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화) - 9월 20일(목)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가 먼저인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가 우선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 남남갈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통일인식은 나날히 낮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지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 공론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하기-

http://bit.ly/합의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는 성별, 지역, 정치성향을 고려해 50명을 선발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가 제공됩니다.

* 페이스북을 통해 본 토론회를 공유해주시고, 페이스북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착순 10명에게 분단문제를 다룬 연극 '옥인동 부국상사' 티켓을 1인 2매씩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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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법과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스타트업 교육은 부천에서 진행됩니다!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7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http://naver.me/I5treV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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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출신, 토익 점수도 별로, 취미도 특기도 없는 만년 취준생 구직남. 그는 서류전형 한 번 통과해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불합격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취준생 구직남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 붙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 가정형편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연봉과 엄청난 직원복지에 그는 감탄합니다. “여기가 바로 신의 직장이구나.” 하지만 구직남은 우연치 않게 회사의 엄청난 부조리를 목격하고 맙니다. 그는 이제 내부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내 부조리, 우리의 선택은 “참는다. 모른척한다.” 



국제투명성기구(IT)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에 52위 수준입니다. 부패지수가 70점은 넘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은 50점대로 절대 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패 지수를 반영하듯 실제 직장 내 부정부패 사례는 매일 뉴스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한 회사는 자신의 자녀 면접에 임원인 아버지가 직접 들어가 채용할 정도로 정도와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와 같은 대규모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고 합니다. 부정 사례도 규정 외 가산점, 성별 또는 대학차별, 면접일자 변경, 점수조작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부조리도 많습니다. 모 항공사 총수 일가의 갑질처럼 인권모독에 가까운 갑질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또는 주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쩌다 슈퍼맨이 된 사람들의 비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100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신고한 두 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공익제보자 덕분에 의료법이 개정되고 C형 간염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명의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신분이 노출돼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횡령과 폭행을 제보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제보로 시설은 폐쇄되었고, 관련자는 형사고발, 재단 임원은 해임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용기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막아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근무 차별 등의 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을 위한 의도로 제보하는 경우 이른바 ‘내부고발’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내부고발은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있지만 아직 법안이 미비하고 직장에서 어떻게든 색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에 대해 쉬쉬하며 암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태도를 오히려 질타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의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 시 대처방법> 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부당 대우 시 대처방법에 대해 참거나 모른척한다는 의견이 조사자들의 과반수를 넘기는 53.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문제는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지만 하겠다는 사람보다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셈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세상을 바꾸는 연극, 시민이 쓰는 연극”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청년허브에서 이러한 직장 내 문제들을 연극으로 고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극단99도, 빠띠는 “세상을 바꾸는 연극, 시민이 만드는 연극” 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열어 앞서 말한 구직남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고, 연극 후반부를 시민들이 직접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한 연극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반부패 주간에 실제 창작 연극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참가한 50명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당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직접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이 제과회사에서 최종면접에서 뽑힌 사람이 면접관의 지인이었던 사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복장불량을 지적하며 치마를 들치거나, 부모님 욕을 하는 등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사례, 그리고 직장상사가 주인공에게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스토리, 직쟁 내 불만을 주변 지인에게 토로하지만 “그건 힘든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부당한 조직문화에 순응하는 사회적 모순 등의 내용 등이 연극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시민연극의 주제는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를 하는 직장 내 갑질이었습니다. 본 행사에 참가한 김기홍씨는 “대학교 4학년이라 곧 취업 전선에 나갈 텐데 앞으로 겪게 될 직장, 사회생활에서 갑질 등의 부조리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사회적 인식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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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봉, 좋은 환경, 친절한 상사와 동료까지.

그러나 구진남은 그곳에서 엄청난 부정을 목격하고마는데…

- 신청하기 : https://goo.gl/B1TDFN


1. 당신의 선택이 연극이 됩니다.

구진남이 목격한 부정은 무엇이을까요? 갑질, 성희롱, 취업비리, 등 

당신이 겪었던 부정부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연극으로 우리 시대의 부정을 고발합니다! 


2. 당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세요

참가자들은 주제별로 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조별사례를 5분가량의 연극으로 구성하여 시연합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례는 11월 말 제작될 반부패 연극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 연극 초반부 시연 : 구진남의 이야기

- 조별 토론 : 사례공유, 토론, 연극기획, 연극발표

- 투표 및 시상


4. 관련내용

- 연극 참가자는 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연극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3만원)가 제공됩니다.

- 연극 참가자에 선정 안되더라도 당일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참가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11월 말 연극이 제작되면 1인 2매 초대권을 제공합니다.

- 본 연극의 저작권은 극단99도, 바꿈세상을바꾸는꿈, 국민권익위에 있습니다

- 문의 : 02-522-9686


*바꿈, 세상을 바꾸는꿈에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468037-01-02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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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의 특급 이벤트!!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고, 게시물 공유하면 

극단99도의 연극 '밥상머리' 초대권 1인 2표 증정!!

페이스북 메시지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으로

성함, 연락처, 아래 연극 날짜 중 하루를 선택하여 페메주세요!

초대권 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6.14(목) 오후 8시, 6.15(금) 오후8시, 6/16(토) 오후3시, 6/16(토) 7시 


[시놉시스] 

고등학교 동창 기석의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난 정수, 우찬, 태식. 오랜만에 만난 탓일까, 오랜 친구 사이가 전같지 않다. 정수는 현실과 타협한 우찬을 비웃고, 우찬은 정수의 태도에 불쾌해한다. 태식은 정수와 우찬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은 빗나가기만 하고 오히려 세 친구들 사이에 숨겨졌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다. 서로의 인생관을 비웃고, 부모를 모욕하기도 하며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우찬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정수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며 정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우찬,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던 태식,  이 세친구는 결국엔 친구사이를 끝내기로 마음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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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데모스 자료집.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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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스타트업 박싱데이’가 개최되었습니다. ‘박싱데이(Boxing Day)’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상자에 곡물 등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유럽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날 2층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행사보기 : http://platum.kr/archives/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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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필수법률가이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책(제본용).pdf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5. 보통주 vs 우선주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별지1]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2. 인·허가의 방법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2. 분쟁 해결의 흐름

3. 내용증명이란?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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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방향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개헌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 문화 계승

○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 일·생활 균형 보장

○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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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여러 논의와 쟁점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보-보수 청년들이 각자가 상상하는 통일은?

신정현 :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분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싶어 북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연 :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다. 그곳에서 본 북한의 여러 도발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린 남미 여러 국가들의 몰락과 복합적으로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통일·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중이며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수현 : 대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느꼈다. 그런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초롱 : 테러리즘과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투자 위험도 분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중패권 경쟁에 맞춰야 VS 우리 주도로 풀어내야

이대연 : 애초에 북한이 왜 평화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인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도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지, 굳이 통일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김수현 : 북한과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큰 위협이듯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위협일 수 있다. 지금 남북은 전쟁의 위협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이대연 :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추겟는가.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의 큰 측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대화 제의와 남북교류는 자칫 호구 잡혀, 넘겨줄 건 다 넘겨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정현 : 우선 남북관계가 미중간의 패권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이이라는 액션에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리액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액션하고 북한이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도 초기 2년은 북한에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15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몇 개 사단이 후방으로 밀리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 액션에 북한이 리액션한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북핵문제 초래 VS 이명박-박근혜 대북제재 아무 효과 없어

이대연 : 우리가 먼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그마치 1994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정현 :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북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외(대중)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난 9년의 대북 제재 기간 동안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초롱 : 금강산관광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많은 돈이 당으로 가고, 김씨 일가에 호주머니로 간 건 사실이지 않은가?

신정현 : 그렇다면 남한에서 돈 쓰면 그게 문재인 돈 줄이 되는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로, 금강산관광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의 근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인도적지원, 더 이상 퍼주기 안되 VS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이초롱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신정현 : 도대체 어떤점이 막무가내인가?

이대연 : 북한 정권이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바로 막무가내다. 북한 국민들을 살리라고 준 돈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은 그 금액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신정현 : 그렇다면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EU나 국제기구들도 다 퍼줬다고 설명할 것인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보고 운반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국가간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부적절한 개입이며 남북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그래서 모기 퇴치나 개성공단 같은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중단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막혔다. 판문점에서 소리치고 대화하는 게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초롱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화채널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채널을 가지고자 퍼주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무엇보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파워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소프트파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남북경협, 북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VS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단

김수현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오히려 정치·군사적 접근 보다는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여러 주변국의 복합적 요인으로 결부되어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남북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는 서로 접점을 늘려가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경협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대연 :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4대강 사업도 5년간 22조를 썼다. 그럼 1년에 4-5조원 꼴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단순히 350-400조원으로 잡으면 1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고작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고 모든 건설사가 명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북한에 1-2% 영향만 줘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북한 자금줄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신정현 : 북한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핵개발을 안했을까? 아니다. 개성공단 유무를 떠나 북한은 체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마치 개성공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근접성으로 우리 기업과 원청업체까지 많은 이익을 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미중구도 속 하드파워 보여줘야 VS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져야

이대연 :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볼 때 김대중 정부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사회 외면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미중 패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신정현 : 그렇지 않다. 물론 남한이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조정자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대연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 하는 것이다. 중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사드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제재 끝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김수현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개성공단으로 협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없어지니 서로 주고 받을 카드가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온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 사회 여러 쟁점들과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기획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중원구)의 3개 종합병원 중 성남병원이 2003년 6월 9일 아파트 부지 사업승인과 더불어 병원을 축소 이전할 계획이고, 이어 6월 20일에는 인하병원이 폐업방침을 공고한다. 2003년 여름,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모두 휴폐업을 함에 따라 인구 50만 성남 본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하나 없게 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노조, 진보정당 등이 함께한 공청회 결과,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적자 등을 핑계로 문 닫지 않고, 신시가지(분당)에 비해 의료보호환자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이 대안임을 도출,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 지방자치의 산 경험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공공병원의 설립 주체로 서는 과정이었다. 주민발의제정운동이 성사되기까지 만3년의 시간이 소요된 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민의외면으로 의원발의, 두 번의 주민발의 시도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당 신시가지와 본시가지간 경제적 격차 등 지역간 불균등이 심한 상태에서 본시가지 종합병원의 폐업은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분당지역은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재생병원이 존재한다. 분당은 인구 45만에 3개 병원 2500여 병상이 있지만 본시가지(수정․중원구)는 인구 약 50만에 28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인 성남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된다. 이로써 성남 본시가지의 의료시설과 그 의료혜택이 분당에 비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단체, 노조, 전문가, 진보정당 등 운동참여단체 및 지지자들은 '의료공백'이라 칭하고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촉구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자치단체장의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민의를 외면, 주민발의 조례안을 날치기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민 재발의를 시도, 2006년 3월, 만 3년 만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성남시의료원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 성공여부는 시민참여 보장

그러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개원은 커녕 준공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에 이어 10월 12일 성남시의료원 주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가 확정되었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43일째이다.

시공사 삼환기업에서 법원에 공사재개 입장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자료보강 등을 요청해 한달간 유예되었다. 오는 1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의 2차 결정이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014년 준공과 개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4년이 늦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성남시의료원 세 번의 공사 중단 원인과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감시 비판이 없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 참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히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주인 주체는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민에게 병원 운영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권한을 과감히 줘야 하는데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의 참여와 권한 없이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 리 없는데 말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의 조직된 힘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지 못한 탓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공급되어야 공공병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 공사재개 요구 시위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백승우 정책국장


시민이 참여해야 시민건강권 확보 가능

건강권이라 함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에 건강권이란 하나의 선언적 권리였을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고 아프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건강권 보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갈 때 안전하고 가능하다.


건강권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참여 없는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실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건강권을 만들어가는 성남시는 어쩌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그럼, 시민이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헌법에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안전하게 치료받고 시민주치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와 건강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 사업방향에 시민참여가 주요 목표와 기조로 포함돼야 한다. 시민의 제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의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가칭)병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시민건강권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 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을 만들고 건강권을 위해 시민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폭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시민위원이 충분히 교육받고 연구하여 성남시의료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시민이다.

넷째, 시민위원회 내에 다양한 시민조직을 만들어 시민이 시민건강권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시민봉사단, 시민서포터즈, 시민건강기금모금단, 시민정책모임, 시민참여연구단 등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건강권의 모범 모델이 돼야 한다. 국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하며,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의료원이 준공 개원되도록 모든 전문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성남시 공직자, 성남시의회,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자원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와 성공 여부는 시민의 힘에 달려있다. 

시민건강권 확대와 공공병원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대 모델로 성남시의료원의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 출처 : http://omn.kr/ontw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을 그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change2020.org/429 <<


문연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캘리그라피를 시작합니다.

본 캘리그라피는 청년이 쓰는 개헌Book의 표지가 됩니다.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2030 청년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그려보았을까요?

각자 헌법에 담고 싶은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낡은 법을 힙하게"

우선 87년이후 30년동안 유지되어온 헌법을

힙하게(?)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할 권리(Health For All)"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유전외에도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살충제 달걀 기억하시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건강할 권리! 헌법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예술도 노동이다."

사람들은 흔히 예술가는 당연히 배고프고 힘들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도 노동이라는 말을 통해

노동권과 국가가 보장해야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장난처럼 생각하십니까?"

동물권이나 복지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물가를 못 따라가는 작고 귀여운 내 월급"

글씨는 좀... 그런데 표정이 인상깊네요.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노동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3일 노동, 3일 돌봄"

가사를 여성의 일로 치환시키는 문제는 심각하죠?

성평등 문제도 헌법에 꼭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웃을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누구나 행복할 권리, 이미 현행 헌법에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장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총 들지 않을 자유 신념대로 살 권리"

분단국인 우리나라 특수성상 평화 보장도 하나의 권리로

헌법에 담을 수 있겠지요.

"열정과 청춘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마무리 문구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향후 미래 우리나라의 근간이 될 헌법을 

미래세대인 2030세대가 각자 상상해보았습니다.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국민개헌.net 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당은 소수지만 꾸준한 역할을 해왔다. 촛불 1주년 즈음하여 진보정당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소속 청년 5명이 모였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최한 “왜 정당이야? 그리고 왜 그 정당이야?” 주제의 간담회가 충무로에 위치한 남학당에서 지난 16일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진보정당 소속 5명의 청년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정당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어떻게 이 당에 입당하게 되었나요?

왕복근(정의당) : 2010년 5월 전역을 앞두고, 군대 후임이 와서 지방선거 캠프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 이틀만에 관악구 구의원 후보선거본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당의원은 낙선했지만 지역 정치와 진보정당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관악구 구의회는 의정활동 평가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노력중 입니다.

정수연(민중당) : 제가 진보정당에 입당할 즈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을 거쳐 결국은 분열되고, 강제해산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진보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 오늘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민중연합당에 비례 1번을 받아 출마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2010년에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는 중요한 키워드 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노회찬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되었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의 항의전화가 중앙당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보정당이 우리사회 대안정당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입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비례 1번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허승규(녹색당)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안동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녹색당을 알게 되고 활동하게 되면서 ‘이 당에서 내가 필요한 역할이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당하고 고향에서 혼자서 활동했지만 총선 앞두고 4명의 안동 당원이 나타났습니다. 4명 중 한명의 집을 가칭 ‘지역당사’로 잡고 지역모임을 시작했고 어느덧 당직자가 되었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 저는 입당 스토리말고 창당스토리를 들려야 할 것 같아요. 2012년 청년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한 달여간의 짧은 수명을 가진 정당이 되었지만, 해산 후에 청년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당하고 해산을 했던 큰 경험이 있던 청년당 친구들이 중심되어서 다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우리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만에 5개 시도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그리고 전국에서 5,000명의 넘는 당원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당이 다른 당과 다른 차별점은?


“정의당은 한 마디로 ‘국민의 노동조합’ 입니다.”

왕복근(정의당) : 저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정의당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사업장과 직종이 많습니다. 정의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비상구’ 라는 노무 상담 프로그램 입니다. ‘비상구’란 정의당에 소속된 노무사들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노무 상담이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 입니다. 실제 최근 파리바게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정당으로서 가지는 당내 민주성과 평등성”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은 연합정당 체계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당과는 내부 조직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내 의사결정, 권한, 예산 등 많은 부분이 각 계급, 계층. 직군, 등으로 분리된 구조에 따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이 부여됩니다, 실제 민중당에 소속된 노동자 정당이 1만명 규모이고 청년정당인 흙수저당은 2,000명 규모로 5배나 차이나지만 작년 흙수저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책임감, 소속감,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과 대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획력”

용혜인(노동당) :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알바노조’, 우리사회 큰 메시지를 던진 ‘안녕들하십니까?’ 세월호 침묵행동 ‘가만히 있으라’ 등 모두 노동당 청년들이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노동당은 이런 기획과 운동력을 가진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대안정당. 우리는 스티커도 예쁘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에는 20대, 여성 당 대표가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 친화적인 당을 지향합니다. 여성 당원이 비율이 50%가 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당입니다. 또한 당내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 50%를 규정하고, 추첨제 대의원의 10%를 소수자에 할당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100여개의 녹색당과 연결된 글로벌정당입니다. 독일에서는 연정을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도 낸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녹색당은 결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때 정당 득표가 2%가 안 되어서 ‘녹색당 더하기’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 있지만 헌법 소원을 통해 녹색당 당명을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녹색당가, 예쁜 스티커, 배지도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

김소희(우리미래) : 공동대표 평균연령 28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인 우리미래 입니다. 우리미래는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다른 당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 것 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직접 정당을 운영하고 직접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당에 가지는 편견 그리고 해명

왕복근(정의당) : 정의당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메갈당이면서 여혐당이라는 양 쪽에서 받는 비판입니다. 아무래도 정의당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생긴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당은 여성, 노동,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 입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투표율이 제일 높게 나온곳이 파주시 월롱면 제 8투표소였습니다. 그 곳에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여성 기숙사에 있는 수 많은 여성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바로 종북몰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1번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첫 날, 저는 조선일보 1면에 나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TV조선과 채널A에서는 이석기 키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주홍글씨입니다. 그 주홍글씨가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 몸에 익숙한 배제와 색안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에 가면 투쟁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은 50대 아저씨 정당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노동당은 불안정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알바노조를 조직한 당이기도 하고, 여성, 성수소자, 문화예술인 활동도 존재합니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원은 마치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윤리적 실천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녹색당의 성장을 견제하는 기득권의 논리 아닐까요?(웃음) 안보를 중요시 한다고 군복입고 자거나 데이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당에도 고기 먹는 사람들 있지만 식당 갈 때 채식 하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녹색을 알리고 바꾸어 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김소희(우리미래) : 우리미래에는 마치 청년들만 존재하고 오직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당은 000이다 

왕복근(정의당) : 저에게 정의당은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정의당이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하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던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 찬스는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쉽게 하기 힘든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해야할 상식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비상식으로 억울하게 피해 받고 눈물 흘리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연(민중당) : 저에게 민중당은 ‘그림자’ 같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당시 3만 명의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당원은 총선 기간 내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놓고 저를 뽑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례 1번과, 당 대변인을 거치면서 제 자신보다 우리당과 입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각각의 빚을 가지고 돋보이면서 정당은 그 뒷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저 멀리 목표를 보고 나아가면 내 뒤에 있는 정당은 항상 든든한 그림자 역할을 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은 ‘해답이자 과제’이다. 제가 당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건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이 제시하는 대안과 사회전망에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이 가진 문제의식과 대안을 당 안팎의 청년들의 참여로 모아내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노동당은 제게 해답이자 과제입니다. 

허승규(녹색당) 저에게 녹색당은 ‘연인’입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바로 녹색당 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에서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녹색당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당 내외에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보고, 앞으로 한국 녹색당이 최소한 10%의 의회 권력을 얻어서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저에게 우리미래는 곧 ‘나의미래’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신없이 활동해 오면서 우리미래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가 되었고 이 활동이 나의 미래를 위한 일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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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바일로 개헌을 상상하다? 

“제가 오늘 테이블에서 맡은건 지속가능성 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헌법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권리가 다 같이 담겨있는 헌법이 되길 바랍니다.” (복금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근처 스페이스 노아에 20대~30대 청년들과 여러 청년단체가 모여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려보며 개헌과 연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번 개헌 논의는 발표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기존 토론회와 확연히 달랐다. 

이들은 개헌을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투표와 결합하여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참가자들까지 쌍방향으로 직접 참여하고 투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개헌’ 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또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닌 개헌과 연결시켜 구체저인 헌법안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청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정당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조를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자! (청년정치·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차별금지의 요소들(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을 지금 헌법보다 더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차별금지·퍼실리테이터클럽)

청년들이 쓰는 개헌은 사상의자유, 차별금지, 지방분권, 평화&통일, 청년정치, 지속가능성 등 6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주제에 맡게 5분간 현황과 문제의식을 담은 이그나이트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1부에서 발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개헌 조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김준우, 조수진 변호사 두 변호사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그렇게 각 테이블별로 1-2개 개헌안이 만들어져 총 청년이 쓴 11개의 개헌안이 나왔다. 11개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을 더 이상 '정알못' 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②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➂지방정부의 입법 독립성을 보장한다. ④모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⑤차별금지의 사유 요소(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가 헌법에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⑥지방정부의 재정자립확보를 위해 지방세 항목을 헌법상에 규정한다. ⑦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⑧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⑨사상의 자유 침해 행위자 형사법적 처벌 강화 ⑩한반도 거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 ⑪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3부에서는 이에 대한 모바일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흥사단민족통일운동 청년위원회인 ‘들꽃’과 한국청년연합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민참여 개헌은 지금도 가능하다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본 프로그램을 설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숙의민주주와 직접민주주의, 온라인민주주의까지 결합한 청년들의 토론 참여를 보장해보자는 취지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빠띠에서 제작한 우주당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고양시 지역청년단체 리드미, 메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퍼실리테이터클럽,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청년위원회’들꽃’, 대학YMCA, 청년답게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개헌 논의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개헌이라는게 곧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설계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청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최영환·강동구 마을활동가)

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87년 헌법까지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다.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등은 최고권력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1972년 유신헌법으로 그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이루어진 3차 개헌, 4차 개헌과 6월민주항쟁으로 태동한 현행 헌법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태동한 헌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민참여 개헌이 이루어진 바 있다. 4.19와 6월민주항쟁이 기본권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듯 지난 겨울, 광장을 뒤덮은 촛불이 시민 참여 개헌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한 범시민사회 차원의 개헌넷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라점을 비춰볼 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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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에이삐;

4번의 퇴사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이미 예술가가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 직장에 오기까지 ‘4번의 퇴사’라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첫번째 회사는 광고대행사였다. 연봉은 1800만원. 24살의 나는 월급 따위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임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곧 친구들과의 연봉비교로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기가 죽고 자격지심이 생겼다. 자꾸 이상한 질문만 했다.  “넌 연봉 얼마야?”, “한 달에 얼마 받아?” , “와~월급의 절반을 적금을 넣어? 부럽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과 저임금의 자괴감에 빠진 나는 퇴사했다. 

그리고 미술계 협회 인턴 기회를 얻었다. 박봉의 정도는 더 강했다. 인턴 월급 70만원. 식비, 교통비 불포함. 그래서 직원들은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왔다. 저임금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두는 직원도 있었다. 이럴 때 당시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 여유 있는 애를 뽑아야 된다니까! 00씨는 아버지가 한의사라서 뽑았어!” 그리고 미술계는 석사는 기본이었다. 박봉으로 석사를 밟아야 하는 상황. 엄청난 경제적 출혈이었다. 결국 두번째 퇴사를 하고 다시 백수가 됐다.

그 후 출판사, 광고대행사를 입사하고 퇴사하고를 반복했다. 인턴 종료 후 각 회사는 모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1~2년을 제시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세번째, 네번째 퇴사를 하고 좌절감이 들었다. 창조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던 나는 현실의 문턱 앞에서 체념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현실과 타협해야겠다. 그냥 대기업에 취직할래.’ 대기업에 가고 싶었다. 친구들의 연봉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체면을 위해서도 좋았다. 장기간의 취업준비 끝에 겨우 어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그러나 지속가능 일터는 아니다. 적당한 월급이 있지만 ‘효율경영’이라는 무시무시한 슬로건 아래 ‘노동하는 직원’이 있을 뿐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매해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여자 직원으로서 비전도 없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단지 월급 때문이다. 5년 후에도 내가 똑같이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내 꿈은 무엇인가?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미술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작품활동을 하여 작가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집안의 가장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 둘 수 없다.

만약에 기본소득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부양중인 부모님과 동생에게 기본소득이 있다면? 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나에게 기본소득이 있다면? 첫 회사였던 광고대행사에서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평범한 회사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임금의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계약직, 고용불안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예술가가 되어있었을지도 모른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있다면? 온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직장을 다니게 될 것이다.  특히 예술가들은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투표하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oll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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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이다. 청년 창업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창업을 하는 순간, 온갖 규제로 고통을 당한다. 심지어 정부 산하단체가 청년창업자를 고소·고발을 하며 사업을 방해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반복적으로 당하던 한 청년기업가가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김민규(27) 삼디몰 대표는 '3D 프린트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시장'에 뛰어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대표적인 청년 기업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김 대표가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했고, 검찰은 김 대표에게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김 대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온갖 찬사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상을 받았고, 모교인 상명대학교에서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창업 후 시련이 몰려왔다. 이 사건 전에도 각종 사전규제 정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청년기업가에서 전과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민변 민생위원회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단장 한경수 변호사)'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했고, 그 결과 공익 소송으로 지정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간단하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김민규 대표는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부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조립(DIY)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조립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 선고 공판에서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3D프린트를 '프린트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해석한 결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민규 대표는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이후 사업에만 매진해도 힘겨운 시기인데, 재판까지 신경 써야 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로 청년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아왔던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재판부가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청년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판결이 아니다. 지금도 창업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은 기성업체의 방해와 정부의 사전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과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파산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창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끝으로 이 소송은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에서 후원을 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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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들이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기 바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당X바꿈 개헌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건데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2030세대가 바꾸고 싶은 세상을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중요한건 단순히 상상하는 꿈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불고 있는 개헌 논의를 통해 그 상상력을 헌법이라는 틀에 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 바꾸고 싶은 세상을 말하기 위해 5명의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기본소득, 주권확대, 실습생 노동권, 차별금지, 평화조항 수정 등.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펼쳤을까요? 


1.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지금쯤 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에이삐:님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직장이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의 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삐:님의 꿈은 원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회사나 협회는 저임금과 고노동, 긴 인턴과 수습기간, 정규직 전환 조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여유있는 애를 뽑아야 한다니까.” 에이삐:님의 상대적 박탈감은 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에이삐:님의 선택은 일반 기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체면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가도 급여 외적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압박, 과로, 비전 찾기 어려움 등 에이삐: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 두고 미술대학원에 가거나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이삐:님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임금, 고용불안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 입니다. 자괴감이나 열등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가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며 기본소득을 강조했습니다.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3


2. 내거 인 듯 내거 아닌 주권

이성윤씨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정당 ‘우리미래’ 공동대표 입니다. 이성윤 대표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주권이 표출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집회까지... 이성윤 대표는 이러한 주권표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대표는 주권의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를 재외하고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대표는 첫째.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둘째. 국민소환권(선출직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셋쨰. 국민투표권(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넷째. 대통령피선거권(청년도 도전하고 싶다) 등의 포괄적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4


3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개헌, 가능할까?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던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에서 근무하던 김군은 대학 진학을 위해 144만원 월급 중 100만원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노동, 차별과 위험한일에 몰리는 실습생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실습생 뇌출혈 사고, 2014년 현대차 하청공장에서 실습생 야간 근무 중 사망,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등 실습생 문제는 비단 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습생들은 대학을 못가고, 여기서마저 포기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과 차별을 견뎌야 하는 그들은 이제 고작 19살입니다. 연소자인 실습생도 똑같이 노동자로 대우받고 보호를 받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개헌이 꼭 필요하겠죠?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5


4. 차별을 더 강력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1948년 제헌의회는 200명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16회 국회까지 3명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었던 적 조차 없었습니다. 법조인 성비도 2014년 기준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2.9%에 불과합니다. 즉 70%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박영민씨는 대학원생입니다. 박영민씨는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수치들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러한 수치는 법질서 내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단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영민씨는 헌법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헌법 내에서 다양을 확실한 국가적 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아예 헌법 맨 앞에 위치한 전문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자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6


5. 통일을 1도 모르는 내가 통일을 말한다 

한국청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식 대표는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조봉암 진보당 사형 판결의 무거운 이야기부터 남북 합작으로 만든 캐릭터 뽀로로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며 평화통일을 금기시 해온 역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의 결과를 상상해보았다고 합니다. 김식 대표가 상상한 세상은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청년복지제도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헬조선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이를 위해 남북 전쟁위기까지 가고 있는 현재의 극한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서로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을 헌법에 정확히 새겨 넣는 ‘평화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당X바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형 개헌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일조항에 평화를 더하다." 라는 주제가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니 "기본소득으로 하고 싶은 꿈에 도전하자"  가 더 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과는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으며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episodes/change2020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앞으로도 개헌 의제를 중심을 다양한 주제로 시민 참여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rebootkorea)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한 김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올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직책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당시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힐 정도로 삼디몰을 둘러싼 법적 규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삼디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조립(DIY)을 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디몰 김대표는 3D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던 것인데, 완제품 유형별로 안전인증 신고를 따로 하려면 프레임에 케이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등 금액이 대폭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3D 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는 2017. 8. 25.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 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이후 사업에만 매진해도 힘겨운 시기인데, 재판까지 신경써야 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로 청년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 주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디몰 김 대표 사건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지원한 1호 사건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삼디몰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발족]

http://naver.me/GXcY2aYL (민변 참여한 ‘스법단’, “법의 늪 빠진 스타트업 구해드립니다”)

http://www.mobiinside.com/kr/2017/01/16/startup_law/ (스타트업 법률 문제 개선을 위한 ‘스법단’의 첫 발걸음)

http://www.etnews.com/20161205000271 (민변, 스타트업 위한 법률지원단 꾸린다) 


[스법단 주요 활동]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53 (“스타트업 사전규제와 최순실, 그리고 창조경제)

http://naver.me/GeZzXy5d (스타트업의 재고 떨이 현장 “올해 1년 버텨내느라 고생했어요”)

http://naver.me/IFPRkPN9 (스타트업법률지원단, 19일 사례 공유 및 상담회 진행)


[삼디몰 사건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3635&ref=A ([앵커&리포트] 아이디어 있어도…‘한국판 붉은 깃발 규제’ 발목)

http://naver.me/F8x3wNAf (‘나몰라라’ 판결에 가로막힌 청년 사업가의 꿈)


[스토리펀딩 기획 연재]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1화- 창업전성시대? “장애물만 가득”(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109)

2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창업규제(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801) 

3화- “韓 3년 걸린 일, 日에선 7개월”(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4866)

4화- ‘갑’의 기술 베끼기에 속수무책, 스타트업(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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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청년네트워크 3기 '글쓰기모임'이 3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짝짝)

8월23일 저녁,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진격의 대학> 등
우리 시대 청년에 대해 많은 저서를 쓰신 사회학자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굳은 날씨 때문인지 결석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금붕어도 산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습기를 뚫고 
강의장에 모여주신 분들은 모두 열심히 집중해 주셨습니다.

오찬호 박사는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강의는 '앉아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강의에서는 본인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한 '주장'과 자신의 시각이 있었지만
글쓰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사회를 관찰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글쓰기를 대하는 
오 박사의 태도에서도 풍겨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날 오찬호 박사가 나눠주신 글쓰기 '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잘 쓴 글이라는 '전형'에 갇히지 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쉽게도 '글쓰기모임'이 준비하는 공개 강연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진솔한 글들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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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청년문화포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e스포츠 종주국이다. e스포츠 흥행의 시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등장하면서부터 한국은 ‘e스포츠 열풍’에 빠졌다. 물론 e스포츠의 열풍은 당시 I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던 김대중 정부의 영향도 크게 한몫했지만 어찌 됐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빼놓고 e스포츠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게임의 역사는 스타크래프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 말이다. IT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성장해온 e스포츠 문화 덕분에 청소년들은 너도나도 눈치를 보지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채 ‘e스포츠 신드롬’을 불러왔으니 말이다.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e스포츠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탄생하였고, 심지어 케이블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자 일부 프로게이머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정도로 영향력이 생겨났다. 이런 변화덕에 IMF 이후 우리나라는 1조 원이 넘는 산업 발전과 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까지 달성해내며 국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침없이 성장해온 e스포츠 문화에도 암흑기는 존재했다. 야심 차게 등장했던 스타크래프트2의 부진과 함께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 인성 논란,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불가 등의 여러 이유로 인기가 시들기 시작하던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1의 종말과 함께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스포츠에서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프로게임단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만 알았다.


다행히 리그오브레전드의 흥행과 함께 e스포츠는 다시 한 번 부활의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다. 한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e스포츠 문화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진 채 세계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채 세계 대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짜릿함을 느끼는 기쁨도 잠시, 그 행복마저도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 했다.


한국이 e스포츠를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중국은 매우 과감한 투자를 보이는 탓에 흐름이 서서히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중국의 e스포츠 이용자 수는 무려 1억 7,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7년도에는 일부 고등직업학교 신규 학과 목록에 ‘e스포츠운동과관리’가 포함되었으며,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프로게이머등록제’를 도입하여 정식 종목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17년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8조 7,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게 분명하다.


이는 e스포츠를 홀대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우려해온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쏟아부으며 ‘e스포츠 정식 스포츠화’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단순한 컴퓨터 오락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과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 탓에 그마저도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둑과 체스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되면서부터 e스포츠 종사자와 지지자들도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신체활동을 중요시하는 게 스포츠다’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인데 바둑이나 체스도 신체활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e스포츠의 종주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게임은 사회악’이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와 입지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는가.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탓에 오히려 민간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e스포츠 정식 스포츠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심한 반항'을 열심히 하는 중이다.


실제로 과거 MBC 게임 히어로 출신 선수였던 서경종 대표는 현재 '콩두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프로게이머 출신 선수들의 노후 복지에 힘쓰며 e스포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도 스타크래프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것도 그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를 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절대 부정해서도, 외면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중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e스포츠를 스포츠화 시키며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는 게 절대 아닐 것이다. 이는 심척동자가 모두 아는 사실인데 정작 e스포츠 종주국을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만 천하태평인 거 같다. 우리 정부는 심상치 않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신중하고 침착하게 지켜봐야 한다. 중국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떠나보내고 세계 대회에서 그들과 서로 맞대결을 펼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세계 대회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다른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경쟁을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 소중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국내에서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으며 전 세계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말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현대인에게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2010년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면서 컴퓨터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소형화가 되어 대중들에게 1인1컴퓨터 시대를 열어주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컴퓨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재기되었는데 그 중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컴퓨터게임’이다.


보통 컴퓨터게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탄생 전 후로 생각을 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90년대 유행했던 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할아버지가 주었던 팩게임, 돼지저금통을 갈라서 동전을 넣어서 했던 오락실게임이 인류의 첫 컴퓨터게임이자 컴퓨터 게임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탄생하게 된 게임이 앞에서 언급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흔히 PC방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게임이 컴퓨터게임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군의 탄생으로 게임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게임의 인식은 점차 퇴폐되어 ‘중독’이라는 꼬리표를 수식어처럼 붙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게임법이나 셧다운법 등등 게임의 중독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이 제안되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게임을 꼭 중독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않좋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히려 이러한 수식어는 오히려 게임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열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게임과 역사의 콜라보가 진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삼국지 시리즈’ 게임이 있는데 ‘삼국지 시리즈’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실제 삼국지 스토리를 유저가 게임을 통해 삼국지의 역사를 경험 할 수 있는 방식의 게임이다. 즉 게임의 재미요소를 살려서 삼국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게임의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지 시리즈’를 시작으로 게임은 지속적으로 역사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노크를 시도 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게임과 교육이 결합하기까지에 이르게 된다. 단편적인 예로 흔히 학습지 회사에서 활용하는 쉽고 재밌게 집에서 유아들에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보조하는 ‘유아용 자기개발 게임’이 있고 더 나아가 기억력 연상 통하여 이를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녹아내어 ‘노인 치매예방 게임‘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게임은 좋지않다’라는 것은 한쪽의 색깔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게임을 한쪽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봤을때 게임의 대한 값어치는 상상이상의 가치를 부여 할 수 있고 활용도 또한 무궁무진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을 활용한 여러 플랫폼들을 구축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면 인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컴퓨터는 현대인에게 점점 더 땔래야 땔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 안에서 게임은 가장 비약적이고 독보적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심장전문의 로버트 엘리엇(Robert S. Eliot)의 저서인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에서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어차피 안고가야 되는 것이라면 배척하기 보다는 그 활용도를 면밀히 파악해보고 더 유용하게 활용 하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청년창업자들의 원만한 창업과 사회적 공익 창출을 위해

작년 12월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스법단)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실업률, 재벌독식의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아이디어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들을 응원해주세요.


네번째 스토리펀딩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기술유출을 당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야기 입니다.


소중한 후원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위해 쓰입니다.

스토리펀딩에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kakao.com/episode/25555#none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탈출이 힘든 헬조선에서는 인어나 도깨비가 나오는 판타지물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운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헬조선에서는 신분상승의 욕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가 '노오력'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비슷한 이야기로 알랭 드 보통의 책 '불안'에서는 심리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견고한 봉건제 시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보다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성과주의','노력주의'는 현대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지만 인어와 도깨비가 등장하는 걸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유난한 것 같다. 


특히 청년이라는 우리 세대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세상 아래 살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학교, 취업, 결혼 선택되기 위해서 구걸하는 세대이다. 자소설을 쓰지만 누구 하나 우리의 스토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고 압박면접 준비를 하지만 그 압박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를 '삼포', '오포'를 넘어 'N포' 세대라고 부른다.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건 투표권, 참정권뿐이다. 가지고 있는 것마저 포기한다면 미래가 없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성세대는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놓고 이용할 것이다. 아니, 이용해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말 중동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유력 대선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잔혹한 사실은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취약성을 이용할 뿐이다. 최근 들어 청년 정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할 것이다. 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하고(당선)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용당할 것인지 그들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것인지, 어떻게 ‘똑똑한 유권자’가 될 것인지는 전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인들과 속고 속여야만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걸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여기 체포되더라도 절대 죄를 자백하지 않기로 약속한 A와 B가 있다. 두 범죄자가 체포되어 각자 심문을 받고 있다. 여기 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두 죄수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각자 1년 형을 받는다. 둘 중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자는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8년 형을 받게 된다. 둘 다 자백하면 각자 5년 형을 받는다. 두 죄수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은 함께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자백할지 배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과 협동할 수 있을까? 한정된 정보 안에서 서로 유리한 선택을 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둘 다 5년형을 받는 것이 지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청년세대들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그것도 단편적으로) 투표를 했었고 정치인들은 항상 우리를 속여 이득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선출하고 방치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투표율은 가공할만한 것들이 못되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투표율로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작년 총선부터 청년 투표율이 가공할만한 숫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집계기관마다 다른 것 같지만 20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4.4% 포인트가 오르고 30대 투표율은 7.7%가 올랐다. 20~30대의 투표율 증가가 여론조사를 뒤집고 여소야대라는 상황으로 현 정부를 심판했고 심지어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까지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 관심은 높았다. 

정치인들은 숫자에 약하다. 빠르게 증가하는 투표율을 잡기 위해서 많은 청년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마치 은하수에서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청년실업률 해결정책, 육아보육정책 같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선거 후 금방 사라지고, 다음 선거 직전까지 정치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정치인들은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하거나 다시 우리에게 선택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투표 후에 선출된 권력을 방치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일들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반복을 끝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제임스 피어론이라는 학자는 미래의 그림자(shadow of future) 이론을 만들었다.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의 게임이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플레이어들은 서로 협력을 해서 윈윈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로부터 한 단계 나아간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다. 반복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대체 가능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확인시켜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눈치를 더욱더 살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릴 구원해준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했다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항상 반복해서 일깨워 주어야 한다. 선택하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내놓은 오지선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문제 제기와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집단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대체할 수단이 별로 없다면 우리가 직접 선거에 피선거권자로 나가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다. 지역공동체로부터 선출직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이다.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있다. 에스엔에스(SNS)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널리 우리의 플랫폼을 알리고 후보를 위해서 전격 지원해야 한다. 실패하고 성공한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일도 잊지 말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힘일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청년은 이제 가장 정치적인 계층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뛰어난 창의력과 열기로 대기업에 비정상적으로 소수의 경영인들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치열한 경쟁력을 갖고 자신과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시 퇴근과 안정감을 핑계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말이다. 그러한 열정과 경쟁력을 갖고도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되려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다. 조금씩 간단하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까운 곳에부터 찾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뜻을 모아 즐거운 일로부터 시작해라. 투표하고 기획하라. 그리고 직접 선거에 나가라. 멋진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를 갖고. 우리가 그런 계층이 된다면 유력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노오력’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열풍이 불었다. 한국보다 더 비싼 미국 대학에서 교육비 무료화를 내 걸고 월 스트리트 (Wall Street)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가 이야기하는ᅠ사회 민주주의는 유럽에도 가능하니 미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많은 청년들이 화답했다. 청년이 아닌 아웃사이더였던 버니 샌더스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년들은 다시 정치 참여에 손을 떼기 시작했다. 그들은 트럼프를 혐오하면서도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힐러리 후보에게 좀 더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승리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회성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투표는 똑똑하게, 참여는 확실하게,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스스로 나서자. 근본적인 참여가 해법이다.


훌륭한 청년단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동네형들, 체게바라 기획사, 협동조합 성북신나— 등등. 이런 단체들과 마음이 다르다면 사람들을 모으고 직접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 투표하고 참여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라!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위기’는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탄생하지 못한 시기이다. 

_안토니오 그람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19살. 비정규직 수리공이었던 그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 하나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011년,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 라는 글을 남긴 한 30대 작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청년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방구석, 학교 도서관, 고시원이나 학원에 숨겨져 있거나, 편의점이나 식당 등지에서 알바를 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의역에서 컵라면 하나 가방에 넣고 사고로 죽은 청년과 남는 밥과 김치 좀 달라며 죽은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며칠 전 당신의 식사를 서빙하던 청년의 내일일 수 있고,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바코드를 찍던 알바생의 삶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비단 불우한 청년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사회적 구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힘들게 대학을 가도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졸업하면 더 높은 취업의 벽에 부닥칩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고자하는 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진 빚은 늘어만 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 역시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철저한 경쟁 사회, 약육강식과 천박한 자본주의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푸르름의 대명사인 ‘청년’ 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가혹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흙수저, 금수저로 상징되는 부의 되물림 속에서 무한경쟁 하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닐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담론과 의제는 점차 낡고, 사라져 가는데 미래를 채워나갈 청년들의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청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단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탓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결함이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삶이 이상한 게 맞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위기’입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새것은 결국 청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바꿈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해왔고,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작은 성과물 입니다.

  

이 책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나누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고당한 청년, 숱한 성희롱과 차별 그리고 야근에도 회사를 참고 다녀야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실습생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성소수자, 남성 페미니스트와 에이즈 환자와 장애인을 지켜본 이들도 있습니다.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 유치원 선생님, 전직 기자, 자영업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 프로게이머까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자라는 이유로, 을(乙)에 속한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에 싸워야했는지도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 책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 담론과 구상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지 청년하면 떠오르는 표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 담론을 넘어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를 꿈꾸고 그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 정치, 사회, 환경, 여성, 인권, 통일 그리고 게임 분야까지, 지금 청년들이 몸으로 직접 부닥친 다양한 현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난 1년 간, 각 분과별로 매달 한 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참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냉소적인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매번 이야기해 왔지만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청년들에게 거짓 희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겨울,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촛불에 기대 이 책에 나온 청년들의 현실이 변화와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침표를 찍어준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과별로 코디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의 토론과 논의를 이끌 접점이 되어준 권윤섭, 박영민, 자유, 추재훈, 조민정, 황희두, 박승하 코디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기획을 위해 모임을 지원해준 서울시와 출판에 애써주신 <민중의 소리>에도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기획으로 투박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기록한 이 책 한권은 비록 작은 성과에 불과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독자들께서 청년들이 다룬 여러 이슈를 한 번 더 공유해주고,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낡은 시대와 가치를 넘어, 더 많은 공감과 사회적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늘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청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년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꿈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여름

42명의 필자를 대신해 홍명근(바꿈 상임활동가 드림)




머리말 - 거듭나기를 꿈꾸며 

  

1부 노동 - 취업과 회사, 우리 안의 이야기 

서른한 살, 내 꿈은 한국을 떠나는 것 - 에이삐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삶 - 프리하고 싶은 프리랜서 

바다 위의 졸음 - 나보배 

부장님은 왜 이러실까? - 권윤섭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 이동철 

실습생 문제를 해결해야 제2의 ‘김군’을 막을 수 있다 - 김종민 

경력 15년차 헤어디자이너입니다 - 우은정  

  

2부 여성 - 세상 그 간극 넘어 

그 여성들은 왜 사라졌을까? - 갱 

당신의 게임 속 그녀가 소비되는 방식 - 양혜진 

‘생리’에 어긋난 사회 - 박영민  

채식주의자, 에코페미니즘을 말하다 - 박지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코르셋 - 정 

분노와 용서 사이, 그 어딘가 - 두호 

  

3부 인권 - 여기 사람 있어요 

게임의 법칙, 대형스포츠 이벤트의 베일에 가려진 살기 위한 목소리 - 자유 

대학교에서 장애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 김민해 

박근혜, 최순실도 인권이 있을까? - 조응 

윤가브리엘에게 향한 낙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 - 정욜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와 탄압, 그리고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대표자들 - 동그리 

동물실험 그날 - 윤종훈 

  

4부 통일 - 통일을 위한 청년은 있다 

나는 딱 하나 남은 ‘북한학과’ 학생입니다 - 추재훈 

나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 박아람 

나는 개성공단에서 일했습니다 - 임지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국가보안법이 바꾸어버린 한 청년의 삶 - 김한태경 


5부 환경 - 청년, 환경을 말하다 

미래에 ‘코털인간’이 생긴다고? - 장아림 

우리가 몰랐던 종이의 삶 - 진주보라 

환경권을 박탈당한 청년들 - 이동이 

정형화된 결혼식은 거부한다, 웨딩에 환경을 더하다 - 이우리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 환경운동가 - 김현경 

우리는 꽃들의 이름을 잊었다 - 심규원 

  

6부 사회 - 대한민국, NO라고 말하기 

도시라는 동물원, ‘불임 권하는 사회’ - 전병조 

‘NO’를 외치는 사람들 -인권활동가들의 인권현황- - 여재희 

020 청년 활동 그리고 노동문제 - 남동진 

결국 ‘노오오오오력’의 노예 - 국도형 

  

7부 게임 - 무엇이 게임을 욕하게 하는가? 

프로게이머 탄생과 게임의 흐름 - 유회중 

e-스포츠 종주국 한국의 프로게이머 해외 진출 - 길지영 

사이버 동북공정, 전부 다 빼앗길 것인가? - 황희두 

정말 죄인일까? 사회가 게임에게 씌운 누명 - 홍지연 

폭력적인 게임이 범죄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 한동훈 

  

8부 정치 - 정치하는 청년, 청년이 하는 정치 

청년이 정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박승하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하는’ 청년 - 이성윤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위한 청년 정치 활성화 - 박규남 

이용당하기 싫으면 이용해라! - 박재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진실이나 정직, 사회 정의와 관계없이 이익만을 추종하는 인간사를 빗대 나온 속담이다. 최근 벌어진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이 비근한 예다. 대통령 자격 미달자 박근혜의 사리사욕과 버티기 생떼……, 끝내 천만 촛불은 하늘을 가린 손바닥을 걷어내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많았고, 감춰진 진실은 다양한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통쾌하게 진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사건사고로 이어진 뒤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그랬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30대 작가의 자살이 그랬다. 그런 일이 있고서야 ‘바꾸자.’는 말이 나왔고, 흡족하지 않은 대책이 발표되는 식이었다.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날것 그대로 까발린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을 담아낸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졸업한 뒤 높은 취업의 벽에 부닥치고, 어렵게 취업해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고,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비싼 집세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을 여과 없이 그려내 한국사회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쉽게 읽힌다는 점이다. 에세이 형식의 글뿐만 아니라 글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카드뉴스’ 식의 슬라이드가 도입부에 배치돼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청년들이 썼지만 묵직하다. 청년 42명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임신했다고 해고당한 청년, 숱한 성희롱과 차별 그리고 야근에도 회사를 참고 다녀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실습생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청년’이 저작에 참여했다. ‘채식주의자, 성소수자, 남성 페미니스트와 에이즈 환자와 장애인을 지켜본 청년’도 함께 했고,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 유치원 선생님, 전직 기자, 자영업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도 가세했다. 무엇보다 이 책이 힘이 있는 이유는 생지옥인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희망의 낱알을 심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청년 담론을 넘어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여태까지 봤던 그 여느 책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네트워크(change2020.org)'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2017년 각 사회적 의제별로 청년들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담고자 노동·여성·인권·통일·환경·게임·정치·연극 등 8개 분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7년 7월에 출판된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평범한 청년 42명의 이야기이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동시대의 청년에게 날것 그대로 전하고 묻고 답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2017년 현재, '청년 담론을 넘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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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안정치연구모임의 두번째 강의 및 분과토론.


이번주에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꾸려졌습니다.




하 대표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따라아만 현행 정치 구조 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 제도가 왜 문제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하 대표는 적은 비례 대표,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로 짜여진 

역대 총선이 '민심을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나타내는 숫자 몇 개만 봐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4년과 2008년 선거에서는 

37~8% 정도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5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달 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득표율과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 연령 구성과 국회 구성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당선인들의 연령을 보면 지난 3차례의 총선에서 50대의 비율이 점점 늘고,

이에 따라 평균 연령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당선자가 겨우 3명, 1%에 불과했습니다.


즉 거대 정당에서 청년은 공천을 받기도 힘들고,

청년들이 공천을 받는 소수 정당에서는 당선이 안 되는 모순되고 슬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단 중앙정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 대표는 지방의회에서도 2030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5% 이하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의 폐해는 단지 청년 세대의 정치 진출을 막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대 양당의 유착은 부패의 가능성도 상존시키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축인 대안정치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고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많은 이 '양당제'를 깰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문! 

지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렇게 다섯 개의 정당이 진출해 있는데, 이건 어찌된 일일까?


하 대표는 1) 각 정당이 지지율 대로 의석을 가지고 가고

2) 지지율 1위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다당제'라고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5개의 정당으로 원을 구성했지만

(다들 뿌리가 거기서 거기여서) 언제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이 등장할 수 있고,

지지율대로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으니 다당제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난제를 해결할 방책은 있을까요? 

바로 선거 제도 개혁!이 답이라는 것이 하승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각 정당이 자신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하 대표가 이야기하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데요.

나라마다 구현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뉴질랜드와 독일의 선거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총 60석일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40명이라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6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라면?

이 경우에 비례대표는 없는 거죠.


전국구와 지역구 투표가 완전히 구분돼 있는 

우리의 현제도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선거가 바뀐다고 정말 뭐가 바뀔까? 

궁금한 분들 계실텐데요, 현실이 바뀐 사례가 실존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93년,,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열화와 같은 운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국회 구성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습니다.(99년 선거에서 8개 정당이 의석을 나눠가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최저임금 상승,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공공주택 임대 사업 개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의 지위 강화, 가족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부럽다)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 2 : 비례대표 1의 비율)를 제안했고,

올해 초부터는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인구 14만 명 당 1인)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에 비해서 꽤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을 현행 수준(약 57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거 제도 개혁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국회에 채워넣는다면

가성비가 급상승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짝.짝.짝.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붙이는 뱀발(사족).

이날의 간식은? 2연속 피자에서 탈피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밥으로 메뉴를 바꾸어 봤습니다.  


3번째 모임은 8월 9일 7시에 진행됩니다.(세부 일정 미정)

또 만나요 ★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박규남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고단하다. 국가의 성장 중심적 경제정책은 화려한 성공을 가져왔지만, 사회적 부작용도 동시에 출몰시켰다. 대한민국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 고스란히 침투하여 생활여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이렇게 불안과 위기로 점철된 사회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한계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옥죌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인 청년이 이러한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감내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취업난, 주거 빈곤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청년 세대에게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청년들이 현실 정치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기 어렵다. 정치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향한 혐오와 냉소적 시선은 사회적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곤궁한 삶의 극복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한국 정치의 주요 특징으로 법률가, 언론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영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문 지식인을 충원하여 해당 분야의 사회적 갈등을 포착하고 정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문 정치인을 양성하는데 취약점을 노출한다. 정치 영역 밖의 전문가는 정치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능력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외부 지식인의 투입보다 전문 정치인의 육성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일 수 있고, 그 대상은 청년이어야 한다.


눈을 돌려 외국을 살펴보면 젊은 정치인의 성공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2살에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22살에 입당해 41세에 최연소 노동당 대표가 됐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청년 시절부터 정치권에 뛰어들어 각종 훈련과 경력을 거치면서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간다.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10대 중반에 보수당 청년위원회에 가입했고, 마흔이 넘어 총리가 됐을 때 이미 16년의 정치적 경륜이 묻어 있었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듯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적 역량과 경륜을 쌓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의 등장은 선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회적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복적인 정치적 훈련과 학습을 통해 기본기를 습득하고,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을 축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다. 그래야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청년들은 선거철만 되면 호명되는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실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와 인물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정치적 경험과 자산은 위기의 한국사회를 혁신할 수 있고,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 당당히 설 때 대한민국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청년 지도자를 맞이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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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100만명이 모인 광장에선 사람들의 열기가 영하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나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그 현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실정치가 교과서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이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이 정의는 헌법에 명시만 되어 있을 뿐 현실에선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그저 이상적인 글로, 단지 좋은 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계기를 발판삼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의 탈바꿈이다. 언론, 학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선거날 놀지 말고 투표장에 나갈 것을 매번 주문했었다. 


2012년 대선 2030세대의 투표율은 69%였으니 전체 투표율이 75%였음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투표율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청년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대학등록금이 비싸다는 건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 3년에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비싼 채 선거철에만 나오는 이슈가 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언제 1만원이 될지 알 길이 없다. 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을까? 왜 청년이슈는 매 선거철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만 남아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투표하는 청년’으로 즉, 정치의 객체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뀔꺼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정치의 객체로 머물게 했다. 


등록금과 임금을 비롯한 주거문제, 육아문제 등 청년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유권자 비율은 40% 가까이 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청년국회의원은 1%인 3명 뿐이다. 이 3명도 사실상 청년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 새누리당 신보라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배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은 40대가 되면서 사실상 청년의원으로 볼 수가 없게 됐다.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은 시작부터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정도면 사실상 20대 국회에 청년국회의원은 없다고 봐야한다. 최소한 청년유권자 비율에 가까운 120명의 청년국회의원은 있어야 청년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 연령 55.5세의 20대 국회의원이 과연 청년의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정치인들이 시급 6,470원 받는 청년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6일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던 날이다. 5년 전에 수능을 봤던 나는 올해 수능 날짜가 언제였는지, 올해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 더 이상 수능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10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나는 고등학생들의 인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균나이 55.5세의 국회의원들이 2030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각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한다. 18세 선거권 보장이 이슈인 지금 나는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주입식 교육, 비정상적인 교육시간, 강압적인 학교 문화, 서로를 죽이는 경쟁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삶은 누구보다 고등학생이 더 잘 알고, 청년의 삶은 누구보다 청년이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 비율 40%에 맞춰 최소한 120명의 청년 국회의원은 있어야 한다. 청년의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고 해결하려면 ‘투표하는 청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년이 정치를 해야한다.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 탈바꿈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치 판을 짜기 위해서도 ‘청년’이 정치권에 많아야 한다. 2012년 시민들은 안철수에게 새정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정의할 수 없었다. 누구는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을 새정치라 얘기했고, 누구는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것을 새정치라 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새정치라 정의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새로운 주체들이 나서 기존에 없었던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2017년인 지금, 십상시가 존재하고 친박, 친문과 같은 계파정치가 아직도 정치권에 존재한다. AI가 인간과 바둑을 둬 이기는 오늘이지만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치가 여전히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망언에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들고 나왔다. 2017년 촛불은 스마트폰 플래시로 진화했지만 국회의원은 여전히 바람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언과 발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는 2017년에 맞는 정치를 해야한다. 2017년 정치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정보)과 정치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인터넷과 정치의 발칙한 결합을 청년들이 시작하고 있다. 이미 그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티’에서 개발한 국회톡톡은 입법 청원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다. 


시민 누구나 입법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제안 지지자가 1천명이 넘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제안이 전달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드는 구조이다. 온라인과 정치가 접목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청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발전된 기술과 정치의 결합, 이것이 새정치의 시작라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정치를 접목한 이런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뉴질랜드 ‘루미오’, 미국 ‘브리드게이드’,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등이 대표적이 예다. 미디어와 정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판을 청년들이 짜고 있다.


부패할대로 부패해진 일부 정치인에 비하면 청년은 깨끗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진 게 없으니 깨끗할 수밖에 없다. 무릎 꿇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몇 번의 대국민 사과로는 청렴해 질 수 없다. 새로운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만이 새정치가 될 수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이야기 할 때면 “청년들이 뭘 아냐?”, “무엇을 믿고 이 나라 정치를 맡기냐?”는 질문을 몇 번 듣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새 시대를 연 것은 늘 청년들이었다. 젊은 화랑들이 신라의 주축이었고, 일제와 맞서 독립을 외친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독재자 끌어내리고 민주화시대를 연 세대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위 두 질문에 산 증인이자 답변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곧 정치이다. 내가 내는 등록금, 내가 받는 최저임금, 내가 사는 집, 결혼, 육아, 취직 이 모든 것이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를 혐오하고 무시하면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더럽고 비열하지만 그래도 내 일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는 더럽고 기존 여당은 부패했으며 야당은 무능함의 끝을 보여줬다. 이제는 색다른 정치를 해야한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를 여의도에서 해야 한다. 부패한 여당 대신 깨끗한 청년이 나서야 한다. 무능한 야당을 교체할 새로운 기술과 세대가 필요하다. 정치가 평범한 청년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제 답은 하나다. 


평범한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하는 청년’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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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하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축복하는 데 인색하다. 과거는 빛나게 추억하고, 미래는 암흑으로 묘사하기 쉽다. 이런 회고와 전망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채 단순한 감상의 반복으로 끝날 때도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이르면 어둡고 암울한 진단이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2017년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청년의 음울한 오늘을 알려주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달성했다는 자긍심은 과거의 무용담으로 전락했고, 일상적 경기 부진을 동반한 삶의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정치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국일보가 소개한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0-2013년 기준으로 자산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9%를, 자산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0%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의 전체 자산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인구 절반이 전체 부의 2%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 구조가 굳어진 현실에서 10%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의 삶이 고단할 것은 자명하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2007년 출판한 <88만원 세대>를 통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억압당할 20대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한 바 있다. 현재의 20대가 사회진출 초기부터 비정규직 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첫 세대이며, 이런 노동과 일상이 20대의 삶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88만원 세대> 이후 다양한 세대담론이 쏟아졌다. 담론의 대부분은 피폐한 삶에 근거한 부정적 현실에 관한 것이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3포 세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포기의 영역이 점점 증가하면서 3포는 N포로 변화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 이제까지 당연했던 삶의 패턴이 더는 평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졌다. 2016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5.8세, 여성 32.7세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2.4세가 오른 수치이다. 또한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적으로도 하위 그룹에 속한다. 전 세계 평균 수치는 2.5명이다.


<헬조선>과 <수저론> 역시 간단히 넘기기 힘든 말들이다. 2015년 무렵 퍼지기 시작한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영단어 헬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곧 지옥이라는 섬뜩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거부감 없이 사용된다. 수저론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 즉 부모의 지위와 소득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며, 진로와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기득권 혹은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이룬 성취를 내밀며, 열정과 노력으로 한계를 뛰어 넘으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지옥을 천당으로 변화시키거나 흙으로 금을 빚을 비법은 없다.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배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초월한 영역이다. 청년들은 헬조선과 수저론 그리고 꼰대 비판, '노오오력' 부정을 통해 현실에 무감한 기득권과 기성세대를 야유한다.


이 같은 청년 현실은, 새로운 문제인식을 갖춘 사회운동과 제도 정치의 변화를 불러왔다.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나 청년의 열악한 주거현실에 주목한 <민달팽이유니온>이 출범해 활동 중이며, 대표적 시민사회운동 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청년참여연대>를 조직해, 청년 문제와 시민운동의 접목을 고민하고 있다.


제도 정치의 변화는 유동적이며 임의적이다. 제도 정치는 선거 승리를 1차 과제로 삼아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약과 한계의 양면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해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만 활동하거나 정쟁의 주제로 변질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의 핵심전략 사업 5개, 일반 사업 15개 등 총 20개 사업으로 짜여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최대 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청년수당>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신규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며, 지역 편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불수용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자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고, 끝내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청년 당사자와 함께 구성한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서울시 행정의 변화가 불러온 기회였고, 이에 조응해,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그룹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 중앙정부의 행정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강경한 정부의 대응이, '정책적' 고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었을까.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고, 우호적 관계의 정치인이 서울시장이었어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을까. 분명한 점은, 정부의 청년수당 반대 과정에서, 청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청년 당사자 의견과 중립적 토론은 간 곳 없이, 오직 서울시의 정책을 막기 위한 방법만이 강구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표류시킨 시점이 2016년 8월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파문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복권과 추앙 외에 뚜렷한 국정 비전을 보인 적 없는 무능한 대통령의 부정은 국민적 분노를 확대했고, 정치 쇄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확산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모자인 최순실은 국가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학사 관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유라의 입학과 학교생활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최순실이 주도한 정유라 입시 비리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 남궁곤 입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협조와 방조 아래 진행됐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했고, 정유라는 면접고사 지침과 달리 금메달을 반입해 면접을 치루었다. 일부 면접위원은 정유라보다 서류평가가 높은 응시생에게 면접 점수를 낮게 줄 것을 유도했다. 비리로 시작한 정유라의 학교 생활은 또 다른 특혜를 양산했다. 정유라는 승마 훈련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 교수는 정유라 레포트를 수정해주고, 학점을 주었다. 정유라에게 제적을 경고한 지도 교수는, 최순실의 폭언과 항의를 감당해야 했고, 다른 교수로 교체되었다.  


이 같은 비리와 부정이 알려지자, 이화여대 학생들은 총장 퇴진을 주장하며 교내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 자기 딸을 위해 대학을 흔든 것에 분노했다. 그 수준의 저열함과 조악함에 경악했다. 분노한 민심은 인사전횡, 미르재단, 연설문 수정, 정유라 문제 등을 거치며 폭발했다. 매주 광장을 채운 촛불은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는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법재판소에 송부했다. 92일의 탄핵 정국 끝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촛불탄핵’은 의회권력을 장악한 기득권 정치의 독단에서 일어난 2004년 탄핵 정국과도 달랐고, 제도 정치 역학의 열세 속에서 광장에서 외롭게 투쟁했던 2008년 촛불 저항과도 달랐다. 광장과 의회라는 현대 민주정의 두 기둥이 충돌과 타협을 거듭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이정표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청년의 도전과 실천은 이번만이 아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것도,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한 것도 청년이었다. 청년들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행동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했다. 물론 1980년대와 같이 학생운동 그룹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듯, 이화여대 학생들과 광장의 청년, 청소년 행동은 변화를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016년 연말을 강타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우리에게 정치의 목표와 기능을 다시 환기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정치불능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정치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그러나 불능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정치를 쇄신하자는 청년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바닥을 찍은 청년 세대의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6년 총선의 2030세대의 투표율은 2012년 총선에 비해 20대는 약 13%, 30대는 약 6% 증가했다. 탄핵 정국 이후 실시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9-29세 80.7%, 30대 7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력한 참여 동기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과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성공적인 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정치를 주도하는 핵심 인력은 여전히 기성세대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손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달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혁신과 쇄신의 기운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물론 기성세대와 제도 정치 한편에도 청년의 어렵고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고, 청년의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을 돕겠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실이 고단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또는 청년이 힘들고 불쌍하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에 나서는 당위와 명분이 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노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청년의 현실적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 문제일까? 누구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현 세대 청년의 문제들은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청년이 마주한 현실이 일시적인 지체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분출된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런 판단은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관한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국가경제의 전망과 분석에는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는데, 자주 언급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잠재성장률, 고융률, 국민소득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년차인 2014년을 맞아 이 세 가지 지표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474 비전’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은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도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했다. 


이 중‘잠재성장률은’은 인플레이션 등 경기와 관련한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가정 아래, 국가의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써, 거시경제 운용을 위한 기초 수치이자, 국가경제의 중장기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2017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5%대를 유지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현재 3.1%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경제를 운영했던 정권과 정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두 정권은, 한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채 일방적 국정 운영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들이 밀어올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지난 두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더해지면서, 어떤 처방도 완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과제의 완결을 의미한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거나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체제로는 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명을 조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든 가장 강력한 변화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유인이 분명한 집단과 세력이 나설 때,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으며, 동시에 그 현실을 돌파할 힘을 갖춘 집단은 청년세대 외에는 없다. 더욱이 앞선 세대가 주조한 정치 현실은 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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