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탄생하지 못한 시기이다. 

_안토니오 그람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19살. 비정규직 수리공이었던 그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 하나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011년,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 라는 글을 남긴 한 30대 작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청년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방구석, 학교 도서관, 고시원이나 학원에 숨겨져 있거나, 편의점이나 식당 등지에서 알바를 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의역에서 컵라면 하나 가방에 넣고 사고로 죽은 청년과 남는 밥과 김치 좀 달라며 죽은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며칠 전 당신의 식사를 서빙하던 청년의 내일일 수 있고,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바코드를 찍던 알바생의 삶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비단 불우한 청년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사회적 구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힘들게 대학을 가도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졸업하면 더 높은 취업의 벽에 부닥칩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고자하는 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진 빚은 늘어만 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 역시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철저한 경쟁 사회, 약육강식과 천박한 자본주의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푸르름의 대명사인 ‘청년’ 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가혹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흙수저, 금수저로 상징되는 부의 되물림 속에서 무한경쟁 하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닐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담론과 의제는 점차 낡고, 사라져 가는데 미래를 채워나갈 청년들의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청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단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탓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결함이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삶이 이상한 게 맞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위기’입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새것은 결국 청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바꿈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해왔고,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작은 성과물 입니다.

  

이 책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나누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고당한 청년, 숱한 성희롱과 차별 그리고 야근에도 회사를 참고 다녀야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실습생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성소수자, 남성 페미니스트와 에이즈 환자와 장애인을 지켜본 이들도 있습니다.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 유치원 선생님, 전직 기자, 자영업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 프로게이머까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자라는 이유로, 을(乙)에 속한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에 싸워야했는지도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 책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 담론과 구상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지 청년하면 떠오르는 표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 담론을 넘어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를 꿈꾸고 그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 정치, 사회, 환경, 여성, 인권, 통일 그리고 게임 분야까지, 지금 청년들이 몸으로 직접 부닥친 다양한 현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난 1년 간, 각 분과별로 매달 한 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참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냉소적인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매번 이야기해 왔지만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청년들에게 거짓 희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겨울,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촛불에 기대 이 책에 나온 청년들의 현실이 변화와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침표를 찍어준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과별로 코디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의 토론과 논의를 이끌 접점이 되어준 권윤섭, 박영민, 자유, 추재훈, 조민정, 황희두, 박승하 코디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기획을 위해 모임을 지원해준 서울시와 출판에 애써주신 <민중의 소리>에도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기획으로 투박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기록한 이 책 한권은 비록 작은 성과에 불과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독자들께서 청년들이 다룬 여러 이슈를 한 번 더 공유해주고,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낡은 시대와 가치를 넘어, 더 많은 공감과 사회적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늘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청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년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꿈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여름

42명의 필자를 대신해 홍명근(바꿈 상임활동가 드림)




머리말 - 거듭나기를 꿈꾸며 

  

1부 노동 - 취업과 회사, 우리 안의 이야기 

서른한 살, 내 꿈은 한국을 떠나는 것 - 에이삐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삶 - 프리하고 싶은 프리랜서 

바다 위의 졸음 - 나보배 

부장님은 왜 이러실까? - 권윤섭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 이동철 

실습생 문제를 해결해야 제2의 ‘김군’을 막을 수 있다 - 김종민 

경력 15년차 헤어디자이너입니다 - 우은정  

  

2부 여성 - 세상 그 간극 넘어 

그 여성들은 왜 사라졌을까? - 갱 

당신의 게임 속 그녀가 소비되는 방식 - 양혜진 

‘생리’에 어긋난 사회 - 박영민  

채식주의자, 에코페미니즘을 말하다 - 박지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코르셋 - 정 

분노와 용서 사이, 그 어딘가 - 두호 

  

3부 인권 - 여기 사람 있어요 

게임의 법칙, 대형스포츠 이벤트의 베일에 가려진 살기 위한 목소리 - 자유 

대학교에서 장애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 김민해 

박근혜, 최순실도 인권이 있을까? - 조응 

윤가브리엘에게 향한 낙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 - 정욜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와 탄압, 그리고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대표자들 - 동그리 

동물실험 그날 - 윤종훈 

  

4부 통일 - 통일을 위한 청년은 있다 

나는 딱 하나 남은 ‘북한학과’ 학생입니다 - 추재훈 

나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 박아람 

나는 개성공단에서 일했습니다 - 임지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국가보안법이 바꾸어버린 한 청년의 삶 - 김한태경 


5부 환경 - 청년, 환경을 말하다 

미래에 ‘코털인간’이 생긴다고? - 장아림 

우리가 몰랐던 종이의 삶 - 진주보라 

환경권을 박탈당한 청년들 - 이동이 

정형화된 결혼식은 거부한다, 웨딩에 환경을 더하다 - 이우리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 환경운동가 - 김현경 

우리는 꽃들의 이름을 잊었다 - 심규원 

  

6부 사회 - 대한민국, NO라고 말하기 

도시라는 동물원, ‘불임 권하는 사회’ - 전병조 

‘NO’를 외치는 사람들 -인권활동가들의 인권현황- - 여재희 

020 청년 활동 그리고 노동문제 - 남동진 

결국 ‘노오오오오력’의 노예 - 국도형 

  

7부 게임 - 무엇이 게임을 욕하게 하는가? 

프로게이머 탄생과 게임의 흐름 - 유회중 

e-스포츠 종주국 한국의 프로게이머 해외 진출 - 길지영 

사이버 동북공정, 전부 다 빼앗길 것인가? - 황희두 

정말 죄인일까? 사회가 게임에게 씌운 누명 - 홍지연 

폭력적인 게임이 범죄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 한동훈 

  

8부 정치 - 정치하는 청년, 청년이 하는 정치 

청년이 정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박승하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하는’ 청년 - 이성윤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위한 청년 정치 활성화 - 박규남 

이용당하기 싫으면 이용해라! - 박재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진실이나 정직, 사회 정의와 관계없이 이익만을 추종하는 인간사를 빗대 나온 속담이다. 최근 벌어진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이 비근한 예다. 대통령 자격 미달자 박근혜의 사리사욕과 버티기 생떼……, 끝내 천만 촛불은 하늘을 가린 손바닥을 걷어내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많았고, 감춰진 진실은 다양한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통쾌하게 진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사건사고로 이어진 뒤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그랬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30대 작가의 자살이 그랬다. 그런 일이 있고서야 ‘바꾸자.’는 말이 나왔고, 흡족하지 않은 대책이 발표되는 식이었다.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날것 그대로 까발린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을 담아낸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졸업한 뒤 높은 취업의 벽에 부닥치고, 어렵게 취업해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고,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비싼 집세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을 여과 없이 그려내 한국사회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쉽게 읽힌다는 점이다. 에세이 형식의 글뿐만 아니라 글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카드뉴스’ 식의 슬라이드가 도입부에 배치돼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청년들이 썼지만 묵직하다. 청년 42명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임신했다고 해고당한 청년, 숱한 성희롱과 차별 그리고 야근에도 회사를 참고 다녀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실습생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청년’이 저작에 참여했다. ‘채식주의자, 성소수자, 남성 페미니스트와 에이즈 환자와 장애인을 지켜본 청년’도 함께 했고,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 유치원 선생님, 전직 기자, 자영업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도 가세했다. 무엇보다 이 책이 힘이 있는 이유는 생지옥인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희망의 낱알을 심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청년 담론을 넘어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여태까지 봤던 그 여느 책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네트워크(change2020.org)'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2017년 각 사회적 의제별로 청년들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담고자 노동·여성·인권·통일·환경·게임·정치·연극 등 8개 분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7년 7월에 출판된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평범한 청년 42명의 이야기이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동시대의 청년에게 날것 그대로 전하고 묻고 답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2017년 현재, '청년 담론을 넘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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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안정치연구모임의 두번째 강의 및 분과토론.


이번주에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꾸려졌습니다.




하 대표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따라아만 현행 정치 구조 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 제도가 왜 문제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하 대표는 적은 비례 대표,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로 짜여진 

역대 총선이 '민심을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나타내는 숫자 몇 개만 봐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4년과 2008년 선거에서는 

37~8% 정도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5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달 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득표율과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 연령 구성과 국회 구성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당선인들의 연령을 보면 지난 3차례의 총선에서 50대의 비율이 점점 늘고,

이에 따라 평균 연령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당선자가 겨우 3명, 1%에 불과했습니다.


즉 거대 정당에서 청년은 공천을 받기도 힘들고,

청년들이 공천을 받는 소수 정당에서는 당선이 안 되는 모순되고 슬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단 중앙정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 대표는 지방의회에서도 2030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5% 이하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의 폐해는 단지 청년 세대의 정치 진출을 막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대 양당의 유착은 부패의 가능성도 상존시키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축인 대안정치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고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많은 이 '양당제'를 깰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문! 

지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렇게 다섯 개의 정당이 진출해 있는데, 이건 어찌된 일일까?


하 대표는 1) 각 정당이 지지율 대로 의석을 가지고 가고

2) 지지율 1위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다당제'라고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5개의 정당으로 원을 구성했지만

(다들 뿌리가 거기서 거기여서) 언제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이 등장할 수 있고,

지지율대로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으니 다당제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난제를 해결할 방책은 있을까요? 

바로 선거 제도 개혁!이 답이라는 것이 하승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각 정당이 자신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하 대표가 이야기하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데요.

나라마다 구현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뉴질랜드와 독일의 선거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총 60석일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40명이라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6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라면?

이 경우에 비례대표는 없는 거죠.


전국구와 지역구 투표가 완전히 구분돼 있는 

우리의 현제도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선거가 바뀐다고 정말 뭐가 바뀔까? 

궁금한 분들 계실텐데요, 현실이 바뀐 사례가 실존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93년,,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열화와 같은 운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국회 구성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습니다.(99년 선거에서 8개 정당이 의석을 나눠가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최저임금 상승,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공공주택 임대 사업 개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의 지위 강화, 가족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부럽다)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 2 : 비례대표 1의 비율)를 제안했고,

올해 초부터는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인구 14만 명 당 1인)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에 비해서 꽤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을 현행 수준(약 57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거 제도 개혁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국회에 채워넣는다면

가성비가 급상승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짝.짝.짝.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붙이는 뱀발(사족).

이날의 간식은? 2연속 피자에서 탈피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밥으로 메뉴를 바꾸어 봤습니다.  


3번째 모임은 8월 9일 7시에 진행됩니다.(세부 일정 미정)

또 만나요 ★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박규남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고단하다. 국가의 성장 중심적 경제정책은 화려한 성공을 가져왔지만, 사회적 부작용도 동시에 출몰시켰다. 대한민국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 고스란히 침투하여 생활여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이렇게 불안과 위기로 점철된 사회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한계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옥죌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인 청년이 이러한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감내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취업난, 주거 빈곤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청년 세대에게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청년들이 현실 정치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기 어렵다. 정치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향한 혐오와 냉소적 시선은 사회적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곤궁한 삶의 극복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한국 정치의 주요 특징으로 법률가, 언론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영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문 지식인을 충원하여 해당 분야의 사회적 갈등을 포착하고 정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문 정치인을 양성하는데 취약점을 노출한다. 정치 영역 밖의 전문가는 정치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능력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외부 지식인의 투입보다 전문 정치인의 육성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일 수 있고, 그 대상은 청년이어야 한다.


눈을 돌려 외국을 살펴보면 젊은 정치인의 성공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2살에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22살에 입당해 41세에 최연소 노동당 대표가 됐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청년 시절부터 정치권에 뛰어들어 각종 훈련과 경력을 거치면서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간다.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10대 중반에 보수당 청년위원회에 가입했고, 마흔이 넘어 총리가 됐을 때 이미 16년의 정치적 경륜이 묻어 있었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듯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적 역량과 경륜을 쌓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의 등장은 선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회적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복적인 정치적 훈련과 학습을 통해 기본기를 습득하고,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을 축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다. 그래야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청년들은 선거철만 되면 호명되는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실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와 인물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정치적 경험과 자산은 위기의 한국사회를 혁신할 수 있고,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 당당히 설 때 대한민국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청년 지도자를 맞이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100만명이 모인 광장에선 사람들의 열기가 영하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나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그 현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실정치가 교과서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이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이 정의는 헌법에 명시만 되어 있을 뿐 현실에선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그저 이상적인 글로, 단지 좋은 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계기를 발판삼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의 탈바꿈이다. 언론, 학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선거날 놀지 말고 투표장에 나갈 것을 매번 주문했었다. 


2012년 대선 2030세대의 투표율은 69%였으니 전체 투표율이 75%였음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투표율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청년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대학등록금이 비싸다는 건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 3년에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비싼 채 선거철에만 나오는 이슈가 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언제 1만원이 될지 알 길이 없다. 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을까? 왜 청년이슈는 매 선거철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만 남아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투표하는 청년’으로 즉, 정치의 객체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뀔꺼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정치의 객체로 머물게 했다. 


등록금과 임금을 비롯한 주거문제, 육아문제 등 청년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유권자 비율은 40% 가까이 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청년국회의원은 1%인 3명 뿐이다. 이 3명도 사실상 청년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 새누리당 신보라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배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은 40대가 되면서 사실상 청년의원으로 볼 수가 없게 됐다.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은 시작부터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정도면 사실상 20대 국회에 청년국회의원은 없다고 봐야한다. 최소한 청년유권자 비율에 가까운 120명의 청년국회의원은 있어야 청년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 연령 55.5세의 20대 국회의원이 과연 청년의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정치인들이 시급 6,470원 받는 청년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6일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던 날이다. 5년 전에 수능을 봤던 나는 올해 수능 날짜가 언제였는지, 올해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 더 이상 수능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10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나는 고등학생들의 인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균나이 55.5세의 국회의원들이 2030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각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한다. 18세 선거권 보장이 이슈인 지금 나는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주입식 교육, 비정상적인 교육시간, 강압적인 학교 문화, 서로를 죽이는 경쟁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삶은 누구보다 고등학생이 더 잘 알고, 청년의 삶은 누구보다 청년이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 비율 40%에 맞춰 최소한 120명의 청년 국회의원은 있어야 한다. 청년의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고 해결하려면 ‘투표하는 청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년이 정치를 해야한다.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 탈바꿈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치 판을 짜기 위해서도 ‘청년’이 정치권에 많아야 한다. 2012년 시민들은 안철수에게 새정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정의할 수 없었다. 누구는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을 새정치라 얘기했고, 누구는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것을 새정치라 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새정치라 정의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새로운 주체들이 나서 기존에 없었던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2017년인 지금, 십상시가 존재하고 친박, 친문과 같은 계파정치가 아직도 정치권에 존재한다. AI가 인간과 바둑을 둬 이기는 오늘이지만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치가 여전히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망언에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들고 나왔다. 2017년 촛불은 스마트폰 플래시로 진화했지만 국회의원은 여전히 바람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언과 발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는 2017년에 맞는 정치를 해야한다. 2017년 정치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정보)과 정치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인터넷과 정치의 발칙한 결합을 청년들이 시작하고 있다. 이미 그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티’에서 개발한 국회톡톡은 입법 청원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다. 


시민 누구나 입법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제안 지지자가 1천명이 넘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제안이 전달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드는 구조이다. 온라인과 정치가 접목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청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발전된 기술과 정치의 결합, 이것이 새정치의 시작라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정치를 접목한 이런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뉴질랜드 ‘루미오’, 미국 ‘브리드게이드’,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등이 대표적이 예다. 미디어와 정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판을 청년들이 짜고 있다.


부패할대로 부패해진 일부 정치인에 비하면 청년은 깨끗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진 게 없으니 깨끗할 수밖에 없다. 무릎 꿇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몇 번의 대국민 사과로는 청렴해 질 수 없다. 새로운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만이 새정치가 될 수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이야기 할 때면 “청년들이 뭘 아냐?”, “무엇을 믿고 이 나라 정치를 맡기냐?”는 질문을 몇 번 듣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새 시대를 연 것은 늘 청년들이었다. 젊은 화랑들이 신라의 주축이었고, 일제와 맞서 독립을 외친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독재자 끌어내리고 민주화시대를 연 세대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위 두 질문에 산 증인이자 답변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곧 정치이다. 내가 내는 등록금, 내가 받는 최저임금, 내가 사는 집, 결혼, 육아, 취직 이 모든 것이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를 혐오하고 무시하면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더럽고 비열하지만 그래도 내 일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는 더럽고 기존 여당은 부패했으며 야당은 무능함의 끝을 보여줬다. 이제는 색다른 정치를 해야한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를 여의도에서 해야 한다. 부패한 여당 대신 깨끗한 청년이 나서야 한다. 무능한 야당을 교체할 새로운 기술과 세대가 필요하다. 정치가 평범한 청년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제 답은 하나다. 


평범한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하는 청년’이 되어보자.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박승하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축복하는 데 인색하다. 과거는 빛나게 추억하고, 미래는 암흑으로 묘사하기 쉽다. 이런 회고와 전망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채 단순한 감상의 반복으로 끝날 때도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이르면 어둡고 암울한 진단이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2017년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청년의 음울한 오늘을 알려주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달성했다는 자긍심은 과거의 무용담으로 전락했고, 일상적 경기 부진을 동반한 삶의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정치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국일보가 소개한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0-2013년 기준으로 자산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9%를, 자산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0%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의 전체 자산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인구 절반이 전체 부의 2%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 구조가 굳어진 현실에서 10%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의 삶이 고단할 것은 자명하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2007년 출판한 <88만원 세대>를 통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억압당할 20대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한 바 있다. 현재의 20대가 사회진출 초기부터 비정규직 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첫 세대이며, 이런 노동과 일상이 20대의 삶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88만원 세대> 이후 다양한 세대담론이 쏟아졌다. 담론의 대부분은 피폐한 삶에 근거한 부정적 현실에 관한 것이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3포 세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포기의 영역이 점점 증가하면서 3포는 N포로 변화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 이제까지 당연했던 삶의 패턴이 더는 평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졌다. 2016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5.8세, 여성 32.7세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2.4세가 오른 수치이다. 또한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적으로도 하위 그룹에 속한다. 전 세계 평균 수치는 2.5명이다.


<헬조선>과 <수저론> 역시 간단히 넘기기 힘든 말들이다. 2015년 무렵 퍼지기 시작한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영단어 헬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곧 지옥이라는 섬뜩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거부감 없이 사용된다. 수저론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 즉 부모의 지위와 소득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며, 진로와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기득권 혹은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이룬 성취를 내밀며, 열정과 노력으로 한계를 뛰어 넘으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지옥을 천당으로 변화시키거나 흙으로 금을 빚을 비법은 없다.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배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초월한 영역이다. 청년들은 헬조선과 수저론 그리고 꼰대 비판, '노오오력' 부정을 통해 현실에 무감한 기득권과 기성세대를 야유한다.


이 같은 청년 현실은, 새로운 문제인식을 갖춘 사회운동과 제도 정치의 변화를 불러왔다.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나 청년의 열악한 주거현실에 주목한 <민달팽이유니온>이 출범해 활동 중이며, 대표적 시민사회운동 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청년참여연대>를 조직해, 청년 문제와 시민운동의 접목을 고민하고 있다.


제도 정치의 변화는 유동적이며 임의적이다. 제도 정치는 선거 승리를 1차 과제로 삼아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약과 한계의 양면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해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만 활동하거나 정쟁의 주제로 변질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의 핵심전략 사업 5개, 일반 사업 15개 등 총 20개 사업으로 짜여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최대 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청년수당>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신규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며, 지역 편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불수용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자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고, 끝내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청년 당사자와 함께 구성한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서울시 행정의 변화가 불러온 기회였고, 이에 조응해,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그룹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 중앙정부의 행정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강경한 정부의 대응이, '정책적' 고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었을까.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고, 우호적 관계의 정치인이 서울시장이었어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을까. 분명한 점은, 정부의 청년수당 반대 과정에서, 청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청년 당사자 의견과 중립적 토론은 간 곳 없이, 오직 서울시의 정책을 막기 위한 방법만이 강구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표류시킨 시점이 2016년 8월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파문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복권과 추앙 외에 뚜렷한 국정 비전을 보인 적 없는 무능한 대통령의 부정은 국민적 분노를 확대했고, 정치 쇄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확산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모자인 최순실은 국가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학사 관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유라의 입학과 학교생활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최순실이 주도한 정유라 입시 비리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 남궁곤 입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협조와 방조 아래 진행됐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했고, 정유라는 면접고사 지침과 달리 금메달을 반입해 면접을 치루었다. 일부 면접위원은 정유라보다 서류평가가 높은 응시생에게 면접 점수를 낮게 줄 것을 유도했다. 비리로 시작한 정유라의 학교 생활은 또 다른 특혜를 양산했다. 정유라는 승마 훈련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 교수는 정유라 레포트를 수정해주고, 학점을 주었다. 정유라에게 제적을 경고한 지도 교수는, 최순실의 폭언과 항의를 감당해야 했고, 다른 교수로 교체되었다.  


이 같은 비리와 부정이 알려지자, 이화여대 학생들은 총장 퇴진을 주장하며 교내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 자기 딸을 위해 대학을 흔든 것에 분노했다. 그 수준의 저열함과 조악함에 경악했다. 분노한 민심은 인사전횡, 미르재단, 연설문 수정, 정유라 문제 등을 거치며 폭발했다. 매주 광장을 채운 촛불은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는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법재판소에 송부했다. 92일의 탄핵 정국 끝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촛불탄핵’은 의회권력을 장악한 기득권 정치의 독단에서 일어난 2004년 탄핵 정국과도 달랐고, 제도 정치 역학의 열세 속에서 광장에서 외롭게 투쟁했던 2008년 촛불 저항과도 달랐다. 광장과 의회라는 현대 민주정의 두 기둥이 충돌과 타협을 거듭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이정표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청년의 도전과 실천은 이번만이 아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것도,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한 것도 청년이었다. 청년들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행동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했다. 물론 1980년대와 같이 학생운동 그룹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듯, 이화여대 학생들과 광장의 청년, 청소년 행동은 변화를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016년 연말을 강타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우리에게 정치의 목표와 기능을 다시 환기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정치불능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정치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그러나 불능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정치를 쇄신하자는 청년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바닥을 찍은 청년 세대의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6년 총선의 2030세대의 투표율은 2012년 총선에 비해 20대는 약 13%, 30대는 약 6% 증가했다. 탄핵 정국 이후 실시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9-29세 80.7%, 30대 7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력한 참여 동기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과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성공적인 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정치를 주도하는 핵심 인력은 여전히 기성세대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손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달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혁신과 쇄신의 기운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물론 기성세대와 제도 정치 한편에도 청년의 어렵고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고, 청년의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을 돕겠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실이 고단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또는 청년이 힘들고 불쌍하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에 나서는 당위와 명분이 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노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청년의 현실적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 문제일까? 누구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현 세대 청년의 문제들은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청년이 마주한 현실이 일시적인 지체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분출된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런 판단은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관한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국가경제의 전망과 분석에는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는데, 자주 언급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잠재성장률, 고융률, 국민소득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년차인 2014년을 맞아 이 세 가지 지표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474 비전’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은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도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했다. 


이 중‘잠재성장률은’은 인플레이션 등 경기와 관련한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가정 아래, 국가의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써, 거시경제 운용을 위한 기초 수치이자, 국가경제의 중장기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2017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5%대를 유지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현재 3.1%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경제를 운영했던 정권과 정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두 정권은, 한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채 일방적 국정 운영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들이 밀어올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지난 두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더해지면서, 어떤 처방도 완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과제의 완결을 의미한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거나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체제로는 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명을 조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든 가장 강력한 변화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유인이 분명한 집단과 세력이 나설 때,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으며, 동시에 그 현실을 돌파할 힘을 갖춘 집단은 청년세대 외에는 없다. 더욱이 앞선 세대가 주조한 정치 현실은 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국도형


N포시대.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든 시대이다. 대출에 생활비에 결혼, 출산, 직장까지... 그냥 놔둬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속 ‘순siri’ 같은 괴물들의 존재는 벼룩의 간도 모자라 대장 췌장까지 다 갉아먹으려는 것 아닌가싶어 뼛속 깊이 패배의식마저 느껴진다. 


참 특이한 것은, 정작 노오오오력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이 아직도 청년들을 향해 노오오오력이 부족하다며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뽑아놓은 지도자가 중동지역의 청년 아웃소싱을 주장했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 청년들을 무시하다 못해 누군가 표현했던 ‘개 돼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영하 5도의 날씨,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새벽 5시부터 공무원학원 앞에서 담요하나로 몸을 녹이며 책을 펼쳐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노오오오오력을 하라고? 죽고 싶냐 진짜. 


어렸을 적 나는 정주영 회장을 존경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누구나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며 기적을 일궈내신 분.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어르신인 것을 크게 반박할 이는 없을 것이라 본다. 그 정도 되시는 분이 노오오오오력 얘기하면 진짜 터놓고 다 받아들일 것 같다. ‘이봐 해봤어?’라며 일침을 놓으실 때 ‘어이구 안해봤습니다 한 번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라며 가슴 깊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너무 많이 화두가 되어 거론조차 무의미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 분은 과연 진짜 아픈 청춘들의 삶이 어떤지 알고는 계신 것일까.


나는 현재 기업인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진짜 주식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이다. 우리 집은 기초수급자 직전까지 갔었던 극빈층이었다. 나는 실제로 정규 대학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가난한 것이 너무 싫어 어렸을 적부터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 영업을 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까지 일했고, 그렇게 몇 달을 일해야 겨우 차 한 대를 팔아 몇 십 만원을 벌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기쁨에 차 있었다. 내가 택한 길이었고 그 일이 보람된다고 느껴졌었기에. 그때 나는 요행이 아닌 진짜 노력해서 얻는 돈의 가치는 새겨진 가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게 돈은 삶의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열심히 사는 내 인생에 주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자기계발서나 노오오오력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일을 즐기라’ 라는 조언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한만큼 돌아올 것이라는 내 기대는 일을 6개월쯤 했을 때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회사가 부도가 나 대리점이 축소되어 영업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뛰어났던 애사심은 그때쯤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지나 GM대우의 간판이 쉐보레로 바뀔 때 쯤 나는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누구보다 일을 즐겼고 노오오오력을 통한 결실을 보람차게 여겼던 내가 왜 그곳을 나와야만 했던 것인가. 나는 분명 성공한 그들이 시키는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한참이 지나 5년쯤 지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의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현시대 청년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청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만 준비한다는 사람들께 꼭 얘기하고 싶었다. 내가 아는 50대에 접어든 지자체 공무원은 당시 할게 없어서 공무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경찰간부 출신의 어르신도 경찰이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다고 한다. 분명 하고 싶으면 도전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 2016년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이 30대1에 육박한다고 한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진입장벽의 높이 자체가 다르다. 만약 위에 언급했던 50대 지자체 공무원이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실패한 사람을 보고 ‘노력이 부족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 얘기는 합당한 얘기인 것일까? 


물론 걔 중에는 해보지도 않고 시대 탓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단체를 설립하여 1년여간 활동을 하며 만난 청년들 중엔 아무 비전도 미래도 없이 바로 앞만 보고 달리는 청년들도 상당 수 있었다. 그들에게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부 받아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청년들이 의욕이 없고 인생에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눈만 높아져서 취업난이 이토록 심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대학을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인가? 대학에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면 사회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나는 결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시대를 살아가는 양 쪽 세대간의 조화가 일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사업에 더욱 많은 수익이 생겨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다.


다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프레임과도 비슷한 논점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상황을 몰고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나는 돈과 인맥없이 저신용자 햇살론 800만원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도 2억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있고, 나는 물러날 곳이 없어 사업을 선택한 배수진 형 사업가이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한 번 미끄러지면 내 가정 자체가 파탄날 것이라는 생각에 목 앞에 칼날을 세워놓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가장 힘 빠질 때는 사업이 잘 안돼 매출이 줄었을 때보다 사업가 모임을 갔다가 나보다 훨씬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님 또는 친척들의 좋은 인맥을 통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게 될 때이다. 물론 그들 또한 내가 모르는 나보다 더 한 노력을 했을 수 있겠지만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과 비빌 언덕을 뒤에 두고 일하는 사람을 비교했을때의 절실함을 따지자면 내가 결코 그들에 비해 ‘노오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 나조차 어렸을 적 열심히 일했던 경험들이 사업을 하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오오오오력 하다보면 성공과 가까워질 것이라며... 무언가 하다가 안 될 때는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모든 것을 청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아주 정상적인 기회의 땅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세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들이 봤을 때 흠 잡지 못 할 수준으로 지난 3년간 미친 듯이 노오오오력해 온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진심으로 청년들을 위하신다면 차이의 다름을 인정해주시는 ‘노오오오오오력’부터 다해주시길.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당신의 바꾸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캘리그라피로 그려보았습니다.



강사님은 문연아(달빛손글씨) 선생님입니다.



각자 주어진 붓펜을 들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글씨 연습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



"아프면 환자다. 청춘이 아니라"



"희망은 언제나 위기를 이깁니다."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북극곰에게 희망을"

환경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물권 문제



사진이 넘 잘나왔어요



청년수당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제대로 된 도움





동물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따듯한 시선"

복지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시급한 노동문제죠

"시급하다 시급만원"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

"최고의 활동은 입금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대안정치연구모임(청년네트워크 3기 - 정치분과)가 6월21일, 드디어 첫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서울시청 지하 2층에 위치한 서울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강연이 저녁식사 시간에 걸쳐 열리니만큼 

강연 시간보다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도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창립 포럼 때와  메뉴(피자)가 똑같기는 한데요...지난 모임 때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걸로 준비를 했지요.

다음에는 더 참신한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뭐 하지..긁적)



이날 강연 주제는 '정당이란 무엇인가' 였는데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님이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1부 강연을 뒤에는 분과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선배 세대 진보 운동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로 논의가 오갔습니다. 


대안정치모임의 2차 강연은 

오는 7월12일 오후 7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1차 강연 장소와 동일) 에서 열립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박사께서 

"한국 정당 체제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6월민주항쟁 30년,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6월민주포럼’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6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인터뷰 기사를 매주 1회 연재한다. 인터뷰는 6월항쟁을 경험한 이들이 오늘날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시대를 초월한 공통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시민의 변화, 6월민주항쟁의 핵심" 


1987년 6월 10일. 그는 며칠 전부터 집을 나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사전에 가택연금을 한다거나 연행을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당시 상임집행위원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에 몸을 담고 있었던 황인성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30년 전 일을 어제 일인 양 또렷이 기억했다.  
 
"오후 9시부터 10분간 텔레비전을 끄고 전등을 끄자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실천될까, 이게 아주 관심거리였어요. 그때 내가 이화동, 저쪽으로 내려가면 종로5가 사거린데, 이쪽쯤에 내가 서 있었어요. 이 근처에는 사무용 건물이 있었고, 저쪽 낙산에는 서민아파트들이 주욱 서 있었어요. 대개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서민아파트였는데, 내가 볼 때 여기저기 창문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반 가까이가 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하나. 등골에 찬 기운이 쫙 흐르는 거야… ." 당시 국본이 배포한 '6.10 국민대회 행동요강'의 4항에는 ‘전 국민은 오후 9시에서 9시 10분까지 10분간 소등하고, KBS, MBC 뉴스 시청을 거부함으로 국민적 합의를 깬 민정당의 6.10 전당대회에 항의하고 민주쟁취의 의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도, 묵상, 독경 등의 행동을 한다’고 되어 있었다. 


"엄청난 감격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앞서 오후 6시 태극기 하강시간에 맞춰 시청 앞에서도 지나가는 택시나 버스가 일제히 경적을 울리고, 차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손수건이나 손을 흔드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다. 숨죽이고 있던 국민들과 운동본부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몸이 떨렸거든. 그런데 소등한다는 것은 몸이 거리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만 이런 큰 국민적 저항행동에 나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가족 단위로.… ." 


87년의 재야, 종교, 야당 정치인 등의 민주인사들은 그간 비밀리에 준비해 온 국본을 5월 27일 결성대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6.10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로 선포했다. 그러나 이 대회이후의 계획은 뚜렷하게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나중의 일이지만 한 달 만에 저 사람들이(독재 정권) 자신의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국민의 호응이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국민적 분노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국민의 호응도, 6.29선언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황 이사장의 말에 "그렇다면 예상하신 것은 무엇이냐"고 장난 섞인 질문을 던졌다.

 

 

 황인성 수원민주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김지혜 바꿈 활동가

 

 

그해 초에 발생한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 사건 당시 개최된 국민추도대회(2.7.)와 평화대행진(3.3.) 때보다 대회 규모가 분명 커져 있었다. 4.13 호헌조치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징표였다. 참여한 시민들의 규모가 정부와 여당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대회를 기점으로 국민적 저항 행동이 지속적, 그리고 폭발적 양상으로 분출되어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위학생들을 연행하려는 경찰들에게 멀리서 야유를 보내는 식으로 시위를 응원하던 시민들이, 쫒기는 학생들을 자신의 가게에 숨겨주고, 결국에는 최루탄 자욱한 거리에 함께 서게 되는 변화를 보면서 뭔가 '일을 내겠다'는 색다른 느낌도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직적으로 거리투쟁에 나선 학생이나 재야단체 회원들, 정당원들과 달리 말없이 숨죽여 살아오던 보통시민들이 국민행동요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손수건 흔들기, 차량경적 울리기, 전등 끄기 등), 탄압에 대한 공포를 뚫고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작지만 분명한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가 느꼈던 희망과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기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80년 광주가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현실을 거부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은 광주의 죽음에 대한 빚진 마음, 이런 게 엄청 강했던 것이고, 그걸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지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되는 군사독재정권, 죽어가는 학생들, 고문, 최루탄, 그리고 5.18 광주항쟁. 자신의 집안에서 불을 끄는 일조차 무서웠을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온 거리와 광장은 흡사 그에게 기적이 아니었을까.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 30년 간 깊어진 문제의식" 


2017년 촛불이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비폭력이라는 기조도 한 몫 했지만 사람 수 만큼이나 많은 구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장애, 여성, 성소수자, 채식 등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구호들. 자신의 처지와 연결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2017년의 변화라고 하는 건 87년보다는 문제의식이 훨씬 깊고 넓죠. 왜냐. 87년은 눌려 있었으니 일차적 요구가 대통령직선제(정부선택권)와 민주헌법 쟁취로 모였잖아요, 그게 됐어요. 그대로 된 거야. 됐는데 이런 제도적 변화가 왔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느냐, 아니에요.

87년에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했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발전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2017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 변화 또한 더 큰 변화를 위한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6월항쟁 이후 30년이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해요." 

 

 

황인성 수원민주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김지혜 바꿈 활동가


 

아쉬움이 많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결국 당선자는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였다. 정치권은 분열됐고, 재야세력 내부에서도 상호불신이 커졌다. 대안이 되어야 할 재야운동에 내적으로 균열이 생겼고, 이후 정세에 통일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개헌 후 대선 날짜가 결정되자 국본 상집위원 내에서도 비판적 지지그룹, 백기완 후보 선거운동본부, 후보단일화 그룹 등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갔다. 황 이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이래저래 정파적이지 못한’ 몇 사람만 국본에 남았고, '상처뿐인 국민운동본부'가 되어버렸다. 뿔뿔이 흩어진 대가는 컸다.  


사실상 군부정권의 연장이라는 참담한 대통령 선거결과였다. 그렇지만 투쟁의 성과인 국민기본권의 확대로 시민적 공간이 열리면서 새롭게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이 나타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쟁취한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시민들은 멈춰있지 않고 가능한 틈새를 찾아 끊임없이 자기성장을 도모해 왔음을 이번 촛불광장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억압된 상황 속에서는 문제는 있지만 주요하게 부각되지 않은 ‘가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가 온 거에요. 여성이라고 하는 가치, 환경, 평화·통일, 그 다음에 경제정의와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는 6월항쟁 이후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그것에 대항했던 시민들의 공동의 경험은 누적되었고, 우리는 그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을 학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7년의 6월이, 2002년의 효순·미선이가, 2008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이, 2015년의 백남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촛불과 탄핵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정치권의 미진한 결정들, 결국 변화는 시민들의 손으로"


동의가 어렵지 않았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각한 대중의 힘, 피플파워(people power)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망라해 역사가 증명해 주는 사실이니 말이다. 다만 그에게 조금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1987년 6월을 바탕으로 성장된 시민의 힘으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게 나라냐'를 외쳐야만 했느냐는 것이었다. DJ정권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었고,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그에게 역진한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조금은 묻고 싶었다. 


"헌재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다시 국정에 복귀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노 대통령께서 몇몇 시민사회 단체인사들을 초치해 간담회를 가졌지요. 그날 저녁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는 우리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 제대로 된 변화는 정부, 관료나 국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국민, 국민과 동맹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게 뭔가 조금 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故노무현)한테…."  


그때(참여정부) 왜 그러셨어요, 후회되는 것은 없으셨나요, 하는 다음 질문들을 마음 속에 담아뒀지만 결국 묻지는 못했다. '그(청와대) 안에 있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르더라'는 그의 말. '내가 지금까지 내려온 결정들이 모두 미진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일까 혹은 이 역사의 한계였을까'하는 그의 고민. 굳이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수많은 죽음들, 이미 자살로 종결되어 오로지 가해자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만 남아있거나 아예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의 현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속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로를 두고 발생한 동료들 간의 다툼. 어느 가치에 설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순간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바꿔도 전문성을 앞세운 관료조직의 관성과 이해관계가 변화를 은근히 가로막거나 정책을 변질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왜 그걸 못했어!, 못한 건 사실인데(웃음),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하지, 하고 생각해보면 참 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미진한 선택들이었다는 고백은,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코 저 위의 권력자가 아닌 내 옆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공고히 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여의도(국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국민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속 되는 항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으로서 말이다.         


"그걸 이번에 뒤집어 놓은 건 누구냐, 투표라고 하는 종이 돌을 던져서 국민들이 바꿔놓은 거예요(지난 해 4.13총선). 이 보이지 않는 종이 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행사한 것도 흩어져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었고, 삐뚤빼뚤 이래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는 국회의원들한테 퇴진은 말할 것도 없고 퇴진 안 한다고 하면 그 때는 할 수 없다, 탄핵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이렇게 만든 건 광장에 나선 국민들이었다고.."


"잘 늙어가는 충실한 시민적 삶"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바꿔나가는 세상. 말이야 낭만적이지만 그게 쉽나, 생각해보니 그의 인생이 궁금해졌다. 도대체 어떤 원동력을 갖고 있기에 30년, 4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지, 30차도 채 안 되는 주말의 촛불집회도 매 주 참가하기 버거운 삶인데 말이다.  


"일단은 이게 뒤에 쫄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웃음) 어쩌다보니 내가 제일 가운데 있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선배들은 다 잡혀가고 내가 젤 앞에 있는 거야(웃음)."

 

 


황인성 수원민주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김지혜 바꿈 활동가  


웃으며 말하는 그에게 다음 질문을 던지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사실 것이냐 묻자, '지금처럼은 안 살 것 같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샤이'했던 고등학생 황인성은 기자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 외교관이 되면 그도 연미복을 입고 파티나 다니는 것이 일인 줄 알았다고. 외교학과에 가고 싶다고 하니 학교에서는 서울대에 안전하게 합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혀 원치 않는 독어독문학과 원서를 써주셨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시위 같은 것과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친구들이 하나둘 군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도시빈민 실태조사를 나갔다가 엄청난 빈부격차와 비인간적인 삶에 분노하면서 주저했던 마음도 잠시, 탁 하고 시작된 운동이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관념적인 사명감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처음부터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순간의 결단을 거쳐 어느새 여기에 와있는 것이라고. 매번 힘든 결단들을 해왔을 그의 젊은 날들이 고되게 느껴지는 찰나에 그가 해준 말에 그나마 위안을 받았다.


"청와대에서 나와서부터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사람, 뭔가 앞장서서 고민을 하고 남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거나 가르쳐야 하거나. 약간 엘리트 의식이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옥죄어 왔다,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생각. 어떤 뭔가 내가 보통사람들보다 조금 더 헌신적이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래야 한다는 거, 그건 조금 오만한 생각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아주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가 고루 발전해야 그 힘으로 뭐가 되는 거지. 어떤 특정 집단의 대단한 능력, 의지 이것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충실한 시민적 삶. 이런 것이 뭘까. 그런 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잘 늙어가는 사람이 되자(웃음), 시민으로서."


무려 4시간동안 나눈 이야기 속에서 무수한 말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의 메시지는 하나였다. '충실한 시민적 삶'.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알릴 시간을 벌기위해 학생들이 건물옥상에 건 밧줄에 매달려 소리를 질렀던 시절부터 그의 표현대로 '삐까번쩍'한 2017년의 촛불집회까지,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서 고군분투한 그가 깨닫고 유지한 메시지였다.


1987년의 청년들이 6월민주항쟁으로 갚고자 했던 광주시민, 광주영령에 대한 빚. 지금의 청년이 용산에게, 세월호에게, 백남기 농민에게, 그리고 2017년 촛불에게 진 빚은 또 어떻게 갚아야 할까. 분명 그 답은 황 이사장의 삶처럼 돌고 돌더라도 결국은 ‘충실한 시민적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문 바로가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919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에이삐: 


“퇴사하면 필리핀 어학연수 가려고, 여기는 답이 없다.”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 따자! 영국 카페에서 일하는 게 삶의 질이 더 좋을 듯!”

“해외 나가면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돈 모아서 일단 나가”


5년차 직장인인 회사 동기들이 모이면 꼭 이런 대화를 한다. 신세한탄과 더불어 퇴사하자를 외치곤 했는데, 언제부터일까 아예 한국을 떠나자는 말이 입버릇이 됐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탈출구는 아예 한국을 벗어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다. 올해 동기들의 목표는 모두 영어 마스터하기다. 명확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어느 직장을 가든지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안다. 한국 기업들의 착취적 노동환경은 구조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니까. 



나는 특히 대학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가지의 배신의 경험 끝에, 외국으로 가야겠단 생각을 시작하게 됐다. 3가지 배신이란 첫째, 학문의 배신, 둘째, 고용의 배신 셋째, 기업의 배신이다. 

 

1. 학문의 배신 - 사상보다는 방법론에 치우친 정치학


나는 꽤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닌 10대 소녀였다. 친미주의자인 선생님에게 반항하면서까지 ‘효순이-미선이’ 추모 집회, 반미촛불집회에 나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토론대회에 나갔고,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에 나가서 ‘청소년 노동권 신장’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학교 축제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얼굴을 판넬에 그려 전시하기도 했다. 나는 이 사회에 쓴소리 할 줄 아는 진보적 언론인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람대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후, 뜨겁던 나의 정치의식은 희미해졌다. 


정치학 수업은 정치사상의 근간, 역사, 정신을 배우기 보다는 행태주의, 기능주의, 방법론에 입각한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정치학도로서 정치원리와 선거제도 등의 방법론을 배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수업의 비중이 월등히 행태주의에 쏠렸던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한 2008년부터는 글로벌 바람이 불어 외국인 교수들이 대거 임용되었다. 정치외교학과에도 영국 출신의 외국인 교수가 임용이 됐고 그는 ‘국제정치’를 가르쳤다. 더 나아가 한국인 교수도 ‘미국정치론’이라는 수업을 개설하여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시험을 보았다. 전공 수업이 학문의 깊이 보다는 영어 공부를 독려했다. 


이러한 커리큘럼 과정 아래, 정치학도로서의 정치의식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학생들 또한 어려운 정치사상 수업은 회피하고 점수 따기 쉬운 방법론 수업만 수강했다. 정치학도로서 가져야 할 문제의식, 시대정신은 강의실에서 휘발했다. 선배들은 더 이상 술을 마시면서 논쟁하지 않았다. 경제학, 경영학을 복수전공해서 각기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빴고 교내 취업센터 문을 두드리기 바빴다. 이것이 바로 단결할 수 없는 20대, 88만원 세대의 한 단면이었다. 


나도 시대정신의 열정을 잃고, 정치색을 잃어갔다. 점차 회색분자의 중간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히려 나는 어렸을 적 좋아했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미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문화기획, 철학 수업을 수강했고 문화예술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2. 고용의 배신 – 계약직, 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방황 ‘꿈’과 ‘고용의 안정’은 ‘반비례’하다는 씁쓸한 결론.



4학년, 취업준비생 시기. 많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지원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사라졌다. 나는 목적 없이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하는 건,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적어도 나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술동아리에서 시작된 관심으로 문화예술기획, 컨텐츠 기획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창의적인 내 재능과 능력을 믿었고 ‘창조’를 근간으로 두는 ‘기획자’의 직업을 갖고 싶었다. 특히 내가 졸업할 당시인 2011년은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각광 받은 시기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비전을 보았고 컨텐츠 기획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다행히 ‘웹에이전시’에서 인턴의 기회를 갖게 됐다. 


야근을 자처하면서 수 십 개의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벤치마킹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본부장은 나를 인정해주었고 3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전환도 수월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나는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할 때, 굉장한 찜찜함을 느꼈다. 연봉 1800만원, 기대보다 매우 낮은 연봉에 솔직히 실망했다. 알고 보니, 에이전시 계통의 연봉 체계가 10년차가 아닌 이상 박봉을 면할 수 없는 구조였다. 6개월 후, 결국 친구들과 연봉비교가 시작되면서 저임금의 자괴감을 못 이기고 퇴사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다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미술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미술계는 박봉 중에서도 박봉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비전공자인 내가 미술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IT계에서 미술계로 직종 생태계 전환을 하며 나는 다시 인턴 생활과 저임금의 삶을 시작했다. 전시기획 인턴으로 받은 월급은 월 70만원이었다. 내 동생의 아르바이트 월급 보다 적었다. 그러나 회사 직원들 모두가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즉, 미술계는 집안이 받쳐주지 못하면 종사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나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국장은 박사 출신이었고, 과장도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입는 옷은 소위 명품이었다. 국장, 과장의 연봉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직급이 무색할 정도로 적었다. 여느 사기업 말단사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대체 그녀들은 그 월급으로 어떻게 화려한 패션을 자랑하며 생활유지를 할까. 직원들은 국장의 부모가 돈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국장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돈이 많아서 국장까지 갈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하는 곳이었다. 인턴 생활 6개월 째, 계약 직원 2명이 퇴사를 했다.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 이래서 여유 있는 애를 뽑아야 된다니까! 이번에 새로 뽑은 00씨는 아빠가 한의사잖아. 그래서 뽑았어. 집안이 받쳐줘야 오래오래 다닌다니까!”


퇴사한 2명은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퇴사한 것이다. 그들은 사기업의 행정직 업무로 이직을 했다고 했다. 나도 머지않아 퇴사하느냐 저임금을 버티느냐의 고민이 찾아왔다. 미술계는 석사는 기본이다. 나도 미술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박봉으로 석사까지 밟아야 했다. 넉넉한 집안의 자녀가 살아남는 것이 통설이 된 이 곳. 박봉으로 석사를 하는 출혈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곳에서 일해야 하는 당위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려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결국 미술계를 떠났다. 문화예술을 향한 비전과 꿈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백수가 됐다.


취업준비생의 삶이 다시 시작됐다. 나는 컨텐츠 기획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출판사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모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1~2년을 제시했다. 지난 2년 동안 저임금과 계약직 생활에 질린 나는 ‘계약직’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부아가 났다. 결국 다른 친구들처럼 고용의 불안정에 대한 걱정 없이 사기업, 가능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기로 결심했다. 2년의 방황 끝에 얻은 결론은 ‘꿈과 고용의 안정은 비례하지 않는다’ 였다. 꿈을 위해서는 고용의 불안정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그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다. 저임금과 계약직의 나날들, 그리고 집안이 곧 능력이 되는 고용 현장의 아이러니를 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3.기업의 배신 – 효율 아래 인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어디에?



현재의 불안정을 넘어서는 길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뿐이었다. 100개 이상의 기업에 서류를 제출했다. 직업적으로 꼭 어딜 가고 싶다는 방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업 공채 입사라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체면을 위해서도 더 좋았다. 또한 적당한 월급, 안정적인 고용 구조, 조직적인 시스템을 꼭 느껴보고 싶었다: 더 정확히는 친구들이 받는 연봉을 나도 받고 싶었다. 


당시 나는 졸업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졸업예정자만 대상자로 뽑는 기업은 지원 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건이 된다 싶으면 닥치는 대로 지원했다. 큰 관심이 없는 기업에도 모조리 지원했다. 제철회사, 제조기업, 게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면접장에 갔고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한 대기업 유통 회사에 최종까지 붙었다. 


기업이 요구하지 않은 포트폴리오까지 별도 제출해가며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절박함이 통했는지 2013년 나도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저임금의 스트레스는 다소 해소가 됐다. 하지만 고용의 불안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원점 상태가 됐다. 고민은 여전하다. 답이라고 생각했던 대기업도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체계와 시스템이 있고 적당한 월급이 있지만, 노동 환경은 ‘지속 불가능’이다. 내가 몰랐다. 기업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없다. ‘효율경영’ 아래 ‘노동하는 직원’이 있을 뿐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가 없다. 


매해 조직개편이 차갑게 일어난다. 회사는 ‘비효율, 비능률 척결’을 명분으로 오랫동안 회사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단칼에 쫓아낸다. 금번 조직개편에서도 40대 과장, 차장, 부장 급들이 우수수 나갔다. 사전 통보란 없다. 인사발령이 뜨면 보통 일주일 내에 나가야 한다. 어떤 기업은 인사발령이 뜨면 바로 그 다음날 이동을 한다고 한다. 만약 그런 회사라면 통보 받은 다음날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바로 실직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부의 목표는 ‘Low cost operation’ 이다. 매출은 계획대비 ‘110%달성’, 비용은 예산대비 ‘90%만 소진’하란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말인가. 비용은 줄이면서 매출은 초과 달성하란다. 가능한 미션인가? 게다가 비용은 작년 대비 30%나 삭감했고,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 15% 신장계획이다. 참으로 무서운 목표인 것이다. 이와 같은 회사의 무리한 목표 아래서 직원들의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진다.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직원들은 끊이지 않는 실적 압박을 받는다. ‘저녁 있는 삶’은 꿈일 뿐, 보고 자료를 위한, 즉 페이퍼 업무를 위한 새벽 출근과 밤샘 야근이 강행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 노동의 질, 삶의 질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다. 


요새 야근 수당을 주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야근수당을 대체하기 위해 회사가 고안한 아이디어는 ‘시간 외 수당 1시간’을 무조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회사의 꼼수다. 야근 수당은 본래 세금 제외 대상인데 ‘시간 외 수당’이란 것은 연봉에 포함되어 세금까지 뗀다.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손해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없다. 시간외 수당 1시간 보다 직원들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야근을 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한다. 


그리고 요사이 회사의 장기 목표 중 하나가, ‘향후 10년 이내 현재 인원의 30% 감축’이라는 소문이 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2015년 12월 시작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건. 신입사원까지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 곳에는 내 친구도 있었다. 그 때 전해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팀장이 주임, 대리 급들을 불러놓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한다. 


“너네들 중 누가 퇴사할래?” 팀장이 물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와이프가 임신 했습니다. 팀장님.” 한 선임 대리가 말했다.

“그래? 너는 죽어도 못나가겠다 이거지? 그래 너는 그럼 퇴사하지 말고, 여기서 승진할 생각 추호도 하지마!”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이듬해 양호한 영업이익을 얻었다.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씁쓸하다. 사람이 죽는 대신 기업은 살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회사도 두산의 피바람나는 구조조정이 언젠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 회사는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고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사람다운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기업에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주고 싶다. 


오래 전부터 인사팀에서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수시로 연다. 그러나 기업 내 하향식 업무 지시와 위계적인 조직문화가 고쳐지긴 힘들어 보인다. 위계적인 질서로 꽉 짜인 조직 분위기 아래,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재기 발랄한 창의성은 3개월 안으로 말살된다. 어느 누군가 호기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눈썹을 찌푸리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로 아이디어의 발산을 빠르게 제지한다. 모순적인 것이, 창의적인 기획을 요구하면서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올해로 입사한지 5년차가 됐다. 지난 1월 대리로 승진했다. 그런데 동기 한 명은 진급하지 못했다. 그녀는 1달 전에 아기를 낳아 출산휴가 중이었다. 동기들은 조심스레 그녀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다고 짐작을 하고 있다. 3개월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업무 복귀한다던 그녀는 1년 육아휴직을 써버렸다. 아마도 자존심에 1년 휴직 후 퇴사할 것이다. 또한 1년 육아휴직을 쓰면 아예 다른 사업부로 발령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업무의 연속성이 깨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직원들은 1년 육아휴직 후, 그냥 퇴사해버린다. 


우리 사업부의 여자 직원 비중은 65%수준으로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여자 과장은 15% 남짓, 여자 차장은 10% 남짓, 여자 부장은 5% 남짓이다. 여자 임원은 없다. 그 많은 여자 직원들의 생명력은 대리에서 보통 끝나는 것이다. 여자 직장인으로서 비전 찾기가 힘들다. 


3가지의 배신 끝에, 회의론자가 돼버린 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 일터에서 내 삶을 전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 물론 업무적으로 지난 4년간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모범상을 받을 만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과장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또한 그 때까지 이 회사가 건재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게다가 요새는 같은 업무를 5년 째 반복하니 매너리즘까지 왔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월급 이상의 가치가 없다. 회사에서 인정 받는 것은 업무와 나의 적합성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업무를 확실하게 할 뿐이다. 내 재능을 살리는 일,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 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꿈을 찾기 위해, 다시 24살의 방황을 또 하고 싶진 않다.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그 비참함을 나는 절실히 겪었고 잘 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회사에서 지루한 버티기를 지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숨이 나온다. 


나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창조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내 미래 비전은 바로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답 없는 고민만 되풀이 될 뿐이다. 결국 지구본을 반대편으로 돌려 유럽에서 시선을 멈춘다. 외국에서 이론부터 탄탄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서른 한 살의 내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듯,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다. 하루 이틀 겪은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문의 배신, 고용의 배신, 기업의 배신들을 겪으면서 쌓인 결과다. 


-기능주의에 매몰된 학풍과 이론의 실종

-불안정한 고용과 터무니없는 저임금

-지속불가능한 노동환경

-인본주의사상이 부재한 기업과 효율경영이란 무시무시한 슬로건


여러 가지 배신의 연속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만들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요새는 희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다.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희망’이란 단어를 쓰는 것인지 잊었다. 한국에서의 희망은 체념했다. 내 주변의 서른 한 살들은 이제 ‘외국’이라는 단어 뒤에 ‘희망’을 쓴다. 


100세 시대. 아직 인생의 70년이 남았다. 남은 70년을 위해 서른 한 살들은 무엇을 헤야 할까. 희망, 꿈, 열정, 긍정의 구름 아래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 마음껏 창의적일 수 있는 노동 환경,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가진 기업. 역사와 이론 중심,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학교. 

한국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상상일 뿐일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김한태경


그는 철학 공부를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연히 철학 동아리를 알게 되어 가입했다. 동아리에서 서양철학사를 공부하다가 마르크스의 사상을 처음으로 접했다. 마르크스 사상은 이미 주요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에 큰 거부감 없이 공부했다. 통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북한의 사회, 경제적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기들과는 달리 그런 것까지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다. 개인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한 ‘공산당 선언’ 전문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느즈막이 군대에 가야했다. 이왕 가는 거 리더십 훈련도 받고, 강한 군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해병대 학사장교에 자원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강화도에 배치되었다.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분단의 최전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휴일과 휴가 때에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며 지냈다. 


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2011년 4월 어느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회의 시간에 부대에 기무부대 차량 두 대가 들어왔다. 기무사령부 소속의 L소령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힌 압수수색영장을 내밀고, 김 중위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말했다. “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김 중위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기무부대 수사관 두명은 김 중위의 사무실과 영내숙소에 들어가서 장갑을 끼고 곳곳을 수색하더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고, 노트북, 일기장, 책 등을 압수했다. 같은 시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집에서도 기무부대 수사관이 갑자기 찾아가서 김 중위의 책 30여권 등을 압수했다. 그로부터 열흘동안 기무부대에서 매일 10시간이 넘는 조사가 진행되었다. 능숙해보이는 기무부대 수사관은 압수물품들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김중위의 과거 여러 기록과 행적 그리고 군대와 근현대사, 마르크스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생각, 국보법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수사는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진도 범위가 있는 것 같았다. 김 중위가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대답을 하면, 수사관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리하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게다가 기괴한 논리로 김 중위가 군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해석을 강요했다. 김 중위는 자신을 애초부터 피의자로 낙인 찍으며 진행되는 조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잘 나오던 후식이 끊기고, 대대장을 통해 “결국 도와주려는 거니까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수사 종료 사흘 전, 수사관 책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공문에는 “고려산 공작사건 용의자 사법처리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이 쓰여있었다. 고려산은 김 중위의 부대가 위치한 산의 이름이었고, 기무부대의 목적은 김 중위의 사법처리였다. 


살벌했던 기무부대 조사가 끝나고, 석달 후에 군검사 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사의 조사 내용은 기무부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기소가 되기 전이었는데 가족들이 크게 걱정해서 군법무사령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빨갛게 덧칠해진 김 중위의 사상과 언행을 거의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현재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1심 군사재판은 증인 신문 없이 사실 관계만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종료되었다. 두 달 후에 선고 공판이 열렸고, 재판관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일성 혁명업적, 마르크스의 사상, 맑스 저작선집, 청년을위한한국현대사> 서적 몰수”를 선고했다. 


무죄가 아니었다. 군사법원의 한계는 확고했다.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였다. 집행유예도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김 중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곧바로 휴직되었다. 당연히 항소를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소개받은 이 변호사는 김 중위에게 사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 변호사와 김 중위는 항소심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경력을 ‘좌편향적’으로만 보지 말 것,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서적들을 소유하고 학습한 목적에 이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각 서적을 집필하거나 번역한 교수님들과 학자들에게 진술서와 의견서를 여럿 받았다. 게다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북한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명이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투적으로 증언했다. 마르크스가 즐겨 사용했던 혁명, 투쟁에 대한 단어 해석과 북한을 과연 반국가단체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뜨거웠다. 변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우세했고, 수많은 국보법 무죄 판결 선례에 비추어 자신감도 커져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문은 1심과 같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나마 김일성 혁명업적 서적 외에 다른 서적 및 자료에 대한 유죄는 모두 기각되었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군사법원의 한계가 확고했다.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내기로 했다. 상고이유서에서 김일성 서적 취득과 소지 자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 김 중위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도 없고 이적 목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시켰고, 군사법원에서 마침내 그토록 듣고 싶던, 기필코 들어야 했던 결과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7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실제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입건 및 기소현황은 2013년 가장 높아진다. 정부는 2012, 2013년 천안함, 연평도사건 관련 이적표현물사범 증가로 입건자 일시 증가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7,8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1년에 시작되어 2014년에야 마무리된 일이다. 엄혹하고 암흑한 군사독재 시절에 국보법은 ‘막걸리법’이라고 불렸다. 막걸리 마시는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정부 비판을 하다가 국보법이 적용되어 잡혀갔다는 일화에서, 또는 ‘막’ 걸면 걸린다는 특성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배치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모호한 법조항에 따른 자의적인 법 해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피해가 막심했다. 시행 한 해 동안에만 11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이 해산당했다. 5~6공 기간과 문민정권 기간인 1980년에서 1996년까지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이었다. 이 기간에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과 관련된 수많은 조작사건이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국보법 적용은 이전 민주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반동적 성격이 짙고, 건수도 훨씬 많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보법 적용 입건 건수는 2005년 33건, 2006년 35건, 2007년 39건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양상은 비슷한데, 내용 면에서 보다 강력하다. 출범 초기부터 한 정당을 종북세력의 원흉으로 여겨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 하고 끝내 해산시켰다. 최근 국보법 사건은 녹취록, 출입경 기록, 중국통화내역 문서, 사진 등 공신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외국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되면서, 기본인권이 침해되고 자주적 노선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막걸리법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적대와 불신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가 시대정신이 되면, 한 국가의 보안만 걱정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과 부정으로 70년이나 넘게 지내오면서 변화될 가능성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때로는 시대보다 사람이 먼저 변하기도 하고, 사람의 외적인 부분보다 내면이 먼저 변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국보법이 바꾸어버린 한 청년의 삶


국보법 사건이 한 청춘의 인생과 내면의 욕망을 바꾸었다. 어떤 철학자의 말마따나 현대인들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자기도 따라서 욕망한다는데, 김중위도 결국 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길 욕망했다. 어려운 철학책을 들고 다니며 똑똑한 대학생으로 보이고 싶었고, 민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자랑했으며, 군대에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식 있는 간부로 인정받고 싶어했다. 


김 중위는 국보법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심연의 인정욕망에 직면하였고, 이제는 그 욕망의 방향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타인의 욕망이 내 것인냥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욕망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누구나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욕망하기 나름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결핍된 평화통일을 욕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이 아닐까. 


결국 국보법도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면 내가 필요하다는 인정 욕망이 뿌리 깊은 것 같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막걸리법의 속성으로부터, 이해하고 믿고 존중하는 평화통일을 욕망하길 바란다. 그것은 꾸준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없다. 다행히도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 단체들 중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진중하게 한 길 걷는 이들이 꽤 많다. 거기서 따뜻한 위로를 얻고, 바라는 바의 꿈과 희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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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이 글을 쓰기 전, “인권, 인권이 존재하기 위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본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인권은 늘 그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여부와 함께 확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물론 이는 선결, 앞뒤의 문제가 아닌 동반자적인 입장이겠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왜 원하지 않는 것일까? 이를 위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끊임없이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렇고 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 속에 대학 사회가 있는 것이니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나는 내가 속해있고 접근성이 높은 대학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내가 속해 있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이하 큐브)는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 내의 성소수자 인권 또한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2014년에 만들어진 연대체이다. 이곳은 2016.12.31 기준으로 전국 54개 대학, 59개모임이 모여있다. 이처럼 대학사회는 상대적으로 성소수자에 친화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겠다. 하지만 성소수자모임이 많은 만큼, 어떤 경우에 따라 가시화가 되어 있다보니 그 만큼의 반동과 혐오,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학내 성소수자모임인 ‘춤추는 Q’에서 신입학시즌에 게시한 성소수자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교수가 임의대로 철거한 사례가 있었다. 학내에서 게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정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수는 ‘서강대 학우는 비성소수자들도 있는데, 성소수자 입학생만 축하하는 것이냐 그러면 안된다.’는 말과, 원래 지저분한 것을 잘 떼는 사람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기도 하였다. 이에 학생 사회에서 각 학생회가 규탄 서명을 내고 고소장을 접수 하는 등의 대응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수 기독교 교단의 대학인 총신대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총신대의 경우, 퀴어문화축제에 본 대학모임인 깡충깡충을 색출해 내겠다는 이유로 축제 당일 학교본부와 교단 소속 목사를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퀴어퍼레이드를 하는데 깡충깡충 구성원들의 신원노출을 우려해 대신 깃발을 들었던 사람을 학교에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기독교이기에 채플시간에 혐오발언은 물론 교수들의 혐오발언도 매우 심한 곳이기도 하다.


몇몇 사례일 뿐, 대학이라는 공간의 혐오는 어느때보다 짙고, 반동은 어느 때보다 심하다. 숭실대는 인권영화제에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대관거절, 고려대도 마찬가지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대학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우려하고 지움당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고려대 동아리연합회장를 시작으로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 계원예대 총학생회장이 생겨났고, 뿐만 아니라 학생사회에서 끊임 없이 커밍아웃을 하고 학생 사회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일까? 왜일까?


이런 대학사회 내 탄압 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고 있으며, 선출직은 아니지만 커밍아웃을 한 채, 인권위원회라는 학생사회 내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내가 있는 학교는 그렇게 성소수자를 비롯한 혐오가 가시적으로 팽배한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입에서 “동성애는 출산을 할 수 없기에 수용할 수 없다.”, “동성애는 죄다.” 라는 말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 공간이다. 내가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활동을 결심하게 된 것 역시, 교수님들의 동성애 혐오적인 말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자/남자친구에 대한 물음은 물론, 이성애중심적인 발언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 답답했다. 


또한 학내에서 각종 문제시 되는 인권침해적 상황, 그리고 발언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도 제약하거나 조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인권위원회라는 기구도 없었고, 총학생회 역시 부재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나는 이 상황에 있어 몹시 못마땅 하였고 이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정책과 상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였다. 그래서 내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당사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커밍아웃을 했고, 학생 대표자들의 인준을 통해 학생회를 할 수 있었다.


학생회를 하면서 학생 사회는 많이 변했다. 각 과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보다 가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교육들을 각과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말하지 못하던, 소수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장애인권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고, 채식인들의 인권 역시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서 나의 커밍아웃은 완성되었다. 


나의 커밍아웃은 맨 처음에는 나의 야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으면서 쉽게 학생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했던 것도 있다. 그리고 그냥 나를 숨기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가지않아서 말한 것도 있다. 내게 커밍아웃의 시작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나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을 무기삼아 치사하게 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커밍아웃은 학교 안에 다른 변화와 의미를 만들어 냈다. 커밍아웃은 단순히 나의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다. 숨겨진 사람들, 존재들이 세상에 거는 대화였던 것이다. 소통이었다. 커밍아웃은. 커밍아웃을 하기까지 끊임없이 내재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언어화를 하는 내부의 커밍아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밖에, 세상에 말하는 하는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를 커밍아웃을 함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의 사회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나의 존재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이고 우리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학교는 변했다. 교수님들의 문제적 발언을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고, 학생회가 소수자를 위해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존재하였으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 나의 커밍아웃의 시작은 조금 별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함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은 어느 하나, 누구 하나만의 것이 아니다, 정말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나는 나의 커밍아웃으로 만들고자 했던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 


나의 존재로 세상에 끊임없이 말을 걸고 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의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좋다. 좀 더 설쳐보자.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해법은 무엇일까요? 

정책배틀 3탄은 민생해법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의 정책으로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주장하려고 배틀에 나섰습니다.


청년배당은 일정 액수의 금액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누릴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의 필요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필요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을 부인하지 않지

 이것이 기본소득의 틀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장기적 과제고,

당장은 필요에 기초한 복지체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셈이죠. 


1. 청년 배당

- 19-29세에게 월 2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

- 궁극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를 지향하며 6-12세의 아동수당, 65세 이상의 조건 없는 기초연금 보장과 함께 실시

- 총 재원 47조6천억원(청년배당만 16조8천억원). 민간 토지 자산에 대한 0.3퍼센트 토지세로 15조, 소득에 대한 3퍼센트 시민세로 33조원 확보로 충당   


vs


2.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민간 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년 간 본인부담금 한도를 백만원으로

-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와 동일한 방식

- 총 재원 15조원. 민간의료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

사전조사는 23vs27 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건강보험 하나로 실시를 선택했는데

배틀 후에는 25vs25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패널발표 직후 건강보험하나로 표가 확 올라갔는데

심단 토론 시간 뒤 다시 청년배당 표로 왔다갔다한 점이죠.


50분동안의 양측 패널 발표 후 50분동안

배심단 자체토론.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정책배틀> 2탄.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 측에는 이국운 교수였고 반대쪽은 이광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요?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말합니다. 지방검찰청은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듯이 대체로 시 단위에 하나씩 있고 전국에 18개의 검사장 자리가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조사는 35vs15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직선제 도입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직선제 반대를 강조한 이광철 변호사와 패널들의 강력한 이야기로 직선제 반대가 10명 이상 앞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분임 토론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틀 후에는 28vs22. 여전히 찬성이 다수지만, 

2시간의 배틀 후에 7명이 반대로 입장변경했습니다.

반대패널측이 시간부족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2탄 검찰개혁은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토요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을 비롯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함꼐그대)의

첫 번째 프로젝트! 정책배틀 1탄 <정치개혁>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안건은 선거법 개정 VS 개헌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개혁 가능

- 민주적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연동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의 의석수 간의 공정한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이며, 개헌 등의 조치 없이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정치개혁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정치개혁

- 개헌을 건너뛰고 선거법만 고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라 할 수 없다.

- 전략적으로도 개헌 국면으로 조성된 ‘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개혁은 선거법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 과제며 이런 조치 없이 선거법만 개정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치개혁이다.


이를 두고 참석한 50명의 배심단은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조사는 33 VS 17로 선거법 개정이 33명이었고 17명이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발제자의 열과 성의를 다한 발제와 배심단

토론결과 얼마나 의견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두 쟁점의 결과는 33 VS 17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변동 폭이 없는 동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이 왔다갔다 했지만 총합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 둘다 중요한 이슈라는 뜻이겠죠?



정책배틀 2탄과 3탄 역시 진행됩니다.

날짜는 2월11일(토) 오후 2시 - 검찰개혁

다음날 2월12일(일) 오후 2시 - 민생해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소는 홍대 미디어카페 후 그대로 입니다.


당신을 시민배심단으로 모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lTKlGVmYJGK9VRmH3<<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북-’에 있는 사람들

2011년의 일이다. 수능을 치고,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서를 썼다. 어느 학과를 지원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 중에는 지금 재학중인 북한학과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지원한 학교와 학과들을 메모해두셨다. 그런데 다른 학교와 학과는 그 이름 그대로 적어두시고는, 유독 북한학과에 대해서만 ‘북-’이라고 표기해놓으셨다. ‘북-’. 아버지가 나의 지망 학과를 메모하던 그 순간에 북한학과는 왜 ‘북-’이되었을까. ‘북-’은 뭘 의미하는 걸까. ‘북-’은 도대체 뭘까.

북한학도로 약 5년을 보내면서, ‘북-’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졌다. 북한학과 단체티를 입고 버스에 타면, 심심찮게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로 쏠린다. 자세히 보기 위해 가방을 들추어보는 분들도 계신다. 단체티를 입고 거리를 걸을 때, 누군가 뒤에서 “김대(김일성종합대학)다니세요?”하는 해괴한 질문을 한 일도 있었다. 한 선배는 지하철에서 전공 서적을 읽다가 웬 할아버지에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등짝을 맞았다고 하며, 학과 학우가 전공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다 사이버수사대에 덜미가 잡혀 경찰서에 출두되었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들려왔다.

같은 학교의 학우들도 북한학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학교에 그런 과가 있어요?”하고 놀라며, “그 학과에서는 뭐 배워요?”하고 물어온다. ‘뭐 배워요’가 정말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궁금증만을 함축한 의문은 아닐 것이다. 이설주가 누군지 아느냐는 둥, 장성택이 왜 죽었냐는 둥,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냐는 둥의 질문은 애교다. 조금 친해진 사람들은 친밀함이라는 관계성 뒤에 살짝 숨어서는 “북한 추종하고 그래?”, “위험한거 아냐?”, “빨갱이학과야?”하고 물어온다.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간부와 선임들은 ‘북괴학과’라고 말하며 깔깔거렸다. 인터넷에 북한 관련 글을 몇 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댓글은 정말 가관이었다. 시민으로서 나의 존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까지 들먹여졌다. 악플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것이 ‘북-’의 정체였다. 그건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 나보다 인생을 훨씬 오래 사셨던 아버지는 ‘북-’의 정체를 나보다 훨씬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기입한 아버지의 표현은 그야말로 정확했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학과를 물어오면,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번쯤 머릿속으로 굴린다. ‘북-’.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또한, 아마도 ‘북-’에 대해 마냥 심심한 반응을 보이진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말하자면 북한학과라기보단 ‘북-’에 있는 사람이다.

“온 나라가 최순실이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운데,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저거.”

안보견학차 강원도 철원에 들렀을 때다. 날은 추웠고, 분단 한반도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시위하듯 호국훈련이 한창이었다. 철원에 들어서면서 가장 처음 본 모습은 군인들은 도로에 벌벌떨며 서서 차량운행을 통제하고있던 모습이었다. 자주포들과 병력을 실은 군용 차량들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신철원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고석정으로 이동하는 길, 앞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군용 트럭 ‘두돈반’ 을 보며 택시기사는 푸념하듯 내뱉었다. 철원평야 저 편에서는 쾅, 쾅 포탄소리가 울렸다.

그해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철원의 군대에서는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다. 지뢰를 밟은 병사는 다리를 잃었다고 한다. 아마 그것은, 휴전국에서 태어난 죄일 것이다. 아이들이 멋모르고 지뢰를 발로 걷어차다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은 전방지역에는 비일비재하다. 전쟁이 끝나고 60년도 더 되는 세월이 흘렀으나, 변한 것은 크게 없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그게 단순히 철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안보관광을 하는 길에 관광안내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낸 어르신들에게는 감사를,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에게는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땅덩어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뿐인가, 관광안내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이었다.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서 설명을 들은 후,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안 군인은 내게 질문이 없냐고 물었다. 북한학과라면 더 많은 질문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군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조그만 전망대에서 질문이랍시고 할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북한학과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걸어주었음에 고마워하면서, 앞에 있는 강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다. “저 강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은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북한이나 통일, 혹은 분단에 대해 보다 심화된 사유를 기대한다. 누군가는 투철한 안보관을, 누군가는 깊은 평화관을 기대한다. 단순히 북한학과에 있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탈북민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북한 관련 연구소나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여하튼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에 항시적으로 부딪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고, 누군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단순히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라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 많이, 더 자주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을 뿐, 누구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특정한 사유를 요구받고 있다.

2015년 말 국정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나는 그 현수막을 보자마자 대번에 칼럼을 하나 써서 인터넷에 기고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현실은 부당하며, 오히려 그런 현실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을, 마치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지나친 발현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말도 북한 앞에서는 무용하기 짝이 없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다. 반응은 꽤나 뜨거웠다. 물론, 악플도 많이 달렸다.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는,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주체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만들어진 문구다. 그러한 현실을 당리당략에 맞게 악용한 것이다. 흔히 ‘북풍’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 정치의 풍토는, 그 효과가 무척이나 확실하므로 지금껏 끈질기게 살아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 시위 초기에 평화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평화롭지 못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졌던 ‘프락치’라는 말이다. 프락치의 의미가 ‘전문시위꾼’, ‘선동가’, ‘폭력주의자’, ‘종북세력’ 등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은 구태여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초 북풍은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각인시킴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안보위기 결집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반대세력을 흔들기 위한 보수 기득권층의 전략이었다. 1997년의 총풍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북풍은 주도하는 자가 뚜렷했던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풍은 점차 전략을 넘어, 온 나라를 휘감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구조처럼 굳어지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난 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박근혜는 또 한 번 북풍을 이용하고자 했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의 대변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대항마였던 문재인을 향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던 종북주의자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자 몇몇 언론들은 박근혜가 2005년에 김정일에게 썼던 편지를 공개했다. 김정일을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거나, 남북이 아닌 ‘북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박근혜를 소개함으로써 북풍의 방향을 오히려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다.

북풍을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던 현실은 무척이나 불편하다. 북풍이 단순히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관련되거나 북한에 친밀감을 표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평화적 사유와 행위도 배척된다면,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헌법마저도 경계대상이 된다. ‘북-’에서 살아가는 나와,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한반도 남쪽의 모든 시민들은 분단의 옭아맴 속에서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의 남성들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거나,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치졸한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전방의 주민들이 지뢰사고를 당한다거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이 동해와 서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겨 우리나라 어민들이 어획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결과 꽃게나 오징어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한동안 교복 공급량이 수요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교복 대란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북한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현실보다 더욱 심각한 현실이 닥치고 있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더욱 가혹해졌다는 것, 과거에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과 실험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조차도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는 ‘북-’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들조차 배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과 사상은 달랐을지언정,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북풍이 거세지는 오늘날에는 노력의 스펙트럼이 상당부분 소실되고 있다. 이래서는 평화적으로 분단을 넘어서는 일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지기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우리 손으로 제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여전히 ‘북-’의 한가운데 선 채로, 언젠가 ‘북-’이 아니라 평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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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하는데 검찰은 왜 못 하는가?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인가 비리의 수호자인가-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안희철(바꿈 이사 ㅣ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특검 vs. 검찰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연일 화제다.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시켜 수사를 하고 있고, 최순실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하여 수사를 하였다. 비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추가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한 후 재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돈도 능력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를 그동안 검찰은 왜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검사 개개인의 능력부족인 것인가,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문제인 것인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것인가.

우선, 우리는 검찰이 정부조직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다. 

즉,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검사에 관한 사무만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부(국회)나 사법부(법원)가 아닌 정부에 속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은 사법부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사실상 파견된 검사 등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법무장관은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검찰이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비리,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와 관련된 비리, 정경유착과 관련한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No”이다. 실제로 검찰이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의 혐의가 분명한 최순실을 공항에서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최순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데에 충분한 31시간 후에야 검찰에 출석하였다. 당시 최순실은 시중 은행에서 거액을 찾고 강남 모 호텔에서 다른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인사를 청와대 및 민정수석비서관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게 고위직이 연관된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어떤 검사도 이러한 권력구조 하에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대항하기도 어렵고 대항할 수도 없으며, 몇 명의 검사가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없다. 게다가 정부와 재벌들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활용하여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찰을 비리의 수호자로 만들어 버렸고, 검찰 및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에 무기력하게 순응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이란 조직에게 희망을 걸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 및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다면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독점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의 검찰제도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형태이다. 예컨대, 빵 한 덩어리를 정의롭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에게 빵을 쪼갤 수 있는 권한(수사권)과 나눈 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공소권)까지 모두 부여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지금의 검찰은 정의롭게 않게 빵을 쪼갠 후 본인이 먼저 큰 부분을 선택하여 먹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검사 지들 마음대로 수사하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에게 먼저 빵을 쪼갤 권한을 주고, 상대방이 나눈 빵을 검찰이 선택하는 제도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한쪽 빵이 크게 쪼개면 검찰이 큰 빵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서든 같은 크기로 빵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상대방이 공정하게 나눈 빵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된다.

그러므로 첫째, 우선 검찰이 독식하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라는 것은 강제성과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현재와 같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으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비리를 덮거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검찰이 본인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지휘 및 공소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소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갖되,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이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여, 공소권 및 수사지휘권자가 수사권자와 상호견제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는가.

둘째, 검찰이 행정부의 하부조직인 만큼, 검찰에게 정부 고위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고위 공직자 및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여 공소를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과 상호 견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위 빵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상대방에게 빵을 먼저 고르라고 했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 말고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이 나를 견제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즉, 내가 빵을 쪼갰을 때 상대방은 당연히 더 큰 빵을 선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공정하게 빵을 자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모든 권한을 독식하고 있는 자는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이다.

이에 만일 공수처라는 독립된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만들어지고, 그 기관이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검찰과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두 조직 모두 비리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고 정의는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


검찰의 셀프 내부개혁? No!

그런데 정작 개혁이 대상인 검찰은 수사권 분배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인사권 개혁 등 검찰 내부개혁을 하면 충분하지, 권한을 분배하거나 견제 기관을 만드는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해 개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위 주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하는 주장이다. 현재 검찰이 “비리의 수호자”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이지, 검사 한명 한명 혹은 검찰 고위직에 있는 검사 개인의 인성 및 윤리성 문제만이 검찰조직을 여기까지 망가뜨린 것은 아니다. 내가 빵을 나눈 후 먼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국 모든 이가 내 빵을 더 크게 잘라서 고르지 않겠는가.


검찰 개혁 로드맵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검찰개혁 방안 이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재정신청 확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공안부 폐지, 공적 변호청 설치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있으며, 각 개혁 방안들은 각각 별개의 개혁 방안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방안들이다. 이에 각 개혁 방안들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유기적인 선후 관계를 갖고 하나씩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표에 각 시기별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치밀한 계획 하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김선수, 검찰개혁(검찰의 정상화) 방안 검토 참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헬조선을 리모델링 해볼까요?

2016년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했습닌다.

되돌아보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시민은 광장에 나왔지만 그 끝은 패배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획해보았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의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함께그대] 프로젝트입니다.시민배심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톡으로 후원하면 무료 후원이 가능합니다! 
꼭 많은 후원 부탁드려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7번째 스토리펀딩은 요즘 핫 한(?) 국회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이 제주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하는

우도 청년에게까지 소환장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소환장을 받은 청년은

정다운 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의 정다운 부대표입니다.

정다운씨는 왜 김진태의원의 소환장을 받게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6434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정다운 (바꿈 청년네트워크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부대표)

2030청년세대에서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0%를 기록했다. 세계 정치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2016, ‘쓰레기통에 버려진 기분이라고 말하는 2030젊은층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세대임이 분명하다.

왜 분노하는 걸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무엇을 느꼈기에 이토록 분노하는 걸까. 민주화를 책으로만 배운 청년들이 말만 들어도 어려운 주권훼손’, ‘헌정유린’, ‘국정농단이라는 이유로 분노를 하는 걸까? 아니면, 권력형 부정부패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게 하는 걸까. 나 역시, 적극적으로 분노하는 2030세대 중 일인이다. 저마다 광장으로 나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30살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자, 청년정치운동을 하는 내가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정치라고 생각한다.

비선실세를 엄마로 둔 정유라로 표현되는 불공정한 사다리, 최순실로 보여지는 국가권력의 사유화,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가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행태, 비공식 단식 이정현을 대표로 둔 집권여당의 정치 붕괴,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4가지다

대한민국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를 보면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있잖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대한민국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들에 제일 화가 났다.

나는 제주도 우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셨고, 어머니는 해녀이다. 아버지는 코피가 터지도록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차디찬 겨울바다에 몸을 던지셨다. 그렇게 나를 키워내셨다.

네가 공부를 잘 하면 부모와 같이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써라.” 아버지께서 늘 나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 부모님의 힘든 노동의 대가로 나는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았다.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를, 사회에 나와서는 인정받기 위해, 매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없었다. 나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사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런데도 삼포세대등으로 불릴 만큼 안정적인 삶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현주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주저 말고 행동하고, 할 말은 당당히 하고 살라"고 하시던 아버지 교육 철학에 힘입어 나는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지난 20대 총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강원도 춘천 김진태 의원이 국회 대신 집에서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김진태 등 총선넷 낙선 기자회견에 단순 참여했다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정치인의 잘못을 알리는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참 답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는 내가 노력해도 갈 수 있을 말까 한 대학을, 누군가 노력해도 딸 수 있을 말까한 금메달을, 대통령 비선실세 부모를 만난 것도 능력이라서 쉽게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열심히 살아 뭐하나' 인생의 회의감이 들었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내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쉽게 가진 정유라가 부러웠던 것 같다정유라가 만약 김진태 의원의 낙선운동을 했다면, 경찰소환을 받지 않았겠지 하면서 말이다. 최순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이런 시국에도 정유라는 매우 안전하다. 학교 입학 단순 취소 등으로 학력이 중졸이 되는 게 그녀가 먹고 사는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생각하니, 또 열 받는다.

최순실은 어떤가? 그녀는 우리 부모님이 하루 24시간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권력으로 훔쳐 얻었다. 심지어,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한 혈세다. 진짜 참을 수 없이 분노가 나를 감싼다.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나도 "박근혜 퇴진"  힘차게 외치며 집회에 나갔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넘도록 주말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박근혜 탄핵과 퇴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박근혜는 분명 탄핵되어야 하고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재벌들을 포함한 모두가 처벌 받아야 한다.

박근혜가 탄핵받고, 퇴진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 사태의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 받으면, 과연,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특히, 가장 분노하는 2030세대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난 쉽게 ""라고 대답을 못하겠다.

아마 여전히 삼포세대등으로 불리면서 우리는 여전히 질 낮은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고, 대학에서는 취업준비,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면서 청춘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제 막, 아기 아버지가 된 내 남동생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고, 비정규직인 내 여동생은 여전히 비정규직 일 것이며, 나도 취업을 해야 하는 이 시대에 청년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가 퇴진해도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 같진 않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진짜 희망조차 안 보이겠지?

오늘과 같은 자괴감이 가득한 모습을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보고 싶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탄핵 이후에 다음 3단계 자세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제안에 앞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표와 정치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1단계,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 무조건 투표하라.

박근혜는 약 100만 표차로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 2030세대는 당시 유권자 비율에 37.9%, 1,500만 이상의 표를 가졌고, 2030세대 투표율은 약 69.23%로 투표자 수가 약 1,100만 명 정도였다. 우리 세대는 400만 이상의 표를 포기했다. 2030세대가 5060대처럼(투표율 80%이상) 적극적으로 투표했다면 최소한 오늘과 같은 꼴은 보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전 초등학생들까지 다 아는 법이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당신의 주권을 헌신처럼 버리지 말고 제발 제대로 사용해주기 바란다.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다. 어떤 후보를 뽑든 어떤 정당을 뽑든 상관없다. 제발 무조건 투표해라. 청년투표율 100%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발 평균 투표율만이라도 우리 무조건 투표하자.


2단계, 정치를 외면하지마라.

이번 사태를 보고 '정치가 뭐 그렇지'하며 정치를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 역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으로 만들어 낸 의회 정치가 해낸 일이다. 최소한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거나, 정당에라도 가입하여 목소리를 내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출마까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데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청년들에 행태들에 대해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이번에는 제안 정도로 하겠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투표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 정치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3단계, 정치인을 선택하는 안목을 키워라. 즉 공부하라는 소리다.

우리 세대를 위한 좋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무조건 나이가 적고, 어리다 해서 우리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진보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 지향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공부하고 하자.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세대는 제대로 공부하고, 선택하자. 동정심 따위로 대통령을 선택하지 말자.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목된 청년의 목소리가 그저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출마해라. 개인적으로 나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권에 청년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에게, 당신에게 오늘의 대한민국과 같은 미래만 존재 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려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에 따라 대선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대선후보로 나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정치일정은 매우 급박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현시점의 대통령기록 처리와, 실제 탄핵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기록 이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 파기와 멸실이 우려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한다면, 2017년 8월25일에 대통령기록 이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법에서 명확한 이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현시점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관에 협조적일지도 매우 우려스럽다. 최순실 특검법 수사대상 1호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이다.

특검법에 문건 유출에 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으니, 증거자료로 활용될 대통령기록이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현재 특검 및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에 관한 어떤 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통령기록을 전달받은 최순실은 지난 10월 독일 도피 기간 ‘더 블루케이’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폐기를 지시했고, 측근들은 컴퓨터 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망치로 파기했다. 만약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나면 체계적인 수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도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특검과 대통령기록관은 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 생산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이 통계를 박영수 특검과 공유해야 하며, 통보되지 않은 대통령기록에 관한 실태 파악에도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청와대 대통령기록에 대한 파기 및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특검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과정 중에 대통령기록의 파기 등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 등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법 무단파기 등으로 기소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기 힘들었으나,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파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이 실현되면, 대통령 이관에 관한 현 정부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법에서는 기록 생산기관이 폐지될 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청와대 전체의 직무가 마비될 수 있어, 기록 이관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인용결정이 난다는 가정하에 대통령기록물을 인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드러낸 것도 대통령기록이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겨둔 비망록이 얼마나 큰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기록은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을 향후 역사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보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52024005&code=990303#csidx7ee90301673ffeb9636f04a9b1a579a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6번째 주인공은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행속에 그걸 진지하게 현실화 시키고 있는 청년.

IT 기술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청년 

각자 자기영역, 자기분야에서 자기만의 촛불을 들고 노력하는

권오현 대표의 스토리펀딩을 응원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6399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6년 11월 29일

지난 5월부터 출발해 어느덧 반환점을 돈 바꿈 청년네트워크 2기사업의 세 번째 전체모임이 열렸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의제를 모으고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눠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sway.com/MBTFnjWIdMRURI7r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은 위에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정치, 노동, 인권, 환경, 게임, 여성, 통일 이렇게 7개 분과의 토론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분과별 준비해온 기획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서로 궁금증을 나눴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본인 의제에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바꿈 청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과 문제인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내년 5월경, 출간되는 도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닌

더 공고해지고, 더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공고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이 지금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뉴스만 보면 자괴감이 드는데요.

박근혜-최순실 덕분에 드는 자괴감

'청년'의 자괴감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방향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로

구의역 사고를 사례로 '실습생'의 자괴감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김성은님은 '노점상' 으로서의 자괴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솜사탕, 핸드폰케이스, 오뎅가게 등 다양한 노점상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나보배씨는 '선원' 이었습니다.

배를 타면 청년으로 겪은 여러 부조리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박영민씨가 발표했으며 '여성운동'의 자괴감을 나누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씨는

환경운동을 하며 느끼는 자괴감을 진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진수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홍승오씨는 연극을 하면서 느끼는 자괴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각자 담고있는 청년들의 자괴감을 서로서로 나누었습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느끼는 자괴감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자괴감

아이 아빠로서의 자괴감

물리치료를 하면서 느낀 자괴감 등

다양한 자괴감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자괴감을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만으로도

이 나라, 이 현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넘어 연대와 동질성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모임으로 만나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최근 대한민국은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 기막힌 사기극으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와 앞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게 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국민의 몫이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시작은 새로운 세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일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청소년과 음악인들이 모여 ‘18세 참정권 인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11월 17일 수능일 저녁 6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난장법석 거리공연 ‘수능 18세! 선거19세? 투표권도 없는 18세 인생, 이제 끝내자!’는 2017민주평화포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인문예술공유지 문래당, 참여불교재가연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성대민주동문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공연은 “1%를 향한 99%의 힘”을 모토로 지난 8월7일 종각에서 열렸던 ‘개돼지들의 카니발’의 연속 기획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집시트로니카 밴드 ‘오즈(OZ)’와 악마의 블루스 밴드 ‘김태춘과 바퀴벌레들’, 플라멩코 퍼포먼스 그룹 ‘뻬냐 플라멩카 엘 오리엔떼(Penä Plamenca El Oriente)’ 등 홍대 앞에서 주로 활동하는 개성적인 뮤지션들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과 함께 현 시국에 대한 뮤지션과 관객들의 1분 발언, 참정권 확대에 관한 청소년의 1분 발언, 18세 선거연령 인하 찬반 투표 등도 이루어진다. 공연은 공연자와 참여 시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즐기는 형식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존의 딱딱한 집회의 형식을 벗어나 관객이 공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웃음과 노래와 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시민들의 힘의 원천임을 자각하고,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이다. 올해 초부터 돌풍을 일으킨 ‘손바닥 헌법책’도 현장에서 보급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만 지키면 99%를 위한 나라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 



18세 선거권 인하 온라인 서명 : https://goo.gl/forms/m6xRpDMG5BBZ7fix1

18세 선거권 인하 온라인 찬반 투표 : https://goo.gl/forms/m6xRpDMG5BBZ7fix1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위선의 옷 벗기기


혐의를 벗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죄임을 입증하였다는 뜻이다. 만일 무고한 자가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겨 주어야 한다. 반면,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백한 척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위선의 옷을 벗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수사 및 정부 눈치보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피고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그 누구보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피의자 박근혜 vs. 참고인 박근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박근혜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입건된 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를 말하는 반면,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시킨 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 아래와 같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야 입건한 것은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미르재단 등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모금을 강요하기도 하였기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둘째,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국정운영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많은 혐의 중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 중 핵심은 단언컨대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혐의가 전부가 아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뒤에서 피의자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한 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거나 함께 하였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박근혜는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옷 벗기기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과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더 많이 실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이 가능한가.


체포와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이후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항만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체포 및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피의자 박근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서 누구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힘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그 자체로서 이미 더 이상 실추될 명예가 없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5%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포 및 구속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피의자 박근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우에 있어서만은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이 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필요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를 하는 검찰과 특검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스스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막는 것이다.


검찰 및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선의 옷을 벗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20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기재함으로서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분명히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본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에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후 관련자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인 뇌물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있다. 만약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이 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미루는 이유를 두고 대기업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 돈을 제공한 여러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러 재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재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마다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 로 규정했다. 민변은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판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민변은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을 통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댜.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미비하다면 향후 특검을 통한 수사 역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카드뉴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빨리 모이지 않으면 현기증이 나신다기에 바꿈이 한 번 가봤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맥주병.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난 11월 7일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에 '마음 아픈'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예능을 보는 것보다 뉴스를 보는 것이 더 흥미진진했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시국이 처참하다! 라는 생각 끝에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와글과 바꿈,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이블 마다 한명의 제안자가 있었고, 제안된 주제가 흥미롭다고 느껴지면 그 테이블에 앉아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안을 이끌어내는 방식, 지나치게 사건이 거대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고민 등

각자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별, 방법론별, 시기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꿈의 손우정 이사님도 제안자로 함께 했습니다.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87체제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갑작스럽게 테이블 하나가 더 생기고 토론의 장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현 시점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오늘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모임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날 것인지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민중총궐기에 맞춰 활동을 고민했던 테이블도 있었고,

토론 참여자가 이후 또 다른 제안자가 되어 이러한 형태의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시국은 암담하지만 그날의 토론은 활기찼습니다.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희망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뭐라도' 할 것이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눈 대화였지만 이를 통해 또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사진은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의 뜻이 우주의 뜻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0년 후인 2046년. 셀카봉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미래인들. 그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2016년을 어떻게 생각할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20대 총선, 김영란법 시행, 사드배치, 최악의 더위, 누진세, 헬조선, 트럼프 당선 등. 수많은 이슈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은 바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일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 한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큰 분노를 주었다. 모두가 '설마' 했던 일은 사실이 되었고 관련 의혹은 끊임업이 쏟아졌다.

그리고 11월,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졌나왔다. 특히 11월 12일 열린 민중총궐기는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30년 전인 2016년 우리는 그렇게 응답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보내야 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도박 혐의, 그로 인한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구속, 넥슨과 진경준 게이트로 새롭게 떠오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들.


억지로 맞추기도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층위의 사건들이 존재했고 그 사건들을 밟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니 우리의 대통령이 그 '우아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씁쓸하게도 왠지 예견된 일인 것만 같다. 그저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악력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끼리의 다툼이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함께 두 세력 모두 약점하나씩은 잡고 있겠거니 하는 심정이었다.


넥슨과 우병우의 관계를 폭로하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자존심과 같은 송희영 주필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서 완승을 거둔 청와대를 보며, 쥐고 있던 팝콘을 먹었더랬다. 찬란한 승리를 거두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실은 막장 드라마였고, 심지어 우 수석은 고작해야 티저영상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미지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한겨레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총장을 끌어내리려다 조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하야 운동까지 영향을 미쳐버린 이화여대.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은 수면 아래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을 가시화했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설립과 모금과정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들어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재벌들이 꼼짝없이 수백억을 내놓고, '듣보잡' 인사를 마음대로 등용하고, '장관시켜줄게, 세무조사 받고 싶어?' 등의 말들을 쏟아냈다는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의 등장이 단순히 대통령 측근 비리로 끝났다면 어땠을까? 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힘써준 전직 펜싱선수 출신이자 최순실의 '최애캐'였던 고영태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다.


'연설문 고치기를 좋아했던 그녀...' 아련하게까지 느껴지는 고영태의 기억 속 최씨는 더 이상 그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최씨의 그 아련한 취미생활을 전 국민이 알아버렸으니 말이다. 고씨의 수줍은 고백 뒤에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못을 박고 개헌 블랙홀을 터뜨린 청와대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태블릿PC였다.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로 곤욕을 치룬 삼성이 노린 간접광고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태블릿PC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를 입수한 jtbc 역시 종합편성채널 뉴스라는 패널티를 뚫고 무려 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삼성에게 연이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기껏해야 최씨의 셀카나 들어있을 줄 알았던 태블릿PC는 노다지였던 것이었다.


국정인사부터 국가기밀까지, 선거운동시절과 인수위, 이후 3년간의 국정운영 등 최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헬조선인 줄 알았던 이곳은 알고 보니 고조선이었고 따라서 코뮤니스트 대통령은 절대 반대지만 샤머니스트 대통령은 가능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대대손손 이어진 최씨 가문의 영적능력은 '무당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신들을 번역의 고초를 겪게 하기도 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흥미진진했을 수 있다. '치맥'을 뜯으며 예능 보듯 뉴스를 봤던 저녁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관객이 아니다. 대통령의 생명은 끝났다. 그의 측근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인이든, 신경쇠약의 영애(令愛)가 그들에게 정신적 지배를 받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민주주의의 절차인 투표로 당선이 되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당당히 밝힌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의 상태를 알면서 후보로 올린 새누리당. 국민 앞에 단 한 마디의 사죄의 말도 없이 묘한 웃음 뒤에 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이 시킨 일일 뿐이라며 '생각 없음의 죄'를 시전하고 있는 청와대 관료들. 청와대와 여당의 몰락이 결코 자신들이 잘해서 생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야당. 빈 상자를 들고 판토마임을 하는 검찰. 이 모든 개판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규제 없는 재벌들.


갑작스럽게, 하지만 예측가능하게 상영된 이 드라마의 '막장(마지막 장)'은 이 모든 책임자들의 얼굴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으로 장식되어야 한다. 이미 대하드라마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아직도 수십 회의 상영 차수를 남겨놓고 있고 주인공은 분명 바뀌고 있다. 이제 카메라는 국민에게로 또 민중에게로 돌아왔고 어떤 등장인물보다 정의로울 우리의 민중은 미친 존재감을 뽐내며 악당을 물리칠 것이다. 아니, 물리쳐야 한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5%의 지지율을 제외한 95%의 힘으로 이 드라마는 곧 '인생드라마'가 될 것이다. 승리감으로 가득 찬 종방연을 기대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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