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조 장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향후 국회 청문회 및 검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은 문화계뿐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필자도 정보·기록관리 운동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 우선 정부 산하 언론교육기관에서 정보공개교육을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한 번씩 퇴출당했다. 강의 때마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퇴출당한 것이다. 담당자들은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직이 나를 포함한 특정 강사 몇 명이 좌파성향이라며 불편해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3.0 운동’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정부가 만든 자리였다. 이 회의를 주도하던 행정자치부는 처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세월호·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3.0 운동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사실상 멈추었다. 내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가 정부3.0 정책을 비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관련 회의는 시민사회 출신들이 배제되고 관료 및 친정부 학자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정부3.0의 대표 서비스인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은 사이트 개설 첫날 개인정보 5만건이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로 유입되는 사고가 터졌다. 이 사이트는 이후에도 온갖 문제를 노출해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인 지금 정부3.0 운동은 부처 간판으로만 존재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유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관련 회의록은 없었다. 공공기록물법은 이 회의를 회의록 작성 대상회의라고 규정했지만 유일호 부총리는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해야 할 국가기록원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은 1960~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다분히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움직임이었다. 너무 노골적이라 보기가 민망했는지 보수신문도 비판했다.


정부 실태를 비판하면 관련 전문가는 ‘종북 좌파’로 몰렸고, 블랙리스트로 찍혀 생계를 위협당했다. 실제 나를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록전문가 몇 명이 ‘기록학계 3대악’이라고 불린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


왜 기록하고 공개하자는 활동가를 싫어했을까? 최근 최순실 사태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특정 업체를 통해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공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지 짐작이 간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아부를 떨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자 했는데 기록하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을 것이다. 나는 눈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장막은 걷히고 햇빛이 어둠 곳곳을 비추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난하기 전에 함께 기생하며 특혜를 누렸던 자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라져도 이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보공개 캠페인을 ‘선샤인 액트’라고 지칭한다. 햇빛은 곰팡이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 지금이라도 햇빛을 통해 부패동조자들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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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채이배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

2016.4.20. 경향신문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비가 오던 오후, 원고 작성을 위해 강남역 근처 카페를 찾았다가 낯선 풍경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20대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100여석 되는 테이블을 빼곡히 차지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옆자리 청년들은 취업 지원서로 보이는 문서를 작성하며 토론하고 있었고, 한쪽에서 그마저도 지쳤는지 엎드려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날 2~3시간 동안 본 카페 풍경은 음악과 쉼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터였다. 세상은 이들을 코피스(Coffee+Office)족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경험 후 약속을 위해 카페를 갈 때는 코피스족을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생각보다 주위에 많은 후배들도 대낮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학 강의를 하다 보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매주 수업에 정장 차림으로 참여하던 학생은 일주일에 2~3번씩 취업면접을 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 학생은 자기가 왜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 울먹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업에 참여하던 대학생 상당수가 대학 학자금 및 취업·자취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빚이 있었고, 그 빚은 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생들과 맥주 한잔을 기울이면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도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카페를 전전하는 냉엄한 현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출간된 <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에는 이런 청년들의 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102만명의 대학생들이 7조7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최근 5년간 은행이 대부업계에 매각한 청년층 부실채권은 866억원이었다. 또한 서울 지역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52.6%가 자취를 하고 있고, 월 평균비용으로 66만원을 쓰고 있었다. 이런 빚과 비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청년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20대 국회에 도전장을 던진 청년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기득권의 높은 장벽 앞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다. 청년 후보자들의 처지와 코피스족들이 묘하게 닮아 있어, 가슴이 아플 뿐이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고,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던 민간 전문가 2명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자이다. 그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은행이 대부업계에 매각한 부실채권의 문제를 인식하고 소각운동을 벌여왔던 서민 금융전문가이다. 최근에는 청년 주빌리 은행을 창립하고, 청년들의 악성 빚 실태를 알리고, 빚 탕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국회에서 구조적 부실채권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한명은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이다. 그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하고 문제제기를 해온 대표적인 기업전문가이다.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특성상 대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청년 창업 및 취업을 방해하고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감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들의 로비에 굴하지 않고, 기업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두 당선자 이외에도 20대 국회는 청년들의 지옥 같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대낮에 코피스족으로 가득 차 있는 카페 풍경은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가까운 미래의 민낯이다. 취업과 빚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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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약자'를 위한 비례대표

경향신문 2015.08.27.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결국 포기하고만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 우선 이번 합의로 지역구 의원 수는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유권자 수 편차 비율이 2 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비례의원 제도를 축소·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고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해보자. 우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국회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고용촉진법이 존재했지만 사실상 훈시규정만 나열되어 있을 뿐 청년들의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를 끈질기게 사업적 이슈로 만들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낸 사람이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장하나 의원이다. 

애초에 장 의원은 이 법안의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조직적인 저항으로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경제기본법’(가칭) 발의도 준비 중이다. 이것이 바로 초선 비례대표의 힘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입법발의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국회 전진영 입법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농림수산, 국토개발, 조세 정책에 관심이 많은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여성가족, 보건복지, 노동 분야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곧 국회에서 약자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200석/100석)로 도입할 것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이었다. 

이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경험한 문제다. 고향인 대구에서 서너 번의 투표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된 경험이 없다. 심지어 지지한 후보가 30% 이상 득표를 했음에도 낙선자 신세가 됐다. 대구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는 무의미한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정치적 무관심은 늘어나고, 그 무관심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무기로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보았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동안 비례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영입하고 또 당선 가능한 번호로 배치하는지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부적절한 공천 헌금을 매개로 부적합한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비례대표 선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19대 국회 동안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야합을 하는 순간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불행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자라난다. 정치권은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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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선언문

2015.08.21 14:27 바꿈 소개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선언문

  

바꿈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황과 심화되는 양극화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주거비치솟는 등록금과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 보여주는 정부의 무능그리고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권.

 

우리사회는 현재의 불만과 불안을 극복할 등불을 쉬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국가와 정치권의 무능은 어둠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합니다또 시민사회의 역동성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우리사회 전반에 희망기대사랑활기존중배려는 약해지고 냉소와 체념조롱이 넘치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긍정적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복원해야 할까요지금무엇을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작지만 큰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독선과 독단의 창조주 역할을 자임할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우리는 정치시민사회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곳곳에 남아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같이 키워나갈 것입니다어떤 소박한 희망이라도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 엔진이 힘을 발휘하는 작은 나사못연결 벨트윤활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7일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개방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의 힘을 모으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공감을 기초로 공동의 관심사를 만드는 바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2.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한국 사회 전체와 파트너십 단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개별단체로서 바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걸음 더 진전된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4.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꿈과 희망을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일반시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운동을 지양합니다정치와 사회운동이 민주적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으며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함께 꿀 모든 이들에게 손 내밀어 바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 7월 7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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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소개

2015.08.21 14:26 바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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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을 또 바꿀거다, 일단 5년만 한다"

[인터뷰] 진보 콘텐츠 네트워크 '바꿈' 준비하는 백승헌 변호사
오마이뉴스 2015.07.07 안홍기, 이희훈, 박소희

시국 사건·공안 사건을 도맡아온 30년 경력의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회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고,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권 연대에 힘써온 백승헌 변호사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또 새로운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백 변호사가 그동안 해 온 일이 굵직굵직했고 파장도 컸기에 이번 일도 성과가 있겠거니 생각할 법도 하지만, 뭘 하려는지 얘길 듣고 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진보 콘텐츠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제목만 들어선 뭔지 잘 모르겠는 데다 5년 활동하고 나면 해체한다는 말은 더 의아하게 들린다. 

지난 3일 서울시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만난 백 변호사는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각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의 점이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도 약해진데다 장(場)이 안 선다"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장이 서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는 물음에 그는 "각 세대, 부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공개의 장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돕는 것"이라며 "재미있고, 쉽고, 공감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만화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걸 바꿈 사람들이 해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제야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이 '바꿈'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짐작된다. 전 소장은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를 만들어 한국의 정보 공개 운동의 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각 단체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데부터 '바꿈'의 콘텐츠 활동이 시작될 걸로 추측된다. 

백 변호사는 자신이 바꿈의 'n분의 1'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이끌어가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의사 결정 기구를 세대 통합적으로, 20~60대를 골고루 구성하려고 한다. 20대가 깍두기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꿈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꿈'은 7일 오후 7시 서울역 12번 출구 상상캔버스에서 창립 총회를 연다. 백 변호사와 함께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장)가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 기사를 읽고도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면 '바꿈'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 중 조사·결정한 사건의 재심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부당 수임했다며 검찰이 벌이는 변호사법 위반 수사 선상에는 백 변호사도 올라 있다. 그는 지난 1월 보도 자료를 내고 "검찰의 수사는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백 변호사는 "수임 비리란 건 변호사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무리하게 수임했다는 건데, 과연 내가 수임을 경제적인 이유나 부당한 이유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486 아저씨'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기사 관련 사진
▲  "문제는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분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희훈



- 30년 가까이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민변 회장으로, 총선시민연대로, '희망과 대안' 활동 등 끊임없이 많은 정치·사회 활동을 해왔다. 오십이 넘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저는 한국 현대사가 총체적으로 나아진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동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동시에 사회 전체에 불만이 팽배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왜 그럴까 고민해봤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문제는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분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국 현대사를 바꾸는 동력이 가장 컸던 세대가 이른바 486세대 아닌가. 
"제가 1980년대에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486세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혹시 486세대가 처음으로 사다리를 걷어찬 것 아닐까?'였다. 발전한 것들을 후배 세대에게 건네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닐까? (486 세대의) 진짜 잘못은 거기에 있을 수 있겠더라." 

- 흔히 말하듯 486세대가 '꼰대'가 됐다는 말인가? 
"그 세대가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역할 이야기다.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경우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전히 진보적이고 열려 있는 편일 거다. 하지만 그 회사의 젊은 세대가 오 대표를 본다면 여전히 부족하게 느낄 거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부족한 것을 바꾸고,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고민이 핵심이었다. '여전히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방법도 바꾸자'는 뜻으로 '바꿈'이란 이름을 정했다." 

- 그래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나온 게 바로 '바꿈'이라는 기획인가. 
"지난해 8월부터 계속 만났다. 지금도 일주일에 1번 이상 모인다. 처음에는 무슨 단체를, 어떤 기획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고민부터 하자고 모였고, 올해 초 어떤 단위를 만들자는 얘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개방성, '꼰대가 안 되는 방식' 등에 집중하게 됐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점이라면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도 약해진 데다 장(場)이 안 선다. 또 사회가 발전할수록 공감대가 넓어지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무너졌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보다는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디에 속했느냐에 기댄다. 하지만 진보적 가치든, 보수적 가치든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봐야한다. 이 부분을 개방적으로, 공동으로 기획하려는 것이 바꿈의 중요한 문제 의식 중 하나다. 사회 전체가 성찰하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건전한 상식이 좀 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과는 다르지만, 바꿈 역시 운동이라는 뜻인지. 
"그렇다. 시민단체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획, 운동이다. 다만 이런 문제 의식은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집단이 정치다. 하지만 지금 정치는 문제 해결 집단이 아니라 문제 집단 아닌가?(웃음) 그럼 이 문제 집단을 해결하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는 안 된다. 한편으론 밖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좋은 정치를 가질 사회적 기반이 있을까? 의제를 설정할 싱크탱크는? 다양한 언론은? 사회적 기반은 부족하고, 통로는 막혀있다. 정치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 정치가 시민과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 

- 백 변호사는 총선시민연대 활동이나 '희망과 대안'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인적 구성을 바꾸어내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바꿈'은 '희망과 대안' 활동에서 얻은 반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사회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해결 방법에는 혁신이 필요하다'였다. 방식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꿈이 나왔다. 

지금의 정치권은 예전보다 젊은 당원이 현저히 줄었다. '1년마다 당원 평균 연령 1년이 늘어난다'고들 한다. 인적 소통이 막혀있어서다. 그 통로가 만들어지는 일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바꿈이 그걸 완화하고, 길을 연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활동이 정치권에 사람을 들여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지혜를, 또는 전체 정치권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개인이 정치에 접근하면 정치를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쪽으로만 이어진다." 

"시민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정치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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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부분을 '누구 눈에 들어가면'이 아니라 '시민이 보기에 리더십이 괜찮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 ⓒ 이희훈



-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건가. 
"4년 전 청년비례대표가 화제였고, 실제로 그들이 국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년 전체가 전보다 더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게 됐을까? 오히려 예전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 부분을 '누구 눈에 들어가면'이 아니라 '시민이 보기에 리더십이 괜찮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거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달라. 
"각 세대, 부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공개의 장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단체가 오프라인 활동의 결과물로써 온라인 공간을 운영한다. 자료실 정도에 그칠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활동의 중심은 시민과의 접촉에 둬야 한다. 그러려면 재밌고, 쉽고, 공감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만화 같은. 그렇게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바꿈 사람들이 해내려고 한다. 다른 활동들을 지원하거나 돕거나 공동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 그런데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같은 건 지금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바꿈이 언론사는 아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니까... 그 과정은 언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 이 결과물들은 어떤 공감의 과정을 거치는가. 
"전파도 그렇지만, 발굴 과정부터 공감대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모든 사회 현안을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초기부터 논의해온 분들과 정치 개혁, 안전 사회, 청년, 복지, 평화 통일 이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얘기했다. 

그리고 변화는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초기라 활동가, 학자 견해가 중심이지만, 이 기획을 어느 정도 유지·발전시킨다면, 시민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꿈을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꿈의 목표다. 그 꿈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일종의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서구에서는 그 역할을 싱크탱크들이 한다. 그러나 한국은 제대로 된 연구 기관도 없고, 있더라도 매우 소규모다. 대신 그들을 네트워크로 엮을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적·물적 자원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것을 모으면 더 다양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 이 활동을 함께 하는 이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출신 전진한 소장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보 공개 활동으로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그것도 앞으로의 활동 중 하나다. 저희는 일종의 기획, 프로젝트다. 그래서 활동 기한도 5년으로 정했다. '기획'이라는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물론 5년 뒤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일단 초기부터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5년까지로 정했다. 그 기간 동안 강제로 부지런해지자는 측면도 있지만, 무기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활동의 목표가 돼 버리기 쉽다. 활동이 중심이지 단체의 생존이 중심이 아니다." 

- '바꿈'을 또 바꾸겠다는 얘기인가. 5년 뒤엔 '바꿈 시즌 2'로 간다든지. 
"그렇다. 사회적 수요에 맞춰 바꿈도 바꿔 나가야 한다. 이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또 당장 형식은 법인 형태이지만, 운영은 최대한 개방적으로 하려고 한다. 우선 의사 결정 기구를 세대 통합적으로, 20~60대로 구성하려고 한다. 20대가 깍두기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중심일 수 있도록." 

-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바꿈'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아까도 얘기했듯 이 활동은 네트워크로 이뤄진다. 각 분야 단체와 활동가들을 잇는 것이고 '바꿈'의 상근 활동가 숫자를 최소화할 것이다. 일종의 아메바형 활동이랄까?(웃음) 영양소가 충분하면 분열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듯, 수요가 많이 늘면 계속 분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기획이 아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시민에게 더 열릴 수 있다." 

- '바꿈'을 준비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취급한 과거사 사건을 수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인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우연찮게 시기가 겹쳤는데... 제 입장은 지난 1월 보도 자료를 내 설명을 드렸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이상 말씀드리긴 부적절한 것 같다. 다만 수임 비리라는 건 변호사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무리했다는 셈인데, (제가 문제의 사건 수임을) 경제적 이유로, 아니면 부당한 이유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바꿈 기획에는 저도 n분의 1로 참여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 되고." 

- 산을 좋아하는 편인가? 사무실에 그림이 많다. '우공이산' 서화도 있고. 
"'우공이산' 왼쪽에 보면 '무오년 봄에 대전에서 조소당이 씀'이라고 적혀있다. 조소당은 신영복 선생님 아호다. 제가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할 때 받았다. 무오년이 1979년이고, 대전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모여있던 곳이다. 옥중에서 쓰신 글씨다. 그분이 1979년의 봄이라는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많이 생각해봤다. 전망은 어둡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였으니까." 

- 다시 산을 옮겨야 할 텐데. 
"산을 옮기지 않고, 제가 산으로 가면 되죠(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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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면보고 기피증, 메르스 사태 키웠다
대통령 대면보고와 e-지원 시스템
프레시안 2015.06.17.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준비위원, 알권리 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첫 환자가 확인된 뒤 6일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서야 보고를 했다.

국가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각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서 형태(서면)로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보고’의 보조수단이지 완결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면보고는 보고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지만,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 대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과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과거 대통령들의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지점들이 보일 것이다.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고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대면보고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문제는 독대보고를 좋아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포털에 ‘이명박 독대보고’를 검색해보면 원세훈 국정원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등 수많은 가신에게 독대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독대보고의 문제는 보고자에게 힘이 실리고, 보고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없어 국정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원세훈, 이영호 두 사람 모두 이후 큰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유독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했던 수많은 비밀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 최장 3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아마 2010년 당시 신종플루 사건 당시 대응 관련,  현 정부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가재난 대응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가장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참여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도 수많은 긴급사태와 관련해 실수와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수시로 만나 보고와 토론을 즐겼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 대면보고였으나 기록관리비서관(사관)이나 부속실 비서진들을 배석시켜 관련 사항을 꼭 기록하게 하였다. 

▲ 지난 17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대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이용하고자 과장·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고하는 자리에 반드시 기록자를 배석시켰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위 제도를 잘 벤치마킹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이 두 시장들은 지금까지도 사관제도를 두고, 수많은 참모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 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대면보고를 활발히 하면서도 철저히 기록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지원 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e-지원 시스템은 말단 행정관부터 수석비서관까지 그들이 보고한 보고서를 다 등록하고, 버전관리를 통해 그 과정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즉 행정관이 애초에 기획한 문건과 수석비서관이 그걸 어떻게 수정했는지 등의 경과를 대통령이 다 파악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지금도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었던 수많은 보고서는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된 위민시스템으로 변하고 말았고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 사안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안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로 떨어진 게 이를 증명한다. 이런 사태가 지속할 경우, 국정 장악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스스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초기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진과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사안들은 배석하는 비서진들에게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를 투명하게 등록관리 해,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스크린 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를 이해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부 3.0 캠페인을 더욱 크게 확대해, 국민소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반 이상 남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어가고자 한다면 또 다른 위기는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다. 이번 사태가 스스로 국정운영에 관해 돌아보고, 과거 대통령들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어 국정스타일의 대변혁이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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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메뉴얼도 있었는데 골든타임 놓쳤다

행정의 골든타임과 메르스 사태

프레시안 2015.06.07.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설립준비위원,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첫 확진 이후 18(67일 오전 11) 만에 메르스 발생 및 경유 병원 정보를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한 정보 공개 요청과 싸늘해진 민심에 중앙 정부가 드디어 반응을 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접촉자들이 발생했고, 민심은 들끓고 있으며 전 세계는 한국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분석해보도록 하자.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행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국가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재난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국가 행정은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공지하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시점은 전문가들과 의논해야 하고, 공개의 위험성과 실익에 대해 이익형량을 평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민들은 동요하고 불안해한다. 그 결과 사적 정보 유통을 의존하게 되고, 유언비어가 창궐하게 되며,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바로 지난 18일 동안 생생하게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각종 모임은 취소되고, 국제 사회에서는 메르스 '민폐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정부 3.0 캠페인'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 3.0 캠페인을 위해 수많은 교육과 재정을 쏟아 부었으며, 각 공무원들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공력을 들였다.

 

그러면 각 공공 기관마다 각종 포스터와 현수막에 장식되어 있는 정부 3.0 캠페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정부 3.0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된 이미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 콘셉트로 내걸고 있다.


정부 3.0이란 신뢰 받는 정부,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 캠페인을 메르스 사태 해결 과정과 접목시켜 보자.

 

메르스 환자가 확진되면 국민 행복을 위해 관련 병원 정보와 환자 치료 과정 및 접촉자들의 이동 경로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한다. 또 청와대와 중앙 정부(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위 정보를 전파해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적인 대책본부를 만든다. 아울러 불안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각종 예방법과 위험성을 연령에 맞게 맞춤형 정보를 각종 매체 및 문자를 통해 제공해, 시민들을 진정시킨 뒤 이번사태를 차분히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18일 동안 관련 병원의 반발과 시민들이 불안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했고, 시민들은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유통시키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바빴다. 재난 문자는 시태 발생 17일이 지난 66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나마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쏟아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뒤늦은 정부의 움직임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3.0 캠페인은 이런 국가 비상사태와 분리해서 시행하라고 있는 캠페인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3.0 캠페인은 이번 사태에 전혀 적용되지 않아 또 다른 부처 칸막이를 만들었다.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이번 사태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오히려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정확한 인지한 서울시청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고리를 제공했다.

 

이제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들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숨겨져 있던 민낯을 다시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결국 정부의 리더십은 행정의 골든타임에서 결정되고 골든타임의 성패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향후 메르스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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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프레시안 2015.06.03.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설립준비위원, [알권리연구소] 소장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 '3차 감염'이 나오면서 메르스 감염자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한 한국.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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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함께 바꿈이 피어납니다"

지난 4월 7일 저녁 7시에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회원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일 저녁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매우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양길승 6월 민주포럼 운영위원장님과 이소망 작가님께서 감동적인 축사로 행사 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축사는 '세대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는 바꿈의 취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간략히 사무처 소개와

청년프로젝트 코디네이터님들의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

여러 청년단체와 네트워킹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우선 2.3일 설명회 이후의 사업 경과보고가 간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그리고 이어진 BI(Brand Identity) 소개와 홈페이지 방향 브리핑!



직접 모바일로 접속해 체험해보았습니다...^^



발표는 영상프로젝트 소개로 이어지고

베타프로그램인 세월호 1주기 영상도 시연했습니다.



 



바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꿈에게 바라는 점, 생각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빠질 수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여러 단체가 바꿈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비례대표제포럼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안건들,

바꿈이 프로젝트로 만들어 제안하고 실행하겠습니다."




4.7일 회원단합대회,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긍정적 지지와 지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꿈이 피어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람|전진한'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준비위원]간결한 정보의 힘으로 사회 바꿀 것

내일신문 2015.03.31. 이재걸


"매년 중요한 정부기록,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끼리만 공유될 뿐 태반은 일반 시민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어렵고 복잡하니까요."

정보의 홍수 시대. 사람들은 복잡하고 거창하기보다 간결하고 삶에 와 닿는 정보에 쉽게 귀 기울인다. 모바일이 주를 이루자 정보가 '손바닥'에서 넘치면 외면받는 상황까지 갔다. 정치·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도 '간결한 정보' 만들기가 숙제인 이유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정보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인 신생 시민사회단체다. 전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치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여 중이다.
 

바꿈은 정부기록을 비롯해 학계·기관 보고서와 시민단체 조사결과 등을 가리지 않고 연구·가공해 오는 5월부터 시민들에게 인포그래픽·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진한(사진) 바꿈 준비위원은 "시민을 움직일 만큼 콘텐츠 생산능력이 뛰어남에도 이를 쉽게 전달하는 데 애먹는 단체들과 협업해 (정보를) 유통할 계획"며 "핵심은 정보의 간결화와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정보공개운동만 13년째인 기록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몸담으며 국가기록물 관리실태를 살피다가 아예 '기록관리학'으로 석사학위까지 땄다. 기록관리학이란 정부기록을 분석·관리·이관하는 일이다. 전공을 이수한 대학원 동기들이 대부분 아키비스트(정부기록 전담 공무원)로 취업한 반면 그는 계속 시민사회에 남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만들고 활동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인 2013년에는 원전 관련 정보들을 망라·재구성한 '방사능와치' 사이트를 만들어 무려 방문자 8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이트로는 드문 기록이다.

그는 요즘 '바꿈' 공식출범을 앞두고 안전·정치·복지·청년·동북아평화 5가지 주제와 관련한 논문들을 분석 중이다. 안전에 관한 것만 2217권 찾았다. 해양, 건축, 철도를 비롯해 김밥, 감기약, 향수 등에 관한 것까지 각양각색의 조사자료가 나오더란다.

전 위원은 "지난해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해양안전에 관한 자료들을 집중분석했는데 2009년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미 참사가 예견된 상태였다"며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돌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사전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발생할 사건을 미리 짚어내는 게 목표"라며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기록을 분석하면 앞으로 벌어질 사회문제를 예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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