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는 청년네트워크 2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현재 약 5개월째 진행중입니다.

우리 사회 각 의제별로 10개 분과를 만들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빠띠에 올려 온라인 소통도 하고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드뉴스와 칼럼, 인터뷰를 내고 있고
다음 스토리펀딩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도 진행중이랍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바꿈 청년네트활동을 소개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sway.com/MBTFnjWIdMRURI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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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서전에 비밀기록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및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중 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퇴임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비밀기록을 청와대에 단 한 건도 남기지 않고, 비밀기록 전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 이관했다. 


비밀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그 기록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퇴임 2년 후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수많은 비밀기록을 폭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대통령 재직 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나눴던 대화, 북한 밀사와 나눴던 대화 등 내밀한 비밀기록을 공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 때문인지 책은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반복되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5년 10월 출판 기념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핫라인으로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국가비밀을 누설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검찰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국정원도 1급 비밀이던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 전 세계 정보기관 중 최초일 것이다.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200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비밀 누설의 당사자였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다.


시민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시민의 ‘알 권리’는 정보공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밀·비공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보안업무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밀기록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재직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직 공직자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비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비밀 누설을 위법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시키고 그 결과 자신의 위상이 커지니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중대한 국가 문제를 다뤘으니 기록이 없다면 문제이고, 있다면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주장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비밀기록을 폭로하고, 이로 인해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자는 패턴이 지난 몇 년간 반복돼왔다. 아마 이번 건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으니,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관련 기록이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물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개탄스럽다.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고인의 정신을 훼손하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자서전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공직자들은 자서전을 집필할 때 관련 국가기관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회고록 사태는 이런 절차들을 생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자서전이나 회고록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밀기록을 양념처럼 섞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서전 등을 통한 무책임한 폭로와 정국전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논쟁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복되는 명예훼손. 고인은 말이 없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일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낭떠러지로 밀어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전진한 ‘바꿈’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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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에서 9월초 태풍 라이언룩에 의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보건문제 위기에 처해있는 인원은 약 6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언론은 그 피해를 두고 '해방 후 처음 맞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5차 핵실험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분명하고 신속했다. 평양주재 UN 상주조정관실은 수해를 입은 북한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6개 지역, 60만 명 주민들의 수해복구 비용 2,820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같은 민족인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 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며 거부했다. 심지어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막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접촉 신청은 불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中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드레스덴 선언 中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올해 1월 통일부 역시 2016년 업무보고에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산가족상봉,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야 백신, 어린이 영양지원, 임산부, 산모 의료지원, 결핵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이 담겨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원을 지속'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함경도 수해 피해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수해에 따른 전염병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은 전혀 없다.


5차 북핵실험 이전의 박근혜 정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핵실험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고작 8개월 만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 이유로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 선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고 밝힌바 있다. 


▲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 출처 : 통일부



그러나 4, 5차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임기 초반, '통일은 대박이다.' 라며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정작 보잘것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MB정부 때 부터 급격히 감소해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MB정부 때 보다 다소 상승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역시 올해(8월)는 전무한 상태이다. 참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또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자,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현재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은 나날히 고도화, 소형화 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만 총 세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다.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은 SLBM과 노동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리적 정책전환을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통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 속에 관리되어 왔었다. 현재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역대 남북관계의 여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도 아시안게임 북한 고위급 3인의 방남, 연이어 진행된 고위급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즉 대북수해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어 압박과 제재의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이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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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서울시 청년 복지사업에 대한 ‘딴지 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하더니, 고용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9월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원씩 구직수당을 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2831명의 청년은 이 수당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어이없는 몽니로 인해,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들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만나다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이 자신이 왜 취업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극단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를 전전하다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청년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3.6%)의 거의 3배다. 


더욱 큰 문제는 취업 자체가 애매한 청년예술인, 문학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 연예, 취업 등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 중 청년들을 만나고, 이런 피폐한 삶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년수당은 이런 현실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청년들이 2년 넘게 토론하며 만든 정책이었고, 이를 서울시가 수용하면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대권용으로 만든 어설픈 정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청년들이 불안감을 덜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라고 만든 것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본질이다. 당사자인 청년이 제안하고, 지방정부가 시작해 세계에도 자랑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7월30일, 환경재단 주최로 열렸던 ‘피스 앤 그린보트’에 참여했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일본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소개했다. 문 대표는 “일본 청년들은 청년들의 피폐한 삶을 지원하는 제도에 생소한 것 같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고, 아시아권 중 대한민국에서 청년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확대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었지만 정부의 무원칙 행정으로 청년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말았다. 더군다나 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급히 발표한 청년 구직수당도 여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수당은 정장 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청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소망씨(32)는 “청년의 미래는 꼭, 사진을 붙인 이력서를 제출하고, 정장을 입고, 면접을 봐야만 열리는 것인지 궁금하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제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디딤돌 같은 지원이다. 면접을 위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지원이 오히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발언들이 청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청년들에게 남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한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청년들의 피폐한 삶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서울시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 말고, 청년수당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청년정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청년들의 삶은 너무 심각하다.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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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발표자료.pdf




6월 23일 목요일 빠띠-바꿈의 공동 포럼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와 호응으로 포럼부터 뒷풀이까지 열정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 빠띠-바꿈의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바꿈 청년네트워크 사업 2기의 도서출판 사업을 빠띠를 통해

더 확장성있는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 프레임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직업,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더 입체적인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발제는 바꿈의 홍명근 상임활동가와 UFO Factory대표인 권오현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홍명근 상임활동가는 바꿈이 앞으로 진행할 청년네트워크 2기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작년에 진행했던 1기 사업때 제기되었던 비판 지점들을 바탕으로, 

빠띠를 통해 보다 발전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권 대표님 역시 현재 우리가 인터넷과 그 안의 여론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빠띠의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과 플로어 질문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꿈의 변윤지 이사의 제안으로 빠띠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다에 대한 찬/반 투표도 진행되어

현장의 반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외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김희진님은 해외 사례를 말씀해주시며 온라인에서 시작된 오프라인 모임의 가능성을 말씀해주셨고

변윤지님은 vingle사례를 통해 '덕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며 덕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셨습니다.




온-오프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첫 시작인만큼 참신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제기되어 

띠와 바꿈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포럼이었습니다.

빠띠-비꿈의 사업을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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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바꿈 4차 포럼



세상을 바꾸는 온-오프라인 민주주의의 가능성




온라인 민주주의를 위해 개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빠띠'와 오프라인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바꿈'

두 단체의 장점을 결합해 '바꿈 청년네트워크 사업'의 온-오픈 연계활동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 일 시: 2016년 6월 23일 (목) 19:00

○ 장 소: 동국대 사회과학과 5층 컨퍼런스홀 (동대입구역 6번출구)


 - 사회: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교수)

  - 발제: "바꿈 청년네트워크 활동계획" _홍명근 (바꿈. 상임활동가)

          "온라인 민주주의와 빠띠의 도전" _권오현 (UFO팩토리 대표)

  - 토론: "온라인을 매개로 한 청년활동의 확장 가능성" _김정현 (와글 매니저)

          "온오프라인 연계활동의 기술적 쟁점" _전세경 (바꿈. 이사 / 위버로프트 대표)


○ 주최: [빠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문의: 02-3471-9686~7)



바꿈 4차 포럼 - 세상을 바꾸는 온-오프라인 민주주의가능성 - 참가 신청


참석자 파악을 위해 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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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두고 새 국회에


2016.5.26. 한겨레


박영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활동가


까마득하게 느껴지던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까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나의 한 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고민하고 또 염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제보다 더 진보했고, 좋아질 거라는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최근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 대회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는 북한학도에겐 막연한 정치가 아닙니다. 취업과 미래를 결정지을 현실에 가깝습니다.


당장 남북교류를 다루는 회사도, 정부부처도 없는 상황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으로 2011년 기준 약 6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현대아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대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최고 수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앞에 정부는 청년과 대학에 그 탓을 돌립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에서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은 학문을 배운 청년들 탓이라는 것이지요. 정부의 이러한 불호령 앞에 대학은 앞다퉈 ‘프라임 사업’이라고 불리는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문·사회계열 인원은 축소되고 그 인원을 공학계열에서 충당했습니다. 교육부에는 ‘너무 많은 대학과 대학생’이 오직 인문·사회계열에만 해당했던 모양입니다. 프라임 사업의 결과로 해당 대학 전체 인원의 11%에 해당하는 5351명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을 복합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된 학과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희대는 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을 합쳐 웹툰창작학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샀고, 국민대는 ‘엔터테인먼트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등 읽기도 힘든 영어를 다 가져다 붙여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대학에선 문과의 씨를 말려놓고 정작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인문학 증진법’을 공포한 게 다름 아닌 정부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취업에 실패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건 문과생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분배도 없이 발전을 외치며 돈 되는 기업만 키워주는 풍습이 원인입니다.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직된 시장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라고 말하는 정부가 원인입니다.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정치의 암담함이 보입니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생존의 문제가 닥친 청년들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승리했다는 성취감에 취해 20대 국회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을 잊어버리진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패기 넘치게 출발 테이프를 끊은 만큼 모두의 염원을 빌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꼭 일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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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바꿈 포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과 민주주의"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



○ 일시: 2016년 5월 26일(목) 18:30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미디어공공성포럼], [6월민주포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후원: [국민TV]

 

 

○ 사회: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발제: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토론:

 -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 신학림 (미디어오늘 대표)

 - 이용마 (MBC 해직기자)

 -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간, 대한민국 언론은 본연의 목적인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현 주소를 진단하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바꿈 언론 포럼(20160526) 자료집.pdf




 


본 포럼은 강상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연우(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은 성재호(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의 "망가진 대표 공영방송 어떻게 고칠 것인가?" / 이용마(MBC 해직기자) 기자 "언론 민주주의, 이제 무엇을 할것인가?" / 김동원(전국언론노조) 국장 "20대 총선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 신학림(미디어오늘) 대표 '언론 바로 세우기' 이창현(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위험사회와 한국언론, 그 핵심 키워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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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망했다? 그럼 89석은 뭔가

정치공학만 난무, 시대정신 논쟁은 실종

2016.4.1. 오마이뉴스


손우정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현수막이 30일 오후 서울 노원역 인근에 나란히 걸려 있다.

ⓒ 남소연


20대 총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올랐다. 각 당은 말 많았던 공천을 마무리하고 승리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판세를 점치는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이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박근혜 정권의 등장 이후 노골적인 민주주의 퇴행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사회가 격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지사다. 


예정된 듯 보이는 패배 앞에 그 정도를 축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슬금슬금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는 물 건너 간 지 오래지만, 지역에서 개별 후보 차원으로 진행되는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이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 '야권 단일후보'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 유권자들이 주변화 된 총선도 드물다. 루소는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하에서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이 된다고 역설했지만,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선거를 앞두고서도 주인행세를 못하고 있다. 선거를 둘러싼 모든 이슈의 초점이 계파갈등, 총선갈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거를 앞둔 야권연대 논의도 철저한 선거공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은 이미 망했다"는 냉소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이런 식으로 흘러 보내도 좋은 것인가? 


지금은 진보도 퇴행도 가능한 시대정신의 불안정한 각축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일까? 이런 질문은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가 또 없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시간과 다른, 새로운 어떤 체제를 예고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흔히 1987년 헌법개정으로 촉발된 정치체제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87년체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인 '97년체제'로 보기도 한다. 그 외 여전히 53년체제라는 주장과 새로운 08년체제라는 주장 등 현시기를 규정하는 다양한 논의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활발히 일어났다. 


이런 다양한 주장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가 생명을 다한 기존의 체제를 넘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1987년 이후 우리의 삶과 태도를 강하게 규정했던 요인들은 모두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뿌리 깊은 분단체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흔들렸으며, 무한경쟁을 모토로 한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1987년 개헌의 최대 성과였던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질서 역시 마찬가지다.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 시대과제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위임자와 수임자의 질적 괴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 역시 이미 드러났다.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은 87년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한 이 낡은 체제와 완전히 작별하지 못했다. 낡은 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것은 출현하지 않는 지적 방황과 혼란의 시기는 2008년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과 방향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 방향은 마치 시계추가 좌우를 왕복하듯 87년 이전 시대로의 퇴행을 향해가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향하기도 한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보다 진보적인 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할 듯 보였던 시계추는 현 정부 들어 다시 오른쪽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소위 '민주화' 이전처럼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의 민주적 성과가 아무리 보잘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노골적인 퇴행 앞에서도 '스톱'을 외치는 목소리조차 점차 작아지고 있다. 문제제기 수준의 이견이 '배신의 정치'라는 수식어 속에, 모호한 총선승리의 구호 속에 과감히 내쳐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 퇴행은 분명한 현상이다. 


의석이 없으면 진보할 수 없는가? 


지금의 시대가 진보도, 퇴행도 가능한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불과 몇 해 전의 새로운 장밋빛 전망도, 지금의 퇴행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지금이 퇴행기라면 진보의 공간도 있었다. 알다시피 2008년 촛불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구현하자는 집단적 움직임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공간은 존재하는데 말문을 닫아버린 야권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퇴행을 막기 위해, 더 나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힘을 합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한참 낮아졌다. 그나마 2008년 이후에는 가치에 기초한 단일화를 통해 새시대의 비전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히 선거공학적인 판단만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상황은 2012년 19대 총선의 분위기와 무척이나 다르다. 오히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의 심판론이 몰아쳤던 17대 총선 이후, 뉴라이트의 등장과 북핵 문제의 확산 등 전사회적인 보수화 바람이 불어 닥친 후에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과 유사하다. 당시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일군 한나라당은 18대 총선에서 153석을 얻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152석보다 단 한 석만 많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달랐다.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18석을 얻었고,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었다. 여기에 대부분 보수성향이었던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보수진영의 의석수는 최대 210석에 달했다. 반면, 당시 더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이 81석, 창조한국당 3석, 민주노동당 5석 등 진보·개혁 진영의 의석수는 모두 합쳐도 89석에 지나지 않았다.


▲ 2008년 18대 총선 결과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보수진영은 최대 21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진보개혁적야권은 89석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이 127석을 얻은 19대 국회가 2008년 이후 야당보다 더 잘 싸웠다는 근거는 없다. 2008년 이후 사회적 진보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 손우정


2012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127석을 얻었고, 지금은 국민의당과 분당했지만 그래도 107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반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변명이 사실이라면, 2008년 총선 이후 2012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정치 최대 암흑기여야 했다. 그러나 현실이 그랬는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촛불의 등장 이후, 오히려 죽을 쑤던 야권은 생기를 얻었다. 야권연대도 단지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갔다. 시민사회까지 적극적으로 결합해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각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무산된 이후, 개별 후보 간 단일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광범위하게 '반MB연대'(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가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후보단일화에 머물지 않았다. 내용 상의 가치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것이 이른바 '공동정부 전술'이었다.


모든 야당이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서울의 경우 서대문, 노원, 강서, 동대문, 성북구에서 후보단일화와 공동정부를 위한 공동정책합의서를 도출했고, 경기도에서는 고양, 부천, 성남, 수원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시에서도 후보단일화와 지방공동정부, 공동 정책이 합의되었다.


물론 공동정부 구성과 합의된 진보적 의제가 선거 이후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당시에 추진된 후보단일화가 '묻지마 단일화'거나 정치공학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 단일화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비록 추상적이지만 지금의 낡은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2012년 19대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에 진행된 단일화 논의에는 '공동정책합의문'도 포함되었다. 그 합의를 얼마나 지켰는지와는 별개로, 최소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가치 기반의 연대가 추진되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의 성과는 지방선거 이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으로 나타났고 최소한 '형식적'일지라도 여당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권력의지'는 없고 '권력욕'만 있는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후보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재를 뿌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난 3년간 집권여당이 보인 퇴행을 지켜보노라면, 그들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시계추를 멈춰 세우는 것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울며 겨자먹기'로 사태를 관망하기에는 지금의 시점이 너무나 엄중하다. 선거공학에만 빠져 있는 야당의 모습에서 '권력의지'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권력의지를 '집권을 향한 열망'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니체가 말했던 '권력의지'는 집권이 아니라 '새로움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새로움을 구현하지 못하는 집권 열망은 권력의지가 아니라 권력욕과 다르지 않다.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최악을 저지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택하라는 오래된 정치공학적 산물은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선거에서, 우리가 도달해야할 목표가 '다시 2012년 19대 총선 직후 정도'라면, 그래서 기껏해야 19대 국회 기간의 모습들의 반복만이 예상된다면  그래서 끄집어 낼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는가?


단지 선거 결과, 의석 수 몇 개에 집착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총선 결과는 단지 의석수 몇 개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거대한 사회변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실망감이 큰 이번 총선이라 할지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다. 


또 하나.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이다. 2008년 총선에서 야권의 참혹한 패배 뒤에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긍정적 방향으로 이끈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었다. 기성정당에 실망했다고 뒷짐 지고 냉소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찾아보면, 여전히 국민이 할 일은 많고 그 힘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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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새사연 공동포럼

《'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듣보잡에서 유력 미국 대선 후보자로! 버니 샌더스 돌풍


지난 3월 3일 바꿈-샌더스 공동포럼《'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이 뜨거운 토론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정치의 특성부터 그 가운데 남달랐던 샌더스의 정치여정, 그리고 그의 열풍이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Q. 지난 40년 간 하나의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운동가적 정치로 이를 증명해온 샌더스, 왜 한국의 민주당은 중도에 눈을 돌리는가?

    그러한 전략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Q. 74세 버니 샌더스에게 왜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열광하는가? 힐러리가 그동안 놓친 것은 무엇인가?

   반면 흑인들은 왜 힐러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가.

Q. 한국은 왜 샌더스 같은 정치인을 낳지 못하는가?

...


열기는 뒤풀이까지 이어갔습니다.

새사연과 함께한 바꿈의 첫 포럼,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일시: 2016년 3월 3일(목) 오후7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4층 바실리오홀

■ 순서

- 발표1: "버니샌더스의 정치여정과 진보정책" 정희용(새사연 이사, 도서 '버니샌더스의 정치혁명' 기획자)

- 발표2: "미국 정치의 특성과 샌더스 현상"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 토론: 질의, 응답 및 열린 토론

  - 사회: 손우정(바꿈 이사, 성공회대 연구교수)

■ 자료집

20150303_정희용_버니샌더스의 정치여정과 진보정책.pdf

20150303_안병진_미국 정치의 특성과 샌더스 현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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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에서는 또 다시 청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수사에만 그치고 있을 뿐,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된 청년 후보들에 대해 얼짱, 몸짱, 취준생 등의 수사를 붙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일 뿐,

청년들의 정치적 역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지난 3월 2일, 국회 앞에서 20대 총선 청년 예비후보자, 다수의 청년단체, 각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이용하는 정치'에 집중하는 정치권, '청년팔이'식 보도에 급급한 언론을 비판하고

20대 총선에서 청년정치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참석자 명단>


참석자 (가나다순)

 

개인 : 강동기 (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덕양을 청년예비후보), 고강섭 (청년클릭 대표), 곽현욱 (청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청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 박영민 (동국대 북한학과 4학년),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 / 청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변윤지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예비스타트업 Packmanz 대표), 서지완 (청년당당 대표), 성치훈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송강 (국민의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청년예비후보), 안희철 (바꿈 이사 / 변호사), 오정빈 (정의당 서울 동대문구갑 청년예비후보),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청년예비후보),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청년예비후보), 임형택 (국민의 당 전북 익산시의원), 임효진 (뉴딜정치연구소 청년정책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장지웅 (정의당 서울 성동구을 청년예비후보), 최유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소통기획단장), 한규복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사무처장), 홍승희 (대한민국효녀연합)

 

단체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 16개 단체), 다준다 연구소,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청새치), 청년혁명 (한국청년연대, 청년정치로, 2030청년정치공동체 청년하다,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투표하라 1997, 대학희망, 청년독립군)



<기자회견문>


“더 이상 들러리는 No! 정치, 청년이 바꾼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에서는 또 다시 청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수사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은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청년들이 힘들기 때문에, 청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 정치권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를 동반자적 위치에서 생각하고 청년과 함께 다음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은 왜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청년들이 어떻게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청년정책은 여전히 표를 받기 위한 립 서비스일 뿐이며, 그들이 내세우는 청년후보들 역시 이벤트의 일환일 뿐이었습니다. 


 언론 역시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된 청년 후보들에 대해 얼짱, 몸짱, 취준생 등의 수사를 붙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일 뿐, 그들의 정치적 역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청년 정치인은 더욱 살아남기 힘들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정치권 및 언론에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다짐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정치권과 각 정당은 단순히 청년이슈를 이용하는 정치를 중단하고, 청년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정치권과 각 정당은 청년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각 정당은 이른바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청년세대와 함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언론은 청년정치인에 대해서 더 이상 얼짱, 몸짱, 취준생 등의 ‘청년 팔이’식 보도를 중단하여야 하고, 각 청년 후보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들은, 청년이 더 이상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정치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6년  3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기사 바로가기>


국회 앞 젊은이들의 외침 “청년팔이 정치는 No” 2016.3.2.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더 이상 들러리는 NO!정치, 청년이 바꾼다!" 2016.3.2. 신문고 뉴스. 박우식 기자



<이후 이어진 집담회 자료집>

160302_2차 청년정치 집담회 자료집.pdf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최유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오민정 사진작가


"54.5세 국회의원은 '헬조선' 못 바꾼다"


김애란의 단편소설 <서른>에 나오는 주인공 수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읊조린다.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겨우 내가 되겠지.'


수인이 이미 겪어본 아이들의 미래는 이렇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다니기가 버거울 것이다. 졸업 후에도 빠듯한 살림살이가 이어질 것이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다단계 조직에 발을 들여 놓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살갑게 지내던 누군가를 그 지옥에 불러들여야 할 때도 있고, 나를 대신한 그이가 불어난 빚과 망가진 인간관계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십년간 자취방을 여섯 번이나 옮겨 다니게 될 테지만 제대로 된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십 대의 젊은 소설가가 그려놓은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이렇다. 교육, 주거, 취업, 인간관계까지 한 편의 짧은 소설에 청년의 삶 면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리고 여기, 소설이 채 말하지 않은 청년 이야기를 풀어 놓는 이가 있다. 최유진 위원이다. 김애란의 소설에 그의 이야기를 더하면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초상이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그가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설에는 쓰이지 않은 청년정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화도 나요. 사람이 어떤 기회를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발전도 하는 거고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청년세대는 삶에 대한 새로운 기회조차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이죠."



<서른>을 쓴 소설가와 최유진 위원은 아마도 일면식이 없을 테지만 그 둘이 공유하고 있는 감수성이 퍽 닮았다. 문학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가 갖는 온도차는 있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당사자들의 비슷한 체험이 문학과 정치라는 각자의 그릇에 담겨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헬조선, 흙수저, 노답사회 이런 표현 자체가 청년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끊긴 상태인 거죠. 정당별로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나눠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캐나다에서 40대 총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대, 20대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인재 육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치권처럼 선거철 보여주기 식으로 청년을 호명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총 인구 중 20,30대의 비율은 30%다. 그러나 20,30대의 당사자성을 갖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은 단 4명뿐이다. 쉽게 말해 20,30대 연령의 국회의원 수가 겨우 4명이라는 거다. (그나마도 20대 국회의원의 수는 0명이다) 19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54.5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국회가 세대의 다양성을 대변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청년정치가 부재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관련 법안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의 4배에 달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의 정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데, 지역정치, 지역구 선거 자체가 현재 청년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원룸에서 살고 고시원에서 살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아는 정치인들은 공보물을 원룸촌, 고시촌 이런 곳엔 보내지 않아요. 청년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로 일관해 오던 기득권 정치가 바뀌지 않고 제론토크라시, 노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인구절벽을 앞둔 한국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청년을 포함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정치에 뛰어들어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문학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부정한 힘을 알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문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이런 과정을 타고 흐를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유용하며 직접적이다. 정치가 발휘되는 방향에 따라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달라지기 마련이다. 최유진 위원은 왜 우리 삶을 바꿔 줄 희망의 씨앗을 정치에서 찾고 있을까?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하고 조형물 작품을 냈던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오히려 앞에 것, 유용하지 않은 예술을 써먹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말이다.


"대학 1학년 때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에 있는 기념탑을 만들다 떨어졌는데 마비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두 달을 천장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누구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제야 이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없는 곳인지 알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최 위원은 서울에 있는 예술고에 입학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름 대신 '제주도'로 불렸고 같은 이유로 왕따와 구타를 당했다. 해녀의 숨비소리를 들으며 맨발로 뛰놀던 아름다운 추억이 주류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청소년기의 상처와 대학에서의 사고는 미술가의 길을 걸으려 했던 그를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극도의 입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환영할 수 없었고 하반신 마비의 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여유가 이 사회엔 없었다.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는 척추신경에 박혀 있던 작은 뼛조각이 문제였다. 치료 후 두 다리로 땅을 다시 디뎠을 때 그에게 아낄 몸 같은 건 없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몸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학내에서는 등록금 투쟁에 앞장섰고 서울대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조직해 친일 인명사전도 만들었다. 진보정당에 들어가 사회진보 운동도 열심히 했다. 2009년엔 다큐 <오체투지 다이어리> 공동 연출도 맡았다. 그가 스물아홉 살이었던 해였다.


"오체투지는 신체의 다섯 군데를 바닥에 닿게 하는 가장 낮고 겸손한 수행이에요. 2008년,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열악한 조건에 내몰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문규현, 정종훈 신부님과 수경스님이 사람과 생명, 평화의 길을 찾는 순례를 떠난다기에 카메라 촬영법을 급히 배워 수행단에 합류했어요. 순례를 기록하기 위해 참여하긴 했지만 당시 제 개인적으로 자기반성도 필요했고 새로운 시작점을 찾아야 했을 시기라 저 역시 수행한다는 심정으로 동행했어요."


이십대 초부터 다양한 정치사회운동에 참여해오며 나름 잔뼈가 굵어졌을 시기에 관성적으로 사회문제를 보고 접근하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고 있던 진보운동은 점점 힘들어졌고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최 위원이 선택한 것이 오체투지 순례길이다. 고생스러웠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단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느라 빚도 좀 생겼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작품이 제2회 DMZ다큐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의미를 남겼다. 상금도 받았는데 빚 갚는데 고스란히 쓰였다고 한다. 


상도 상이지만 그에게 <오체투지 다이어리>가 남긴 의미는 사실 따로 있다. 약자의 외침을 대신해 고행하는 수행자들 곁에 소박하게, 더러는 아프게 살아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그들이 울고 웃으며 풀어놓는 사는 이야기를 가까이 들으며 최 위원은 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와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야말로 좋은 사회와 좋은 정치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치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직접참여는 최 위원이 인터뷰 내내 강조하던 내용이기도 하다.


"제가 작업해오던 공공 설치 미술은 다른 미술보다는 생활에 밀접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술을 통해 절박한 현실을 직접 바꾸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정치는 직접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에 달려 있고,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을 우리 손으로 직접 풀 수 있는 수단이 정치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김애란의 <서른>을 읽는다.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아파트마다 회사 로고를 본뜬 네온등에 불을 밝힌다. 손잡이도 없는 작은 창 너머로 세기의 문장(紋章)처럼 박혀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수인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방이 공간이나 장소가 아닌 어디론가 계속 이동 중인 물체처럼 느껴진다. 창밖의 세계와는 같은 시공을 공유할 수 없는 채로, 묵직한 가속도를 내며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우주선처럼 말이다. 


"청년정치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가치를 스스로 찾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경쟁만을 쫓기듯 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룰을 깨고 다수의 청년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해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로는 만드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송곳이 낸 작은 구멍이 나중에 큰 물길을 트듯이 제가 그 작은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허공에서 보내는 타전은 땅에 채 닿기도 전에 희미해지고, 그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은 방향을 잃은 채 자꾸만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청년이 정치적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고독한 우주선은 더 많이, 더 멀리, 더 빨리 지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청년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유진 위원이지만 그의 열정만으로는 저 많은 우주선을 다시 지구로 회귀시키는 건 아마도 불가능 할 것이다. 


최유진 위원에게 청년문제의 모든 짐을 지워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귀한 이 시대에 그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희망이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도 싶지만 아무래도 희망이란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 차마 못쓰겠다. 그러나 그도 말했듯 작은 구멍을 낸다고 했다. 최유진 위원이 낸 구멍이 비록 송곳만큼의 크기라도 그것은 메시지가 수신되고 발신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청년들의 우주선이 다시금 지구별에 착륙하는 날도 올지 모르겠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애쓰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서른 살 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은 허공에 날려 버린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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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토론회]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민중의 소리 2016.2.1. 이정무 기자



28일 열린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참여적 지식인들의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정치학) 교수의 발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럼 이제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나치의 쿠데타, 아니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까요?”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의 베를린 풍경을 묘사한 소설의 한 대목이다. 


물론 이 교수가 30년대 독일의 상황과 지금의 한국사회를 1대1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을 한국으로 바꿔서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에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점진 쿠데타(creeping coup d'état)

이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점진 쿠데타(creeping coup d'état)’로 설명한다. 이 개념은 마치 쿠데타처럼 1987년 이후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지만, 이를 군사정변 대신 선거절차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는 정권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다. 

이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정권이다. 그러나 노태우-김영삼 정부가 1987년 이후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대신 수용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쿠데타처럼 급진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단시킬 수 없으니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질적 전환을 시도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공동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되지만 이러한 위기의식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야권만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보수진영의 ‘위기’론 뒤에는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roll-back)’ 전략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금을 단순히 역주행이나 보수와 진보 사이의 선거를 통한 정권 주고받기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올해가 역주행이 임계점을 넘어 ‘영구집권’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민주노총에 대한 소요죄 적용 시도, 국정원의 정치 도구화, 테러방지법 추진 같은 현상을 일회적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1987년의 6월항쟁을 통해 정립된 거버넌스가 ‘민주주의’와 이를 제약하는 ‘분단체제’의 타협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7년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운영의 원칙으로 되었지만, 국가보안법처럼 이에 반하는 요소들이 뒷문으로는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보수 기득권세력에게 불편하지만 참을 만 했던 이런 ‘예외상태’는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보수세력내에서는 이들을 ‘종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의 정치적 생존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롤백(roll-back)’ 전략의 첫번째 성과였던 이명박 정부는 그렇기에 노태우-김영삼 정부와는 다른 성격을 띠게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앞선 보수정부들과 다른 것도 당연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롤백 시도는 촛불시위와 2010년 지방선거(천안함 침몰 직후 진행된!)에서의 패배 등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승리한 보수세력은 그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롤백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 - 이제는 점진적 쿠데타라고 부를 - 이라는 주장이다.

무능과 무위:박근혜노믹스의 얼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에서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두번째 발표를 맡은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2007~8년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분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목표는 잘 세웠지만, 실제 하는 일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무위’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2007년 이후 위기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은 높아졌지만, 그로인해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물론, 자본 역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를 책임져야 할 국가도 부채가 쌓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 연구원은 의도가 무엇이었건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감한 복지공약을 내건 것은 시대적 흐름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고용률 70% 달성 목표나 ‘미래 먹거리 찾기’ 차원에서 제기된 창조경제론도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2014년에 나온 ‘통일대박론’ 역시 자본의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차원에서 이해할만한 것이 된다.


하지만 김 연구원이 제시한 다양한 수치가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 모든 목표에서 ‘무능’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무위)’는 점이었다. 복지정책의 후퇴는 물론 교용률이나 남북교역추이 등이 이런 무능과 무위의 증거다.


대신 박근혜 정부의 일거리가 된 것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였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기회복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정책 만큼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면서 “작년의 성장률에 (그나마) 기여한 부문은 민간소비나 설비투자가 아니라 건설투자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설투자가 본질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투자인 주택소비를 현재를 끌어오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이를 ‘가불형 성장’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가불’ 방식은 반드시 후과를 남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블랙프라이데이같은 행사로 국민들을 부추겨 내년에 살 스마트폰을 미리 사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벌써 정부내에서조차 주택의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소비절벽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우에서의 비판도 나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에 대한 토론이었던 만큼 반론도 이어졌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성격규정과 같은) 큰 그림도 필요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연결된 전략 개념이 더 좋겠다”면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수회귀적 아젠다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수회귀적 측면이 있지만 여론을 매우 중시하는 등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자신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점진적 쿠데타같은 개념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왼쪽으로부터의 비판도 있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1987년 이후의 ‘현존하는 민주주의’가 정상이고, 지금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획복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면서”라면서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나아가 김대중-노무현의 자유주의 정부가 낳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낳았고 이것이 두 우익 정부의 등장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다만 김공회 연구원이 ‘최저임금영향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에 의해 자신의 임금이 정해지는 노동자가 14% 수준이며, 최저임금에 사실상 연동되어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막강한 수준”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여야의 주요 정치세력으로부터 ‘불가역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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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집담회>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현실과 그 역할”


■ 일시: 2016.1.20.수 오후4시

■ 장소: 창비서교빌딩 2층 회의실



어느새 2016년 총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치를 심판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바꿈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여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수)에는 청년정치인,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 25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청년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현실 속에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청년이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치상황에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160120_청년정치 집담회_자료집.pdf




○ 사회: 안희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 발제: 장경태 (더민주 서울시당 대변인 /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성치훈((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최유진(청년클릭/비례대표제포럼)

곽현욱(청년들이만들어가는새로운정치 청새치)


○ 초청단체: 내사랑전북청년포럼, 대한민국효녀연합,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청년 주빌리,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 청새치, 청년유니온, 청년클릭, 한국유권자연

○ 후원단체: 세교연구소, 세상나눔, 6월민주포럼

○ 지원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진 촬영해주신 곽현욱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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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총선 집담회>


“시민의 삶과 지역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2016년 총선”


■ 일시: 2016.1.12.화 오후3시

■ 장소: 대전광역시 NGO 센터



어느새 2016년 총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치심판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바꿈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여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화)에는 대전광역시 NGO센터에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지의 지역 시민사회 인사 3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각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구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160112_지역사회 총선 집담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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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 오민정 사진작가

"삼풍 무너져도 정부 책임 생각 안 했죠"


가을밤이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낯을 익히다 어느덧 불콰해진 얼굴로 어깨동무를 하던 밤이 있었다. 사랑방을 자처하며 오합지졸들을 끌어 모은 집주인은 묵혀둔 동치미 독 헐 듯 냉장고를 헐어 자꾸만 음식을 내왔고 밤도 좋고 술도 좋고 인심도 좋은 시간이었다. 막차 시간이 코앞이라는 사실 말고는 나쁠 게 하나도 없었다. 시간을 재고 있던 내가 적당한 때를 보고 일어서자 집주인이 덜컥 팔을 잡아끌었다. 진짜 보고 가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다는 것이다. 그게 누구시냐는 물음에 사랑방 주인장이 답했다. "일단 한번 만나봐."


나는 그날 막차를 놓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사랑방 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놀고도 흥이 가시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홀로 낄낄거렸다. 악기가 사람을 닮은 것인지, 사람이 악기를 닮은 것인지 여운을 길게 남기는 것이 나타난 사람이나 그가 들고 온 악기나 꼭 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가 배웅가라며 불러 준 천안도 삼거리를 제멋대로 흥얼거리며 아주 그냥 취해버렸다. 다음 날 두통을 부르던 숙취는 없었다. 그 밤엔 술이 아니라 사람에 취했던 것이다.


정민아, 가을밤에 만났던 그녀를 한 계절을 보내고 다시 만났다. 25현의 가야금을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 국악기를 들고 홍대 앞 라이브클럽에서 공연하는 '희귀한' 뮤지션, 국악으로 포크와 재즈,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고, 4개의 정규앨범과 다수의 프로젝트 음반을 낸 전업가수. 정민아를 소개하려면 이것저것 화려한 수식들이 많다. 심지어 그녀는 팬 카페와 페이스북 팬 페이지도 보유한 스타였다. (비록 팬 카페주인과 페이지 주인이 본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소개보다도 첫 대면과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그녀의 호쾌함이 무엇보다 사람을 홀린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는 덤으로 봐도 좋고 망설임 없는 그녀의 행보는 일단 한번 만나보라던 사랑방 주인장의 자신감을 단연 인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제가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별 생각 없이 나갔던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경찰들이 거리를 메우고 길을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권력에 의해 한 순간에, 아무 때나 바스라질 수 있는 자유 안에서 살았던 거지요. 그저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권력이 저렇게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순간에 알게 되면서 제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용산 참사, 이랜드 노조, 이주노동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 세월호 참사. 우리 사회의 이면을 앓고 있는 곳이라면 부르면 무조건, 부르지 않아도 찾아서 다녔다. 한 덩치 하는 가야금을 이고 지고 가야 하는 것은 그녀에게 결코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바꿔보리라는 포부는 없다. 음악이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는 낙관도 없다. 음악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야 한다고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됐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단다. 


"저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정부 책임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봤던 어떤 보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고가 났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무심히 넘겼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미래에 되돌아온다'. 이건 되게 명백한 진실 같아요. 세월호 참사를 그때의 저처럼 단순한 사고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해요. 제 음악과 활동들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길 봐달라고 하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난해 5월 홍대역과 합정역 사이에서 예술인 100팀의 버스킹(거리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행위)이 있었다. 1인 시위의 기준이 되는 20미터씩을 사이에 두고 인간 띠처럼 이어 진행한 공연이었다. '세월호를 지켜보는 작은 음악가들의 선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기획한 것도 그녀였다. 세월호 참사 500일에 맞춰 15인의 음악인이 함께 만든 '다시, 봄' 이라는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기도 했다. 유쾌하게 그리고 더 없이 진지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그녀의 눈망울이 유독 커다란 이유를 알게 됐다. 바라보고 있는 것도, 담아낼 것도 많은 사람이었다. 이쯤에서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음악에 문외한이자 겨우 그녀의 말을 받아쓰는 게 일인 내가 음악을 말하겠다는 게 무척 우습지만, 음악이라 써놓고 정민아의 일상이라 읽으면 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가 작사 작곡하는 모든 노래가 생활밀착형이다. 



"국악고를 거쳐 음대에 입학하면서 나름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엔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더 우월하게 살 것이다, 국립국악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좋은 학벌의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살겠다고 생각했죠. 정작 부유하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부유한 미래를 꿈꾸는 철딱서니였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생각이 깨지게 된 게 생계를 위해 전화상담원 일을 하게 된 경험이었어요. 금방 그만두겠다던 그 일을 4년 반 정도 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보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을 갖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깨우쳤죠."


세상물정 모르던 철없는 음대생은 '국립'이 붙는 탄탄한 직장을 얻는데 족히 7번은 실패하고 당장 급한 생계부터 해결하고자 전화상담원 일을 시작했다. 엄마의 빚을 떠안고 살던 은미를 만난 곳이다. 집나간 엄마를 대신해 은미가 빚을 갚으며 집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때 은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은미는 3일장을 끝내고 돌아와 다시 전화기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아는 은미의 허락을 받고 곡을 만들었다. '은미 이야기'다. 1집 <상사몽>을 발표하고 전화상담원을 그만둔 정민아는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매일 아침 주먹밥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1집이 1만 장이나 팔리는 성과에 힘입어 과감히 퇴직을 결단했지만 보릿고개는 금방 찾아왔다. 주먹밥 장사를 시작한 첫날 2000원짜리 주먹밥이 36개나 팔렸다. 그 후 단 하루도 첫날보다 많이 팔아본 적이 없다. 쫄딱 망했지만 노래 한곡이 남아 3집 앨범에 실렸다. 곡 이름은 '주먹밥'.



정민아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의 작은 교습소에서 가야금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손으로는 가야금을 타면서도 락키드였던 그녀는 홍대 라이브 클럽을 들락거리며 록, 재즈, 헤비메탈 등의 라이브 공연에 흠뻑 빠져 살았다. 그런 그녀가 클럽 공연에 서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야금을 들고 무대에 서기까지 실용음악학원에서 화성과 기타, 피아노 등을 배웠다. 작곡의 기본을 익히고 밴드들이 하는 앙상블 수업에 가야금을 갖고 들어가 장르가 다른 음악과 접목도 해봤다. 정민아의 음악은 그렇게 다져지기 시작했다.

 

"저는 제가 상위 1%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1%가 아니라, 음악가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상위 1%라고 생각하거든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제 전화상담원을 하거나 주먹밥을 판다거나 하지 않아도 공연하고 음반팔고 하는 정도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상위 1%치고는 참 소박한 생활을 하는 중이지만 그 덕에 4집 앨범까지 나올 수 있었다. 4집 앨범을 준비하며 그녀 스스로 가사를 주우러 다녔다고 하는데, 팔도의 도서관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십여 년 전 서른세 살이던 엄마와 손을 잡고 찾아갔던 수리산 한증막도 다시 갔다 왔다. 서울 수원 전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그녀가 주워담은 순간은 다름 아닌 사람의 순간이었다. 커다란 눈망울을 하고 바라 본 사람들의 작고 외로운 순간순간들을 곡으로 담아냈다.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담백하게 노래해 주는 이, 젊은 엄마의 외로움을 알아봐준 이, 작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충분히 아름답다 말해주는 이, 가난한 아가씨의 뒷모습을 바라봐 주는 이가 있다는 게 어쩐지 안심이 되었다. 정민아의 음악이 전하는 진심이었다.



"만약 운이 좋아서 악단시험에 붙었다면 이런 세상을 몰랐겠죠. 이제는 세상이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상해요. 저번에 세월호 미사에서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중에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뭐가 변화됐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그냥 그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거라고. 제가 광우병 집회에 나가 일순간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처럼 그 이전과 이후는 절대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냥 제 이야기로만 노래를 만들 수 없어진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됐으니까. 화상입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른 것처럼."


그녀를 만나면 엉덩이가 무거워진다. 웃음도 많고 입담도 좋지만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그 품이 넉넉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사는 얘기 풀어놓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언제고 오래 머물러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모르죠'와 '무계획'이었다. 그런 건 없단다. 그럼 당장 할 일은 무엇이냐 물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콘서트'란다. 


정말 못 말린다. 아니 말리지 않고 싶다. 삶에 대한 거창한 계획을 늘여놓지 않은 그녀가, 하루하루 필요한 곳에 가서 자리하겠다는 정민아의 즉흥이 너무 미더워서 그렇다. 누군가 내게 정민아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가보시라, 그곳에 그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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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지식인·청년 집담회…‘무능한 야당’ 신랄한 비판


한겨레 2015.12.16.


“고만고만한 사람이 경쟁하다 갈라져”

“새정치가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해”

“정권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 발휘”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를 가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토론회를 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더라. 후자의 고민을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5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세교연구소 회의실은 30여명의 시민사회·지식인·청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세상나눔’에서 ‘국가 위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한 집담회였다. 백승헌 ‘바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집담회에선 박근혜 정부 아래의 ‘정치 실종’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야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모색도 이뤄졌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이 고만고만한 경쟁을 하다가 갈라진 상황이다.”(정대화 상지대 교수), “안철수 의원이 대안세력이라는 것에, 문재인 대표가 국가운영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실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 


집담회에 모인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해 리더십 문제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신뢰’, ‘실력’이 부재한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과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은 게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좌클릭·우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분 모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의제나 시대적 패러다임을 두고 싸움을 벌였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무능한 야당’이 정권심판론 대신 정치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전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에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다.”(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보스정치의 시대가 사라졌는데 계파만 남았다. ‘분당하면 누가누가 따라 나간다’며 여전히 ‘보스’ 따라다니기에 바쁘다. 이런 ‘빠문화’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른다.”(최영찬 서울대 교수) 


무기력한 야당의 원인으로 ‘486그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현곤 이사는 “486 의원들은 대학 때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최영찬 교수는 “정치권에 들어간 486들은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국회 입성이라는) 복권만 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를 대변하지 못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독자 창당 추진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았던 최유진씨는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였어야 한다. 근데 (안 의원이) 대선주자로서 민주화 세대의 대표가 되려는 순간 안철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담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정치가 소수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국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방향을 일대전환해야 한다”,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와 비전·리더십·문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이외의 시민운동과 지식인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세가지 호소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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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기성세대가 묻고 n포세대가 답하다" 포토앨범

왜 청년들은 저항하지 않는가? 왜 기성세대는 말만 많고 꼰대인가?


토크쇼 토론자들과 사회자. 왼쪽부터 최태섭, 최열, 서유란, 박석운, 전진희, 변윤지, 안희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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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오민정 사진작가

"4.11총선에서 10만3811표 얻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빨간 책을 들고 다니시나?" 

얼마 전 만난 친구가 내 손에 들린 책을 보고 풉~ 하고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빨갛다고? 내가 들고 있던 책은 누가 봐도 초록 일색인 표지에 심지어 낱낱의 책장도 연둣빛을 은근하게 머금고 있었다. 거기에 큼지막하게 적힌 책 제목도 이랬다. '행복하려면, 녹색'. 빨갛다는 친구의 농담이 다소 과격했다. 그래도 이 친구, 알아봐 준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친구는 거기까지였다. 나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눈치껏, 대충, 어렴풋이 그쪽이겠거니. <행복하려면, 녹색>(하승수, 서형원 지음, 이매진)은 하승수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고 빈 머리로 갈 수 없어 뽑아든 책이었다. 그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는데 나도 녹색당에 대한 풍문은 그만 주워듣자 싶어 급한 대로 찾아 읽던 차였다. 

2012년 3월 4일 창당해 그해 4월 11일 총선에 뛰어든 녹색당, 결과는 참담했다. 0.4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 두 명의 지역구 후보는 모두 낙선했고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진입도 실패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정당법에 따라 총선 다음날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곡절을 겪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4.11 총선에서 10만3811표를 얻었어요." 

비례대표 의원 당선을 위한 득표율인 3%에는 한참 모자란 수였다며 뒤통수를 긁던 하승수 위원장이 당시 득표수를 정확하게 읊었다. 지역구 당선의원이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지역기반으로 세워진 거대 양당제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생명은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녹색당을 지지한 10만3811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선거가 집어삼킨 사표가 아니라 녹색당을 함께 가꾸려는 사람들의 소중한 손길이었다. 10만3811표를 곱씹는 담담한 그의 목소리엔 녹색당에 대한 미더움이 묻어났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정당등록 취소 위헌소송을 통해 녹색당을 지켜냈다.

"정당 활동은 노동 강도도 세고 엔지오 활동보다 몇 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국가, 지구차원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역 풀뿌리 정치에 관심을 두고 내 동네, 내 지역에서 정치를 바꿔보자 했었는데, 제가 좀 늦게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 사건 이후로 국가 정치,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 2011년 3월 11일에 터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다. 녹색당이 창당 된 2012년 전에도 한국에서 녹색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5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당법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고 이후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녹색당 창당에 뛰어 들었다. 하승수 위원장도 그랬다. 

"저는 환경운동보다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후쿠시마 사고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후쿠시마도 로컬푸드운동이 있던 곳이고 생협도 있는 지역인데 한 순간에 지역 사람들이 몇 십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버렸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피부로 느끼게 된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사는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꾸려고 노력해오며 살았는데, 그나마 이정도의 사회도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지역 풀뿌리 운동과 시민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한순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정당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그가 창당에 뛰어들 만큼 시대적 절박함이 있었다고 했다. 국가, 지구차원의 정치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원전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왜 녹색당일까.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군소정당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변호사로, 대학교수로, 다년간의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던 그가 모를 리 없다.  

"녹색당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매출증대가 목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국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국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요. 국가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는 순간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 인권,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은 배제되고 그러면서 사람 사이의 차별이 생기고 소외가 나타나잖아요. 경제성장이 아니라 좋은 사회를, 좋은 삶을 만드는 게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녹색당이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도 한때는 체제 내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정도로 삶을 계획했었다. 제도권에 들어가 양심적으로 살아볼까 싶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됐다. 2006년부터는 국립대 교수직도 맡았었다. 그러나 하승수 위원장은 변호사도, 교수직도 스스로 그만뒀다. 변호사 생활은 시민운동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갈 수 없었고 대학에선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그가 선택한 곳은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현장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다. 선거 때마다 50% 내외를 겨우 오가는 투표율이 보여주듯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만연한 사회에서 정치, 그것도 탈핵과 탈성장이라는 녹색 정치를 들고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녹색 정치는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었다.

"누군가와 나를ㅁ 비교하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비교하다보면 자기다운 삶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사회는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뭐가 다를까 비교해 보고, 대한민국 사회보다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와 서로 비교해 보고. 이런 비교를 하다보면 상상력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많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꿈이나 상상력을 가져야 이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승수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출마는 당선을 위한 출마는 아니라고 했다.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알리려는데 집중하는 모양이다. 더불어 녹색당은 내년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데 벌써부터 담금질을 하고 있다. 녹색당이 낼 비례대표는 당원들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 순번 역시 당원투표로 정해진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공개 된다. 

녹색당은 녹색이다. 어설픈 농담이 들어설 틈이 없는, 꽉 찬 녹색이다. 생태적 지혜와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를 강령으로 삼은 정당, 녹색당. 이 정당 강령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푸릇푸릇하고 보드라운 싹으로 움터 올라 거친 바닥을 덮고, 그 위를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볼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아, 물론 알고 있다. 현 정치권이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와 정치개혁 없이는 어쩌면 꽤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승수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녹색당은 이름을 바꾸지 않고 100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유럽을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각국 녹색당도 창당 이후 초반엔 어려웠다. 그렇다고 정치적 시민권을 얻어 원내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100년까지는 안 걸렸다. 이 땅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자. 그리고 무작정 녹색을 떠올려보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녹색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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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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