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여러 논의와 쟁점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보-보수 청년들이 각자가 상상하는 통일은?

신정현 :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분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싶어 북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연 :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다. 그곳에서 본 북한의 여러 도발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린 남미 여러 국가들의 몰락과 복합적으로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통일·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중이며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수현 : 대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느꼈다. 그런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초롱 : 테러리즘과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투자 위험도 분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중패권 경쟁에 맞춰야 VS 우리 주도로 풀어내야

이대연 : 애초에 북한이 왜 평화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인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도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지, 굳이 통일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김수현 : 북한과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큰 위협이듯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위협일 수 있다. 지금 남북은 전쟁의 위협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이대연 :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추겟는가.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의 큰 측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대화 제의와 남북교류는 자칫 호구 잡혀, 넘겨줄 건 다 넘겨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정현 : 우선 남북관계가 미중간의 패권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이이라는 액션에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리액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액션하고 북한이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도 초기 2년은 북한에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15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몇 개 사단이 후방으로 밀리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 액션에 북한이 리액션한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북핵문제 초래 VS 이명박-박근혜 대북제재 아무 효과 없어

이대연 : 우리가 먼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그마치 1994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정현 :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북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외(대중)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난 9년의 대북 제재 기간 동안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초롱 : 금강산관광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많은 돈이 당으로 가고, 김씨 일가에 호주머니로 간 건 사실이지 않은가?

신정현 : 그렇다면 남한에서 돈 쓰면 그게 문재인 돈 줄이 되는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로, 금강산관광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의 근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인도적지원, 더 이상 퍼주기 안되 VS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이초롱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신정현 : 도대체 어떤점이 막무가내인가?

이대연 : 북한 정권이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바로 막무가내다. 북한 국민들을 살리라고 준 돈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은 그 금액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신정현 : 그렇다면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EU나 국제기구들도 다 퍼줬다고 설명할 것인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보고 운반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국가간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부적절한 개입이며 남북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그래서 모기 퇴치나 개성공단 같은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중단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막혔다. 판문점에서 소리치고 대화하는 게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초롱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화채널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채널을 가지고자 퍼주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무엇보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파워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소프트파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남북경협, 북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VS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단

김수현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오히려 정치·군사적 접근 보다는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여러 주변국의 복합적 요인으로 결부되어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남북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는 서로 접점을 늘려가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경협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대연 :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4대강 사업도 5년간 22조를 썼다. 그럼 1년에 4-5조원 꼴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단순히 350-400조원으로 잡으면 1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고작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고 모든 건설사가 명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북한에 1-2% 영향만 줘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북한 자금줄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신정현 : 북한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핵개발을 안했을까? 아니다. 개성공단 유무를 떠나 북한은 체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마치 개성공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근접성으로 우리 기업과 원청업체까지 많은 이익을 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미중구도 속 하드파워 보여줘야 VS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져야

이대연 :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볼 때 김대중 정부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사회 외면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미중 패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신정현 : 그렇지 않다. 물론 남한이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조정자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대연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 하는 것이다. 중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사드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제재 끝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김수현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개성공단으로 협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없어지니 서로 주고 받을 카드가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온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 사회 여러 쟁점들과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기획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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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청년문화포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e스포츠 종주국이다. e스포츠 흥행의 시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등장하면서부터 한국은 ‘e스포츠 열풍’에 빠졌다. 물론 e스포츠의 열풍은 당시 I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던 김대중 정부의 영향도 크게 한몫했지만 어찌 됐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빼놓고 e스포츠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게임의 역사는 스타크래프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 말이다. IT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성장해온 e스포츠 문화 덕분에 청소년들은 너도나도 눈치를 보지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채 ‘e스포츠 신드롬’을 불러왔으니 말이다.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e스포츠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탄생하였고, 심지어 케이블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자 일부 프로게이머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정도로 영향력이 생겨났다. 이런 변화덕에 IMF 이후 우리나라는 1조 원이 넘는 산업 발전과 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까지 달성해내며 국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침없이 성장해온 e스포츠 문화에도 암흑기는 존재했다. 야심 차게 등장했던 스타크래프트2의 부진과 함께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 인성 논란,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불가 등의 여러 이유로 인기가 시들기 시작하던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1의 종말과 함께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스포츠에서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프로게임단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만 알았다.


다행히 리그오브레전드의 흥행과 함께 e스포츠는 다시 한 번 부활의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다. 한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e스포츠 문화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진 채 세계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채 세계 대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짜릿함을 느끼는 기쁨도 잠시, 그 행복마저도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 했다.


한국이 e스포츠를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중국은 매우 과감한 투자를 보이는 탓에 흐름이 서서히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중국의 e스포츠 이용자 수는 무려 1억 7,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7년도에는 일부 고등직업학교 신규 학과 목록에 ‘e스포츠운동과관리’가 포함되었으며,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프로게이머등록제’를 도입하여 정식 종목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17년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8조 7,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게 분명하다.


이는 e스포츠를 홀대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우려해온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쏟아부으며 ‘e스포츠 정식 스포츠화’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단순한 컴퓨터 오락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과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 탓에 그마저도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둑과 체스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되면서부터 e스포츠 종사자와 지지자들도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신체활동을 중요시하는 게 스포츠다’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인데 바둑이나 체스도 신체활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e스포츠의 종주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게임은 사회악’이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와 입지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는가.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탓에 오히려 민간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e스포츠 정식 스포츠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심한 반항'을 열심히 하는 중이다.


실제로 과거 MBC 게임 히어로 출신 선수였던 서경종 대표는 현재 '콩두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프로게이머 출신 선수들의 노후 복지에 힘쓰며 e스포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도 스타크래프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것도 그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를 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절대 부정해서도, 외면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중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e스포츠를 스포츠화 시키며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는 게 절대 아닐 것이다. 이는 심척동자가 모두 아는 사실인데 정작 e스포츠 종주국을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만 천하태평인 거 같다. 우리 정부는 심상치 않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신중하고 침착하게 지켜봐야 한다. 중국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떠나보내고 세계 대회에서 그들과 서로 맞대결을 펼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세계 대회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다른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경쟁을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 소중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국내에서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으며 전 세계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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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림


언제부턴가 날씨를 전달 땐 오늘의 미세먼지는 나쁨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아니 도대체 미세먼지가 뭐라고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날씨를 전할 때 함께 전달하는 것 일까? 미세먼지는 ‘분간하지 어려울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한다. 보통 PM 10㎛이하의 먼지를 뜻하며 미세먼지 중에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PM 2.5㎛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 미세먼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입자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호흡 곤란 등 호흡기질환과 심혈관 및 피부, 안구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조기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밖으로 나가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이러한 미세먼지들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지만 인위적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일러,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주요발생원이고, 중국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기름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자동차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발전소, 산업체, 생활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 1995년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외출을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남산타워는 언제든 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미 1995년 먼지오염의 최저기준을 현재의 PM 10㎛에서 PM 2.5㎛이하의 미세먼지로 기준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됐었다. 미국 환경처와 일리노이주 대기오염전문가들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시정장애관련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PM 2.5㎛에 의한 건강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먼지기준으로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PM 10㎛에서 보다 더 미세한 PM 2.5㎛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 1월에서야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어 현재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이하, 1년간 평균 25㎍/㎥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즉. 2015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의한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까 ‘2016 환경성과지수(EPI)’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공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질 순위는 180국 중 173위로, 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가 1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했고,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PM2.5 수준 초미세먼지는 174위에 머물러 같은 순위인 중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이산화질소(NO2) 노출 정도는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아 꼴찌까지 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늦장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정부기관 및 관리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10년 뒤. 우리는 마스크 없이 문 밖을 나가고, 밖에서 산책을 하며, 아이들과 뛰어 놀 수 있을까? 우리는 미세먼지가 없는 신선한 산소를 마시기 위해 산소통을 휴대하며, 안구보호를 위한 고글, 얼굴의 반을 가리는 마스크와 함께 밖을 나가야 하지 모른다. 

연일 지독한 스모그에 시달리는 베이징의 심각한 미세먼지를 알리기 위해 국제환경보호 기구인 ‘와일르에이드’에서 제작한 중국의 미래 베이징 주민들의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하여 코털이 길게 자란 노인, 아기, 심지어 강아지까지 길게 자란 코털을 달고 다니는 영상을 보인적이 있다. 

스모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바뀐 미래 인류의 모습을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상상한 것이라 하는데 어쩌면 미세먼지에 저항하는 인간이 진화해 콧털만이 아닌 온 몸에 털이 호모 사피엔스처럼 생기는 퇴화되는 미래인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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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지영 (바꿈 청년네트워크 ㅣ 마이티프로게임단 엔터테인먼트 대표)


한국의 e스포츠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1990년 후반 온라인 게임의 인기로 인하여 e스포츠는 게임 산업에 활력을 일으키로 성장의 발판에 큰 기여를 했다. 스타크래프트1,2 ,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많은 게임 종목에서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 정상자리에 오르면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 게임인의 축제 블리즈컨에서도 스타크래프트2,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 오버워치가 한국 선수들이 3종목에 1위를 석권했다. 또한 LOL 2016년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1위는 작년에 이어 또 한국팀이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e스포츠 시장은 과거에 비해 점점 불안정하며 주체별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 되어 있지 않고 e스포츠의 구성 주체들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스포츠에 비하여 e스포츠 리그에 대한 시청과 콘텐츠 소비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스폰서이 유입 또한 e스포츠에 대한 투자 가치에 인식 부재가 크다.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프로게이머들중 단연 많은 게임 종목에서 선수들이 최정상에 위치해 있지만 스타급 프로게이머들도 현재 해외 진출을 하며 많은 인재가 떠나는 상황이 발생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수 없을 만큼의 연봉과 복지를 보장받고 중국으로 이적을 하고 처음부터 중국 데뷔를 하는 프로게이머도 상당하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e스포츠를 정부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확대 하기 위해서 기업 및 프로게임단에게 2만평의 부지와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 기업들과의 미팅을 하며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의 정부지원 방침을 들었다. 현재 중국의 많은 기업에서는 한국 선수, 감독, 코치 영입에 열을 올리며 한국의 트레이닝 노하우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프로게이머들이 해외진출을 하며 비자, 계약서, 수익, 팀내의 징계 등 문제들도 생기고 있다. 대부분 해외진출 어린 프로게이머 선수들들이 현재 관광비자로 출국을 하며 계약에 관한 문제들도 어디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없고 체계도 잡혀 있는 않은 실정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한국은 내실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지원 및 정책 방안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 게임을 중독, 마약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규제 등 새로운 산업적 활성화는 커녕 정부에서나 협회에서나 방관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한국은 더 이상 e스포츠 강국이 될 수 없다. 현재 국내의 e스포츠 산업의 실태의 파악하고 진단하여 앞으로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e스포츠 종주국으로써의 위상과 산업이 활성화 될수있도록 선수 보호와 경기력 유지, 한국 e스포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E(인터넷)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정식 교육제도와 정부의 정책 사업, 아마추어 육성 사업 등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체계와 구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단, 미디어, 후원기업, 게임 제작사,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정부의 기반 마련될수 있도록 제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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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 낡은 틀? 공부 안 한 사람들 이야기"

바꿈 '청년도서' 필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만나다

오마이뉴스 2015.09.29

 

최수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도서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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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의 첫만남 9월 8일 '바꿈' 임시총회 뒷풀이 자리
ⓒ 최수지



"판교에서 온 이종석입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낯익은 분께서 술잔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건너왔다. 지난 8일,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아래 바꿈)의 임시총회 뒤풀이 자리였다. 북한학과 학생, 통일교육 강사, 시민단체 간사, 인권 관련 연구소 활동가 등 다소 특이한 신상(?)을 늘어놓는 우리의 자기소개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유난히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던 '그분'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꿈 청년도서 제작 프로젝트'에 '평화·통일 분과'로 참여하고 있는 필진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먼 주제인 '평화·통일'을 다루는 청년들을 어여삐 여긴 분은 다름 아닌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이었다. 그는 바꿈의 회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앉은 자리에서 30여 분간의 이야기가 오갔다. 대화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다음에 판교에 있는 세종연구소에 놀러 오면 아예 3시간의 자체 세미나 후 저녁을 사주겠다"며 깜짝 제안했고, 우리는 즉석에서 바로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 

그로부터 2주 후, 우리는 세종연구소에서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을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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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구소 회의실 열띤 토론 중인 이종석 전 장관과 바꿈의 청년들
ⓒ 최수지



연구소 회의실에서 시작한 대화는 도중에 횟집으로 이동해서까지 장장 6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됐다. 세대를 막론하고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맺어진 유대감은 우리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 전직 참모이자 원로 학자이며, 인생 선배이자 '또 다른 청년'이기도 한 그와 가슴 깊이 마주했던 시간, 그 속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전직 참모'와의 만남

이 수석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주와 평화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했던 참모였다. 2003년 1월 1일 인수위원을 시작으로 NSC 사무차장,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거친 '북한 통(通)'이자, 실제 남북관계 분야에서 막강한 '정책 권력'을 행사했던 전문가였다. 

그는 우리가 던지는 초보적인 질문에서부터 이른바 '답이 없는' 물음까지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었고, 탄탄한 이론적 지식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 중국과 북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앞으로 북·중관계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북·중관계의 이중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을 냉정하게 대하는 듯 보이나, 동북 3성을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이뤄지는 인력교류는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전통적 관심을 넘어 노동력에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2~3배를 웃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섬유 공장에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센티브제'를 택하고 있다. 만약 20일 이내에 생산을 끝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실제 북한까지 포함한 전략이다. 중국과 북한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으니 앞으로는 '정반합'의 원리대로 서로 당기는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말까지는 반드시 북중정상회담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중국 열병식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열병식이 김정은의 첫 외교 무대 데뷔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아직 외교 무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첫 무대에서 '여러 지도자 중 한 명(one of them)'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북중회담, 남북회담, 북일회담 레벨 정도는 되어야 했다."

-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세간에서는 6자회담을 '낡은 틀'처럼 보기도 하는데. 
"6자회담은 결코 낡은 틀이 아니다. 때때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웃음). 9.19 공동성명 합의문만 이행되면 사실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국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까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였다. 

9.19 공동성명 합의문이 그대로 이행만 됐다면, 지금쯤 매우 많은 것이 이뤄진 상태일 것이다. 이후 미국의 파기로 흐지부지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협력 문제는 서로 간의 '적대적 불신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북 합의(제도적 해결)와 불신 해소(실천적 과정)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다. '북한은 밉고 혐오스러운 존재니까 그냥 때리기만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있다. 미국은 수년 간 대북압박 정책, 전략적 인내 등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면서 같은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성찰주의적 의견이 없다. 미국은 합리적인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복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복귀의 조건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 자체가 6자회담이 아닌가? 일단 나와서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채찍질만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또 언론은 가만히 있고. 모두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

- 한미동맹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불균형한 한중관계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균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가한 것을 둘러싸고 거대언론은 이를 하나같이 칭송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 일은 한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나름의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본다."

'원로 학자'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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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띤 토론 중.
ⓒ 최수지



2006년 10월 25일 통일부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다시 본연의 임무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기억하는 행정·정책수립자의 역할 이상으로 그가 훨씬 더 오래 간직해왔던 이름은 바로 '학자'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 전략 차원에서 행해지던 '북한 연구 1세대'가 저물고, 본격적으로 북한을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 '북한 연구 2세대'에 속하는 그였다. 

북한학과 신입생 시절 그가 20여 년 전에 쓴 <조선로동당연구><현대북한의 이해>를 읽으며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학문적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20여 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북한학이기에, 선행 연구자의 개척담을 듣는 일이 더더욱 귀중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연구 후세대에 속하는 우리에게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졸업 후 맞닥뜨린 이상과 현실 괴리라는 가장 '키치스러운' 걱정에서부터, 하다못해 연구주제에 대한 고민까지 늘어놓는 우리들의 어리광(?)을 그는 스스럼없이 받아주고 보듬어주었다. 새파란 후학들을 위해 꿀 같은 일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대를 통째로 반납한 그는 진정한 '스승'이었다. 

-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본래 고시를 하기 위해 행정학과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학부 시절, 성대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통일 논문 현상공모에 '주한미군철수'를 주제로 낸 논문이 석·박사생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이는 앞으로 대학원 진학할 때 정치학과를 선택하고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처럼 문제의식은 우발적인 계기로 시작되는 것이다. 연구 영역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넓어진다. 대신 공부할 때는 '몰입'을 해서 정말 열심히 파야 한다."

- 군부정권 시절 '주한미군철수'라는 주제의 논문을 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맞다. 그러나 사실상 '자주국방'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먼저 꺼냈던 이야기다.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철수를 공언하자 박정희 정권에서 자주국방을 하자고 외쳤다. 그 시절 자주국방 노선을 긍정했던 군이나 예비역 장군 등이 나중에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을 위험시한 것은 크나큰 자기모순이다."

- 연구 논문 주제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 
"나만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 안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한 뒤, 그다음에 비교를 해야 공부를 할 때 지겹지가 않다. 또한, 선행연구는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자신의 글을 쓸 때는 2차 참고문헌은 모두 배제하고 1차 자료와 내 생각만 가지고 시작한다. 2차 자료는 오로지 비교할 때만 쓴다. 

하나의 연구가 탄생하는 데 수많은 연구자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 만약 자신의 주제를 이미 다룬 연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요사이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마치 새로운 연구인 양 내놓는 것이 많은데, 사실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인 경우가 많다. 뼈아프지만 이미 이뤄진 연구는 인용을 해주고, 거기에 자신만의 생각을 보태야 한다." 

-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나.
"공부할 땐 그저 다른 생각 없이 공부만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걸을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오로지 공부, 연구 주제 생각밖에 없었다. 미래에 무엇이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이런 크나큰 비전이나 목표를 세운 적도 없었다. 한 번도 이 공부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저 우직하게 공부했고, 그것이 결국 좋은 연구로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995년 <조선로동당연구>가 탄생했다. 20년이나 지난 연구이지만 지금도 토씨 하나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때 했던 연구가 결국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영향을 주었다."

- 시민사회를 위한 통일 논리는 과연 존재하는가. 
"다행히도 이제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가 됐다. '통일은 먹거리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통일대박론의 가장 큰 공로는 이전까지는 할 수 없던 통일 이야기들을 이제는 너무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일대박론 덕분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통일의 좋은 점들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 통일이라는 정치적 의제의 한계가 뚜렷하다.
"기본적으로 나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보수와 진보와 같은 당파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는 분단체제 특성상 보수와 진보의 역할이 모호하게 흘러온 부분이 많다.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할 보수가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 환수를 반대했고, 진보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인 민족 통합이나 국가적 통일 문제에 집착하면서 다양한 진보적 의제를 도외시한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 이념적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다른 청년'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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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명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추재훈(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수지(통일부 통일교육원 강사), 임지훈(통일교육문화원 강사)
ⓒ 최수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았다. 삼엄했던 80년대, 학생운동의 변방에서 후배들에겐 술을 사주며 응원하고, 대신 학교 도서관에서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했던 자신의 용기 부족을 후학들 앞에서 담담하게 고백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 이종석'과 시공간을 초월한 근사한 조우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처럼 그는 부끄러움을 연료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인이었다. 누적된 성찰을 바탕으로 더 크고 당당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의 실천가적 모습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한 특별한 자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진 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공통된 위안을 얻었다. 이 날 우리는 각자를 옭아매는 '원년 대 청년', '스승 대 제자' 등의 규정을 넘어 막힘없이 소통했고, '평화·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 속의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바꾸는 꿈, 진정한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바꿈'은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세대와 지위를 넘어 '문제의식'과 '공감'으로 연대하는 우리의 움직임은 결코 작지도, 미약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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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프레시안 2015.06.03.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설립준비위원, [알권리연구소] 소장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 '3차 감염'이 나오면서 메르스 감염자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한 한국.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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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속 지정기록물 내용으로 추정되는 28건 

출처: 뉴스타파 <‘봉인’ 대통령기록 최소 28노출의혹> 201525

원문: newstapa.org/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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