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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omn.kr/r1ul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저희 조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얻은 건 '남북 교환학생 교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정도, 일상적인 생활 교류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사회로 나온다면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가자 박영아씨)


"'북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같이 살아볼 때 어떨지 모르니 미리 먼저 한번 실천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가자 박성준씨)


남북 간 교환학생·펜팔(편지) 교류, 남북 대학생들 모여 '치맥 회담' 개최, 남한 청년들 북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얼핏 듣기엔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이 제안들은 실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4·27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이 실무회담에서 양 정상이 '회담 생중계'에 합의하는 등 현재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사진은 조별 토론중인 참가자들 ⓒ 유성애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시청년허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10대~30대 청년 6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시민단체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에서, 4·27 남북회담 때 양 정상에 제안할 '청년 대표 제안'을 뽑기 위해서다. 단체 요청·사전 지원 등으로 선정된 참가자들은 이날 조별토론(1부)·대표제안 선정(2부) 등을 통해 가장 호응 높은 제안을 뽑았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는 내내 참가자들 토론으로 시끄러웠다. 멀리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온 참가자, 교복을 입고 참석한 만 16세 고등학생도 있었다. 60명 참가자는 각기 남북관계(1조)·경제(3조)·사회문화(4조)·환경생태(7조) 등 8개 조로 나뉘어 토론한 뒤, 각 조 투표를 통해 아이디어 3개씩을 뽑았다. 행사는 이렇게 뽑힌 총 24개 아이디어(제안) 중 다시 한 번 청년들이 투표해 최종 제안을 고르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별로 뽑힌 제안을 발표하는 시간, 가장 큰 호응과 박수를 받은 것은 '북한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였다. "북한에서 직접 살아보자"는 제안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4조(사회문화) 발표자가 '남북 체육대회 정례화', '남북인접 지역 관광특구로 개발' 등 제안을 소개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자꾸 교류하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차별을 해소하게 돼, 정치적인 갈등 해소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본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로 답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접수·발표됐다. 참가자들은 4월 초 진행됐던 사전행사·온라인에서 수렴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논의했는데, 이 중엔 '남북 홈스테이 프로그램 진행', '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금강산·백두산 정상에서 치맥 회담 개최' 등이 포함됐다. 토론시간, 5조(인도주의) 한 참가자는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 <강철비>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는 종종 북한 유튜브를 본다"는 학생도 있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 유성애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 유성애



통일부 "통일·남북관계 영향받는 건 청년세대인데도...청년 의견 반영될 기회 적어"


최종 선택 결과는 어땠을까.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양 정상에 제안할 대표 제안 1위로 "종전선언·평화협정"을 꼽았다(총 39명이 선택).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는 지금, 어쩌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을 제안이다. 이들은 정상들에 전달할 청년제안 2위와 3위로 "남북 간 철도를 통한 한반도 관광, 물류협정·물류확보 추진(33명 선택)",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26명 선택)" 등을 꼽았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남북 간 정상회담을 상시화·정례화하되, 회담의 주체를 점차 민간으로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이날 가장 나이 어린 참가자였던 유세은씨(경기 모 고등학교 2학년)는 행사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늘 북한이 불쌍하다,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시혜적 입장만 배우는데, 오늘 여기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전공이 정치외교라서 북한에 관심이 많다"는 조나은씨(20세, 숙명여대 재학)도 행사 뒤 "보통 청년들은 남북정상회담,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오늘 와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며 "10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통일부 측 담당자는 이날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통일 공약'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청년들 의견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 등 남북관계는 결국 미래에 관한 얘기고, 이로 인해 영향받는 건 20~30대 청년들인데도 이들 의견이 반영될 기회는 적은 편이다. 이에 청년들 얘기를 듣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남북 청년들이 금강산·백두산 정상에서 만나 치킨과 맥주를 함께 나눠 마시는 '치맥 회담'은 언젠가 현실이 될까? 그 또한 청년으로서 행사를 주최한, 30대 초반 바꿈 활동가 홍명근씨는 행사 뒤 기자가 던진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면서, "북한 '대동강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한 뒤 웃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각 제안을 손에 든 참가자들. ⓒ 유성애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이들은 1위 제안으로 '종전선언.평화선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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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전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시민 참여 개헌!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징병제VS모병제 정책배틀이 개최되었다.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 상호토론, 질의응답, 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징병제와 모병제 중 시민이 선택한 개헌안을 최종 선택하는 숙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신고리 공사를 재개하되, 향후 정책 방향을 탈핵으로 결정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민간차원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국방의 의무는 모병제로 ‘다양하게’ 질 수 있다.



모병제를 주장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부터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 징병제는 ▲사병의 소모품화 ▲군 부적응자 관리의 어려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 ▲인구 절벽 시대로 대상자의 90% 이상을 징집해야 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군이 현재 60만이라는 사병 숫자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두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을 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 또한 군 수뇌부가 400명이 넘는 장성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으로도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가 시기상조라는 반박에 정 대표는 ‘현대전은 병력 수 보다 총체적 전력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예산 8조 3천 억 원이 소요되는 경우는 63만 사병수를 유지하는 전제일 뿐, 사병수를 30-45만 명으로 줄이고 관련 부대비용을 줄이면 예산 부담이 준다.’ 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군을 4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도 전체 인구대비 0.9%정도로 여전히 프랑스(0.6%), 독일(0.3%) 등에 비해 높다.’ 고 밝혔다.


오히려 정 대표는 모병제를 통해 일반병의 복무 동기 확보되고, 이를 통한 지휘관의 태도 개선, 병력 수 감소에 따른 병영 환경 개선, 북한에 무력·흡수통일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 노령화·인구 절벽 시대 대비책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군이 소수정예로 국방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끝으로 모병제 개헌을 위해 정 대표는 헌법 전문에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 통치’를 명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 복무제 도입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는 조항 신설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지정, ▲현행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를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개정하여 모병제의 헌법적 토대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지금도 군의 문민통제가 안되는데……. 섣부른 모병제는 포퓰리즘



“모병제를 만들겠다. 병역비리 근절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예화, 현대화, 첨단화된 병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모병제를 주장한 남경필 도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임 소장은 “군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헌병은 사건 속보를 만든다. 이 속보를 장군들이 본다. 문제는 남 도지사의 아들이 군에서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속보가 블락 처리되었다. 영장마저 기각되었다. 군대가 여전히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며 섣부른 모병제를 경계했다. 


임 소장은 현재 군이 가진 문제로 ▲군의 감군(減軍)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육군 중심의 편제에 대한 해법 부재, ▲합동군·통합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다. 임 소장은 두 번의 쿠데타와 세 번의 군 출신 대통령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민간 출신의 국방부장관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군이 여전히 문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군 상황에서 모병제를 진행할 경우 군의 폐쇄성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모병제는 직업 군인의 진급 및 장기 선발 문제가 달린 만큼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당해도 침묵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기무사 도·감청, 제2 댓글사건 가능성 등 군의 정치화 가능성 역시 우려했다.


임 소장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의 경우 재창군 수준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독일은 국방옴부즈만 제도, 병역거부권 인정, 군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보장, 문민통제, 불법 명령 거부권, 대표병사제도 등의 개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01년 모병제 전환한 프라스 역시 군인직장협의회 6개나 도입해 국방부장관과 수시로 협의하며, 계급별 대표군인제도도 갖춰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군의 문민통제를 위해 개헌 논의에서 우선 될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군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잡는 징병제,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자 다양한 기본권 논의 등장해



이어 군에서 논의할 다양한 헌법 기본권에 대한 질의가 테이블토크에서 오고 갔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여성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 대표는 “우리가 내는 세금에 10%는 국방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 포함된다면 될 수 있다. 이미 다양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 소장은 “여군이 현재 접경 지역에서 중대장도 못하고, 잠재적 역량평가에서 젠더 균형이 깨진 채 진급 불이익을 받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다. 이제 여성 지원병제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토론, 일선 장교에 근무 시간 외 영내대기 등 사생활 침해 문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지휘관의 명령으로 자의적 구금을 당하는 영창문제 등에서 헌법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0명의 배심단이 평소 생각대로 정책배틀 전 투표한 결과 37명이 모병제를 선택하고 13명이 징병제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책배틀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징병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임 소장이 “모병제로 전환 될 경우 군의 폐쇄성으로 제 2의 댓글사건 등이 우려된다.” 라고 패널 발제를 하는 순간에는 징병제는 26표로 모병제 24표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징병제 22표, 모병제 28표 였다. 여전히 모병제가 앞선 결과였지만 최소 9명의 배심단이 짧은 시간에 생각을 바꾼 셈이다. 



정책배틀은 1월 27일(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국민소환제 찬성vs반대와 2월 3일(토)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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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방향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개헌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 문화 계승

○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 일·생활 균형 보장

○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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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중원구)의 3개 종합병원 중 성남병원이 2003년 6월 9일 아파트 부지 사업승인과 더불어 병원을 축소 이전할 계획이고, 이어 6월 20일에는 인하병원이 폐업방침을 공고한다. 2003년 여름,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모두 휴폐업을 함에 따라 인구 50만 성남 본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하나 없게 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노조, 진보정당 등이 함께한 공청회 결과,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적자 등을 핑계로 문 닫지 않고, 신시가지(분당)에 비해 의료보호환자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이 대안임을 도출,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 지방자치의 산 경험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공공병원의 설립 주체로 서는 과정이었다. 주민발의제정운동이 성사되기까지 만3년의 시간이 소요된 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민의외면으로 의원발의, 두 번의 주민발의 시도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당 신시가지와 본시가지간 경제적 격차 등 지역간 불균등이 심한 상태에서 본시가지 종합병원의 폐업은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분당지역은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재생병원이 존재한다. 분당은 인구 45만에 3개 병원 2500여 병상이 있지만 본시가지(수정․중원구)는 인구 약 50만에 28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인 성남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된다. 이로써 성남 본시가지의 의료시설과 그 의료혜택이 분당에 비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단체, 노조, 전문가, 진보정당 등 운동참여단체 및 지지자들은 '의료공백'이라 칭하고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촉구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자치단체장의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민의를 외면, 주민발의 조례안을 날치기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민 재발의를 시도, 2006년 3월, 만 3년 만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성남시의료원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 성공여부는 시민참여 보장

그러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개원은 커녕 준공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에 이어 10월 12일 성남시의료원 주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가 확정되었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43일째이다.

시공사 삼환기업에서 법원에 공사재개 입장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자료보강 등을 요청해 한달간 유예되었다. 오는 1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의 2차 결정이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014년 준공과 개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4년이 늦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성남시의료원 세 번의 공사 중단 원인과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감시 비판이 없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 참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히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주인 주체는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민에게 병원 운영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권한을 과감히 줘야 하는데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의 참여와 권한 없이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 리 없는데 말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의 조직된 힘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지 못한 탓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공급되어야 공공병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 공사재개 요구 시위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백승우 정책국장


시민이 참여해야 시민건강권 확보 가능

건강권이라 함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에 건강권이란 하나의 선언적 권리였을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고 아프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건강권 보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갈 때 안전하고 가능하다.


건강권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참여 없는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실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건강권을 만들어가는 성남시는 어쩌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그럼, 시민이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헌법에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안전하게 치료받고 시민주치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와 건강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 사업방향에 시민참여가 주요 목표와 기조로 포함돼야 한다. 시민의 제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의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가칭)병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시민건강권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 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을 만들고 건강권을 위해 시민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폭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시민위원이 충분히 교육받고 연구하여 성남시의료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시민이다.

넷째, 시민위원회 내에 다양한 시민조직을 만들어 시민이 시민건강권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시민봉사단, 시민서포터즈, 시민건강기금모금단, 시민정책모임, 시민참여연구단 등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건강권의 모범 모델이 돼야 한다. 국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하며,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의료원이 준공 개원되도록 모든 전문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성남시 공직자, 성남시의회,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자원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와 성공 여부는 시민의 힘에 달려있다. 

시민건강권 확대와 공공병원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대 모델로 성남시의료원의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 출처 : http://omn.kr/ontw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명의 평화·통일 활동가와 함께 한반도와 남북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청년들의 통일인식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은 건 무기대금 청구서뿐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와 달리,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강경 대응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베를린 선언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대화에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조건과 같다. 그 뒤에 이어진 사드배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언급,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언급,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건을 알아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대화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간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역시 얻은 건 막대한 비용이 적혀있는 무기대금 청구서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행동은 대북제재를 보인다면 임기 후반에는 이러한 기조를 되돌리기 어렵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결코 전쟁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에는 촛불이 있었다,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여러 적페 청산을 원하는데 남북관계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고 밝혔다. 

 

대북인도적 지원, 이제는 정부주도를 넘어 상호 호혜적 방향을 찾아야.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이영재 부장은 현재 대북인도적 지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후반기 2년은 접촉 신고조차 금지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승인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해 여러 지원단체들이 5월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기점을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 실제 우리민족은 여름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준비했다.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자체에서 9억 5천 만원을 확보했으나 개성공단 폐쇄 후 군 통신선이 끊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거절했다.’ 며 현황을 전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 부장은 남북의 기 싸움을 문제로 추측했다. 이 부장은 ‘받고 안받고는 수혜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북한의 도발로 UN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까지 언급되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부장은 대북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민족이니까 지원한다거나 또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에 기여했다라는 식의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재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 지원 분야도 상호 호혜적인 방식을 개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갈 것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며 대북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관 주도의 대북지원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UN 등 국제 기구들은 정치·외교적 여건과 관계없이 북한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지원을 넘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장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이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올림픽 취지에 맞게 군사훈련을 잠시 축소하거나 중단해 북측을 끌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다양한 교류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통일의식은 낮아지는데 개선 방향은 없어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낮아진 통일의식을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2-3년에 한 번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 통일의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일은 구시대적 이미지가 강하다.’ 고 밝혔다. 통일의 이미지가 올드해진 이유로는 ▲목표지향적 통일관 ▲교조적인 통일교육 ▲과도한 민족적 의미 강조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라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원 위원장은 ‘통일이란 의제가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창의적 사고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통일 자체가 수직적·일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구시대적 통일의제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가야하며 앞으로는 평화의제로 메시지를 바꿔야한다. 최근 괌 폭격 문제에서 보듯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평화적 욕구는 커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서 평화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평화적 메시지를 던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통일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만남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긴다.’ 며 남북의 대화와 만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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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이 힘든 헬조선에서는 인어나 도깨비가 나오는 판타지물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운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헬조선에서는 신분상승의 욕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가 '노오력'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비슷한 이야기로 알랭 드 보통의 책 '불안'에서는 심리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견고한 봉건제 시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보다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성과주의','노력주의'는 현대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지만 인어와 도깨비가 등장하는 걸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유난한 것 같다. 


특히 청년이라는 우리 세대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세상 아래 살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학교, 취업, 결혼 선택되기 위해서 구걸하는 세대이다. 자소설을 쓰지만 누구 하나 우리의 스토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고 압박면접 준비를 하지만 그 압박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를 '삼포', '오포'를 넘어 'N포' 세대라고 부른다.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건 투표권, 참정권뿐이다. 가지고 있는 것마저 포기한다면 미래가 없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성세대는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놓고 이용할 것이다. 아니, 이용해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말 중동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유력 대선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잔혹한 사실은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취약성을 이용할 뿐이다. 최근 들어 청년 정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할 것이다. 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하고(당선)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용당할 것인지 그들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것인지, 어떻게 ‘똑똑한 유권자’가 될 것인지는 전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인들과 속고 속여야만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걸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여기 체포되더라도 절대 죄를 자백하지 않기로 약속한 A와 B가 있다. 두 범죄자가 체포되어 각자 심문을 받고 있다. 여기 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두 죄수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각자 1년 형을 받는다. 둘 중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자는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8년 형을 받게 된다. 둘 다 자백하면 각자 5년 형을 받는다. 두 죄수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은 함께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자백할지 배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과 협동할 수 있을까? 한정된 정보 안에서 서로 유리한 선택을 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둘 다 5년형을 받는 것이 지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청년세대들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그것도 단편적으로) 투표를 했었고 정치인들은 항상 우리를 속여 이득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선출하고 방치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투표율은 가공할만한 것들이 못되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투표율로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작년 총선부터 청년 투표율이 가공할만한 숫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집계기관마다 다른 것 같지만 20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4.4% 포인트가 오르고 30대 투표율은 7.7%가 올랐다. 20~30대의 투표율 증가가 여론조사를 뒤집고 여소야대라는 상황으로 현 정부를 심판했고 심지어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까지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 관심은 높았다. 

정치인들은 숫자에 약하다. 빠르게 증가하는 투표율을 잡기 위해서 많은 청년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마치 은하수에서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청년실업률 해결정책, 육아보육정책 같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선거 후 금방 사라지고, 다음 선거 직전까지 정치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정치인들은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하거나 다시 우리에게 선택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투표 후에 선출된 권력을 방치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일들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반복을 끝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제임스 피어론이라는 학자는 미래의 그림자(shadow of future) 이론을 만들었다.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의 게임이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플레이어들은 서로 협력을 해서 윈윈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로부터 한 단계 나아간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다. 반복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대체 가능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확인시켜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눈치를 더욱더 살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릴 구원해준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했다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항상 반복해서 일깨워 주어야 한다. 선택하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내놓은 오지선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문제 제기와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집단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대체할 수단이 별로 없다면 우리가 직접 선거에 피선거권자로 나가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다. 지역공동체로부터 선출직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이다.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있다. 에스엔에스(SNS)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널리 우리의 플랫폼을 알리고 후보를 위해서 전격 지원해야 한다. 실패하고 성공한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일도 잊지 말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힘일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청년은 이제 가장 정치적인 계층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뛰어난 창의력과 열기로 대기업에 비정상적으로 소수의 경영인들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치열한 경쟁력을 갖고 자신과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시 퇴근과 안정감을 핑계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말이다. 그러한 열정과 경쟁력을 갖고도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되려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다. 조금씩 간단하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까운 곳에부터 찾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뜻을 모아 즐거운 일로부터 시작해라. 투표하고 기획하라. 그리고 직접 선거에 나가라. 멋진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를 갖고. 우리가 그런 계층이 된다면 유력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노오력’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열풍이 불었다. 한국보다 더 비싼 미국 대학에서 교육비 무료화를 내 걸고 월 스트리트 (Wall Street)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가 이야기하는ᅠ사회 민주주의는 유럽에도 가능하니 미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많은 청년들이 화답했다. 청년이 아닌 아웃사이더였던 버니 샌더스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년들은 다시 정치 참여에 손을 떼기 시작했다. 그들은 트럼프를 혐오하면서도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힐러리 후보에게 좀 더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승리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회성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투표는 똑똑하게, 참여는 확실하게,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스스로 나서자. 근본적인 참여가 해법이다.


훌륭한 청년단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동네형들, 체게바라 기획사, 협동조합 성북신나— 등등. 이런 단체들과 마음이 다르다면 사람들을 모으고 직접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 투표하고 참여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라!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온라인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6월민주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빠띠ᆞ·우주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추첨민회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2017년 7월 19일(수)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최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시민 주도적 개헌과 관련해 각 단체에서 진행·기획 중인 사업을 공유하고, 시민참여 개헌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향후 개헌 논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 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20170719_바꿈_시민참여개헌_토론회 자료집.pdf



⦁ 사회 전민용(6월민주포럼)

⦁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제안하며’ ㅣ 백승헌(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젠더 관점에서 본 개헌의제’ l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 ‘개헌 의제의 쟁점과 과제’ ㅣ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시민 주도형 개헌사례와 과제’ ㅣ 이지문(추첨민회네트워크)

⦁ ‘개헌정국과 시민사회 대응’ ㅣ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사회 개헌운동의 흐름과 과제’ ㅣ 김전승 (흥사단)

⦁ 시민 주도 개헌,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할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요즘 뭐해?” “요즘? 동네에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지” “일은 안해?” “일?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인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직장 안 구하냐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5년간 다니던 직장을 작년에 그만뒀다. 지역신문기자로 활동하며 나름 인정도 받았고 생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반복되는 일상이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이 내가 평생을 걸고 해야할만한 것일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나가서 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마냥 생각 없이 그만둔 건 아니었다. 전부터 몸담고 있었던 지역 청년공동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소통, 공감, 관계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사람도서관 사업부터 마을라디오, 청소년교육, 청년공유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 내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본조례 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해를 정신없이 보내고 난 뒤 다시금 나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러한 고민은 비슷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다른 청년활동가들 그리고 청년활동 일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은 활동일까 노동일까’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청년활동가’


청년활동가. 익숙하면서도 다소 낯선 이름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사회운동가 혹은 특정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상근자 정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담론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청년활동가라고 함은 기존의 활동가 범위를 넘어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회혁신가, 소셜디자이너, 마을활동가 등 ‘제 3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청년집단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활동’ 또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운동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되면서도 경제적 생존이 가능한 일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실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 요컨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활동, 공동체 복원과 같은 일들도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문제 연구자 류연미는 “노동과 운동이 공존하는 행위, 환언하면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사회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때로는 노동이나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소규모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적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들이 모두 느슨하게 활동 내지 사회적 활동이라 불리고 있다”고 정의한다. 


청년활동가라는 집단이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탄생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청년허브는 공식적으로는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위탁기구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과 자발적 공동체를 지원하고 청년 개개인을 적극적인 시민이자 혁신적 활동가로 양성하는 공간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6년까지 청년허브의 지원을 받은 청년활동가단체의 수는 총 842곳. 이들은 사회활동, 문화기획, 업사이클링, 생태환경, 학습세미나, IT 등 분야도 다양하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위한 청년활동가들의 움직임은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경기도에서도 2016년 경기청년네트워크라는 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전주, 순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도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의 일은 활동인가 노동인가


“노동이냐 활동이냐 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청년들이 공적인 돈을 받아 활동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뭘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2014년 3월 26일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의 일, 노동인가 활동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기성 시민단체활동가와 청년활동가, 청년논객 등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는 ‘활동’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놓고 전통적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기성 활동가들과 자율적 노동으로 이해하는 청년 활동가간의 간극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한 청년활동가는 청년활동에서 느끼는 활동-노동에 대한 고민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의 활동은 꼭 가사노동하고 비슷하다. 밖에서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필요한 일을 한다. 하지만 공적자금, 정책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 활동,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2016년 10월 서울시 청년주간프로그램의 한 섹션으로 진행된 ‘우리 활동-노동자: 노동과 활동의 영원한 갈등에 대해’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은 이어졌다. “어떻게 한 줄로 나의 일을 소개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라는 활동가들은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일상의 행복을 갉아먹지 않기를 바랬다. 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이들은 종종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한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사정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청년활동가 개인 혹은 소수가 모여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어떠한 대가 없이 오히려 자비를 들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일부 청년활동가의 경우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공사장 잡부, 단기알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계보전을 위해 일반기업체나 기관에 입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아직까지 청년활동을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으로 보기보다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개념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지자체로 내려올수록 더 심화된다). 요컨대 이는 청년활동가의 노동권 문제와 연결된다.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된다면 청년활동가는 사회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나의 활동이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과 성장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사회가 제공해줘야 한다.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해 


다시 처음 제기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청년들의 활동은 노동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된다. 세상을 바꾸어간다는 자부심만으로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강력한 내적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외적보상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 소진되는 것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허브를 통해 청년참, 청년활과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활동가양성사업 또한 펼쳐나가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포퓰리즘 논쟁에 가려지긴 했지만 이 사업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기존의 실업정책과는 달리 자율적인 사회활동을 지향하는 청년들 또한 제도적 지원망에 포섭한다는 점에 있다. 


경기도 또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마을공동체활동가 인증제 도입을 통해 청년활동가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또한 뷰티풀펠로우 방식의 지역 청년활동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지역혁신활동 보장방안 제안’도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공적지원이 끊길 경우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어쩌면 오늘날의 청년활동은 독일의 미래학자 울리히 벡이 이야기했던 ‘시민노동’의 개념과도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공적 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적노동의 속성이 존재하지만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작동하는 정부 ‘외부’의 공적 노동이란 점에서 전통적인 공적 노동과도 다르다. 또한 이 공적 노동은 능동적인 시민의 자율성 곧 ‘자율활동’의 속성을 요구하고 그에 기반을 둘 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자율활동과 공적노동이 중첩된 새로운 범주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청년활동가는 일차적으로 공적서비스의 단순한 수요자의 위치를 넘어 공공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생산자로 참여하고 이차적으론 자신이 제안한 공공정책모델의 혁신경영자의 위치로 이동한다. 즉 정책수요자인 시민이면서도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종의 ‘시민노동’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노동의 출현은 역설적으로 노동사회의 위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청년활동가라는 새로운 집단이 장기화된 청년실업이라는 구조적 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청년주체들의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쉽게 납득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곧 활동-노동을 둘러싼 이들의 고민지점이 결코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시민노동의 영역이 앞으로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는 향후 몇 년 안에 한국사회의 주요 노동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먹는 술)이 트랜드가 된 시대. 끊임없는 타인과의 부딪힘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력적이다. 그렇기에 혼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따듯한 느낌이어서 좋은 사람도 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혼용무도(昏庸無道)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아 나는 인권활동가들의 건투를 빌며 그들의 안부를 묻고 싶다.


'NO'를 외치는 사람들


2000년대 초반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카피를 내세운 한 증권사의 CF 광고가 있었다. 아직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지 않고 '웰빙'이 유행했던 시대일지라도 한 개인이 다수자에 맞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일명 ‘노맨’이 되라는 그 광고가 불편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평등을 위해 she/he 대신 성중립대명사 Ze/Xe를 사용하자는 '성중립 언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그녀뿐만 아니라 OO맨, XX녀등 특정한 성을 지칭하는 단어에 내제된 성차별적 요소는 많은 이들이 인권 침해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사회 관념이나 의식의 변화는 법, 제도화 이후의 일이므로 여전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향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혐오는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다. 내가 만난 인권활동가들은 공기와 같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감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수를 향해, 권력과 자본을 향해 ‘NO’를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자 ‘YES'를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연대하는 따듯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밤 10시 드라마를 기다리는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다.


저소득 소비자의 삶, 고강도 노동자의 삶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2015> 연구조사는 약 8년 정도의 시간을 인권활동가로 지내온 30대 중반의 활동가들이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못 미치는 107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바야흐로 캄캄한 밤 풍경 속 불빛만큼 빚이 있는 시대. 숨만 쉬어도 비용이 지출된다. 모든 것이 자본화되어 있는 사회에선 영리가 아닌 비영리를 추구하는 NGO라도 풀뿌리 후원금은 단체운영에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를 기조로 시대적 배경에 따른 인권의제를 말하는 인권단체 대부분은 1~2명의 상임활동가 또는 비상임 활동가들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마케팅 영역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성적으로 소비되는 ‘여성'이나 귀엽거나 불쌍한 '아이' 또는 '동물'을 콘텐츠로 다루지 않아 비교적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서 빗겨나 있고 이는 곧 자원의 부족함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래만큼의 지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벼룩시장 할인 또는 소비 없는 삶 등으로 지출을 피하죠.”


척박한 환경에서 인권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이들은 경제적 급부를 기대하기보단 경제적인 많은 부분의 포기를 각오해야 한다. 안정적 수입은 <인권활동가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의 73% 이상이 중요성을 인정했듯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못 미치는 활동비는 동수저쯤 돼야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도 활동을 포기하는 일 없이 지속할 가능성을 높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가 소진되어 떠나가는 이들의 난관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은 한 사람의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얹는 일 아닐까? 공익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인권

 

"한국은 경제로는 '수'를 받으면서도 삶의 질이나 인권 현실은 우·미·양 사이를 헤매고 있는 극히 모순적인 사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 논리가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인권 논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효제 교수의 인권오디세이』(교양인) 중 「대한민국 인권 지수」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의 투쟁은 우리 삶이 인권에 의해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의 제도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내가 다른 이에게 오늘 하루 존중받으며 보냈는가 물어본다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기 힘든 것이 한국 인권의 현주소다. 보릿고개를 넘기신 나의 부모님세대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지상과제였다면 비교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린 청년세대인 나는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공화국을 꿈꾼다. 이 인권공화국으로 가는 길엔 우리 모두가 살아 있는 인권임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신이 믿는 인권의 가치를 실천해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 인권활동가는 토론회 자리에서 청중을 향해 인권운동은 심장을 뛰게 하는 운동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그이의 말처럼, 나는 신체의 장기 중 유일하게 '마음이 담겨있는 내장'인 이 심장(心腸)에 인권의 첫 걸음인 인권감수성이 있다 믿는다. 인권이 마음과 마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결고리가 지금보다 더 넓고 단단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리라 생각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7번째 스토리펀딩은 요즘 핫 한(?) 국회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이 제주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하는

우도 청년에게까지 소환장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소환장을 받은 청년은

정다운 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의 정다운 부대표입니다.

정다운씨는 왜 김진태의원의 소환장을 받게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6434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은 백남기씨가 317일간의 사투 끝에 결국 사망했다. 그동안 경찰의 과잉진압과 물대포 운용 지침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살인미수로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오히려 경찰은 유가족들과 대책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시도하다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를 거부당했음에도 영장 재청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11월 15일 농민대회 과정에서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꼭 닮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달랐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6일, 황인성(64)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황 위원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복귀한 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 2005년 두 농민의 사망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성명이 나올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했다.


▲ 참여정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한 황인성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황인성 위원장은 2005년 여의도 농민시위 과정에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할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했다. ⓒ 박영민


"공권력에 의한 사망, 관심과 성의부터 보여야"


-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2005년 전용철, 홍덕표씨가 여의도 시위에서 사망한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했다. 우선 시민사회수석실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비서실을 재편했다. 기존의 정무수석실과 국민참여수석실을 없애고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다. 시민사회수석 산하에 시민사회비서관실, 사회조정 1비서관실, 사회조정 2비서관실, 사회조정 3비서관실과 치안비서관실 등 5개 비서관실을 두었다.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는 정무팀으로 축소하여 비서실장실에 배속했다. 첫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던 문재인 변호사를 임명했고 내가 후임이었다."


- 시민사회수석실이 상당히 커진 것인데 왜 그런 재편이 있었나?

"알다시피 참여정부 초기에 원전 방폐장, 사패산 터널. 천성상 터널, 화물연대 파업 같은 사회적 갈등이 많았지 않나? 노 대통령은 공공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는 문제가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의 민주적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국회와 정당 관련 사안은 열린우리당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축소했지만, 정책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추진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지원해서 일종의 정책고객인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는 비중을 크게 둔 것 같다."


-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과정에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

"집회해산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기억한다. 초기에는 피해발생의 전후 사정이나 직접적 원인과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 농민단체와 야당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 내에서는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가 있었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시위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초기 대응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사망한 농민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조의를 표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당시만 해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에서 조화를 보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공권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인명이 훼손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은 진행하더라도 유족과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조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관심과 성의를 표하고 실질적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 그래서 조화를 보냈나?

"내가 직접 갔다.(황인성 전 수석은 2005년 11월 29일, 고 전용철 씨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유감을 표하고 진상에 입각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 기자 말) 당시 언론에서는 청와대 수석이 농민들에게 절을 했다고 굉장히 크게 보도했다."


"노 대통령 사과, 모두가 말렸다"


- 2005년 12월 26일 저녁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용철, 홍덕표씨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바로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참모들의 의견이었나?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꺼내기는 어렵다. 경찰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소관 부처가 있는데... 시민사회수석으로서도 진상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엄정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시점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다."


- 그렇다면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었나?

"그렇다. (2005년 12월) 27일 아침에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소관 수석인 나를 불러서 농민사망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 참모들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만류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각 부처에 직접적인 책임자들도 있었다. 경찰청도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는 것은 너무 나가시는 것이라는 신중론이 다수였다."


- 만류에도 강행한 것인가?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따지려면 따져볼 만한 내용은 충분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공권력 행사는 엄중한 문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공권력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


- 당시 경찰청의 입장은 어땠나? 반발이 있었을 것 같다. 

"경찰청을 담당하는 수석실이 시민사회수석실로 바뀐 데에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가장 민생과 밀착해 있는 대민 부서이고, 각종 집회나 시위에 대응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올바로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사과성명 발표가 확정되자마자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대통령께서 곧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이라고 알려주고 이후 대응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청장의 해임 요구에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경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 12월 29일 스스로 사퇴했다.

"당시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자신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정도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보지도 않았고, 경찰들의 사기를 생각할 때 대통령의 사과가 과도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기자회견 뒤에도 경찰내부에서 뒷말이 나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사과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정당성과 엄정성에 대해 공직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응, 지나치게 안일해"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이 이뤄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대책위와 시민들이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영결식장 입구와 연결 통로 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한 지 정확하게 10년 뒤에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고 결국 317일 만에 사망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사과가 없다. 어떻게 보고 있나?

"당시 청와대 내부의 논의과정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너무 안일하다. 공권력의 행사와 무관하게 사람이 죽었다면 누가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겠나? 설령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같이 아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 만일 지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조언할 것인가?

"경찰은 물대포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이라고 항변하면서 죽음에 이른 건 본인(고 백남기씨-기자 말)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밝히는 것은 그 과정대로 하더라도 유감을 표하고 공권력 행사에 과잉이나 불법이 없었는지는 자체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는 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면 그런 조언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일 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족이 원치 않는데도 시신까지 부검하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민간단체가 행사하는 물리력과 공권력은 그 성질과 질, 양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 공권력 행사는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남다를 것 같다.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결사의 자유다. 그래서 기본권이다. 기본권의 존중을 우선시 하면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권력이 우위에 있고, 이것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리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으로 인해 부딪쳐도 연성대치가 되지 강성대치로 나아가지 않는다. 강성 대치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희생이 나온다. 연성대치 속에서 갈등조정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 해 고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쓰러진 지 2일이 지난 11월 16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시위대를) 패 버리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며 경찰당국을 옹호했다. 2015년 12월 18일, 경찰은 백남기씨가 쓰러진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가 오래 전부터 폭력 집회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기획, 모의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여당과 경찰의 초기 대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 발생 42일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고 백남기씨의 317일간의 사투 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 인권은 공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일까? 대국민 사과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구절은 고 백남기씨의 사망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상식'이란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 2005년 12월 27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중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창립 1주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총회에서는 지난 1년과 앞으로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주년 정기총회는 회원들 뿐만 아니라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까지

현재 바꿈을 이끌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바꿈과 관련한 퀴즈를 통해 상품권을 전달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품이 걸려있는 코너인 만큼 회원 및 내빈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깜짝 퀴즈대회를 마친 후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총회의 의장은 바꿈의 이사장이신 박순성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개회를 선언하고, 바꿈의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업보고와 감사까지 길고도 짧은 1년의 활동들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꿈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 역시 나누었는데요,

바꿈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회원 및 내빈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사안에 대한 뉴스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키우고 내세워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의 1년 역시 바꿈을 빛내기위한 활동이 아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렇지만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바꾸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회, 그리고 세상을 바꿀 또 어딘가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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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를 펴낸 바꿈청년네트워크 인터뷰(출판사 궁리)


2016.3.17


Q  우선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를 펴낸 ‘바꿈청년네트워크’ 총괄코디네이터이자 바꿈 이사인 손우정입니다. 바꿈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협력 사업을 펼쳐보고자 2015년 7월 7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신상’ 단체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25명을 모아서 ‘바꿈청년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려요. 



Q  이번에 『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우선 바꿈청년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조금 낯섭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꿈은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기보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 개인에 대한 지원·협력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이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이야기를 직접 해보자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청년 활동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인 25명의 청년이 바로 ‘바꿈청년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책을 냈으니,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면 그만큼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겠지요? 무엇을 할지 딱 결정된 것은 없지만 더 많은 청년들과 사회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Q  『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는 기존에 나왔던 청년을 주제로 한 다른 책들과 어떤 점에 차별화를 두고자 했는지요? 이 글을 쓴 필진들 또한 궁금합니다. 

A  청년들의 힘든 삶이 주목받으면서 청년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은 ‘외부자’의 시각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사회에서 비교적 성공했거나 뛰어난 글쓰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과 해법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이번에 나온 책은 ‘청년 스스로 쓴 청년 사회입문서’라는 것이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바꿈청년네트워크에는 대학생, 백수, 시민단체 활동가, 교육활동가 등 매우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써보자’는 하나의 이유로 모였어요. 전문가들이 쓴 청년도서보다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책이니만큼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Q  전체 4부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인권, 노동, 대학, 통일’을 큰 주제로 잡아 필진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청년’ 하면 늘상 떠오르는 의제들이었는데, ‘통일’이 포함된 것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네 주제를 배치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A  ‘청년’이라는 범주로 묶여 있지만, 사실 모인 사람들 대부분 서로 고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의 계획은 모든 청년의제, 사회문제를 다루기보다 우리의 관심사부터, 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평화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이니까 ‘평화통일분과’가 만들어지고, 대학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씩 모이니까 ‘대학분과’가 만들어지는 식이었어요. 아쉬운 것은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분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것이 지금 청년의 현실에서 더 필요한 도전 아닐까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Q  예전에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집단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측은지심의 대상으로, 여전히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요?

A  서문에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바뀐다’는 만화 송곳의 대사를 인용했어요. 오늘날 청년이 서 있는 공간과 과거 청년이 서 있는 공간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과거와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불쌍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도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힘을 내’, ‘도전을 해봐’, ‘참여해야지’ 하고 과거의 모습에 견줘 요구하기보다 이 구조, 청년들이 ‘서 있는 곳’이 과연 제대로 된 곳인지, 아니라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아울러 바꿈 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문제에 제시하는 신선한 대안이 궁금합니다. 

A  우리가 만든 책은 ‘사회입문서’예요. 다시 말해 어떤 우리만의 정답이나 대안을 이야기하기보다 그걸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우리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충돌하고 소통하고 조율되어야만 ‘청년들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봐요. 책에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저런 대안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면서 정말 ‘청년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신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은 ‘정답’이라기보다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독자분들도 좋은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하셔야 하고,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꿈청년네트워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Q  독자들, 특히 청년 친구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준다면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 읽어 주십시오! 하하. 농담이고요, 이 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담은 책이 아니예요. 동의하기 어렵거나 책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진 독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같은 청년들, 청년과 소통하기 원하는 기성세대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생각이 달라. 이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든다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대화할 사람, 소통할 사람이 없다면 바꿈으로 연락주세요. 바꿈은 그런 대안들, 소중한 고민들을 서로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곳이니까요. 바꿈이 만든 ‘청년 사회입문서’의 활용법은 철저히 독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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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 일시: 2016.1.28.목 오후2시

■ 장소: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컨퍼런스홀



2016년 2월, 출범 3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정당 해산, 사법부와 언론 장악, 집회의 자유 억압, 공안기관 확대 등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노골화해 왔습니다.


국가기관만 아니라 일베,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등 극우적 시민사회의 활동이

담론을 넘어 구체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 담론은 매우 부족하거나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쟁도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2016.2.1. 민중의 소리. 이정무 기자.


"박근혜 정권 4년차, 그 실체는 무엇인가?" 2016.1.29. 에큐메니안. 김령은 기자.



<자료집>


160128_박근혜정권 성격 토론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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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토론회]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민중의 소리 2016.2.1. 이정무 기자



28일 열린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참여적 지식인들의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정치학) 교수의 발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럼 이제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나치의 쿠데타, 아니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까요?”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의 베를린 풍경을 묘사한 소설의 한 대목이다. 


물론 이 교수가 30년대 독일의 상황과 지금의 한국사회를 1대1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을 한국으로 바꿔서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에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점진 쿠데타(creeping coup d'état)

이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점진 쿠데타(creeping coup d'état)’로 설명한다. 이 개념은 마치 쿠데타처럼 1987년 이후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지만, 이를 군사정변 대신 선거절차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는 정권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다. 

이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정권이다. 그러나 노태우-김영삼 정부가 1987년 이후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대신 수용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쿠데타처럼 급진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단시킬 수 없으니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질적 전환을 시도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공동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되지만 이러한 위기의식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야권만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보수진영의 ‘위기’론 뒤에는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roll-back)’ 전략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금을 단순히 역주행이나 보수와 진보 사이의 선거를 통한 정권 주고받기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올해가 역주행이 임계점을 넘어 ‘영구집권’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민주노총에 대한 소요죄 적용 시도, 국정원의 정치 도구화, 테러방지법 추진 같은 현상을 일회적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1987년의 6월항쟁을 통해 정립된 거버넌스가 ‘민주주의’와 이를 제약하는 ‘분단체제’의 타협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7년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운영의 원칙으로 되었지만, 국가보안법처럼 이에 반하는 요소들이 뒷문으로는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보수 기득권세력에게 불편하지만 참을 만 했던 이런 ‘예외상태’는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보수세력내에서는 이들을 ‘종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의 정치적 생존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롤백(roll-back)’ 전략의 첫번째 성과였던 이명박 정부는 그렇기에 노태우-김영삼 정부와는 다른 성격을 띠게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앞선 보수정부들과 다른 것도 당연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롤백 시도는 촛불시위와 2010년 지방선거(천안함 침몰 직후 진행된!)에서의 패배 등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승리한 보수세력은 그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롤백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 - 이제는 점진적 쿠데타라고 부를 - 이라는 주장이다.

무능과 무위:박근혜노믹스의 얼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에서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두번째 발표를 맡은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2007~8년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분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목표는 잘 세웠지만, 실제 하는 일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무위’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2007년 이후 위기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은 높아졌지만, 그로인해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물론, 자본 역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를 책임져야 할 국가도 부채가 쌓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 연구원은 의도가 무엇이었건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감한 복지공약을 내건 것은 시대적 흐름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고용률 70% 달성 목표나 ‘미래 먹거리 찾기’ 차원에서 제기된 창조경제론도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2014년에 나온 ‘통일대박론’ 역시 자본의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차원에서 이해할만한 것이 된다.


하지만 김 연구원이 제시한 다양한 수치가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 모든 목표에서 ‘무능’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무위)’는 점이었다. 복지정책의 후퇴는 물론 교용률이나 남북교역추이 등이 이런 무능과 무위의 증거다.


대신 박근혜 정부의 일거리가 된 것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였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기회복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정책 만큼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면서 “작년의 성장률에 (그나마) 기여한 부문은 민간소비나 설비투자가 아니라 건설투자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설투자가 본질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투자인 주택소비를 현재를 끌어오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이를 ‘가불형 성장’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가불’ 방식은 반드시 후과를 남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블랙프라이데이같은 행사로 국민들을 부추겨 내년에 살 스마트폰을 미리 사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벌써 정부내에서조차 주택의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소비절벽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우에서의 비판도 나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에 대한 토론이었던 만큼 반론도 이어졌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성격규정과 같은) 큰 그림도 필요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연결된 전략 개념이 더 좋겠다”면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수회귀적 아젠다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수회귀적 측면이 있지만 여론을 매우 중시하는 등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자신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점진적 쿠데타같은 개념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왼쪽으로부터의 비판도 있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1987년 이후의 ‘현존하는 민주주의’가 정상이고, 지금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획복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면서”라면서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나아가 김대중-노무현의 자유주의 정부가 낳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낳았고 이것이 두 우익 정부의 등장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다만 김공회 연구원이 ‘최저임금영향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에 의해 자신의 임금이 정해지는 노동자가 14% 수준이며, 최저임금에 사실상 연동되어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막강한 수준”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여야의 주요 정치세력으로부터 ‘불가역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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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집담회>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현실과 그 역할”


■ 일시: 2016.1.20.수 오후4시

■ 장소: 창비서교빌딩 2층 회의실



어느새 2016년 총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치를 심판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바꿈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여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수)에는 청년정치인,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 25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청년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현실 속에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청년이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치상황에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160120_청년정치 집담회_자료집.pdf




○ 사회: 안희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 발제: 장경태 (더민주 서울시당 대변인 /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성치훈((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최유진(청년클릭/비례대표제포럼)

곽현욱(청년들이만들어가는새로운정치 청새치)


○ 초청단체: 내사랑전북청년포럼, 대한민국효녀연합,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청년 주빌리,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 청새치, 청년유니온, 청년클릭, 한국유권자연

○ 후원단체: 세교연구소, 세상나눔, 6월민주포럼

○ 지원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진 촬영해주신 곽현욱님, 감사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역사회 총선 집담회>


“시민의 삶과 지역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2016년 총선”


■ 일시: 2016.1.12.화 오후3시

■ 장소: 대전광역시 NGO 센터



어느새 2016년 총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정치심판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바꿈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여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화)에는 대전광역시 NGO센터에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지의 지역 시민사회 인사 3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각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구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160112_지역사회 총선 집담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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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6년 신년회


지난 19일, 2016년을 맞고서 처음으로 바꿈이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님의 2016년의 화두를 여는 강연으로 진행되었데요.

"2016년 국가 위기,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의미있는 강연, 청중들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으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걸음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포토앨범 함께 보시죠^^




이 날의 사회자, 손우정 이사님입니다.^^재치있는 입담으로 많은 분들을 웃게 만드셨죠.







사전마당으로 2015년 바꿈의 콘텐츠들 중 Best를 소개하는 시간, 이의진 상임활동가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최근 바꿈에서 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떠버린 동네 떠밀린 사람들' 상영도 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영상 바로가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강연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시는 이남주 교수님과




열정적으로 듣고 있는 바꿈이들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










당일 촬영에 힘써주신 오소영 감독님



바꿈, 2016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진 촬영해주신 이기화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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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지식인·청년 집담회…‘무능한 야당’ 신랄한 비판


한겨레 2015.12.16.


“고만고만한 사람이 경쟁하다 갈라져”

“새정치가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해”

“정권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 발휘”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를 가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토론회를 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더라. 후자의 고민을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5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세교연구소 회의실은 30여명의 시민사회·지식인·청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세상나눔’에서 ‘국가 위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한 집담회였다. 백승헌 ‘바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집담회에선 박근혜 정부 아래의 ‘정치 실종’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야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모색도 이뤄졌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이 고만고만한 경쟁을 하다가 갈라진 상황이다.”(정대화 상지대 교수), “안철수 의원이 대안세력이라는 것에, 문재인 대표가 국가운영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실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 


집담회에 모인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해 리더십 문제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신뢰’, ‘실력’이 부재한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과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은 게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좌클릭·우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분 모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의제나 시대적 패러다임을 두고 싸움을 벌였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무능한 야당’이 정권심판론 대신 정치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전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에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다.”(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보스정치의 시대가 사라졌는데 계파만 남았다. ‘분당하면 누가누가 따라 나간다’며 여전히 ‘보스’ 따라다니기에 바쁘다. 이런 ‘빠문화’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른다.”(최영찬 서울대 교수) 


무기력한 야당의 원인으로 ‘486그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현곤 이사는 “486 의원들은 대학 때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최영찬 교수는 “정치권에 들어간 486들은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국회 입성이라는) 복권만 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를 대변하지 못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독자 창당 추진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았던 최유진씨는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였어야 한다. 근데 (안 의원이) 대선주자로서 민주화 세대의 대표가 되려는 순간 안철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담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정치가 소수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국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방향을 일대전환해야 한다”,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와 비전·리더십·문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이외의 시민운동과 지식인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세가지 호소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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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진한 바꿈 상임이사, 이소망 바꿈 이사, 토모오카 유키, 야마카와 요시야스, 백승헌 바꿈 이사장, 이의진 바꿈 상임활동가, 성영이 바꿈 상임활동가



바꿈 한일교류 일본시민활동가 야마카와 요시야스님


지난 11월 10일 일본시민활동가 야마카와 요시야스(Yamakawa Yoshiyasu)님이 바꿈을 방문하셨습니다..^^

야마카와님은 일본 MDS(movement for democracy socialism) 부위원장 겸

ZENKO(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안보법 통과와 청년 실업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일본 사회는 원전문제, 평화헌법 문제 등으로 젊은 세대의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은데, 한일 양국 시민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활동교류가 더욱 활발히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은 처음이라며 맛있게 한식을 드신 야마카와님! 

통역을 도와주신 토모오카 유키님, 단체 사진 제공해주신 오민정 작가님 감사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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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표 또 버릴 겁니까...어느 대구 남자의 호소

오마이뉴스 2015.09.01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내 고향은 대구다. 대구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더운 날씨다. 도시 주위가 산으로 감싸져 있는 분지 지역이고 큰 호수나 강이 없어 여름은 웬만한 인내가 아니면 버텨내기가 어렵다. 가장 기억에 남는 더위는 1994년 여름이었다. 난 당시 다행히도 군대에 있었지만, 군에서 본 대구의 풍경을 잊을 수 없다. 당시 대구는 내내 38~39℃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방송사에서 날계란을 도심 아스팔트에 풀어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장면을 내보낸 적도 있었다.

이 장면은 당시 최고의 특종으로 화제가 됐는데, 지금도 날씨가 더우면 이런 방송이 많이 보도되곤 한다. 그래서 대구 음식은 부패를 막기 위해 대부분 양념이 강하다. 따라서 대구에서는 더위를 많이 타고, 맵고 짠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 대구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대구에서 현재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이외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 못하는 풍경을 볼 가능성이 크다. 나도 대구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네 번 치렀으나 단 한 번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하지 않았다. 과거 대구에서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당선자가 한두 번 나오긴 했지만, 정당 후보자가 아닌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였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보니, 대구에서 개혁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외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무리 개혁적이고 뛰어난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고 그를 지지해도 당선하지 않으니 사실상 일당 독재가 지속되고 정치적 무관심도 커진다. 나 자신도 선거를 치르면서 왜 이런 무의미한 투표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한 당이 계속해서 당선되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도시에 비해 발전 속도도 느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1인당 지역총소득도 14위다. 실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에 따르면 대구 시민 10명 중 9명이 스스로 중간이하의 계층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런 인식은 전국 최하위라고 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다 보니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 고향인 대구를 떠나는 비율도 높다. 대구뿐만 아니라 지역주의가 고착화돼 있는 지역은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치인 중 누구 하나 이런 현상을 두고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8년간 버려진 유권자의 선택


기사 관련 사진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 등 대표단이 1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비례대표 축소 저지, 3당 회담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한 국가기관이 있다.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200석 / 100석)로 도입할 것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이었다. 

바로 대구와 같은 지역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대표성을 부여하고 직능별 대표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 선관위의 발표가 있을 때만해도 많은 시민들은 이를 정치권이 잘 반영해 정치발전의 주춧돌로 사용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유권자 수 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직능·약자를 대표할 54석마저 줄이자는 결론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몇 개월 만에 지역주의 타파와 직능·약자를 보호할 선관위의 촉구는 어디로 사라지고, 오히려 지역주의 강화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만 살아남은 격이다. 

앞서 내 경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선거 때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당선자에게 던진 표수가 1144만 표였는데, 낙선자에게 던진 표도 무려 1036만 표다. 1000만 표가 넘는 유권자의 의사가 모두 '쓰레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표는 지난 28년간 총선에 투표한 것을 다 합치면 7160만 표에 이른다(참고 : 선거에서 사라지는 표를 살려주세요).

현재 흘러가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정의당과 녹색당 및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원 정족수 논의를 다시 진행하고 비례대표제 확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한다면 역사적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인식해야 한다.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권을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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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약자'를 위한 비례대표

경향신문 2015.08.27.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결국 포기하고만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 우선 이번 합의로 지역구 의원 수는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유권자 수 편차 비율이 2 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비례의원 제도를 축소·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고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해보자. 우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국회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고용촉진법이 존재했지만 사실상 훈시규정만 나열되어 있을 뿐 청년들의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를 끈질기게 사업적 이슈로 만들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낸 사람이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장하나 의원이다. 

애초에 장 의원은 이 법안의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조직적인 저항으로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경제기본법’(가칭) 발의도 준비 중이다. 이것이 바로 초선 비례대표의 힘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입법발의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국회 전진영 입법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농림수산, 국토개발, 조세 정책에 관심이 많은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여성가족, 보건복지, 노동 분야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곧 국회에서 약자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200석/100석)로 도입할 것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이었다. 

이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경험한 문제다. 고향인 대구에서 서너 번의 투표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된 경험이 없다. 심지어 지지한 후보가 30% 이상 득표를 했음에도 낙선자 신세가 됐다. 대구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는 무의미한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정치적 무관심은 늘어나고, 그 무관심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무기로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보았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동안 비례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영입하고 또 당선 가능한 번호로 배치하는지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부적절한 공천 헌금을 매개로 부적합한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비례대표 선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19대 국회 동안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야합을 하는 순간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불행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자라난다. 정치권은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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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선언문

2015.08.21 14:27 바꿈 소개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선언문

  

바꿈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황과 심화되는 양극화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주거비치솟는 등록금과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 보여주는 정부의 무능그리고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권.

 

우리사회는 현재의 불만과 불안을 극복할 등불을 쉬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국가와 정치권의 무능은 어둠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합니다또 시민사회의 역동성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우리사회 전반에 희망기대사랑활기존중배려는 약해지고 냉소와 체념조롱이 넘치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긍정적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복원해야 할까요지금무엇을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작지만 큰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독선과 독단의 창조주 역할을 자임할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우리는 정치시민사회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곳곳에 남아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같이 키워나갈 것입니다어떤 소박한 희망이라도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 엔진이 힘을 발휘하는 작은 나사못연결 벨트윤활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7일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개방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의 힘을 모으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공감을 기초로 공동의 관심사를 만드는 바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2.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한국 사회 전체와 파트너십 단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개별단체로서 바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걸음 더 진전된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4.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꿈과 희망을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일반시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운동을 지양합니다정치와 사회운동이 민주적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으며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함께 꿀 모든 이들에게 손 내밀어 바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 7월 7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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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5. <6월민주포럼 월례모임>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발제: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토론: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자료집>

[메르스 사태]어디서 무엇이 잘못 됐나_장재연.pdf


[메르스 사태]삼성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_장재연.pdf


[메르스 사태]재발방지 방역의 기본부터_장재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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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전진한'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준비위원]간결한 정보의 힘으로 사회 바꿀 것

내일신문 2015.03.31. 이재걸


"매년 중요한 정부기록,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끼리만 공유될 뿐 태반은 일반 시민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어렵고 복잡하니까요."

정보의 홍수 시대. 사람들은 복잡하고 거창하기보다 간결하고 삶에 와 닿는 정보에 쉽게 귀 기울인다. 모바일이 주를 이루자 정보가 '손바닥'에서 넘치면 외면받는 상황까지 갔다. 정치·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도 '간결한 정보' 만들기가 숙제인 이유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정보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인 신생 시민사회단체다. 전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치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여 중이다.
 

바꿈은 정부기록을 비롯해 학계·기관 보고서와 시민단체 조사결과 등을 가리지 않고 연구·가공해 오는 5월부터 시민들에게 인포그래픽·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진한(사진) 바꿈 준비위원은 "시민을 움직일 만큼 콘텐츠 생산능력이 뛰어남에도 이를 쉽게 전달하는 데 애먹는 단체들과 협업해 (정보를) 유통할 계획"며 "핵심은 정보의 간결화와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정보공개운동만 13년째인 기록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몸담으며 국가기록물 관리실태를 살피다가 아예 '기록관리학'으로 석사학위까지 땄다. 기록관리학이란 정부기록을 분석·관리·이관하는 일이다. 전공을 이수한 대학원 동기들이 대부분 아키비스트(정부기록 전담 공무원)로 취업한 반면 그는 계속 시민사회에 남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만들고 활동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인 2013년에는 원전 관련 정보들을 망라·재구성한 '방사능와치' 사이트를 만들어 무려 방문자 8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이트로는 드문 기록이다.

그는 요즘 '바꿈' 공식출범을 앞두고 안전·정치·복지·청년·동북아평화 5가지 주제와 관련한 논문들을 분석 중이다. 안전에 관한 것만 2217권 찾았다. 해양, 건축, 철도를 비롯해 김밥, 감기약, 향수 등에 관한 것까지 각양각색의 조사자료가 나오더란다.

전 위원은 "지난해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해양안전에 관한 자료들을 집중분석했는데 2009년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미 참사가 예견된 상태였다"며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돌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사전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발생할 사건을 미리 짚어내는 게 목표"라며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기록을 분석하면 앞으로 벌어질 사회문제를 예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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