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명의 평화·통일 활동가와 함께 한반도와 남북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청년들의 통일인식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은 건 무기대금 청구서뿐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와 달리,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강경 대응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베를린 선언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대화에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조건과 같다. 그 뒤에 이어진 사드배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언급,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언급,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건을 알아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대화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간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역시 얻은 건 막대한 비용이 적혀있는 무기대금 청구서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행동은 대북제재를 보인다면 임기 후반에는 이러한 기조를 되돌리기 어렵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결코 전쟁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에는 촛불이 있었다,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여러 적페 청산을 원하는데 남북관계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고 밝혔다. 

 

대북인도적 지원, 이제는 정부주도를 넘어 상호 호혜적 방향을 찾아야.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이영재 부장은 현재 대북인도적 지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후반기 2년은 접촉 신고조차 금지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승인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해 여러 지원단체들이 5월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기점을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 실제 우리민족은 여름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준비했다.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자체에서 9억 5천 만원을 확보했으나 개성공단 폐쇄 후 군 통신선이 끊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거절했다.’ 며 현황을 전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 부장은 남북의 기 싸움을 문제로 추측했다. 이 부장은 ‘받고 안받고는 수혜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북한의 도발로 UN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까지 언급되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부장은 대북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민족이니까 지원한다거나 또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에 기여했다라는 식의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재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 지원 분야도 상호 호혜적인 방식을 개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갈 것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며 대북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관 주도의 대북지원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UN 등 국제 기구들은 정치·외교적 여건과 관계없이 북한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지원을 넘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장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이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올림픽 취지에 맞게 군사훈련을 잠시 축소하거나 중단해 북측을 끌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다양한 교류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통일의식은 낮아지는데 개선 방향은 없어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낮아진 통일의식을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2-3년에 한 번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 통일의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일은 구시대적 이미지가 강하다.’ 고 밝혔다. 통일의 이미지가 올드해진 이유로는 ▲목표지향적 통일관 ▲교조적인 통일교육 ▲과도한 민족적 의미 강조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라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원 위원장은 ‘통일이란 의제가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창의적 사고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통일 자체가 수직적·일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구시대적 통일의제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가야하며 앞으로는 평화의제로 메시지를 바꿔야한다. 최근 괌 폭격 문제에서 보듯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평화적 욕구는 커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서 평화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평화적 메시지를 던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통일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만남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긴다.’ 며 남북의 대화와 만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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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에서 9월초 태풍 라이언룩에 의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보건문제 위기에 처해있는 인원은 약 6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언론은 그 피해를 두고 '해방 후 처음 맞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5차 핵실험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분명하고 신속했다. 평양주재 UN 상주조정관실은 수해를 입은 북한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6개 지역, 60만 명 주민들의 수해복구 비용 2,820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같은 민족인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 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며 거부했다. 심지어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막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접촉 신청은 불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中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드레스덴 선언 中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올해 1월 통일부 역시 2016년 업무보고에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산가족상봉,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야 백신, 어린이 영양지원, 임산부, 산모 의료지원, 결핵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이 담겨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원을 지속'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함경도 수해 피해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수해에 따른 전염병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은 전혀 없다.


5차 북핵실험 이전의 박근혜 정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핵실험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고작 8개월 만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 이유로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 선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고 밝힌바 있다. 


▲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 출처 : 통일부



그러나 4, 5차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임기 초반, '통일은 대박이다.' 라며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정작 보잘것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MB정부 때 부터 급격히 감소해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MB정부 때 보다 다소 상승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역시 올해(8월)는 전무한 상태이다. 참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또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자,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현재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은 나날히 고도화, 소형화 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만 총 세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다.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은 SLBM과 노동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리적 정책전환을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통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 속에 관리되어 왔었다. 현재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역대 남북관계의 여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도 아시안게임 북한 고위급 3인의 방남, 연이어 진행된 고위급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즉 대북수해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어 압박과 제재의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이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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