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핵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북한 6차 핵실험 임박, 미국의 시리아 폭격,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등 한반도 4월 전쟁위기설이 붉어지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안보 불안은 한반도 평화적 토대가 그 만큼 취약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의 이유와 실체를 확인하고 대안을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저.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Q.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터졌다,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시리아 폭격 등으로 볼 때 북한 선제타격이 거론된 1994년과 비견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은 무엇인가?

A.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 미중정상회담 기간에 시리아를 공습했고 칼빈슨호 기수를 한국으로 돌렸다. 예측이 불가능하니 불안정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미국 독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안감을 이용해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협상에 말리거나 편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불가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Q. 한반도 전쟁위기는 실체가 있는것인가? 대선 시점을 맞아 과대포장된 것은 아닌가?

A. 실제보다 과대포장은 맞지만 한반도 전쟁은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Q.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15일)부터 조선인민군창건일(25일)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볼 때 특정 기념일에 이벤트적 성격을 보인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북한은 정세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미국이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이처럼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둔 이유는 무역문제 등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지, 임기 초반부터 온 지지율 급락이라는 국내정치 요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북전략이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전환기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 무력사용에 절대 반대하고 대북제재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답은 협상뿐임을 미국에 인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야"


Q. 한반도 위기 상황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이 있겠는가?

A.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있다는 프레임을 짰다. 중국 내부에서도 석유 송유관 차단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약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핵문제는 악화되었다. 이제는 제재위주에서 협상위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어있고 평화회담도 중단된 건 마찬가지이다. 차기 한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도 외교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하다.


Q.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한반도 주변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는가?

A. 해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북한붕괴를 위한 제재에 매몰되어왔다. 한국은 충분히 ‘게임체인저(Game-Changer)’ 가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전환기에 차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면서 6자회담, 4자회담.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북핵협상과 평화협정의 틀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대가 오히려 트럼프라는 점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계정상화,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 가능할 수 도 있다. 


Q.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기 위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A.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야한다. 당장 시급한 북핵문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포함해 발사를 동결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축소. 북미고위급회담과 같은 유인책도 필요하다. 평화협정 개시를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 평화협정과 북핵문제를 기술적으로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Q. 그러면 북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A. 평화협정안에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넣어야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시한을 명시하여 점차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해야한다.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Q.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거나 강경해지고 있다. 사드의 가용성 등의 논란을 넘어 사드가 북핵문제의 만능책처럼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드 논쟁은 어떻게 보나? 

A  사드는 북핵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다. 사드배치 했더니 북핵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신의방패’라는 사드의 방어력 역시 고작 주한미군 방어 수준에 불과하다. 사드배치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백해무익이다.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유보하고 한미중 3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사드배치 철회한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정도로 한미동맹은 약하지 않다. 과거 미국 부시정부가 김대중 정부에게 MD참여를 강력히 요청할 때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았다. 


Q.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인식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 있지 않겠는가?

A. 실제 김정은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핵을 가지고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병진노선을 걷고 있다. 북핵문제는 기나긴 과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차기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만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공고화하는 것이 최대치이다.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 한국 정부 주도로 과감히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에게 당부할 말은? 

A. 차기 한국정부는 악화되어가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반전시켜야 한다. 스스로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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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을 왜 시작했는가?

더 플랜B 2015.4.5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준비위원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가 온몸을 감싸면서 빠르게 뛰던 심장 소리가 아직도 느껴진다. 당시 주변에 많은 활동가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모이기만 하면 스멀스멀 용솟음 치고 있는 방사능 걱정으로 한숨 짓기 바빴다.

반면 일반 친구들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미국 쪽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웃던 친구가 있었다. 너무 기가차서 각종 수산물과 공산품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니,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한 친구는 각종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흉측한 괴 생명체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도 이렇게 되냐며 나에게 묻곤 했다.

당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선 우리 활동가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운동의 과정과 결과물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핵발전소 및 방사능의 각종 어려운 용어는 이를 더욱 가로막고 있었다. 이후 많은 고민을 했다. 그토록 위험한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민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한 후 우리가 직접 이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다. 아무리 어려운 용어라도 쉽게 풀어쓰면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3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핵발전소 문제 및 방사능 문제를 인포 그래픽으로 정리한 ‘방사능 와치(http://www.nukeknock.net)’ 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포그래픽은 디자인 전문가들과 홍익대 디자인과 학생들의 도움을 얻었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환경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용어는 되도록 쉽게 풀어 썼다. 사이트의 목적은 단 한가지였다.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 사이트의 개설과 동시에 트래픽량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불과 몇 개월 만에 페이지뷰가 800만이 훌쩍 넘어갔다. 이 경험은 참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다.

방사능와치에 올라와있는 인포그래픽

그러나 얼마 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들은 가까운 바다에서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 분노했다. 당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자고 했다. 자료를 찾을수록 엄청난 비밀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통계청 사이트에는 선박들의 연령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었던 2009년부터 해양사고가 속출했다는 통계를 볼 수 있었다.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서는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생산한 보고서에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 운항 일정이 바빠 시스템을 유지할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의 분량이 많으며, 심지어 선원의 나이가 많고 선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4년이나 방치해 둔 것이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목포여객터미널에 12척의 배를 2시간 20분 동안 점검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었다. 한 척당 13분이다. 자전거 한 대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할 시간으로 선박을 검사한 것이다. 이밖에도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자신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매뉴얼에는 컨트롤 타워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매뉴얼에는 큰 재난사고가 나면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만들어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건이 총체적인 부실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았다. 이후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실시간으로 보도되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자료를 미리 발견해 시민들과 소통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감이 밀려왔다. 평소 이런 자료들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자료를 찾기도, 해석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자료들,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이 사건 이후 향후 시민운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우선 기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말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컨텐츠를 살펴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결과물들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근 웹툰으로 제작된 미생, 송곳 등은 한국의 노동현실이 어떤지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뼈아프게 느껴야 할 지점이다.

또 다른 결론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논평하기보다는 일어날 사고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종 연구용역서, 학계 논문, 통계, 빅데이터 등을 찾으면서 위험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핵발전소 등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위험 예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이미지출처 : The Library by Zhu, on Flickr)

중학교 2학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 이라는 단체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인포그래픽, 웹툰,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가공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각종 자료들을 찾아서 공개할 예정이다. ‘바꿈’은 스스로 몸집을 키우지 않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는 데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복지공동체, 안전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최대한 쉽게 가공해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컨텐츠가 차고 넘치는 시대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사회의 부패하고 썩은 곳을 지적하는 내용은 잘 찾을 수 없다. 온갖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반면에 구석구석 시민들을 위해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지만 내용의 전문성과 딱딱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꿈’의 최대 목표가 될 것이다. 향후 ‘바꿈’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창립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나조차도 기대된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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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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