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헌법


최근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실험은 나날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연일 무서울 정도로 설전이 오고가며 대화채널마저 사라진 가운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 3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 일까요?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복지가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통일에 장점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지금의 헬조선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 바로 평화 통일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혹시 누군가 평화와 통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담자


남북의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 늘 반복되었던 통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평화통일의 방향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3조와 4조를 합쳐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상상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새로운 헌법에 참여해주세요.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한국은 북핵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북한 6차 핵실험 임박, 미국의 시리아 폭격,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등 한반도 4월 전쟁위기설이 붉어지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안보 불안은 한반도 평화적 토대가 그 만큼 취약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의 이유와 실체를 확인하고 대안을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저.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Q.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터졌다,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시리아 폭격 등으로 볼 때 북한 선제타격이 거론된 1994년과 비견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은 무엇인가?

A.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 미중정상회담 기간에 시리아를 공습했고 칼빈슨호 기수를 한국으로 돌렸다. 예측이 불가능하니 불안정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미국 독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안감을 이용해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협상에 말리거나 편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불가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Q. 한반도 전쟁위기는 실체가 있는것인가? 대선 시점을 맞아 과대포장된 것은 아닌가?

A. 실제보다 과대포장은 맞지만 한반도 전쟁은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Q.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15일)부터 조선인민군창건일(25일)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볼 때 특정 기념일에 이벤트적 성격을 보인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북한은 정세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미국이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이처럼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둔 이유는 무역문제 등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지, 임기 초반부터 온 지지율 급락이라는 국내정치 요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북전략이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전환기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 무력사용에 절대 반대하고 대북제재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답은 협상뿐임을 미국에 인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야"


Q. 한반도 위기 상황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이 있겠는가?

A.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있다는 프레임을 짰다. 중국 내부에서도 석유 송유관 차단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약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핵문제는 악화되었다. 이제는 제재위주에서 협상위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어있고 평화회담도 중단된 건 마찬가지이다. 차기 한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도 외교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하다.


Q.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한반도 주변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는가?

A. 해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북한붕괴를 위한 제재에 매몰되어왔다. 한국은 충분히 ‘게임체인저(Game-Changer)’ 가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전환기에 차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면서 6자회담, 4자회담.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북핵협상과 평화협정의 틀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대가 오히려 트럼프라는 점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계정상화,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 가능할 수 도 있다. 


Q.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기 위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A.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야한다. 당장 시급한 북핵문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포함해 발사를 동결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축소. 북미고위급회담과 같은 유인책도 필요하다. 평화협정 개시를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 평화협정과 북핵문제를 기술적으로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Q. 그러면 북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A. 평화협정안에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넣어야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시한을 명시하여 점차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해야한다.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Q.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거나 강경해지고 있다. 사드의 가용성 등의 논란을 넘어 사드가 북핵문제의 만능책처럼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드 논쟁은 어떻게 보나? 

A  사드는 북핵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다. 사드배치 했더니 북핵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신의방패’라는 사드의 방어력 역시 고작 주한미군 방어 수준에 불과하다. 사드배치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백해무익이다.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유보하고 한미중 3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사드배치 철회한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정도로 한미동맹은 약하지 않다. 과거 미국 부시정부가 김대중 정부에게 MD참여를 강력히 요청할 때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았다. 


Q.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인식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 있지 않겠는가?

A. 실제 김정은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핵을 가지고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병진노선을 걷고 있다. 북핵문제는 기나긴 과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차기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만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공고화하는 것이 최대치이다.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 한국 정부 주도로 과감히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에게 당부할 말은? 

A. 차기 한국정부는 악화되어가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반전시켜야 한다. 스스로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새사연 공동포럼

《'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듣보잡에서 유력 미국 대선 후보자로! 버니 샌더스 돌풍


지난 3월 3일 바꿈-샌더스 공동포럼《'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이 뜨거운 토론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정치의 특성부터 그 가운데 남달랐던 샌더스의 정치여정, 그리고 그의 열풍이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Q. 지난 40년 간 하나의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운동가적 정치로 이를 증명해온 샌더스, 왜 한국의 민주당은 중도에 눈을 돌리는가?

    그러한 전략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Q. 74세 버니 샌더스에게 왜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열광하는가? 힐러리가 그동안 놓친 것은 무엇인가?

   반면 흑인들은 왜 힐러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가.

Q. 한국은 왜 샌더스 같은 정치인을 낳지 못하는가?

...


열기는 뒤풀이까지 이어갔습니다.

새사연과 함께한 바꿈의 첫 포럼,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일시: 2016년 3월 3일(목) 오후7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4층 바실리오홀

■ 순서

- 발표1: "버니샌더스의 정치여정과 진보정책" 정희용(새사연 이사, 도서 '버니샌더스의 정치혁명' 기획자)

- 발표2: "미국 정치의 특성과 샌더스 현상"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 토론: 질의, 응답 및 열린 토론

  - 사회: 손우정(바꿈 이사, 성공회대 연구교수)

■ 자료집

20150303_정희용_버니샌더스의 정치여정과 진보정책.pdf

20150303_안병진_미국 정치의 특성과 샌더스 현상.pdf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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