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0년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한계가 개헌 동기는 민주적이었지만, 실제 개헌 내용에는 시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이번 개헌은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시민 참여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와 함께 연재한다. 



최근 개헌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역 순회공청회, 오프라인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사회의 개헌운동의 절차와 방법

이번 헌법 개정은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므로 명분상으로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민참여라는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의원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회나 정부, 시민단체는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개헌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첫째는 개헌 절차법의 제정을 통한 개헌이 필요하며 그 안에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함께 국민참여 개헌을 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개헌절차법이 발의(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개헌 절차법 통과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시민대표를 선발하여 '시민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참여 개헌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외국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헌절차법과 시민의회는 현재의 우리 개헌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회의 개헌 특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굳이 국회의원들이 개헌 절차법을 통과시키려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시민의회의 대표성을 국회 또는 일반 시민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 진행되고, 국회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각 정당 추천의 시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의회 구성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적으로도 하반기에는 전국 순회 공청회와 권력구조를 둘러싼 쟁점 논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헌 절차법을 정치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

둘째는 국회의 개헌 과정과는 다르게 정부가 개헌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개입 방식은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개입하든가 아니면 법제처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명분으로 여론 조사 등을 하는 방법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부의 입장을 줄기차게 요구한다면 정부가 입장을 표현하는 식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개헌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구체화 될 때 시민단체나 국회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의 국민참여 개헌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시민의회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통한 개헌운동 연대체 구성(빅텐트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개헌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헌론'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 논의에 대해 한마디로 비평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국회가 개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개헌 절차에 대해 주장한다고 해도 설득력이나 정통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면, 국회가 무시할 수 없는 국민 여론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지난 촛불 시민혁명에서 보여 주었듯이 수백만의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표성을 갖춘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 단위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개헌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방안이 결합되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탄핵과 퇴진이라는 단일한 목표로 천만 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 시민혁명과는 다르게 개헌운동은 현행 헌법 전문과 130개조에 이르는 조문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헌법적 가치의 수호, 국민 주권(기본권)의 확대 및 강화, 정치권의 특권 축소, 법률 위임의 최소화를 통해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헌법 초안이 마련되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나 국회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국민 참여를 통한 헌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빅 데이터를 통한 헌법 개정안이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구상 어느 나라 보다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 혁신적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국민 참여 개헌의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것이 있다. 첫째, 국민주권의 확보이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문제로 기본권의 강화, 인권과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포함된다. 둘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이다. 국민 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선거권에 대한 조항이 빈약한데다 대부분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유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 기조에서 출발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률 유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법률유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정당결성의 자유와 정당 운영의 민주성 보장도 법률로 유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 유보의 정도를 헌법에서 정해줘야 한다. 우리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까지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넷째, 지방 자치와 분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보완이다. 현재의 지방자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준 이상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이나 재정권을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선출 관련 조항이나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나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동시에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 중에 있지만 이는 선거법 협상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치개혁 특위가 기득권 나눠먹기의 정치협상으로 변질된다면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개헌운동은 주권의식을 함양은 물론 정치개혁의 토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개헌

지난 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진행된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우리나라 운영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촛불 시민혁명에 걸맞은 틀로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6~8개월 동안 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개헌을 앞에 놓고 다시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촛불 시민혁명 1주년을 앞두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 시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최소한 두 가지는 합의하면 좋겠다. 하나는 가능하면 개헌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원칙적 합의를 하는 일이다. 각각의 시민단체의 역할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개헌운동에서만큼은 작은 차이를 내세우지 말고 큰 틀에서 합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 지난 촛불 시민혁명에서 '퇴진행동'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큰 우산 아래 모여 국민참여 개헌운동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개헌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헌법적 가치, 헌법의 의미, 직접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나 정치권의 한계 등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 개헌 플랫폼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헌법 관련 교육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뤄지며, 교육과 개헌운동의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의 개발 등도 아울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http://bit.ly/시민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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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빠띠ᆞ·우주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추첨민회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2017년 7월 19일(수)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최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시민 주도적 개헌과 관련해 각 단체에서 진행·기획 중인 사업을 공유하고, 시민참여 개헌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향후 개헌 논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 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20170719_바꿈_시민참여개헌_토론회 자료집.pdf



⦁ 사회 전민용(6월민주포럼)

⦁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제안하며’ ㅣ 백승헌(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젠더 관점에서 본 개헌의제’ l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 ‘개헌 의제의 쟁점과 과제’ ㅣ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시민 주도형 개헌사례와 과제’ ㅣ 이지문(추첨민회네트워크)

⦁ ‘개헌정국과 시민사회 대응’ ㅣ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사회 개헌운동의 흐름과 과제’ ㅣ 김전승 (흥사단)

⦁ 시민 주도 개헌,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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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69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69년 동안 9차례 개정되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를 20일간 공고한 후, 60일 안에 국회애서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에도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헌법을 권력유지와 연장을 위해 악용해 온 역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개헌은 행정수반의 권력 유지나 연장을 위한 꼼수로서 개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첫 번째 개헌부터 문제였다. 1차 개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권력연장을 위한 ‘발췌개헌’이었으며 심지어 이때는 한국전쟁 중이었다. 2차 개헌도 초대 대통령에 대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었다. 특히 이때 개헌은 개헌선인 2/3에서 1표가 부족했으나 사사오입이라는 억지 논리로 부결이 가결로 정정되었다. 이로 인해 2차 개헌을 흔히 ‘사사오입 개헌’ 이라고 부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헌법을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6차 개헌은 3선 연임제한을 없애기 위한 개헌이었다. 당시 여당은 야당의 참석을 막기 위해 새벽 2시 30분 국회 제3별관에서 개헌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더 큰 문제는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7차 개헌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와 중임제한을 폐지한 헌법, 국회해산권과 추천권 등을 통한 국회 유명뮤실화, 긴급조치권을 통한 초법적 대통령의 권한 확대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시켰다.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힘을 보여준 역사


그러나 개헌이 꼭 독재자들의 수단으로만 악용되어 온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4.19혁명 이후 3차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원내각제 변경,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새롭게 정립했다. 이어진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 반민주행위자, 부정축재자를 소급하여 처벌하기 위한 개헌이었다. 


특히 현행 헌법을 만든 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다. ‘호헌철폐’와 ‘독재타도’의 당시 시민들의 외침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의 6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기본권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촛불. 이제는 시민 참여를 통한 개헌의 역사를 쓸 차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에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프로젝를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87년 헌법 개정이후 지난 30여 년간 10차 개헌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고자 임기 내내 반대했던 개헌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 시점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워왔고, 오늘(17일)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개헌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을 밝혔다. 


실제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공수처) 신설, 5.18 정신 포함 등 다각적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참여’이다. 지난 9차례 헌법 개정이 독재자의 권력 유지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4.19, 6월항쟁으로 시민들로부터 추동되었으나 정작 내용적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가 배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탄핵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시민들의 촛불의 최종 종착점을 개헌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시민사회 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 등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개헌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개헌과는 다르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참여 개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키와 찬반 기능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은 시민참여 개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었다. 대표적인 예가 빠띠의 ‘우주당’이다. ‘우주당’은 ‘우리가 주인이당’의 약자로 더 이상 정당 중심, 특정 인물 중심의 정치만 존재하지 않도록 더 쉽고 재미있고 실용적인 우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정당이다. 여기에 바꿈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으로 개헌 프로젝트를 열었다.(http://bit.ly/시민개헌 ) 이들의 목표는 앞서 말한 시민참여형 개헌. 즉 누구나 개헌논의에 참여해 시민이 쓰는 헌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개헌이 예정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국회 의결은 최소 한 달 전인 5월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 보다 앞서 대통령의 공고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을 발의되어야 한다. ‘촛불’로 보여준 시민참여의 힘이 개헌이라는 구체적 결과물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기존의 전문가,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는 전혀 다른 시민참여 개헌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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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에도 많은 청춘들이 친지들로부터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할거냐" 등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알바와 시험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꿈과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도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러나 혼자만의 꿈이 아닌 모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 있다.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지난 8월30일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다양한 색깔의 청년들이 모여 주로 청년문제에 관한 의제설정과 대안제시를 위해 활동하는 이 단체는 언제부턴가 사회진보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청년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려 노력한다. '바꿈'의 홍명근활동가가 민플러스에 보내온 1년간의 활동상을 싣는다. [편집자 주]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친구들과의 만남, 아내와의 대화, 택시에서 아니 당장 내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다. 지금 우리 삶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의식주부터 지키기 어렵다. 치솟는 물가에 반찬값을 걱정하고 조그만 월세방 하나에 더울 때는 에어컨이 무섭고 추울 때는 난방비가 무섭고 도둑은 홈쳐갈게 없으니 안 무섭다.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눈치에 저 수많은 아파트를 우러러 보며 평생 숨만 쉬고 살아도 30년을 걸리는 내 집 마련은 한숨으로 대체한다.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을까? 개개인의 노오오오력과 능력을 탓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전반에 걸친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걱정과 불안을 넘어 사람에 대한 혐오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기에는 그 정도와 수준이 심각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7만 2천여 명이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 숫자를 합친 것 보다 많다. 한국 사회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해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이제 청년은 더 이상 푸르름의 꿈을 상징하는 세대가 아니다.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상징 속에 청년은 그저 우리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하나의 계급일 뿐이다. 단적인 사례로 밥을 굶다 밥 좀 달라고 말하며 죽은 연극하는 청년이 있었고, 가방 한 구석에 컵라면을 넣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20살 청년이 있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청년들처럼 치명적인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동시에 기록하진 않는다.



바꿈은 지난 1년간 무엇을 바꾸었는가?


약 1년여 전 바꿈의 창립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제 각각 다른 생각 속에 어렵고 올드하고 심지어 힘도 없는 현재의 민주-진보 진영의 상황을 극복해 내고자 창립했다. 다만 바꿈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바꿈은 그 답을 첫째 시민사회 네트워킹, 둘째 사회 의제의 공론의 장 마련, 셋째 미래세대인 청년에서 찾았다.


바꿈은 연결고리로서 다양한 단위의 시민사회 네트워킹을 시도해왔다. 특히 청년들의 주도적, 자발적 네트워킹은 25명의 청년저자가 참여해 인권, 대학, 노동, 평화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모은 ‘세상을 바꾸는 청년사회입문서’ 라는 책을 출판으로 이어졌다. 청년 사업을 밑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킹과 MOU가 이루어져 시민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되었다. 또한 바꿈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도 ‘재미’를 지향했다. 지난 1년 간 정치, 노동/경제, 복지/안전, 사회, 국제평화, 청년세대, 인물 등 여러 의제에서 85편의 카드뉴스, 43편의 칼럼기고, 20번의 포럼. 15편의 영상과 10편의 인터뷰 등이 진행되었다. 고작 1년 된 신생단체의 성과치고는 놀라웠다.


바꿈이 무엇을 하는 곳이야?


지난 1년간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바꿈이 할 일은 많다. 바꿈은 열려있고 함께 만드는 ‘사회진보 프로젝트’ 이다. 바꿈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그 영향력이나 힘도 미비하다. 바꿈은 올해 청년. 의제. 프로덕션 제작을 3대 사업으로 잡고 집중하고자 한다.


청년사업은 이미 지난번 4개 의제보다 더 확장되어 9개 의제를 중심으로 80여 명의 청년이 참여 중이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른 법이야” 웹툰 송곳에 나오는 말이다. 청년들이 서있는 환경과 시각에 따라 해당 의제의 상상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된다. 의제 사업 역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함께그대) 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사회 의제를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보수진영까지 폭넓게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바꿈의 활동기간은 최대 5년이다. 조직논리와 운영의 틀이 짜여 관료화 되기전에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그 시간 만큼만 활동하고자 한다. 이제 1년이 지났다. 바꿈의 단체 명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다. 바꿈은 단체 이름처럼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데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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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발표자료.pdf




6월 23일 목요일 빠띠-바꿈의 공동 포럼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와 호응으로 포럼부터 뒷풀이까지 열정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 빠띠-바꿈의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바꿈 청년네트워크 사업 2기의 도서출판 사업을 빠띠를 통해

더 확장성있는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 프레임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직업,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더 입체적인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발제는 바꿈의 홍명근 상임활동가와 UFO Factory대표인 권오현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홍명근 상임활동가는 바꿈이 앞으로 진행할 청년네트워크 2기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작년에 진행했던 1기 사업때 제기되었던 비판 지점들을 바탕으로, 

빠띠를 통해 보다 발전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권 대표님 역시 현재 우리가 인터넷과 그 안의 여론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빠띠의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과 플로어 질문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꿈의 변윤지 이사의 제안으로 빠띠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다에 대한 찬/반 투표도 진행되어

현장의 반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외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김희진님은 해외 사례를 말씀해주시며 온라인에서 시작된 오프라인 모임의 가능성을 말씀해주셨고

변윤지님은 vingle사례를 통해 '덕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며 덕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셨습니다.




온-오프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첫 시작인만큼 참신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제기되어 

띠와 바꿈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포럼이었습니다.

빠띠-비꿈의 사업을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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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


- 청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만들다 -

바꿈 청년네트워크 지음, 궁리 출판사, 304쪽, 15,000원




"2,30대 청년 25명이 바라본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원인, 그 대안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 큰 산을 그릴 수 있는 책"


"처음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말 그대로 '입문서'"


"마치 친한 친구 또는 선배가 설명해주는 것처럼 쉽고 친절"



<책 소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의 풍경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바뀐다’


서문에서 인용한 만화 송곳의 대사이다.

오늘날 청년이 서 있는 공간과 과거 청년이 서 있는 공간은 전혀 다른 곳이다. 과거와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불쌍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도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여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청년들이 ‘서 있는 곳’이 과연 제대로 된 곳인지, 아니라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세대의 시선으로


사회에서 비교적 성공했거나 글쓰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과 해법을 이야기해주는

'외부자' 시각이 아닌, ‘청년 스스로 쓴 청년 사회입문서’이다.

바꿈청년네트워크에는 대학생, 백수, 시민단체 활동가, 교육활동가 등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있다.

전에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써보자’는 하나의 이유로 모였다.

바꿈 청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책이니만큼 ‘청년의 시각’,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바꾸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정답이나 대안을 이야기하기보다 그걸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충돌하고 소통하고 조율되어야만 ‘청년들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책에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대안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바꿈의 이야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바꿈이 추구하는 대안은 ‘정답’이라기보다 ‘방법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곁에 있는 또래의 청년들, 청년과 소통하기 원하는 기성세대와 함께 토론하면 좋을 책이다.




<목차>


발간사 

서문 


1부 | 노동을 아름답지 않게 만드는 것들

1 청년 일자리 

2 열정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고요? 

3 당신의 노동은 얼마입니까? 

4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비빌 언덕, 4대 보험에 대하여 

5 ‘노동자’ 모두 여~기여기 모여라(feat, 헌법33조) 


2부 |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1 인권은 감정이다 

2 인권 결핍의 대한민국 군대 

3 우리 사회 혐오읽기-여성과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4 광화문역에는 장애인이 살고 있어요 

5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세계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6 메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7 송파 세 모녀에게 우리가 돌려주어야 할 말, ‘죄송합니다’ 


3부 | 대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

1 대학공략법 

2 자신의 미래를 빛내러 온 대학에서 빚만 내는 대학생들 

3 엇나간 교수와 학생의 사이 

4 비리재단은 현재 진행중 

5 대학을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6 기업이 되어버린 대학 

7 아직도 우리는 대학에서 희망을 찾는다 


4부 | 평화, 통일보다 낯선

1 통일이라 쓰고 탈분단이라 읽는다 

2 분단 모순 극복으로서의 통일 

3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아니야! 

4 청년 실업 ‘중동’보다 ‘남북경협’에서 

5 핏빛이 아닌 장미의 붉은빛으로 

6 스무 살, 분단을 인식하고 평화에 공감하자! 


에필로그



<저자 소개>


저자: 바꿈청년네트워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20~30대 청년 활동가의 모임이다. 2015년 2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 제작을 목표로 대학, 노동, 인권, 평화.통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어 왔다.


강태경(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강혜진(숭실대학교 학생)

김성은(홍익대학교 졸업생)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단청(여성학을 배우는 학생)

리온소연(수원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운영자)

박영민(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재학생)

박혜영(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변규홍(청년녹색당 전국위원/전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

손우정(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바꿈 이사)

신정현(사람도서관 리드미 관장/청소년통일교육 전문가)

오세연(전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유애리(예비 사회활동가)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이다솜(독립다큐멘터리스트)

이동철(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 상담간사)

이인섭(전 군인권센터 활동가)

이진수(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초등교사)

임지훈(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박사과정 재학생)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바꿈 이사)

전진희(대학고발자 운영자)

정별(홍익대학교 학생)

정욜(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최수지(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

최형순(전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홍명근(시민의날개 상임활동가)



서평 "익숙해지지 말자, 착취당하는 것에" 성영이 상임활동가 2016.4.4. 오마이뉴스


저자 후기 "청년은 이미 사회를 바꾸고 있다" 박영민 자원활동가 2016.4.4


서평 "‘스텐수저’를 꿈꾸는 청춘들 입문서" 양리리 서대문도서관친구들 대표 2016.4.15.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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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진한 바꿈 상임이사, 이소망 바꿈 이사, 토모오카 유키, 야마카와 요시야스, 백승헌 바꿈 이사장, 이의진 바꿈 상임활동가, 성영이 바꿈 상임활동가



바꿈 한일교류 일본시민활동가 야마카와 요시야스님


지난 11월 10일 일본시민활동가 야마카와 요시야스(Yamakawa Yoshiyasu)님이 바꿈을 방문하셨습니다..^^

야마카와님은 일본 MDS(movement for democracy socialism) 부위원장 겸

ZENKO(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안보법 통과와 청년 실업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일본 사회는 원전문제, 평화헌법 문제 등으로 젊은 세대의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은데, 한일 양국 시민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활동교류가 더욱 활발히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은 처음이라며 맛있게 한식을 드신 야마카와님! 

통역을 도와주신 토모오카 유키님, 단체 사진 제공해주신 오민정 작가님 감사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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