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여러 논의와 쟁점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보-보수 청년들이 각자가 상상하는 통일은?

신정현 :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분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싶어 북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연 :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다. 그곳에서 본 북한의 여러 도발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린 남미 여러 국가들의 몰락과 복합적으로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통일·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중이며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수현 : 대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느꼈다. 그런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초롱 : 테러리즘과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투자 위험도 분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중패권 경쟁에 맞춰야 VS 우리 주도로 풀어내야

이대연 : 애초에 북한이 왜 평화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인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도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지, 굳이 통일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김수현 : 북한과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큰 위협이듯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위협일 수 있다. 지금 남북은 전쟁의 위협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이대연 :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추겟는가.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의 큰 측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대화 제의와 남북교류는 자칫 호구 잡혀, 넘겨줄 건 다 넘겨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정현 : 우선 남북관계가 미중간의 패권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이이라는 액션에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리액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액션하고 북한이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도 초기 2년은 북한에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15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몇 개 사단이 후방으로 밀리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 액션에 북한이 리액션한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북핵문제 초래 VS 이명박-박근혜 대북제재 아무 효과 없어

이대연 : 우리가 먼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그마치 1994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정현 :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북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외(대중)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난 9년의 대북 제재 기간 동안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초롱 : 금강산관광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많은 돈이 당으로 가고, 김씨 일가에 호주머니로 간 건 사실이지 않은가?

신정현 : 그렇다면 남한에서 돈 쓰면 그게 문재인 돈 줄이 되는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로, 금강산관광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의 근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인도적지원, 더 이상 퍼주기 안되 VS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이초롱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신정현 : 도대체 어떤점이 막무가내인가?

이대연 : 북한 정권이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바로 막무가내다. 북한 국민들을 살리라고 준 돈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은 그 금액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신정현 : 그렇다면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EU나 국제기구들도 다 퍼줬다고 설명할 것인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보고 운반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국가간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부적절한 개입이며 남북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그래서 모기 퇴치나 개성공단 같은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중단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막혔다. 판문점에서 소리치고 대화하는 게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초롱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화채널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채널을 가지고자 퍼주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무엇보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파워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소프트파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남북경협, 북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VS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단

김수현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오히려 정치·군사적 접근 보다는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여러 주변국의 복합적 요인으로 결부되어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남북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는 서로 접점을 늘려가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경협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대연 :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4대강 사업도 5년간 22조를 썼다. 그럼 1년에 4-5조원 꼴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단순히 350-400조원으로 잡으면 1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고작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고 모든 건설사가 명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북한에 1-2% 영향만 줘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북한 자금줄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신정현 : 북한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핵개발을 안했을까? 아니다. 개성공단 유무를 떠나 북한은 체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마치 개성공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근접성으로 우리 기업과 원청업체까지 많은 이익을 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미중구도 속 하드파워 보여줘야 VS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져야

이대연 :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볼 때 김대중 정부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사회 외면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미중 패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신정현 : 그렇지 않다. 물론 남한이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조정자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대연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 하는 것이다. 중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사드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제재 끝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김수현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개성공단으로 협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없어지니 서로 주고 받을 카드가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온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 사회 여러 쟁점들과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기획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당은 소수지만 꾸준한 역할을 해왔다. 촛불 1주년 즈음하여 진보정당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소속 청년 5명이 모였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최한 “왜 정당이야? 그리고 왜 그 정당이야?” 주제의 간담회가 충무로에 위치한 남학당에서 지난 16일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진보정당 소속 5명의 청년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정당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어떻게 이 당에 입당하게 되었나요?

왕복근(정의당) : 2010년 5월 전역을 앞두고, 군대 후임이 와서 지방선거 캠프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 이틀만에 관악구 구의원 후보선거본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당의원은 낙선했지만 지역 정치와 진보정당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관악구 구의회는 의정활동 평가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노력중 입니다.

정수연(민중당) : 제가 진보정당에 입당할 즈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을 거쳐 결국은 분열되고, 강제해산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진보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 오늘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민중연합당에 비례 1번을 받아 출마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2010년에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는 중요한 키워드 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노회찬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되었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의 항의전화가 중앙당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보정당이 우리사회 대안정당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입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비례 1번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허승규(녹색당)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안동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녹색당을 알게 되고 활동하게 되면서 ‘이 당에서 내가 필요한 역할이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당하고 고향에서 혼자서 활동했지만 총선 앞두고 4명의 안동 당원이 나타났습니다. 4명 중 한명의 집을 가칭 ‘지역당사’로 잡고 지역모임을 시작했고 어느덧 당직자가 되었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 저는 입당 스토리말고 창당스토리를 들려야 할 것 같아요. 2012년 청년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한 달여간의 짧은 수명을 가진 정당이 되었지만, 해산 후에 청년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당하고 해산을 했던 큰 경험이 있던 청년당 친구들이 중심되어서 다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우리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만에 5개 시도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그리고 전국에서 5,000명의 넘는 당원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당이 다른 당과 다른 차별점은?


“정의당은 한 마디로 ‘국민의 노동조합’ 입니다.”

왕복근(정의당) : 저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정의당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사업장과 직종이 많습니다. 정의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비상구’ 라는 노무 상담 프로그램 입니다. ‘비상구’란 정의당에 소속된 노무사들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노무 상담이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 입니다. 실제 최근 파리바게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정당으로서 가지는 당내 민주성과 평등성”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은 연합정당 체계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당과는 내부 조직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내 의사결정, 권한, 예산 등 많은 부분이 각 계급, 계층. 직군, 등으로 분리된 구조에 따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이 부여됩니다, 실제 민중당에 소속된 노동자 정당이 1만명 규모이고 청년정당인 흙수저당은 2,000명 규모로 5배나 차이나지만 작년 흙수저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책임감, 소속감,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과 대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획력”

용혜인(노동당) :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알바노조’, 우리사회 큰 메시지를 던진 ‘안녕들하십니까?’ 세월호 침묵행동 ‘가만히 있으라’ 등 모두 노동당 청년들이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노동당은 이런 기획과 운동력을 가진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대안정당. 우리는 스티커도 예쁘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에는 20대, 여성 당 대표가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 친화적인 당을 지향합니다. 여성 당원이 비율이 50%가 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당입니다. 또한 당내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 50%를 규정하고, 추첨제 대의원의 10%를 소수자에 할당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100여개의 녹색당과 연결된 글로벌정당입니다. 독일에서는 연정을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도 낸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녹색당은 결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때 정당 득표가 2%가 안 되어서 ‘녹색당 더하기’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 있지만 헌법 소원을 통해 녹색당 당명을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녹색당가, 예쁜 스티커, 배지도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

김소희(우리미래) : 공동대표 평균연령 28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인 우리미래 입니다. 우리미래는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다른 당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 것 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직접 정당을 운영하고 직접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당에 가지는 편견 그리고 해명

왕복근(정의당) : 정의당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메갈당이면서 여혐당이라는 양 쪽에서 받는 비판입니다. 아무래도 정의당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생긴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당은 여성, 노동,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 입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투표율이 제일 높게 나온곳이 파주시 월롱면 제 8투표소였습니다. 그 곳에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여성 기숙사에 있는 수 많은 여성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바로 종북몰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1번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첫 날, 저는 조선일보 1면에 나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TV조선과 채널A에서는 이석기 키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주홍글씨입니다. 그 주홍글씨가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 몸에 익숙한 배제와 색안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에 가면 투쟁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은 50대 아저씨 정당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노동당은 불안정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알바노조를 조직한 당이기도 하고, 여성, 성수소자, 문화예술인 활동도 존재합니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원은 마치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윤리적 실천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녹색당의 성장을 견제하는 기득권의 논리 아닐까요?(웃음) 안보를 중요시 한다고 군복입고 자거나 데이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당에도 고기 먹는 사람들 있지만 식당 갈 때 채식 하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녹색을 알리고 바꾸어 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김소희(우리미래) : 우리미래에는 마치 청년들만 존재하고 오직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당은 000이다 

왕복근(정의당) : 저에게 정의당은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정의당이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하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던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 찬스는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쉽게 하기 힘든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해야할 상식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비상식으로 억울하게 피해 받고 눈물 흘리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연(민중당) : 저에게 민중당은 ‘그림자’ 같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당시 3만 명의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당원은 총선 기간 내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놓고 저를 뽑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례 1번과, 당 대변인을 거치면서 제 자신보다 우리당과 입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각각의 빚을 가지고 돋보이면서 정당은 그 뒷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저 멀리 목표를 보고 나아가면 내 뒤에 있는 정당은 항상 든든한 그림자 역할을 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은 ‘해답이자 과제’이다. 제가 당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건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이 제시하는 대안과 사회전망에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이 가진 문제의식과 대안을 당 안팎의 청년들의 참여로 모아내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노동당은 제게 해답이자 과제입니다. 

허승규(녹색당) 저에게 녹색당은 ‘연인’입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바로 녹색당 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에서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녹색당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당 내외에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보고, 앞으로 한국 녹색당이 최소한 10%의 의회 권력을 얻어서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저에게 우리미래는 곧 ‘나의미래’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신없이 활동해 오면서 우리미래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가 되었고 이 활동이 나의 미래를 위한 일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대안정치연구모임(청년네트워크 3기 - 정치분과)가 6월21일, 드디어 첫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서울시청 지하 2층에 위치한 서울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강연이 저녁식사 시간에 걸쳐 열리니만큼 

강연 시간보다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도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창립 포럼 때와  메뉴(피자)가 똑같기는 한데요...지난 모임 때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걸로 준비를 했지요.

다음에는 더 참신한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뭐 하지..긁적)



이날 강연 주제는 '정당이란 무엇인가' 였는데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님이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1부 강연을 뒤에는 분과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선배 세대 진보 운동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로 논의가 오갔습니다. 


대안정치모임의 2차 강연은 

오는 7월12일 오후 7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1차 강연 장소와 동일) 에서 열립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박사께서 

"한국 정당 체제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번 총선은 망했다? 그럼 89석은 뭔가

정치공학만 난무, 시대정신 논쟁은 실종

2016.4.1. 오마이뉴스


손우정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현수막이 30일 오후 서울 노원역 인근에 나란히 걸려 있다.

ⓒ 남소연


20대 총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올랐다. 각 당은 말 많았던 공천을 마무리하고 승리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판세를 점치는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이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박근혜 정권의 등장 이후 노골적인 민주주의 퇴행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사회가 격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지사다. 


예정된 듯 보이는 패배 앞에 그 정도를 축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슬금슬금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는 물 건너 간 지 오래지만, 지역에서 개별 후보 차원으로 진행되는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이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 '야권 단일후보'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 유권자들이 주변화 된 총선도 드물다. 루소는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하에서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이 된다고 역설했지만,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선거를 앞두고서도 주인행세를 못하고 있다. 선거를 둘러싼 모든 이슈의 초점이 계파갈등, 총선갈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거를 앞둔 야권연대 논의도 철저한 선거공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은 이미 망했다"는 냉소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이런 식으로 흘러 보내도 좋은 것인가? 


지금은 진보도 퇴행도 가능한 시대정신의 불안정한 각축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일까? 이런 질문은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가 또 없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시간과 다른, 새로운 어떤 체제를 예고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흔히 1987년 헌법개정으로 촉발된 정치체제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87년체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인 '97년체제'로 보기도 한다. 그 외 여전히 53년체제라는 주장과 새로운 08년체제라는 주장 등 현시기를 규정하는 다양한 논의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활발히 일어났다. 


이런 다양한 주장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가 생명을 다한 기존의 체제를 넘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1987년 이후 우리의 삶과 태도를 강하게 규정했던 요인들은 모두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뿌리 깊은 분단체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흔들렸으며, 무한경쟁을 모토로 한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1987년 개헌의 최대 성과였던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질서 역시 마찬가지다.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 시대과제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위임자와 수임자의 질적 괴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 역시 이미 드러났다.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은 87년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한 이 낡은 체제와 완전히 작별하지 못했다. 낡은 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것은 출현하지 않는 지적 방황과 혼란의 시기는 2008년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과 방향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 방향은 마치 시계추가 좌우를 왕복하듯 87년 이전 시대로의 퇴행을 향해가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향하기도 한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보다 진보적인 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할 듯 보였던 시계추는 현 정부 들어 다시 오른쪽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소위 '민주화' 이전처럼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의 민주적 성과가 아무리 보잘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노골적인 퇴행 앞에서도 '스톱'을 외치는 목소리조차 점차 작아지고 있다. 문제제기 수준의 이견이 '배신의 정치'라는 수식어 속에, 모호한 총선승리의 구호 속에 과감히 내쳐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 퇴행은 분명한 현상이다. 


의석이 없으면 진보할 수 없는가? 


지금의 시대가 진보도, 퇴행도 가능한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불과 몇 해 전의 새로운 장밋빛 전망도, 지금의 퇴행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지금이 퇴행기라면 진보의 공간도 있었다. 알다시피 2008년 촛불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구현하자는 집단적 움직임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공간은 존재하는데 말문을 닫아버린 야권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퇴행을 막기 위해, 더 나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힘을 합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한참 낮아졌다. 그나마 2008년 이후에는 가치에 기초한 단일화를 통해 새시대의 비전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히 선거공학적인 판단만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상황은 2012년 19대 총선의 분위기와 무척이나 다르다. 오히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의 심판론이 몰아쳤던 17대 총선 이후, 뉴라이트의 등장과 북핵 문제의 확산 등 전사회적인 보수화 바람이 불어 닥친 후에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과 유사하다. 당시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일군 한나라당은 18대 총선에서 153석을 얻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152석보다 단 한 석만 많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달랐다.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18석을 얻었고,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었다. 여기에 대부분 보수성향이었던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보수진영의 의석수는 최대 210석에 달했다. 반면, 당시 더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이 81석, 창조한국당 3석, 민주노동당 5석 등 진보·개혁 진영의 의석수는 모두 합쳐도 89석에 지나지 않았다.


▲ 2008년 18대 총선 결과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보수진영은 최대 21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진보개혁적야권은 89석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이 127석을 얻은 19대 국회가 2008년 이후 야당보다 더 잘 싸웠다는 근거는 없다. 2008년 이후 사회적 진보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 손우정


2012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127석을 얻었고, 지금은 국민의당과 분당했지만 그래도 107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반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변명이 사실이라면, 2008년 총선 이후 2012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정치 최대 암흑기여야 했다. 그러나 현실이 그랬는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촛불의 등장 이후, 오히려 죽을 쑤던 야권은 생기를 얻었다. 야권연대도 단지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갔다. 시민사회까지 적극적으로 결합해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각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무산된 이후, 개별 후보 간 단일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광범위하게 '반MB연대'(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가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후보단일화에 머물지 않았다. 내용 상의 가치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것이 이른바 '공동정부 전술'이었다.


모든 야당이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서울의 경우 서대문, 노원, 강서, 동대문, 성북구에서 후보단일화와 공동정부를 위한 공동정책합의서를 도출했고, 경기도에서는 고양, 부천, 성남, 수원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시에서도 후보단일화와 지방공동정부, 공동 정책이 합의되었다.


물론 공동정부 구성과 합의된 진보적 의제가 선거 이후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당시에 추진된 후보단일화가 '묻지마 단일화'거나 정치공학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 단일화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비록 추상적이지만 지금의 낡은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2012년 19대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에 진행된 단일화 논의에는 '공동정책합의문'도 포함되었다. 그 합의를 얼마나 지켰는지와는 별개로, 최소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가치 기반의 연대가 추진되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의 성과는 지방선거 이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으로 나타났고 최소한 '형식적'일지라도 여당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권력의지'는 없고 '권력욕'만 있는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후보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재를 뿌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난 3년간 집권여당이 보인 퇴행을 지켜보노라면, 그들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시계추를 멈춰 세우는 것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울며 겨자먹기'로 사태를 관망하기에는 지금의 시점이 너무나 엄중하다. 선거공학에만 빠져 있는 야당의 모습에서 '권력의지'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권력의지를 '집권을 향한 열망'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니체가 말했던 '권력의지'는 집권이 아니라 '새로움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새로움을 구현하지 못하는 집권 열망은 권력의지가 아니라 권력욕과 다르지 않다.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최악을 저지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택하라는 오래된 정치공학적 산물은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선거에서, 우리가 도달해야할 목표가 '다시 2012년 19대 총선 직후 정도'라면, 그래서 기껏해야 19대 국회 기간의 모습들의 반복만이 예상된다면  그래서 끄집어 낼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는가?


단지 선거 결과, 의석 수 몇 개에 집착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총선 결과는 단지 의석수 몇 개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거대한 사회변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실망감이 큰 이번 총선이라 할지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다. 


또 하나.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이다. 2008년 총선에서 야권의 참혹한 패배 뒤에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긍정적 방향으로 이끈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었다. 기성정당에 실망했다고 뒷짐 지고 냉소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찾아보면, 여전히 국민이 할 일은 많고 그 힘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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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비례 2번 김종인'에 묻혀버린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 사태에서 소외된 것은 결국 청년비례

오마이뉴스 2016.3.24.

박영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자원활동가


종단이 정해준 단독후보와 이를 둘러싼 세력다툼, 이전 총장을 지지하는 교직원. 2014년 말부터 시작된 동국대학교의 총장선거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각 이해관계들은 학내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진정성을 교묘히 이용하려 했고 언론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뱉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끈질기게 행동했다. 40여 일의 고공농성, 2000여 명의 학생들의 총회, 50일의 단식투쟁 등 이미 고인 물이 되어버린 종단과 학교에 맞서 최선을 다했다. 학생들의 진심에 힘입어 동조단식을 결의한 4개의 천막이 생겨나고 학내는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지난 2년간의 동국대의 모습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 사태와 어딘가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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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더민주 공천장 수여 받은 박경미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20일 앞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은 박경미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김 비대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몰아 달라"고 호소했다.

ⓒ 유성호



유치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온다.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는 후보들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당헌·당규를 무시하는 행태, 당무정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무엇 하나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일당 체제 독재국가의 선거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더군다나 자신이 진보임을 주장하는 야권에서 발생한 터무니없는 사건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불합리로 점철된 비례공천을 발표하고 비대위원들이 독불장군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은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분 면접', 내정 의혹, 현 의원들의 공천개입 논란 등 수차례의 부당함에도 인내심을 발휘하려 했던 후보들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청년비례후보 폄하발언에 결국 참았던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홍 위원장의 사퇴와 공식사과를 요청하며 수용되지 않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홍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려 했고, 약속된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게 가로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언론 또한 논문표절부터 각종 문제 발언, 김 대표가 2번을 받을 것인지, 14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 등에 집중하느라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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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장경태, 정은혜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 비례대표 2명을 명확하게 당선 안정권에 배치해 달라"며 "청년 비례대표 2석을 일반투표를 통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명백히 당헌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김 대표의 번호에 그리도 집착한 비대위원들과 언론은 청년들의 비례대표 번호에는 관심 갖지 않았다. 홀수에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약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청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청년후보이자 여성인 16번의 정은혜 부대변인이 이러한 더민주의 생각을 정확히 증명한다. 규약위반을 감수하면서도 당선권 안에 청년을 배치하지 않는 지도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언론. 선거특수 마냥 '청년팔이'를 이용하려 했던 당 지도부와 언론의 초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힘겹게 싸움을 이어온 동국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그들은 착한 내가 떠나면, 여긴 정말 나쁜 놈만 남아있는 정당이 된다는 말과 함께 지도부가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을 꼭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고 스스로에 당당했다. 


다른 공간 속의 똑 닮은 두 가지의 사건은 그들의 지도부만큼이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놈이 그놈'하는 식의 염세주의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말 같지도 않은 사안으로 싸우고 있는 기득권의 모습에 우리까지 놀아날 수는 없다. 선거를 결정짓는 사람은 비례대표의 다양성과 상징성을 더럽히는 이들이 아닌 표를 던지는 '우리'다. 


지쳐 버렸다고 말하기엔 희망적인 청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속보로 쏟아지는 비례공천관련 기사들 속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는 우리가 응원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가 진보하려면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의를 위해, 이 나라, 혹은 민주주의를 위해 진짜로 싸우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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