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1형 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가 참여해 발표도 하고 김미영씨 아이와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도 주고 받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 소식을 사전에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일정이라 19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에게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이범호 선수의 글로브와 배트를 선물했고, 아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미영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의 당뇨를 진단 이후 친척들에게조차 1형 당뇨에 대해 이해를 못할꺼라 생각했기에 환우들끼리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지냈는데 올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며 바위가 계란을 깨는 기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미영씨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식약처는 환자가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규정을 개선하였고, 비급여 부분의 보험 적용도 확대되기로 하는 등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3차례의 조사와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환우 부모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일은 결단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부기관의 정책방향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을 통해 향후 1형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카카오같이가치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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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국민소환제 찬성VS반대’ 개헌 정책배틀이 개최되었다.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국민소환제 찬성과 반대 중 최종적으로 개헌안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시민에 의해 추진된적은 있으나 개헌안의 조항과 문구에 시민들이 참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러나 2018년 개헌은 지난 촛불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열기를 담아 직접적인 개헌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스위스,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진행한 바 있다. 정책배틀은 그런 의미를 담아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개헌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국회의원을 국민 이름으로 소환해야



국민소환제 찬성 패널로 나선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소환제도 도입은 2004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발의만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며 ‘지방정부 차원에는 이미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표결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불체포특권(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혜택으로 ▲연봉 약 1억 4000만원 ▲보좌진 9명 채용 ▲가족수당·학비수당 ▲업무상 교통 ▲개인사무실 제공 등을 받고 있다.’ 며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을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내란죄·중죄 등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며, 영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여 민사재판에 대한 강제구인이 면책된다. 일본 역시 불체포특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1984년 이후 체포동의안은 20건 중 단 2건만이 부결되었다. 독일은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1990년대 경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한과 혜택은 큰 데 책임은 적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따라 국회 내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권(헌법 제64조)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 밝혔다.


‘선거’라는 가장 큰 주권을 가진 소환제가 이미 있다.



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은 ‘선거’ 라는 소환제도가 이미 4년에 한 번 씩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실장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대등하거나 더 큰 주권의 위임이 필요한데, 선거를 거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며 누가, 어떻게 소환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미 실정법을 어기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굳이 소환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에 비하여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기대와 달리 현재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황 실장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한 의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시민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져 기득권으로 소환제에서 오히려 밀릴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 소환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하였다.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는 어떤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고 예측했다.


따라서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 보다는 우선 정당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일이 더 우선이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 정책배틀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마지막 정책배틀은 2월 3일(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주제로 진행된다. 배심단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T5dQiyMkVRsuwNF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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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검은 세단안에서 8분 동안 애태웠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은 8일, 800일도 아닌 

1,000일이 넘는 낮과 밤을 애태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7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정작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괴감을 느낀다며 거짓 눈물을 흘릴 때

세월호 유가족들은 슬픈 눈물을 흘려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일 전속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올리고 있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은

매일 노란 리본을 올려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송로버섯과 샥스핀을 먹고 있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전에 아이들이 좋아한 음식을

팽목항에 놔둔 채 바라보아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무실도 안 나오고 관저에 있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유족충' 이라는 악의적 왜곡에 시달리며 노숙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후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라고 했을 때

정작 세월호는 왜 침몰했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진실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감감 무소식이던 세월호 인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자 마자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진실을 끌어올리고 그 책임을 물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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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하는데 검찰은 왜 못 하는가?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인가 비리의 수호자인가-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안희철(바꿈 이사 ㅣ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특검 vs. 검찰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연일 화제다.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시켜 수사를 하고 있고, 최순실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하여 수사를 하였다. 비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추가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한 후 재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돈도 능력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를 그동안 검찰은 왜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검사 개개인의 능력부족인 것인가,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문제인 것인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것인가.

우선, 우리는 검찰이 정부조직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다. 

즉,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검사에 관한 사무만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부(국회)나 사법부(법원)가 아닌 정부에 속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은 사법부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사실상 파견된 검사 등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법무장관은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검찰이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비리,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와 관련된 비리, 정경유착과 관련한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No”이다. 실제로 검찰이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의 혐의가 분명한 최순실을 공항에서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최순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데에 충분한 31시간 후에야 검찰에 출석하였다. 당시 최순실은 시중 은행에서 거액을 찾고 강남 모 호텔에서 다른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인사를 청와대 및 민정수석비서관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게 고위직이 연관된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어떤 검사도 이러한 권력구조 하에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대항하기도 어렵고 대항할 수도 없으며, 몇 명의 검사가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없다. 게다가 정부와 재벌들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활용하여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찰을 비리의 수호자로 만들어 버렸고, 검찰 및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에 무기력하게 순응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이란 조직에게 희망을 걸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 및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다면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독점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의 검찰제도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형태이다. 예컨대, 빵 한 덩어리를 정의롭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에게 빵을 쪼갤 수 있는 권한(수사권)과 나눈 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공소권)까지 모두 부여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지금의 검찰은 정의롭게 않게 빵을 쪼갠 후 본인이 먼저 큰 부분을 선택하여 먹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검사 지들 마음대로 수사하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에게 먼저 빵을 쪼갤 권한을 주고, 상대방이 나눈 빵을 검찰이 선택하는 제도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한쪽 빵이 크게 쪼개면 검찰이 큰 빵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서든 같은 크기로 빵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상대방이 공정하게 나눈 빵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된다.

그러므로 첫째, 우선 검찰이 독식하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라는 것은 강제성과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현재와 같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으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비리를 덮거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검찰이 본인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지휘 및 공소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소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갖되,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이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여, 공소권 및 수사지휘권자가 수사권자와 상호견제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는가.

둘째, 검찰이 행정부의 하부조직인 만큼, 검찰에게 정부 고위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고위 공직자 및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여 공소를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과 상호 견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위 빵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상대방에게 빵을 먼저 고르라고 했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 말고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이 나를 견제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즉, 내가 빵을 쪼갰을 때 상대방은 당연히 더 큰 빵을 선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공정하게 빵을 자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모든 권한을 독식하고 있는 자는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이다.

이에 만일 공수처라는 독립된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만들어지고, 그 기관이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검찰과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두 조직 모두 비리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고 정의는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


검찰의 셀프 내부개혁? No!

그런데 정작 개혁이 대상인 검찰은 수사권 분배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인사권 개혁 등 검찰 내부개혁을 하면 충분하지, 권한을 분배하거나 견제 기관을 만드는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해 개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위 주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하는 주장이다. 현재 검찰이 “비리의 수호자”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이지, 검사 한명 한명 혹은 검찰 고위직에 있는 검사 개인의 인성 및 윤리성 문제만이 검찰조직을 여기까지 망가뜨린 것은 아니다. 내가 빵을 나눈 후 먼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국 모든 이가 내 빵을 더 크게 잘라서 고르지 않겠는가.


검찰 개혁 로드맵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검찰개혁 방안 이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재정신청 확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공안부 폐지, 공적 변호청 설치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있으며, 각 개혁 방안들은 각각 별개의 개혁 방안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방안들이다. 이에 각 개혁 방안들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유기적인 선후 관계를 갖고 하나씩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표에 각 시기별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치밀한 계획 하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김선수, 검찰개혁(검찰의 정상화) 방안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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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7번째 스토리펀딩은 요즘 핫 한(?) 국회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이 제주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하는

우도 청년에게까지 소환장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소환장을 받은 청년은

정다운 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의 정다운 부대표입니다.

정다운씨는 왜 김진태의원의 소환장을 받게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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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의 옷 벗기기


혐의를 벗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죄임을 입증하였다는 뜻이다. 만일 무고한 자가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겨 주어야 한다. 반면,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백한 척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위선의 옷을 벗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수사 및 정부 눈치보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피고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그 누구보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피의자 박근혜 vs. 참고인 박근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박근혜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입건된 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를 말하는 반면,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시킨 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 아래와 같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야 입건한 것은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미르재단 등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모금을 강요하기도 하였기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둘째,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국정운영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많은 혐의 중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 중 핵심은 단언컨대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혐의가 전부가 아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뒤에서 피의자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한 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거나 함께 하였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박근혜는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옷 벗기기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과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더 많이 실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이 가능한가.


체포와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이후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항만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체포 및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피의자 박근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서 누구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힘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그 자체로서 이미 더 이상 실추될 명예가 없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5%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포 및 구속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피의자 박근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우에 있어서만은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이 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필요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를 하는 검찰과 특검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스스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막는 것이다.


검찰 및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선의 옷을 벗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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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기재함으로서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분명히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본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에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후 관련자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인 뇌물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있다. 만약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이 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미루는 이유를 두고 대기업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 돈을 제공한 여러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러 재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재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마다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 로 규정했다. 민변은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판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민변은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을 통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댜.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미비하다면 향후 특검을 통한 수사 역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카드뉴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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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중요한 것만 정리해 7가지 협의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군사기밀 누설죄'(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외교상기밀 누설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무상비밀 누설죄'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3자 뇌물제공죄'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⑥ CJ그룹 압력 행사에 따른 '직권남용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에 박 대통령이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따른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이어 민변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7대 수사원칙을 밝혔다.


① 피의자 신문

민변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 박 대통령 퇴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② 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질신문

민변은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③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

민변은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와 청와대 방문조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소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은 반대했다.


④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또한 민변은 청와대 압수숙색을 촉구했다. 실제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한 반면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민변은 청와대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⑤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⑥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민변은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변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⑦ 남김 없는 여죄 수사

이외에도 민변은 국정원 여론조작행위 의혹, 어버이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의혹,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의혹,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 의혹,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수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촉구했다.


>> 본 카드뉴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성명을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빨리 모이지 않으면 현기증이 나신다기에 바꿈이 한 번 가봤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맥주병.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난 11월 7일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에 '마음 아픈'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예능을 보는 것보다 뉴스를 보는 것이 더 흥미진진했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시국이 처참하다! 라는 생각 끝에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와글과 바꿈,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이블 마다 한명의 제안자가 있었고, 제안된 주제가 흥미롭다고 느껴지면 그 테이블에 앉아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안을 이끌어내는 방식, 지나치게 사건이 거대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고민 등

각자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별, 방법론별, 시기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꿈의 손우정 이사님도 제안자로 함께 했습니다.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87체제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갑작스럽게 테이블 하나가 더 생기고 토론의 장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현 시점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오늘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모임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날 것인지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민중총궐기에 맞춰 활동을 고민했던 테이블도 있었고,

토론 참여자가 이후 또 다른 제안자가 되어 이러한 형태의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시국은 암담하지만 그날의 토론은 활기찼습니다.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희망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뭐라도' 할 것이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눈 대화였지만 이를 통해 또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사진은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의 뜻이 우주의 뜻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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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하(바꿈 청년네트워크)

현재 야권 최다선인 7선 이해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상황은 1987년 6월 항쟁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준해 당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24시간 대기한다는 비상한 마음으로 현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비장함이 전해진다.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1987년 6월 항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30년 시차를 초월해 2016년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1987년 6월 항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먼저 기억할 대목은 1987년 6월 항쟁은 6월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1980년 광주의 비극 이후 도도히 성장한 민주화 운동의 절정이자 결실이었다.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정권의 만행은 구전과 기록으로 퍼져나갔고, 광주의 진실을 접한 청년들은 시대적 아픔에 공명하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1984년 하반기 대학 총학생회가 부활했고, 1985년 2월 총선에서 관제야당 민한당이 몰락하고 김대중과 김영삼이 창당한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신민당은 1986년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정치적으로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선명야당이, 사회적으로는 재야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조직운동이, 전두환 정권과 각을 세우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민주화 운동의 성장과 확산을 경계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다.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는 남영동에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고,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폭로되었다. 6월 항쟁이 있던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은 물고문 끝에 사망했다.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이 저지른 고문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했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양심적 종교인과 지식인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그러자 전두환은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획책했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 담긴 헌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1988년 2월 자신이 정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의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1987년 5월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한 전두환의 호헌조치에 맞서 야당과 각계 운동단체는 해방 후 최대 규모 연합기구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적 지도력을 확보하고,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준비했다. 6월 9일 국민대회 출정식에 참여했던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 총에 맞아 쓰러졌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몰아쳤다. 6월 10일 전국 514곳에서 총 50여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한 번 폭발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전국적 규모의 집회가 계속됐다. 도로의 차들은 경적을 울렸고, 거리에는 넥타이 부대가 가세했다. 6월 26일 열린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각지에서 180만 명이 참여했다. 6월 10일 이후 17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두 2천1백45회에 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은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후계자 노태우를 내세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훗날 밝혀졌지만 6∙29 선언은 국면전환을 위해 전두환이 기획하고, 노태우가 실행한 집권세력의 합동 공연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진의를 파악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6∙29 선언을 정권의 항복으로 받아들였고, 야당은 직선제 이후 전개될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다. 6월 항쟁의 중심이었던 야당, 청년, 노동자, 시민은 구심을 잃었고 정국의 축은 급속히 재편됐다. 그렇게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결과는 828만 표를 얻은 노태우의 승리였다. 김영삼은 633만 표, 김대중은 611만 표를 얻었다. 민주진영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선거를 마치고 나서야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의 사명을 걷어찬 과오가 보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지금은 2016년이다. 

2016년으로 돌아오자. 지난 11월 5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는 20만 시민이 들어찼다. 시민들은 최순실에게 막강한 권한이 위임되었고, 미르∙K재단의 각종 비리와 유착에 대통령이 관계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성난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외치며 거리를 밝혔다.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 이래 최저인 5%로 추락했다. 최순실에게 도움 받은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사과와 관계단절을 선언한 두 번째 사과가 있었으나 민심을 돌리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지명해 반전을 노렸으나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 되었다는 혐의를 벗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권위와 권능을 상실했다. 전국 각지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등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7명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12일 이후 대응이 주목 받고 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명분과 이유 또한 확실하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과 최순실과의 관계가 맞물려 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편안한 조건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과해야 하는 탄핵, 2선 퇴진 후 거국내각 구성 등 어떤 방법이 구현되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시국은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 이해찬 의원 말대로 1987년 6월을 연상하게 만든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6월 항쟁은 불완전한, 절반의 시민혁명이었다. 2016년에도 집권세력은 대통령 거취와 무관하게 정국 전환을 시도할 것이고 상대의 실책과 균열을 유도할 것이다. 2016년에 1987년을 대입하려면, 성공과 실패를 분별해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확대하는 경로를, 변화한 시대적 조건에 맞게 찾아야 한다. 
  
6월항쟁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1987년 6월 항쟁은 ①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 ② 분노와 저항을 조직하여 표현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그룹이 연합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 전개 (호헌 철폐, 직선제 쟁취) ③ 넥타이 부대 등 중간층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 덕분에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① 정권 폭력 규탄, 호헌 철폐, 직선제 쟁취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고 ② 대선 국면을 맞아 연합이 해체되며, 분열과 반목을 거듭했으며 ③ 넥타이 부대 등 민주화 운동의 주력이 아닌 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추상적이고 강경한 이론과 구호에 치우침으로써 전두환이 설계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하고 채워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2016년 한국의 시민들은 ①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등이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부정한 방법과 특혜를 활용해 결실을 누려온 것과 대통령의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나눈 것에 강력한 분노를 공유하고 있으며 ② 최대 규모 연합은 존재하지 않지만, SNS를 통해 메시지와 행동을 조율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③ 그리고 이런 국면을 주시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1987년 넥타이 부대에 해당하는 시민들이다. 수십만이 결의했던 운동 단체는 사라졌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사람들과 민주화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세대가 사회를 받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하고 채워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그리고 최소한 당일에는 시민들이 공유한 분노의 범위에서 이슈를 찾아내어 문제를 제기하자. 기업, 언론, 기타 모든 사회 문제를 11월 12일에 해소하려 애쓰지 말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의 범죄를 가려내는 것과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이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와 대안을 시민과 함께 작성하자. 특히 여성․청년․청소년의 참여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자. 과거와 다른 시민 네트워크의 실체는 이들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조직적 기반을 갖춘 단체 및 정당의 시스템과 역량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광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의 기억과 경험이다. 
  
셋째. 연대와 단합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로 인해 60일 안에 선거를 실시할 때, 다른 문제들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연대와 단합을 자주 주장한다고 힘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메시지와 행동 통일은 활력과 긴장을 떨어뜨린다. 정당과 시민이, 문재인과 박원순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시대 과제를 새롭게 쓰는 것이다. 1987년 이후 30년의 과오를 청산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해방과 동시에 강제된 국민의 자리에서 많은 일을 했다. 1987년은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한 첫 관문이었다. 청년 학생의 헌신, 정치 거목과 사회 원로의 무게감이 관문을 통과하는 중심이 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났다. 시민지성은 고비마다 참여와 투표, 행동으로 현대사의 방향을 잡아줬다. 정치적 리더십 구조와 시민을 중심에 둔 거리와 제도의 교감은 늘 확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노와 저항, 청산의 힘이 새누리당 지지자 전반을 향할 이유는 없다. 오늘의 파국에 대한 지지 집단의 회고와 성찰은 여론과 투표를 거쳐 반영될 것이며, 이명박과 박근혜를 안 찍었다고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보수는 극단적 변태를 마감하고 생존과 회복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며, 2016년 시민혁명은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거나 포용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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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인 2046년. 셀카봉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미래인들. 그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2016년을 어떻게 생각할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20대 총선, 김영란법 시행, 사드배치, 최악의 더위, 누진세, 헬조선, 트럼프 당선 등. 수많은 이슈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은 바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일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 한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큰 분노를 주었다. 모두가 '설마' 했던 일은 사실이 되었고 관련 의혹은 끊임업이 쏟아졌다.

그리고 11월,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졌나왔다. 특히 11월 12일 열린 민중총궐기는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30년 전인 2016년 우리는 그렇게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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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민정수석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씨를 임명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내 수사업무, 공직자 인사검증, 검찰 등의 인사결재를 진행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여론 동향 파악, 대통령 측근 비리 감찰을 하는 등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한다. 이로인해 청와대 정부, 홍보 등 총 10개 수석비서관 중 민정수석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전임 민정수석이자 국정농단의 중심에선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이로인한 권력의 집중과 왜곡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일 민정수석을 두고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 으로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임명된 최재경 민정수석을 두고 민변은 '대표적 정치검사 임명' 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최재경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정치적 결정 등 편향된 수사로 MB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 라고 발혔다. 또한 민변은 '검찰 장악력이 높아 현직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 라고 비판했다.

즉 민변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민변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 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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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조 장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향후 국회 청문회 및 검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은 문화계뿐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필자도 정보·기록관리 운동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 우선 정부 산하 언론교육기관에서 정보공개교육을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한 번씩 퇴출당했다. 강의 때마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퇴출당한 것이다. 담당자들은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직이 나를 포함한 특정 강사 몇 명이 좌파성향이라며 불편해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3.0 운동’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정부가 만든 자리였다. 이 회의를 주도하던 행정자치부는 처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세월호·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3.0 운동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사실상 멈추었다. 내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가 정부3.0 정책을 비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관련 회의는 시민사회 출신들이 배제되고 관료 및 친정부 학자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정부3.0의 대표 서비스인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은 사이트 개설 첫날 개인정보 5만건이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로 유입되는 사고가 터졌다. 이 사이트는 이후에도 온갖 문제를 노출해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인 지금 정부3.0 운동은 부처 간판으로만 존재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유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관련 회의록은 없었다. 공공기록물법은 이 회의를 회의록 작성 대상회의라고 규정했지만 유일호 부총리는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해야 할 국가기록원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은 1960~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다분히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움직임이었다. 너무 노골적이라 보기가 민망했는지 보수신문도 비판했다.


정부 실태를 비판하면 관련 전문가는 ‘종북 좌파’로 몰렸고, 블랙리스트로 찍혀 생계를 위협당했다. 실제 나를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록전문가 몇 명이 ‘기록학계 3대악’이라고 불린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


왜 기록하고 공개하자는 활동가를 싫어했을까? 최근 최순실 사태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특정 업체를 통해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공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지 짐작이 간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아부를 떨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자 했는데 기록하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을 것이다. 나는 눈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장막은 걷히고 햇빛이 어둠 곳곳을 비추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난하기 전에 함께 기생하며 특혜를 누렸던 자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라져도 이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보공개 캠페인을 ‘선샤인 액트’라고 지칭한다. 햇빛은 곰팡이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 지금이라도 햇빛을 통해 부패동조자들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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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검찰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중단되었다.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적이익 보호를 위한것이지 청와대 피의혐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를 촉구했다. 첫 번째는 사유서로 제출한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피의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해석 오류 투성이.'


민변은 형사소송법 해석의 여러 오류를을 지적했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변은 이를두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이보다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며 반문했다. 


또한 민변은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밝혔다. 즉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사유서로 제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며 청와대를 수색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러면 어떻게 국가기관을 압수수숙하는가?'

 

세번째로 민변은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변에 따르면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라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전례 악용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민변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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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ㅣ 조수진 (변호사)
카드뉴스 ㅣ 홍명근(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현직 대통령 수사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고 불린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내란'이란 형법상 폭동 등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즉 대한민국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말하며 이 죄의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둘 중 하나만 처하게 되어 있는 형법 중 최고 무거운 죄 중 하나이다. 

또한 '외환'이란 형법상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위협하는 죄로 반역죄를 뜻한다. 나머지 '재직 중'이란 뜻은 말 그대로 대통령 임기 중이라는 뜻이며 '형사상의 소추'란 기소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헌법 제84조의 의미는 '대통령직에 있는 5년간 반역죄가 아닌 이상 기소 못한다'는 것이다.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수사란 기소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하는 수시기관의 활동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강제수사인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증이 있고 임의수사는 방법의 제약이 없다. 

이를 두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범한 범죄에 대해 기소를 못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과 수사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수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이 지난 3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관련 헌법·형법학자 9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역시 지난 2일,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에게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수사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20명 가운데 무려 19명이 "대통령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제84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어서 반역죄가 아닌 이상 형사 재판 받지 않는 특권을 주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그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 규정이 생겼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민사재판을 당하거나 행정 소송을 당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있어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현직 대통령 기소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의미를 정의한 적이 있다. 바로 1995년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사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이를 두고 정승화 등 군 지휘관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는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7년 5개월 24일 동안 검사의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규정 때문에 검찰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고 결정했다. 즉 불기소는 합헌을 받았으나 그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의미를 정의해 대통령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당시 판결을 요약하면 "헌법 제84조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본 판결을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형사상 특권은 문언 그대로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에 그칠 뿐 대통령에게 일반국민과는 다른 그 이상의 형사상 특권은 찾아볼 수 없다. 즉 현직 대통령은 기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뜻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외국의 입법례 역시 나와 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헌법과 같이 특정한 범죄(예컨대 대역죄 등)를 제외하고는 직무집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그리스·싱가폴·필리핀(1987.2.11.개정 전) 등은 재직중의 직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면책과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한 재직중의 소추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싱가폴 헌법은 불소추기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의 소추만을 금지할 뿐, 형사상의 면책이나 재직 후의 소추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는 대만·필리핀·케냐·싱가폴(1991년 개정 전) 등 (케냐 헌법은 재직기간 동안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현재 불가능하다라도 수사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과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라는 명분적 이유를 넘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제3자뇌물죄,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여러 위법사항을 지금 수사 해두지 않으면 대통령 재직기간 만료 될 때까지 증거가 인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증거가 증인의 증언, 이메일 컴퓨터 사용내역, 계좌내역, 핸드폰 통화 기록 등 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대통령–최순실-안종범-기업' 사이 증거에서 대통령 쪽 증거가 사라지면 최순실이나 안종범의 혐의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박 대통령 본인 역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엄중한 수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행 법 체계상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이후 기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대통령 임기'란 내년 2월로 정해진 단임 5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궐위, 즉 하야나 탄핵 역시 포함되어 있다. 

*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기각,각하]

피의자 전두환은 1980.9.1. 대통령에 취임하여 1988.2.24.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위 피의자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행된 헌법인 1972.12.27. 개정 헌법 제62조와 1980.10.27. 개정 헌법 제60조는 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988.2.25.부터 시행된 현행 1987.10.29. 개정 헌법 제84조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소추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즉 위 헌법규정은 단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소추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헌법규정 이외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봄으로써 대통령의 재직기간보다 공소시효의 기간이 짧은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되는 해석이 가능한지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나)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위 헌법규정 자체의 근본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도의 존재이유를 규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원수에 대하여 형사상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미국과 같이 헌법에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헌법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의 범위 등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이태리 등의 헌법과 같이 특정한 범죄(예컨대 대역죄 등)를 제외하고는 직무집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둘째, 우리나라·자유중국·필리핀·케냐·1991년 개정 전의 싱가폴 등의 헌법과 같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의 소추만을 금지할 뿐, 형사상의 면책이나 재직 후의 소추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케냐 헌법은 재직기간 동안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그리스·싱가폴·1987.2.11.개정 전의 필리핀 등의 헌법과 같이 재직중의 직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면책과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한 재직중의 소추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싱가폴 헌법은 불소추기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의 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나 재직중의 형사상 소추의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의 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과거 절대주의적 전제왕정제하의 국가에서 국가나 법과 국왕의 존재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여 국왕이 곧 법이라는 사상적 배경으로부터 국왕에게 부여되었던 면책특권과는 그 존재이유나 이념적 기초를 달리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적인 이념의 하나로 삼고 있고, 특히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1972.12.27. 개정 헌법 제46조와 1980.10.27. 개정 헌법 제44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우리 헌정사의 경험에 비추어 대통령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하여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도 헌법 제84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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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위법행위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무려 7가지에 이른다.


1. 포괄적 뇌물죄 혐의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등 재벌기업총수들이 박근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 뇌물공여죄 


참여연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여러 재벌특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경련이 요구하고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당시 대통령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 대한 호혜로운 수사나, SK와 CJ그룹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삼성의 3세 승계,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등도 있었다.' 고 밝히며 이는 '박 대통령, 안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3.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참여연대는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영선 행정관의 청와대 관용차량을 이용, 검문·검색도 받지 않고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최순실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마찰을 빚은 경호 책임자들이 2014년 갑작스럽게 교체된 점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보았다. 이 시나리오에는 국가안보 기밀,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정보도 기재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5. 외교상기밀누설죄


참여연대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 청와대의 대응전략 문서나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이 전달된 것으로 이를 제공한 것은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6. 공무상비밀누설죄


참여연대는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본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며 공무상비밀누설죄 협의를 주장했다.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의 증언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본 증언을 두고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 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7가지 위법사항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수사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의 조속한 특검도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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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보내야 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도박 혐의, 그로 인한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구속, 넥슨과 진경준 게이트로 새롭게 떠오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들.


억지로 맞추기도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층위의 사건들이 존재했고 그 사건들을 밟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니 우리의 대통령이 그 '우아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씁쓸하게도 왠지 예견된 일인 것만 같다. 그저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악력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끼리의 다툼이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함께 두 세력 모두 약점하나씩은 잡고 있겠거니 하는 심정이었다.


넥슨과 우병우의 관계를 폭로하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자존심과 같은 송희영 주필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서 완승을 거둔 청와대를 보며, 쥐고 있던 팝콘을 먹었더랬다. 찬란한 승리를 거두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실은 막장 드라마였고, 심지어 우 수석은 고작해야 티저영상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미지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한겨레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총장을 끌어내리려다 조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하야 운동까지 영향을 미쳐버린 이화여대.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은 수면 아래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을 가시화했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설립과 모금과정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들어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재벌들이 꼼짝없이 수백억을 내놓고, '듣보잡' 인사를 마음대로 등용하고, '장관시켜줄게, 세무조사 받고 싶어?' 등의 말들을 쏟아냈다는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의 등장이 단순히 대통령 측근 비리로 끝났다면 어땠을까? 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힘써준 전직 펜싱선수 출신이자 최순실의 '최애캐'였던 고영태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다.


'연설문 고치기를 좋아했던 그녀...' 아련하게까지 느껴지는 고영태의 기억 속 최씨는 더 이상 그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최씨의 그 아련한 취미생활을 전 국민이 알아버렸으니 말이다. 고씨의 수줍은 고백 뒤에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못을 박고 개헌 블랙홀을 터뜨린 청와대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태블릿PC였다.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로 곤욕을 치룬 삼성이 노린 간접광고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태블릿PC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를 입수한 jtbc 역시 종합편성채널 뉴스라는 패널티를 뚫고 무려 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삼성에게 연이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기껏해야 최씨의 셀카나 들어있을 줄 알았던 태블릿PC는 노다지였던 것이었다.


국정인사부터 국가기밀까지, 선거운동시절과 인수위, 이후 3년간의 국정운영 등 최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헬조선인 줄 알았던 이곳은 알고 보니 고조선이었고 따라서 코뮤니스트 대통령은 절대 반대지만 샤머니스트 대통령은 가능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대대손손 이어진 최씨 가문의 영적능력은 '무당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신들을 번역의 고초를 겪게 하기도 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흥미진진했을 수 있다. '치맥'을 뜯으며 예능 보듯 뉴스를 봤던 저녁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관객이 아니다. 대통령의 생명은 끝났다. 그의 측근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인이든, 신경쇠약의 영애(令愛)가 그들에게 정신적 지배를 받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민주주의의 절차인 투표로 당선이 되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당당히 밝힌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의 상태를 알면서 후보로 올린 새누리당. 국민 앞에 단 한 마디의 사죄의 말도 없이 묘한 웃음 뒤에 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이 시킨 일일 뿐이라며 '생각 없음의 죄'를 시전하고 있는 청와대 관료들. 청와대와 여당의 몰락이 결코 자신들이 잘해서 생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야당. 빈 상자를 들고 판토마임을 하는 검찰. 이 모든 개판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규제 없는 재벌들.


갑작스럽게, 하지만 예측가능하게 상영된 이 드라마의 '막장(마지막 장)'은 이 모든 책임자들의 얼굴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으로 장식되어야 한다. 이미 대하드라마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아직도 수십 회의 상영 차수를 남겨놓고 있고 주인공은 분명 바뀌고 있다. 이제 카메라는 국민에게로 또 민중에게로 돌아왔고 어떤 등장인물보다 정의로울 우리의 민중은 미친 존재감을 뽐내며 악당을 물리칠 것이다. 아니, 물리쳐야 한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5%의 지지율을 제외한 95%의 힘으로 이 드라마는 곧 '인생드라마'가 될 것이다. 승리감으로 가득 찬 종방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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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김진 변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오민정 사진작가

"세월호 특위,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 먹는다 한들.

원고 송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더는 밀려날 구석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써보겠다 마음을 다잡았다. 여전히 자신은 없다. 실은 지난 주말 안에 탈고하겠다고 끙끙 싸매고 앉아 있었다.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시행령안, 검색어를 바꿔가며 지독하게 시간을 물고 늘어졌지만 겨우겨우 몇 자 쓰다만 것이 다였다. 그 밤, 광화문 광장에서 농민 한 분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캡사이신이 섞인 물거품이 광장을 뒤덮을 때 나는 마른 발을 비벼대며 백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하루를 살면 꼭 하루만큼의 죄가 불어나는 시간이 차마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이걸 내가 못한다고 할 주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안이 왜 저한테까지 왔나 알아보니 정말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서지 못한) 그 사람들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사안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이 일이 제게 온 이유가 있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석태 위원장님을 만나러 갔죠."

세월호와 광화문을 양쪽에 두고 무력함에 신열을 앓을 때 번뜩 그의 말이 떠올랐다. 야당추천인사로 임명되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김진 변호사였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일 못 하겠다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가 주로 맡고 있는 노동문제도 산적해 있고 개인적으로 박사논문도 써야 하는 바쁜 시기였지만 세월호는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세월호 특조위가 꾸려질 때 부담감 때문에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였는데, 유족분들이 이석태 위원장님께 유족대표를 부탁하시면서 막 우시더래요. 그때 이석태 위원장님이 드신 생각이, 대체 왜 이분들이 미안해하고 울어야 하지? 라는 거였대요. 특조위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저랑 비슷한 거죠."

못한다고 할 주제도 아니라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더듬더듬 지금의 글을 쓴다. 김진 변호사의 진심을 따라 쓰기로 했다. 무능을 탓하기 전에 아픔을 보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무게를 끌어안은 것, 매일매일 세월호를 본인의 눈앞으로, 사람들의 눈앞으로 불러 오는 것.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는 애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써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비유가 아니라 주먹이며,
주먹의 바스라짐이 있을뿐,

김진 변호사도 알고 있었다. 특조위를 바라보는 날선 시선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다. 600만 명의 서명으로 지난해 11월 7월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12월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 된지 일 년이 넘은 상황이고 특조위의 활동도 곧 일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특조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안과 올 7월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예산(그나마 뒤늦게 책정 된 예산은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의 3분의 1수준이다), 주요 보직의 늦은 임명과 정부여당의 비협조, 특조위에 우호적이지 않은 주류 언론들, 세어보자면 손가락이 모자란 걸림돌을 넘어가며 지금까지 왔지만 여전히 넘어서야 할 것들이 많고 그 사이 국민들 사이에 쌓이고 있는 오해를 풀 길도 당장은 막막하다.

"이 법이 정말 피와 눈물로 만든 법인데 위원회가 1년 동안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유족들의 실망과 원망도 받고 있어요.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요. 정부여당이 방해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건 주어진 조건이니까 거기서 사실은 위원들이 많은 일을 했어야 했죠...지난 1년 동안 위원회를 쥐고 흔들었던 절차적이고 의무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는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특조위가 갖고 있는 환경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유족추천, 야당추천 위원)과, 이들과는 달리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소수의 위원(여당추천 위원)이 함께 모여 있다.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모이거나 그 반대의 비율로 구성되었던 대개의 상황들과 사뭇 다른 것이다.

"다수의 위원들이 야당추천, 유족추천 인사들이다 보니 위원회 내부를 보면 저희가 다수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도 안 줘, 직원도 못 뽑아, 자료도 안 보여줘, 이런 식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수인 당신들이 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에는 무력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 있는데, 위원회에 진상규명국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별정직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급이고 제일 중요한 직급인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안 해줘서 채용을 못했어요. 정부여당의 계산대로 따지자면 올 1월 1일부터 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31일로 법적인 1차 활동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일 중요한 국장자리를 임명을 안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 14일부터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첫 번째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가 처음 특조위 활동에 뛰어들었을 때, 해경청장, 사회지방청장까지는 책임을 묻겠다, 적어도 진실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설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다고 했다. '멍청한 낙관' 이었다고 그가 말했다. 정작 위원회에 들어와 보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앞을 가로막는 벽은 견고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진실을 찾아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무참히 꺾여지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세월호 청문회에서 무엇을 밝힐 수 있겠냐고. 소박하지만 큰 목표가 있는데, 2014년 4월 16일, 그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 그림을 그려 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밝혀져야 될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할 것이고, 만약 밝히지 못한 게 있다면 왜, 무엇 때문에 밝히지 못했는가 까지 남기는 것, 그리고 진상규명국장을 임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남기는 것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만약 그것이 저의 임기나 또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부가 탄생했을 때 반드시 2기 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남기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가족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위원회가 끝이 아니다, 이번 청문회도 정말 중요하지만 계속 이어질 전체 청문회 그림 속에서 봐 달라고 하고 있어요."

세금도둑으로 몰리는 모욕과 활동제약 속에서도 김진 변호사는 늘 약속된 특조위 회의에 나가 싸우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고개를 숙인다. 한심스럽다는 손가락질을 받아 내더라도 위원회를 지키고 위원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진척 없는 특조위 활동을 그만두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의 외로움을 만날수록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만 든단다. 

특조위 활동을 하며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지난한 싸움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얼굴에 날 생채기가 두렵고 수족의 안녕을 바랐다면 아마 이 자리에 그가 서있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그가 바라는 날은 그의 몸이 꺾어지고 분질러져, 세월호가 품은 진실의 꽃병에 꽂아지는 날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그는 바스러지는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이나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진 변호사 덕분이다. 그의 말이 아니었다면 난 진작 포기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졸작의 원고는 여기서 끝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특조위의 역할도 계속 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을 기억하며, 진실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끝내지 않겠다는 그에게, 마침표가 없는 시 한편을 응원과 신뢰의 마음을 대신해 전한다.


그리하여 어느날 사랑이여.
내 몸을 분질러다오.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네 꽃 병 에 꽃 아 다 오 



덧) 
김진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며칠 후 진상규명국장이 1년 만에 내정되었다는 보도(한겨레, 11월 14일자)가 있었다. 원고에 인용된 시는 최승자의 <그리하여 어느날, 사랑이여>에서 부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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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면보고 기피증, 메르스 사태 키웠다
대통령 대면보고와 e-지원 시스템
프레시안 2015.06.17.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준비위원, 알권리 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첫 환자가 확인된 뒤 6일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서야 보고를 했다.

국가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각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서 형태(서면)로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보고’의 보조수단이지 완결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면보고는 보고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지만,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 대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과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과거 대통령들의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지점들이 보일 것이다.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고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대면보고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문제는 독대보고를 좋아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포털에 ‘이명박 독대보고’를 검색해보면 원세훈 국정원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등 수많은 가신에게 독대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독대보고의 문제는 보고자에게 힘이 실리고, 보고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없어 국정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원세훈, 이영호 두 사람 모두 이후 큰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유독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했던 수많은 비밀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 최장 3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아마 2010년 당시 신종플루 사건 당시 대응 관련,  현 정부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가재난 대응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가장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참여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도 수많은 긴급사태와 관련해 실수와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수시로 만나 보고와 토론을 즐겼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 대면보고였으나 기록관리비서관(사관)이나 부속실 비서진들을 배석시켜 관련 사항을 꼭 기록하게 하였다. 

▲ 지난 17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대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이용하고자 과장·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고하는 자리에 반드시 기록자를 배석시켰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위 제도를 잘 벤치마킹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이 두 시장들은 지금까지도 사관제도를 두고, 수많은 참모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 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대면보고를 활발히 하면서도 철저히 기록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지원 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e-지원 시스템은 말단 행정관부터 수석비서관까지 그들이 보고한 보고서를 다 등록하고, 버전관리를 통해 그 과정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즉 행정관이 애초에 기획한 문건과 수석비서관이 그걸 어떻게 수정했는지 등의 경과를 대통령이 다 파악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지금도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었던 수많은 보고서는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된 위민시스템으로 변하고 말았고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 사안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안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로 떨어진 게 이를 증명한다. 이런 사태가 지속할 경우, 국정 장악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스스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초기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진과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사안들은 배석하는 비서진들에게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를 투명하게 등록관리 해,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스크린 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를 이해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부 3.0 캠페인을 더욱 크게 확대해, 국민소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반 이상 남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어가고자 한다면 또 다른 위기는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다. 이번 사태가 스스로 국정운영에 관해 돌아보고, 과거 대통령들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어 국정스타일의 대변혁이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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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속 지정기록물 내용으로 추정되는 28건 

출처: 뉴스타파 <‘봉인’ 대통령기록 최소 28노출의혹> 201525

원문: newstapa.org/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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