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네! 지구의 생명체로서 그들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상가 헨리 솔트는 1892년에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 고 한 바 있죠. 2009년 EU가 채택한 리스본 조약에서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 동물의 복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1979년에 동물의 5대 자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의 5대 자유는 각국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동몰의 5대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셋째.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넷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섯째.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할까요?


2014~15년 길고양이를 무려 600마리나 불법포획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등 죽인 후, 건강원에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었습니다. 즉 실형 선고가 아닌 셈입니다. 이웃의 반려견을 훔쳐 잡아먹은 자에 대한 처벌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차량운전자는 30만원의 벌금, 취식자 3명은 각각 50만원씩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동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99%는 공장식 축산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4분기 기준으로 육계와 산란계를 합친 닭은 무려 약 1억 3,000만 마리나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A4용지 보다 작은 닭장 안에 평생을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가축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2000년 이후 구제역과 조류독감 때문에 살처분된 가축의 누적 수는 총 8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문제는 살처분된 가축 대부분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연간 최소 287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 대하고, 인간에 국한된 권리 주체 개념을 확장하고, 동물보호가 안되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럼 헌법에 동물보호와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가 정말 있나요? 

네. 그렇답니다. 스위스, 독일, 인도, 브라질, 세르비아는 헌법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2000년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 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시 처벌 수위가 무척 높습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약 2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려 11억 4500만원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2008년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자연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에서는 국가에 환경파괴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동이 미흡할 시 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독일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기본법을 토대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법에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개헌동동"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개헌동동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개헌동동'은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2017년 11월 15일 생긴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현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 동물권을 넣기 위한 아래 핑거액션에 꼭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GRrD2b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이기화 사진작가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그곳으로 가기 전 기화 작가가 사진 몇 장을 건넸다. 익숙한 것이 먼저 보였다. 낯익은 것을 먼저 발견하는 자연스러운 시선이었다. 오죽이나 눈에 익어서 시야를 가린 조형물과 멀찍한 거리 따위는 그 기업의 로고와 입구를 알아보는 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야 보였다. 거북이 등을 닮은 비닐 천막과 거울 기둥에 비친 사람들이 말이다. 나는 그 모습을 내게 익숙한 것들을 다 알아본 후에야 겨우 보았다.


▲거울. ⓒ이기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꼬리를 무는 동안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고 어느덧 여름이 봄의 뒤꿈치에 붙어 따라왔다. 작년 가을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아래에 여섯 장의 파레트를 깔고 자리를 만들었다. 춥고 궂은 날엔 비닐을 둘렀고 볕이 강한 날은 파라솔 아래 둘러앉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수천 개의 발걸음을 머리맡에 이고 거리잠을 자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260여일이 지나고 있었다.


 

▲CCTV ⓒ이기화

 

사람들의 무관심한 발길보다 괴로운 것은 24시간 내내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저 ''이다. 저들을 향해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지만 지켜보는 자들은 답이 없다. 감시카메라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깨진 스티로폼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과 비오는 날 비닐을 두르는 것, 그늘을 만들 파라솔을 세우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다.

 

▲농성장. ⓒ이기화


여기는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꾸려놓은 작은 농성장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사람들이 있다. 2007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며 삼성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반올림'의 활동도 그와 함께 시작됐다. 올해로 벌써 9년째다



▲고무신. ⓒ이기화

 

아버지는 고무신 안에서 피어오른 꽃들을 살뜰히 보살핀다. 이 꽃을 보러 속초에서 서울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온다. 이 꽃들 중에 아버지의 딸 유미가 있기 때문이다. 9년 전 1명이었던 피해자 수가 222명으로 늘었고, 그중 76명이 사망했다. 모두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화사한 얼굴로 농성장을 둘러싸고 있는 76개의 고무신 꽃들이 실은 떠난 이들의 얼굴이었다. 안타까운 죽음을 꽃을 피워 기억하려는 반올림의 마음씀이 애달프다.


▲현수막. ⓒ이기화

  

201411, 삼성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조정위)를 통해 처음으로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삼성, 반올림,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가 세 주체였다. 그리고 이듬해 조정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삼성의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조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자체적인 보상위원회를 꾸려 일방적인 보상을 실시하려 나섰다. 그 과정에서 반올림은 배제됐고 피해자의 진심에 가닿는 사과도 물론 없었다. 반올림이 노숙농성장을 꾸린 이유다



▲황상기 씨. ⓒ이기화

 

"해결, 마무리, 합의, 최종타결." 

 

속보가 쏟아졌다. 9년 간 쌓인 피로가 단숨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저 이야기는 반올림의 목소리가 아니다. 올해 초 반올림은 삼성과 사과와 보상을 제외한 재발방지대책에만 합의했다. 반올림이 요구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삼성의 거부로 답보상태였지만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했다. 쏟아져 나온 속보에서 2개의 의제 해결이 남았음을 알린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세상은 삼성직업병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매일 밤 이어 말한다. 발전기를 돌려 겨우 밝히는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 아래로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과 함께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가끔 노래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함께 읽는다. 반올림이 마련한 좁은 자리를 굳이굳이 찾아 들어와 앉아주는 엉덩이들이 있어서, 그 몸들이 만들어내는 빽빽한 밀도가 든든해서 버틴다. 거리를 오가며 작은 눈인사로 아는 체 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끼니때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의 정성으로 농성장의 하루하루가 쌓인다.


▲농성장부감. ⓒ이기화

 

내가 눈에 익은 것들만 알아보며 사는 사이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이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낯선 풍경을 외면하는 사이 반올림은 직업병이라는 비극을 멈춰보려고 몸부림 치고 있었다. 농성장을 나와 집에 가는 길, 다시 돌아본다. 처음엔 쉬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자리가 보인다. 빌딩이 화려하게 들어선 강남 한 복판, 이곳에 세운 비닐천막은 분명 초라하다. 그러나 이 비닐 등껍질을 두른 반올림이 삼성이라는 태산을 등에 이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이 지켜지는 세상으로 그들과 함께 가려고 온몸을 거리로 내던져 놓고 있다.


▲농성장2. ⓒ이기화


이 미련한 거북이들이 걷기를 멈추지 않는 한, 삼성직업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유미 영정. ⓒ이기화

 


원문 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416인권선언 함께하기




















416인권선언 선언인 동참하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