇혀있던 녹조와 구정물을 방류했다. 1급수 맑은 물로 낙동강을 희석시키던 내성천에 탁수가 흐르고, 모래톱 위로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영주댐이 담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내성천을 거대한 풀밭으로 보고 자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며산다.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자원을 끌어다 쓰며 산다.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권력과 돈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는 환경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무관심과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으로 한 선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에는 몇 십 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며 모두 청년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한다. 우리는 광우병 사태와 4대강 사업,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자랐다. 우리는 환경권을 박탈당했지만 또 다른 미래세대를 위해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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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2016년 11월 29일 법제처는, 학교에서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 학대가 아니다 라는 결과를 밝혔다. 이유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 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이어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생 시절 실험동물학을 배운 적이 있다. 실험동물에 대한 개론과 실습에 관한 수업인데, 개론에서는 실험동물의 정의, 종류, 필요성, 질병, 사육관리, 번식, 윤리, 3R, 외삽 등등 이것저것 많이도 배웠다. 간단히 말자하면, 동물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것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배운 것을 기억한다. 중요한건 실습이었다. 실습 대상은 주로 마우스와 랫드다. 실습은 두 가지 파트인 경구투여와 장기적출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습을 간단히 글로 설명하겠다.


첫 번째, 경구투여를 하는데 앞서 보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정이란 말 그대로 잡는 방법을 말하는데, 꼬리를 새끼손가락으로 말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마우스의 등가죽을 잡아 고정시키는 것이다. 보정을 하는 이유는 경구투여를 잘 하기 위해서다. 즉, 주사기가 마우스의 식도를 안전하게 지나서 원하는 약물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습을 하는 도중에는 식도가 찢기고 상처 입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 장기적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추탈골을 해야 한다. 경추탈골은 마우스의 목을 손가락으로 고정시키고 꼬리를 잡아 당겨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마우스를 코르크 재질로 된 판에 핀셋으로 고정시키고 해부를 해서, 정맥으로부터 채혈을 한 뒤, 각 장기를 적출한다. 실습이 끝나면 마우스의 시체와 장기들은 하얀 봉투에 무심히 버려진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실습실 뒤편의 비글 사육장이다. 비글도 역시 실험동물이었다. 비글은 다른 말로 지랄견.. 흔히들 인생이 지루하면 키우라고 하는 견종이다. 지랄견이라 불리는 이유는, 본래 사냥개인 탓에 어마한 활동량과 무시한 성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비글을 실험동물로 사용하기 위해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했고, 심지어 성대수술까지 한 상태였다.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당시를 떠올려보자면 그냥 전공과목이니까, 친구들이 신청했으니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았다.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생명을 다루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피를 봐서 불쾌감을 느꼈을 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이 말은, 무의식중에 동물이라는 생명을 도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내가 경험했던 일들에 맞는 용어가 있다. ‘조건화된 윤리적 맹목성’ 쥐가 먹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 버튼을 누르도록 조건화될 수 있듯이, 사람들 또한 직업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동물 실험을 통해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무시하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학점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동물실험을 시작했으며, 실험이 계속 될수록 생명을 다루는 것에 무뎌졌었다. 때문에, 동물실험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자. 동물실험에서의 상해·살해 행위가 정당화될까?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했을까? 원칙만 지킨다면 도덕성과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실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질까?


나의 대답은 ‘아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생명의 존엄성은 더욱 낮아지고 종차별주의는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동물실험을 바라봐야 할 시각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 비율이▶17.4% (2010년) ▶17.9% (2012년) ▶21.8% (2015년)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방사 관련 정책에 86.3%가 찬성(2012년 조사 대비 15.4%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통계를 보면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실험동물을 대체할만한 여러 기술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 세포나 인공 피부를 사용하고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동물대체시험에 활용한다. 오가노이드라는 줄기세포나 장기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실험용 소형 장기도 개발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른 국내 실험동물 현황을 보면 ▶183만 4천 마리(2012년) ▶196만 7천 마리(2013년) ▶241만 2천 마리(2014년) ▶250만 7천 마리(2015년)로 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실험은 도덕의 문제이다. 마땅히 실험동물에 대한 현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실제로 동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대체할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험동물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수치상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동물실험 개선 방향에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2월 4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동물실험 대체 기술에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하여 보편화해야한다. 더 이상 케이지에 갇혀 짖지 못하는 비글은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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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라


책과 그림을 가까이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지금은 출판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 평범한 인생에 책과 그림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심심할 땐 놀아주고, 힘들 땐 아지트가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책의 경우 이 친구의 외적인 면을 더 좋아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합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 하며, 책장을 한 장씩 넘길 때 나는 소리, 손가락 끝에 종이가 닿는 감촉이 참 좋습니다. 책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다르다는 걸 눈치채신 분이 있나요? 종이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책에 쓰이는 종이와 그림을 그리는 종이에는 가벼운 종이, 촉촉한 종이, 빳빳한 종이, 오돌토돌한 질감이 있는 종이, 물을 많이 먹어도 끄떡없는 종이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현재 종이 종류는 1천 종이 넘는다고 하며, 여기에 색을 입히거나 코팅을 하는 등의 가공을 해서 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이 덕분에 놀고먹은 시절을 보냈고,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낼 것이기에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앞으로도 희생될 나무를 위해 종이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종이가 귀한 것도 아닌데 왜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쓰고 버리는 종이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2015년 15개국의 연구자들이 실측 조사와 위성 사진을 분석하여 지구에 3조 400억 그루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추산하였습니다.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수는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래로 4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매년 150억 그루의 나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무는 20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숲은 산소발생기이자, 분진을 흡수하는 공기청정기이기도 하며, 빗물을 모아두는 천연 댐입니다. 또한 수많은 동물의 집이고, 숲과 인접해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식재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숲이 파괴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단연히 사람의 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목의 42%가 종이의 원료인 펄프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의 원시림 나무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시림은 자연 상태 그대로인 몇백 년, 몇 천 년 된 숲을 말하는데, 이제 전 세계에 3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말 그대로 아낌없이 쓰다가는 수십 년 뒤에 초록색 지구별이 황토색 지구별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종이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언제 종이를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에서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 매일 마시는 커피를 담는 종이컵이 그다음을 이었습니다. 

 

먼저 사무실 복사용지를 줄이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출력할 때 출력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면지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뒷면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출력해서 한 번만 보고 버리는 종이가 제법 많이 쌓이더군요. 일반 사무실에서도 사무용지의 45%가 출력한 그 날 버려진다고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이러려고 종이 됐나’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사무용의 하얀 종이는 질이 좋은 종이에 속합니다. 전국에 이 사무용지만 따로 모아서 재생용지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한 해에 수백만 그루는 베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복사지 중 10%만 재생용지로 바꿔도 해마다 27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40%의 기업이 복사용지와 사무용지의 80% 이상을 재생용지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재생용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일반용지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재생지는 만들 때도 일반 종이를 만들 때보다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더 적게 씁니다. 또 강한 흰색이 아니므로 눈의 피로감도 적습니다. 여러모로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도 독일처럼 재생용지의 상용화가 잘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이컵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마음에 드는 텀블러를 사기 위해 2~3군데의 매장을 순회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고 몇 번 시도했었는데, 마음에 드는 텀블러를 사니 비로소 습관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한 후 매일 2~3개의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8년 3월 20일에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50~100원을 돌려주던 보증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2008년 6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 병원, 기숙사 등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이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합성수지재질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겠죠. 2010년 우리나라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150억 개였습니다. 그 후 현재는 정확한 통계를 환산해 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이 재활용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이컵 안쪽에 방수하는 가공을 하면서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커피숍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종이컵을 대신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휴지와 물티슈 사용량 줄이기. 손수건 사용하기, 종이 고지서 온라인으로 받기. 읽지 않는 월간지 해지하기. 노트, 메모지 충동구매하지 않기. 시장, 서점 갈 때 에코백이나 봉투 준비해 가기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종이를 아끼는 방법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잊어서 하지 못한 날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가벼운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종이를 사용할 때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거나 종이를 사용하지 말자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종이로부터 받는 고마움이나 즐거움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조금의 편리함을 내려놓으면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덜 베게 되고, 숲에 사는 동물들의 집도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종이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제도와 인식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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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림


언제부턴가 날씨를 전달 땐 오늘의 미세먼지는 나쁨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아니 도대체 미세먼지가 뭐라고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날씨를 전할 때 함께 전달하는 것 일까? 미세먼지는 ‘분간하지 어려울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한다. 보통 PM 10㎛이하의 먼지를 뜻하며 미세먼지 중에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PM 2.5㎛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 미세먼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입자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호흡 곤란 등 호흡기질환과 심혈관 및 피부, 안구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조기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밖으로 나가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이러한 미세먼지들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지만 인위적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일러,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주요발생원이고, 중국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기름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자동차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발전소, 산업체, 생활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 1995년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외출을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남산타워는 언제든 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미 1995년 먼지오염의 최저기준을 현재의 PM 10㎛에서 PM 2.5㎛이하의 미세먼지로 기준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됐었다. 미국 환경처와 일리노이주 대기오염전문가들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시정장애관련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PM 2.5㎛에 의한 건강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먼지기준으로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PM 10㎛에서 보다 더 미세한 PM 2.5㎛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 1월에서야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어 현재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이하, 1년간 평균 25㎍/㎥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즉. 2015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의한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까 ‘2016 환경성과지수(EPI)’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공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질 순위는 180국 중 173위로, 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가 1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했고,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PM2.5 수준 초미세먼지는 174위에 머물러 같은 순위인 중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이산화질소(NO2) 노출 정도는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아 꼴찌까지 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늦장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정부기관 및 관리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10년 뒤. 우리는 마스크 없이 문 밖을 나가고, 밖에서 산책을 하며, 아이들과 뛰어 놀 수 있을까? 우리는 미세먼지가 없는 신선한 산소를 마시기 위해 산소통을 휴대하며, 안구보호를 위한 고글, 얼굴의 반을 가리는 마스크와 함께 밖을 나가야 하지 모른다. 

연일 지독한 스모그에 시달리는 베이징의 심각한 미세먼지를 알리기 위해 국제환경보호 기구인 ‘와일르에이드’에서 제작한 중국의 미래 베이징 주민들의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하여 코털이 길게 자란 노인, 아기, 심지어 강아지까지 길게 자란 코털을 달고 다니는 영상을 보인적이 있다. 

스모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바뀐 미래 인류의 모습을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상상한 것이라 하는데 어쩌면 미세먼지에 저항하는 인간이 진화해 콧털만이 아닌 온 몸에 털이 호모 사피엔스처럼 생기는 퇴화되는 미래인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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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해법은 무엇일까요? 

정책배틀 3탄은 민생해법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의 정책으로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주장하려고 배틀에 나섰습니다.


청년배당은 일정 액수의 금액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누릴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의 필요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필요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을 부인하지 않지

 이것이 기본소득의 틀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장기적 과제고,

당장은 필요에 기초한 복지체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셈이죠. 


1. 청년 배당

- 19-29세에게 월 2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

- 궁극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를 지향하며 6-12세의 아동수당, 65세 이상의 조건 없는 기초연금 보장과 함께 실시

- 총 재원 47조6천억원(청년배당만 16조8천억원). 민간 토지 자산에 대한 0.3퍼센트 토지세로 15조, 소득에 대한 3퍼센트 시민세로 33조원 확보로 충당   


vs


2.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민간 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년 간 본인부담금 한도를 백만원으로

-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와 동일한 방식

- 총 재원 15조원. 민간의료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

사전조사는 23vs27 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건강보험 하나로 실시를 선택했는데

배틀 후에는 25vs25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패널발표 직후 건강보험하나로 표가 확 올라갔는데

심단 토론 시간 뒤 다시 청년배당 표로 왔다갔다한 점이죠.


50분동안의 양측 패널 발표 후 50분동안

배심단 자체토론.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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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영화 같은 삶을 꿈꾸지. 한 영화에선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결혼식을 하며 너무 예쁘게 웃더라. 성당에서 식을 올리고 야외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하늘에서 퍼붓는 비바람에 드레스는 뒤집히고 모자는 날아가고 하객들은 물에 빠진 생쥐 꼴이야. 그럼에도 그 웃음은 지워지질 않더라고.’ 


누구에게나 꿈꾸는 로망 하나쯤 있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결혼식을 원한 나는 좀 더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다. 마치 제대로 축복받기 위해 의욕이 넘쳤다 랄까. 성인이 되고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예산과 상대의 의견과 충돌하면서 나의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로망은 고이 접어 저 멀리 날려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꿈꾼 로망의 결혼식은 남들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특별한 결혼식을 원한다.  그러나 어릴 적 휘황찬란한 결혼식과는 다른 결혼식을 하고 싶어졌다.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혼례는 결혼당사자의 행사가 아닌 가족간,마을의 공동체 행사의 의미가 컸다. 결혼식 전에 신랑친구들이 신부집으로 향하며 “함 사세요”라고 소리치면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하며 함께 즐겼다. 지금이라면 아마도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 심지어 결혼식을 준비하는 주체도 결혼당사자가 아니었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기에 양가어른들끼리 만나 혼인약속을 하고는 그날 저녁 당사자에게 ‘너 결혼해라’라고 통보하기 일쑤였다. 하다못해 결혼 당사자끼리 얼굴도 모르고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 때 그시절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내 운명이겠거니 하며 꽃다운 나이에 시집,장가를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다. 호랑이 담배태우던 옛날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의 우리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연지곤지찍고 결혼하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서양식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하는 시대가 왔다. 시대가 변했어도 예로부터 내려온 관습은 변하기 쉽지 않았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필수였고, 식장은 남들 눈이 신경쓰여 예산에 타격이 커도 더 고급진 곳으로 선택해야했고 양가 어른들은 서로 겨루듯이 하객석을 차지하기 바빴다. 결혼식 당일은 또 어떤가. 손님맞이하며 웃는 얼굴로 사진찍느라 얼굴에 경련이 난다. 그런 와중에 시댁부모님이 사돈의 팔촌이라며 생전 처음보는 어르신을 모시고 오면 아주 반가운 얼굴을 하며 웃어야만 했다. 이렇듯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있는 과시욕과 집안 어른들의 개입으로 눈 앞이 깜깜해진 적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깜깜한 문제를 눈 앞에 둔 예비신랑,신부들이 시도한 결혼식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유행인 이른바 ‘스몰웨딩’. 말 그대로 작은결혼식이다. 하객,비용등을 최소화하고 결혼당사자가 직접 꾸미는 결혼식이다. 결혼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설계하는 결혼식이기에 남들 눈을 신경쓰는 허례허식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집안 어른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커플이 스몰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가 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화제거리는 착용한 웨딩드레스였다.


매 해 약 33만쌍의 가정이 탄생하는데 그 탄생과정에서 170만벌의 썩지 않는 합성섬유 웨딩드레스가 버려지고 450만송이의 꽃들과 1억5천만장의 청첩장,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예식장 주변의 교통 혼잡으로 나온 CO2배출량은 493만톤이다. 493만톤의 CO2를 상쇄하려면 나무 4억3천만그루 이상이 필요하고 탄소배출거래 금액은 무려 약 58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출처-대지를위한바느질홈페이지)

화제가 된 드레스는 친환경의류 사회적기업이 만든 것으로 다른 웨딩드레스와 외형이 다르지 않은 드레스였으나 특이한 점은 의류소재가 옥수수섬유였다. 해마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웨딩드레스는 약 170만벌이다. 보통 드레스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실크가 아닌 합성섬유로 제작되는데 이런 드레스는 썩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재활용하여 여러번 입는다 하더라도 썩지 않는 합성섬유는 결국 쓰레기처리에 골칫거리일 뿐이다. 이런 환경문제를 떨쳐버리고 싶어 옥수수,한지,쐐기풀로 생분해성 친환경섬유를 뽑아내고 그것으로 드레스를 만들었다. 마감처리도 표백,형광처리하지 않아 입은 사람의 피부건강에 좋고 땅에 묻으면 빠르게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인생의 2막이라 불리는 결혼의 과정 중 중요이벤트인 결혼식은 누구나 특별하고 멋지게 하고 싶을 것이다. 웨딩 컨설트회사를 만나 소개해주는 패키지 중 하나를 고르면 모든 것이 수월해 질 것이다. 그러나 요즘 몇 년 사이 결혼식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화려한 결혼식 보다 윤리적 소비와 실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환경적 소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친환경결혼식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절감을 위해 서울시내 공공기관에서 작은 결혼식장을 대여하는 곳이 많아졌다.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이나 야외공원,구청 등 실내,야외 소재지도 다양하고 대관료가 무료인 곳도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위에 언급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드레스를 만드는가 하면 부케와 부토니아(턱시도 단춧구멍에 꽂는 꽃)를 만들 때 뿌리를 자르지않고 포장해 결혼식이 끝난 후에 화분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웨딩산업에 직면해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연에 해가 되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보다 유익한 프로젝트가 다양하다.

한번 보고 버려지는 청첩장의 처분에 대한 고민으로 종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청접장을 액자형으로 디자인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도 했다. 결혼식장을 데코할 때 필요한 꽃들은 하루이틀 살아있다가 시들어버리는데 이런 환경문제를 느껴 결혼식장데코에 ‘뿌리없는 꽃’을 사용하지 않는다. 뿌리없는 꽃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육식물이나 꽃을 화분에 심어 데코에 활용하고 식이 끝난 후 하객들에게 나눠줘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웨딩드레스부터 청접장,부케,식장까지 다양하게 친환경결혼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자체,사회적기업이 있다.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예비부부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친환경요소로 결혼식을 올려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어 갈 수있다. 인생의 특별한 이벤트인 결혼식,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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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노동OK’ 운영)


39살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

서른 아홉의 김아무개(39)씨는 경기도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에 다닌다.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는 아직까지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아 5년차 김씨가 막내다. 연봉으로 정한 3천 만원을 매월 쪼개 250만원 정도를 받는다. 대부분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9시까지 잔업을 한다. 

김씨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는 매번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사는 올해 ‘제네시스’에서 신형 ‘에쿠스’로 차를 바꿨다. 정작 김씨를 비롯해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쉬는 회사 휴게실은 변한게 없다. 여름에는 박스를 깔고 자고, 겨울에는 제 돈 주고 산 침낭을 덮어 한기를 막는다. 

유일한 삶의 낙은 주말에 동호회 친구들과 다니는 백패킹이다. 그러나 주말을 온전히 쉬는 것도 여의치 않다. 특근여부는 미리 공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처 주문물량에 따라 금요일이 되어야 토요일 출근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때문에 김씨는 기회가 되면 가능한 원청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7%는 김씨처럼 중소기업에 일한다. 전체 기업수로 따지면 100개중 99개가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매번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한탄한다.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에 채용을 실시한 664개 회사 중 약 79%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사람인> 보도자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일할 사람 없다!” 게다가 열에 아홉은 '새로 충원한 인력이 1∼2년 내에 조기 퇴사‘ 했단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안가는 이유가 '눈높이가 높아서'?

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은 9.8%다. 수로 따지면 약 100만명 인데 취업준비생과 대학 졸업유예자, 군 입대를 앞둔 사람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까지 합하면 실제 청년실업자수는 100만명을 우습게 넘긴다. 몸으로 느끼는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 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다.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눈높이 낮춰라.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를 나와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한다. 안타깝다.( 2009년 1월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라고 말했다. 이젠 청년실업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소리를 듣는다. 왜냐고?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싫은 것이 아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2년 청년(19~29세)들에게 물어봤더니 10명중 8명은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대졸자의 경우에도 약 72%가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 청년사회·경제 실태 조사)에서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고용위기 해결방법으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첫 번째로 꼽았다. 


대부분의 종소기업 매력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

택시타고 도착했는데, 오마이갓. 딱 건물에 들어가는 화장실이 바로 보이더라. 고등학교 분교의 느낌이 뭐지 아니? 그런 느낌의 낡은 건물에 완전 낡은 화장실. 냄세도 맡아지는 듯 했어. 휴게실에 담배 꽁초만 그득하고 담배냄새가... 휴게실은 즉 남직원이 담배 피는 곳. 즉, 걍 여자는.............. fail.. 

매출액 800억이 넘는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던 구직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취업정보 코너에 남긴 후기중 일부다. 이 구직자는 1차에서 불행하게 합격하고 2차 면접에서 되려 회사를 ‘깠’다(면접에 나가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부족의 미스매치의 원인은 다른데 있다. 구직자들이 느끼기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매력 없고, 비전이 없는 일터기 때문이다.

황전원 전 한국폴리텍 학장은 중소기업에 호소한다. 그는 어느 보수신문에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구직자를 탓하기 전에 “작업공구 비치부터 샤워실, 화장실등을 신경써서 작업현장을 깨끗이 하고, 업무과정에서 비인격적 언사를 자제하라”고 충고한다.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원하청의 갑을 관계로 묶여있다. 원청 대기업이 쥐어짜면서 가뜩이나 벌이도 시원찮은데 복지시설 확충이나 임금 인상은 그림의 떡일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만의 온전한 책임은 아니다. 


바보야! 문제는 어떻게 취급받느냐야!

청년들보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훈계하던 MB정부보다 박근혜 정부는 눈치가 좀 빨랐다. 2012년 지방선거에서 ‘헬조선’에 치를 떠는 청년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고용율 70%를 외치며 중소기업에 청년을 채용하라며 당근을 던졌다. 2014년에 이른바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이라고 하여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고용하면 제조업 근로자에게 300만원을 줬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고용율은 60% 초반에서 꿈쩍 않고 청년 실업률은 100만을 넘는다. 300만원을 줘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겠다는 구직자가 없어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남아 돌았다.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단다. 

기업에는 채용유지 지원금을 준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상담사례로 보면 2년간 지원금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구직자가 불안한 동거를 하다 헤어질 것이란 불안이 앞선다. 실제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예산안 평가에서 참여하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솔직히 그 돈을 지방자치 단체에 풀어 여기저기 흩어진 공장을 정비하고, 산업단지내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육아시설을 확충해 장기적 정주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는 부천지역에는 테크노파크라는 아파트형 공장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평소엔 삭막한 산업현장이지만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계절에 따라 문화공연이 열리며 노동자 건강센터가 틈틈이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체조나, 운동기구를 나눠주며 산재예방 캠페인을 펼쳐 숨통이 트인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당하게 해고 되면 시가 노동단체 위탁한 노동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미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임금을 줄수 없다는 건 각오하고 있다. 중요한건 내가 사장에게 어떻게 취급받고 있느냐는 거다.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중소기업에 들어 갔다 뛰쳐 나왔겠는가?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채식주의 일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24살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저는 집이 부산이라,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보통 하루에 두 번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요. 과일 한 쪽 들고 등교했다가 1,2교시를 마치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오후에는 공부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돌아오죠.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에는 늦게까지 뒷풀이를 하기도 해요. 아마 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활패턴으로 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식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이런 제 생활패턴 때문이었어요. 만약 제가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먹을 수 있다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밥상의 온기를 나눌 사람들이 있다면 비교적 채식을 하기 쉬웠을 거에요. 그렇지만 밖에서 자주 사 먹는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매번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찾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메뉴 선택 폭이 굉장히 한정되어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적도 많았죠. 치킨 안 먹고 삼겹살을 안 먹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만,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건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메뉴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선택할 때는 별 말 없이 있다가, 막상 음식점에 가서 먹지 않는 저에게 질문 포화가 쏟아지기도 했어요.

저는 채식을 시작하기 전에도 원래 고기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삽겹살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채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일주일만에 그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 깨달았죠. 많은 음식이 육수로 만들어졌거나 육류 가공품(소시지 등)이었고, 고기를 메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량이나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모든 선택지를 제거하고 나면 거의 사 먹을 게 없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있는지 밝혀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수를 마셨을 수도 있어요. 참 채식하기 힘든 나라에요.


채식을 하게 된 이유


처음 ‘채식’의 필요성을 깨닫고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2008년이에요. 당시 광우병 파동이 일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극대화되었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국민 건강은 뒷전인 대한민국 CEO 대통령을 규탄하며 촛불을 들었어요. 저는 그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었고 급식 때 고기만 빼고 받았던 기억이 나요. 더 충격이었던 건, ‘PD수첩’이라는 방송에서 본 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때까지 저는 소들이 목장에서 뛰어노는 걸 상상했던지, 좁은 틀 안에 갇혀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들의 모습은 큰 충격이었죠. 그 이후 PD수첩은 보도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여러 차례 겪어야했지만, 그걸 계기로 ‘미국식 공장식 축산’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내가 먹는 고기는 대부분 저렇게 사육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구제역이 터졌어요. 수많은 돼지들이 산 채로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돼지들이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바둥거리며 소리지르는 장면을 봤어요. 그 때 돼지가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걸, 생의 의지를 가진 생명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서 ‘구제역’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전히 그 장면은 머리에 선명해요. 정부는 그 이후에 돼지가 모두 사라졌고, 구제역이 해결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지역에 가보면 침출수와 가스냄새가 난다고 해요. 산 채로 묻힌 그 돼지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2017년 12월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다시 온 나라가 들썩거려요. 수 만마리의 산란닭들이 생매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것보다는 달걀을 싼 값에 못 먹는다는 것 때문에 더 짜증나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해도, 제주도에서까지 AI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렇게 몇 번이나 대규모 가축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변화시켜왔을까요? 방역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지역 가축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이 규칙적인 전염병 파동은 우연일까요?


공장식 축산, 출처 모를 고깃덩어리들


우리는 매일매일 돼지, 소, 닭들을 ‘고기’라는 형태로 만나요. 그런데 이 고기가 한 때 살아있는 생명이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단지 이것이 어떤 살의 맛인지 어렴풋이 구별할 수 있을 뿐, 이 고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온 생명체였는지 생각하지는 않죠. 광우병 당시에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거졌고 사람들은 실태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실제 축사를 보거나 동물을 도축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싼 가격에 먹는 걸 당연시 여기는 세상에서 살상에 대한 죄책감은 최대한 빨리 지워버려야 하는 무의미한 생각일 뿐이죠. 그 죄책감은 식용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식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요.

가끔 식탁에 올라온 그을린 살덩어리를 가만히 쳐다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때 ‘이 고기가 살아생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죽을 때 많이 괴로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어떤 생명의 시체를 먹는 행위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고기를 파는 음식점에 걸린 동물 마스코트들은 모두 하나같이 웃고 있어요.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보지 못한 끔직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하고, 고기 먹는 행위를 쉽게 정당화해요. 거기에 더해 갖가지 논리를 덧붙이죠. 인간은 옛날부터 육식을 해온 동물이다, 동물들(적어도 돼지, 닭 등)은 인간만큼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할 거냐….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허점 많은 논리들을 허겁지겁 소화하죠.

사육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라고 해요. 공장식 축산시스템 하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는 동물들은 그야말로 ‘생명’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동물들이 먹는 것,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몸값’, 즉 상품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만 허용되죠. 축산업 관점에서는 가축이 병이 나거나 죽을 정도로 아프다 해도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까지만 약으로 버티며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대한 ‘땜질’을 위해 항생제와 약물을 엄청나게 투입해요. 고미송, <채식주의를 넘어서>, p.88

닭들은 건강이 아니라 무게에 따라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이는 모이 역시 최대한 싼 값에 몸무게를 많이 불릴 수 있도록만 선택돼요. 동물에 대한 학대도 믿기 어려울 수준이지만, 우리가 싼 값에 먹는 고기들이 항생제와 호르몬 덩어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공장식 축산의 실태가 많은 사람들을 채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같아요. 공장식 축산시스템 하에서 생산되는 고기가 우리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감수성 또한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동물 해방>의 저자 피터 싱어는, 동물에게도 ‘쾌고감수능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인간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물에게 쾌고감수능력이 없다는 점이 소위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동물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안락사를 통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일 수 있다면 육식은 정당화되는 걸까요?


에코페미니즘을 만나다


제가 위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쯤, 에코페미니즘을 만났어요. 육식을 하는 일이 힘겹게 느껴져서 스스로 이유를 더 찾아야만 했을 시기였어요. 다른 생명을 먹지 않는 일을 위해 별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는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육식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저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의 윤리적 감각을 깨워 줄, 육식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도 꿋꿋이 채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아지기를 바랐어요. 그 때, 에코페미니즘을 만났어요.

에코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논리가 사실상 인간 중심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예전에 남성들은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딱지를 붙이고, 동물과 다르지 않은 하등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 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비하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여성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권리를 쟁취했고, 주류 남성들이 규정하는 ‘인간’ 범주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그 ‘사회적 경계’라는 것이 어디까지 유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동물이 인간과 다르다>는 논리는, <남성은 여성과 다르다>는 논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어떤 존재를 존중할 만한 존재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그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대상을 대할 ‘태도’를 택하고 그것을 설명할 논리와 근거를 찾아내는 것일 뿐, 그 논리와 지식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 여성이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을 보면서 이 점을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피터 싱어처럼 ‘동물이 인간과 같이 동등하게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합리적으로 밝히는 건 인간이 동물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줍니다. 그러나 이 점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반려견,반려묘를 보면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있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걸,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다만 육식이 정상성이 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패배감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채식주의 실천하기


식물도 생명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물론 식물도 동물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먹을 때 도덕적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는지 솔직히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존재들부터 해방을 시켜나가는 것이 적절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존중과 해방의 역사는 ‘나’, ‘우리’와 가까운 존재들부터 이루어져왔으니까요. 좁디좁은 우리에 갇힌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의 꼬리를 잘라먹고, 배터리 케이지 안에 닭들이 제대로 날개 한번 펴지 못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의 공감능력이 굳게 닫혀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에요. “나 하나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공장식 축산과 동물복지가 해결될까?” 그렇지만 인류가 육류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많은 인구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더 싸고 잔혹한 방식으로 사육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기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공장식 축산을 탈피하는 가장 적절하고 빠른 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유한다면 더 효과적인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고기를 하나도 안 먹으면 뭘 먹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물론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외식음식을 도전해보면서 채식 이전에는 몰랐던 맛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저를 더 강하고 건강하게 해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6년 11월 29일

지난 5월부터 출발해 어느덧 반환점을 돈 바꿈 청년네트워크 2기사업의 세 번째 전체모임이 열렸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의제를 모으고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눠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sway.com/MBTFnjWIdMRURI7r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은 위에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정치, 노동, 인권, 환경, 게임, 여성, 통일 이렇게 7개 분과의 토론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분과별 준비해온 기획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서로 궁금증을 나눴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본인 의제에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바꿈 청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과 문제인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내년 5월경, 출간되는 도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닌

더 공고해지고, 더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공고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이 지금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오민정 사진작가

"4.11총선에서 10만3811표 얻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빨간 책을 들고 다니시나?" 

얼마 전 만난 친구가 내 손에 들린 책을 보고 풉~ 하고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빨갛다고? 내가 들고 있던 책은 누가 봐도 초록 일색인 표지에 심지어 낱낱의 책장도 연둣빛을 은근하게 머금고 있었다. 거기에 큼지막하게 적힌 책 제목도 이랬다. '행복하려면, 녹색'. 빨갛다는 친구의 농담이 다소 과격했다. 그래도 이 친구, 알아봐 준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친구는 거기까지였다. 나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눈치껏, 대충, 어렴풋이 그쪽이겠거니. <행복하려면, 녹색>(하승수, 서형원 지음, 이매진)은 하승수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고 빈 머리로 갈 수 없어 뽑아든 책이었다. 그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는데 나도 녹색당에 대한 풍문은 그만 주워듣자 싶어 급한 대로 찾아 읽던 차였다. 

2012년 3월 4일 창당해 그해 4월 11일 총선에 뛰어든 녹색당, 결과는 참담했다. 0.4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 두 명의 지역구 후보는 모두 낙선했고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진입도 실패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정당법에 따라 총선 다음날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곡절을 겪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4.11 총선에서 10만3811표를 얻었어요." 

비례대표 의원 당선을 위한 득표율인 3%에는 한참 모자란 수였다며 뒤통수를 긁던 하승수 위원장이 당시 득표수를 정확하게 읊었다. 지역구 당선의원이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지역기반으로 세워진 거대 양당제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생명은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녹색당을 지지한 10만3811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선거가 집어삼킨 사표가 아니라 녹색당을 함께 가꾸려는 사람들의 소중한 손길이었다. 10만3811표를 곱씹는 담담한 그의 목소리엔 녹색당에 대한 미더움이 묻어났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정당등록 취소 위헌소송을 통해 녹색당을 지켜냈다.

"정당 활동은 노동 강도도 세고 엔지오 활동보다 몇 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국가, 지구차원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역 풀뿌리 정치에 관심을 두고 내 동네, 내 지역에서 정치를 바꿔보자 했었는데, 제가 좀 늦게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 사건 이후로 국가 정치,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 2011년 3월 11일에 터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다. 녹색당이 창당 된 2012년 전에도 한국에서 녹색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5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당법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고 이후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녹색당 창당에 뛰어 들었다. 하승수 위원장도 그랬다. 

"저는 환경운동보다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후쿠시마 사고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후쿠시마도 로컬푸드운동이 있던 곳이고 생협도 있는 지역인데 한 순간에 지역 사람들이 몇 십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버렸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피부로 느끼게 된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사는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꾸려고 노력해오며 살았는데, 그나마 이정도의 사회도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지역 풀뿌리 운동과 시민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한순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정당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그가 창당에 뛰어들 만큼 시대적 절박함이 있었다고 했다. 국가, 지구차원의 정치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원전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왜 녹색당일까.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군소정당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변호사로, 대학교수로, 다년간의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던 그가 모를 리 없다.  

"녹색당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매출증대가 목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국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국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요. 국가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는 순간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 인권,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은 배제되고 그러면서 사람 사이의 차별이 생기고 소외가 나타나잖아요. 경제성장이 아니라 좋은 사회를, 좋은 삶을 만드는 게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녹색당이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도 한때는 체제 내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정도로 삶을 계획했었다. 제도권에 들어가 양심적으로 살아볼까 싶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됐다. 2006년부터는 국립대 교수직도 맡았었다. 그러나 하승수 위원장은 변호사도, 교수직도 스스로 그만뒀다. 변호사 생활은 시민운동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갈 수 없었고 대학에선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그가 선택한 곳은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현장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다. 선거 때마다 50% 내외를 겨우 오가는 투표율이 보여주듯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만연한 사회에서 정치, 그것도 탈핵과 탈성장이라는 녹색 정치를 들고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녹색 정치는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었다.

"누군가와 나를ㅁ 비교하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비교하다보면 자기다운 삶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사회는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뭐가 다를까 비교해 보고, 대한민국 사회보다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와 서로 비교해 보고. 이런 비교를 하다보면 상상력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많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꿈이나 상상력을 가져야 이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승수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출마는 당선을 위한 출마는 아니라고 했다.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알리려는데 집중하는 모양이다. 더불어 녹색당은 내년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데 벌써부터 담금질을 하고 있다. 녹색당이 낼 비례대표는 당원들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 순번 역시 당원투표로 정해진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공개 된다. 

녹색당은 녹색이다. 어설픈 농담이 들어설 틈이 없는, 꽉 찬 녹색이다. 생태적 지혜와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를 강령으로 삼은 정당, 녹색당. 이 정당 강령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푸릇푸릇하고 보드라운 싹으로 움터 올라 거친 바닥을 덮고, 그 위를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볼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아, 물론 알고 있다. 현 정치권이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와 정치개혁 없이는 어쩌면 꽤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승수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녹색당은 이름을 바꾸지 않고 100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유럽을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각국 녹색당도 창당 이후 초반엔 어려웠다. 그렇다고 정치적 시민권을 얻어 원내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100년까지는 안 걸렸다. 이 땅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자. 그리고 무작정 녹색을 떠올려보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녹색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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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쇠고기, 삼겹살, 치맥 열풍 뒤 진실은?

'치맥 열풍'에 오염되고 있는 국토

프레시안 2015.08.05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는 매우 외딴 곳에 존재하지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마을을 기준으로 앞쪽을 보면 저수지가 햇볕을 삼키며 도도히 흐르고 있고, 뒤에는 아름다운 산을 품은 채 25가구 30여 명이 각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옹기종기 살고 있다. 말 그대로 풍수지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산임수적 지리요소를 갖춘 가장 이상적인 곳 중 하나이다. 


가구 수가 적고 정 많은 사람이 많아 각 집안에서 맛있는 것이 생기면 이웃집과 나눠 먹는 인정 깊은 마을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 사는 장동찬 씨(축산단지 반대대책위원회)도 서울에서 국어교사 생활을 하다가 귀촌하여 5년째 이곳에 집을 짓고 소박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장동찬 씨는 최근에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강진군에서 대규모 기업형 축사단지를 추진하는데 이 마을이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강진군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민간 가구를 유치하고 그 가구마다 1000마리 이상 되는 닭 등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시설, 도로, 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이 유치되면 물 맑고 조용했던 마을이 각종 오·폐수와 악취 등으로 오염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수지 오염 문제로 주위 마을에서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마을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주위에 저수지가 있다는 이유로 작년에도(2014년) 대규모 돼지농장이 추진된 적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강진군에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민가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한 조례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장동찬 씨처럼 도시의 삶을 끝내고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마을이 기업형 축사로 인한 식수 오염과 악취를 일으킨다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여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곳 강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육식으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는 엄청난 기업형 축사 등이 세워지고 있다. 이 시설 등에 각종 오·폐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미 방지시설이 감당하기에는 그 양이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간집, 197p. 섬진강 서남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행한 4대강 수계현황지도에서 섬진강 서남해 지역(강진군 근처)을 보면 9만5000명의 인구 중 소와 돼지를 합쳐 9만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폐수방류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닭, 오리 등은 1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위의 지도 중 점 등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축사가 있는 곳이다. 사실상 산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빈틈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실태는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수질전문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육식에 의한 식습관으로 인해 기업형 축사 시설 등이 급증하고 있다. 계속 이런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아무리 오·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를 강화한다고 해도 가축들의 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강진군 사례처럼 새로운 대규모 축사시설 짓기 위해 하천과 강이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은 향후 여러 가지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이른 시일 내에 환경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도 "대규모 공장식 축산 지역 등을 가보면 가축들이 공산품처럼 키워지고 있다. 각종 병균으로 인해 약물 등이 과도하게 주입하고 있으며 축사 분뇨처리가 엄격히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냥 매몰 처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도 향후 국회에서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지역을 조금만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각종 소고기, 삼겹살 식당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치맥 열풍 뒤에 우리가 사는 국토와 강은 빠르게 오염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즐기고 있는 육식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4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에 사는 주민들은 이 지역이 또 다른 전쟁터로 변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육식 산업시대에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 동물들과 자연은 얼마나 희생되어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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