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화) - 9월 20일(목)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가 먼저인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가 우선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 남남갈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통일인식은 나날히 낮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지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 공론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하기-

http://bit.ly/합의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는 성별, 지역, 정치성향을 고려해 50명을 선발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가 제공됩니다.

* 페이스북을 통해 본 토론회를 공유해주시고, 페이스북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착순 10명에게 분단문제를 다룬 연극 '옥인동 부국상사' 티켓을 1인 2매씩 드립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8년 9월 1일 상상캔버스에서 바꿈세상을바꾸는꿈, 한국1형당뇨환우회,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빠띠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아름다운재단 후원을 받아 1형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1형당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병(2형당뇨)과 달리 어느날 갑자기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즉 1형당뇨는 유전이나 식습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형당뇨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발병하지만 성인 이후에도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1형당뇨는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고옥분씨는 “자다가 아이 혈당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 주사를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여전히 혈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며 확인해보니 밤새 꿈에서 혈당 주사를 놓은거였어요. 매일 아이의 혈당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고있어요.” 


1형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편견 여전히 심각해

1형 당뇨는 혈당관리를 위한 채혈, 인슐린 주사, 식생활 관리 등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채혈과 주사로 인해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 1형 당뇨 아이 엄마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엄마가 1형당뇨가 전염된다고 멀리 떨어져 앉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또 한 친구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다가 떨어뜨려서 화장실 밖으로 주사기가 날아가는 바람에 아이들 사이에 마약한다고 소문이 났다고해요. 이처럼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낮아요.” 라고 사례를 말해주었습니다.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는 “영국의 메이 총리,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선수 나초 페르난데스 역시 1형당뇨 환자지만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요. 사진을 보면 메이 총리는 트럼프를 만날 때 당당히 민소매 차림에 혈당 측정기를 팔뚝에 부착해서 만나요. 반면 아직 우리나라만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아쉬워요.” 라고 밝혔습니다. 

20대에 갑작스럽게 1형당뇨가 찾아온 김환희(27)씨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안경을 쓴 분들이 1/3 정도 되는데 1형 당뇨도 눈이 나빠 안경을 쓴 것과 비슷해요. 혈당이 안 좋아서 관리 받는다고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낡은 법과 제도를 만든거 아닐까요?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는 매번 혈당 체크를 위해 채혈을 하는 아이를 위해 해외 사이트이서 채혈 없이 혈당측정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이를 오픈 소스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여 원격으로 아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불법의료기기 광고 등의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검찰에 송치 당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 12월부터 김미영씨 변론을 맡아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언론보도, 카드뉴스, 영상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7월 김미영씨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김미영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김미영씨 변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위헌 소지마저 있는 규제로서 김미영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어요, 다행히 기소유예 정도로 끝났지만 어딜가나 가족 중 한 명 쯤은 아플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대도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환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문제라고 봐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질병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이 이러한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이어진거 아닐까요?


1형당뇨 환우, 가족, 관계자, 일반참가자 모두 함께 선택한 대안은?

이처럼 1형당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헌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도고 할 수 있습니다. 1형당뇨 공론장에 참여한 환우, 가족, 관계자, 일반참가자들은 1형당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약 30여 가지 대안들을 만들었으며 그 중 투표를 통해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10가지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 결합이 있다는 인식을 버려주세요, 당뇨 때문에 채용불이익, 유치원 등록거부 등 차별은 불법입니다.(23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당뇨에 대한 인식과 1형당뇨는 많이 다르거든요(21표) ▲누군가 자신이 당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편견없이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게 배려해주세요(18표) ▲당뇨 환우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귀찮아질 것이다. 전엽될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세요(17표) ▲잘못된 식습관이 아님을 알려내야되요.(16표) ▲어려서부터 공교육 과정에 1형당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해요(16표) ▲병원과 학교마다 보건교육 포스터를 붙여주세요.(15표) ▲화장실에서 채혈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공간이 필요해요(14표) ▲주사기를 놓거나 혈당을 관리할 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적당한 무관심이 더 좋아요(14표) ▲유전이 아닌 점을 명확히 각인시키자(13표) 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시민들의 투표와 해외 인식개선 번역안을 결합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1형당뇨 인식개선 리플렛을 만들 예정입니다 곧 나올 리플렛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시민 참여단 활동은 이번 주 토요일에 1차 숙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그 다다음 주 주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2차 숙의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 가능하시지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 교육 모두 수료하시고 토론회도 모두 참석하시면 사례금으로 65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입시제도대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다.

모든 것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요 SNS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모든 공식적인 대민 업무란 얼굴을 마주보고 접촉하는 대면 접촉 혹은 유무선 통화로 접근하는 ARS 응답을 벗어나지 못한다. 때는 지난 6월 중순경. 설거지를 하는 엄니를 대신해 전화를 받았다. 왜 내가 받았을까. 모르겠다. 모든 소설 같은 일에는 약간의 우연이 섞이기 마련이다. “안녕하세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나는 막 밖에서 들어와 옷을 홀딱 벗고 소파에 드러누워 허벅지를 박박 긁으며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친절했지만 무척이나 촉박했기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귀를 스마트폰에 바짝 갖다 댔다. 그 말투나 억양이 적어도 누군가의 등을 맛있게 떠먹으려는 살기가 느껴지지는 않았기에 나 역시 반 박자 빠른 속도로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했다. 사실 이 전화기는 제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우리 엄니 전화기인데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말았다. 상담원 선생님은 맹렬한 기세로 준비된 멘트를 읊기 시작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시민 참여단의 예비 모집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이윽고 내 정치 성향과 연령대, ‘대입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간략한 설문 조사가 이어졌다. 상담원 선생님은 앞만 바라보며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그가 하루 과업을 조금이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나 역시 신속하고 적확하게 답변을 뱉어냈다. 내가 기억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원내 정당 중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현행 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께서는 대입 제도가 개편된다면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입 제도 개편을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대답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상담원 선생님은 모든 질문을 다 던진 뒤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 참여단 예비 명단으로 선발되셨고요. 최종 선발이 종료되면 7월 초쯤 다시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연거푸 ‘운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나는, ‘4000만 분의 2만’의 확률로 걸려온 이 행운의 전화를 끊었다. 7월 10일 한 차례 더 전화가 걸려왔고 다음날 참석을 재차 독려하는 당부 연락이 한 번 더 왔다. 다시, ‘2만 분의 550’의 확률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나는 꼭 참석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웃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오전에는 외부 언론사에서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가급적 측면부만 촬영하도록 사전에 협조해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고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 열한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주민번호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생년월일만 불러주세요.” 

나는 언론에 내 얼굴이 나와도 괜찮고, 주민번호 11자리도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 사기극이라면 한 번쯤 속아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고 2할, 아니 1할쯤 되는 책임감을 안고 첫 번째 숙의 토론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토론회가 열린 토요일이 됐다. 


7월 14일 토요일 08:34

오랜만에 서울역에 왔다. 세종대 국제컨벤션센터로 향하는 셔틀 버스는 서울역 앞 광장이 아니라 역 뒤편에 서 있었다. 지하철 1호선 출입구로 따지자면, 2번 출구 쪽이 아니라 3번 출구 쪽. 토요일 아침 댓바람부터 이 삭막하고 황량한 구도심에 서 있다니. 

550명의 시민 참여단 중 수도권과 제주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사는 사람은 각각 부산과 광주에서, 그리고 중부권에 거주하는 시민 참여단은 대전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서울과 광주 토론회는 7월 14일 토요일에 각각 세종대 국제컨벤션센터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부산과 대전 토론회는 7월 15일 일요일에 각각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김포에 거주하는 나는 세종대로 향했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시민 참여단을 세종대로 ‘이송’하기 위해 셔틀버스 여러 대가 투입됐다. 나는 서울역 출발 셔틀버스를 이용했다. 8시 50분에 출발하니 반드시 8시 40분까지는 도착하라는 문자가 행사 전 이틀간 세 통 정도 왔다. 문자 메시지에는 ‘인솔자’라는 정체불명의 직책명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나와 있었다. 나는 시민 참여단 이송을 책임지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번호가 아닐까, 적어도 주무관쯤은 되겠거니 했는데 막상 집결 장소에 도착해보니 버스 앞에는 앳된 얼굴을 한 잘생긴 청년 두 명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참여단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버스에 탑승시키고 있었다. 다 합쳐 4일 참석해 65만 원을 받는 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꿀알바를 찾은 두 청년을 응원하며 버스에 올랐다. 

청년 알바생이 들고 있는 인원 명부를 슬쩍 보니 내 이름 옆에는 ‘30~39세’라고 적혀 있었다. 550명의 시민 참여단 중 ‘30~39세’ 그룹은 몇 명이나 될까? 가보면 알 것이다. 버스 좌석은 이미 절반 정도 차 있었다. 대다수가 40대 이상의 어른들이었다. 60대를 훌쩍 넘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다. 나 말고 다른 시민 참여단의 모습을 실물로 영접하자 내가 정말 550명에 뽑혔구나, 라고 실감했다. 


09:29

나는 이날 처음으로 세종대가 강남 송파구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꾸벅꾸벅 졸다 깨니 캠퍼스 안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터덜터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스태프’라고 크게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청년들이 우리를 안내했는데, 나는 알바생들이 입은 그 노란색 조끼가 너무 탐이 났다. 한 벌 남으면 달라고 해야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씩씩하게 걸었다. 

‘광개토홀’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컨벤션센터 입구에는 무언가를 열성적으로 나눠주며 피켓 시위를 하는 어른들이 서 있었다. 그들이 나눠준 종이에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위에는 “대입숙의에 참여하시는 시민들께 보냅니다”라는 글자가 바탕체로 적혀 있었다. 나는 고이 접어 책자에 가방에 넣었다. 

지하 2층에 내려가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우리를 강당 안으로 몰았다. 강당 입구 앞에 설치된 임시 접수창구에서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내가 속한 조 번호가 xx번이라는 것을 듣고 기념품을 수령했다. 흔하디흔한 에코백 한 장과 싸구려 볼펜 한 자루였다. 나는 에코백을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강당 안에는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펼쳐져 있었다. 이미 많은 참여단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원형 테이블 하나가 한 조다. 어떤 테이블은 어색한 공기 속에서 생판 처음 보는 남과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고(우리 테이블!), 어떤 테이블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미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내가 속한 xx조 테이블에는 남자 두 명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누가 봐도 ‘꼰대’ 티가 나는 중년 사내였고, 한 명은 내 또래로 보이는 무척이나 순해 보이는 한마디로 만만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몇 사람이 더 올 때까지 나는 준비된 자료집만 뒤적거리며 침묵을 지켰다. 


공론화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자료집” 중에서

자료집에 적힌 ‘공론화’에 대한 정의다. 65만 원에 눈이 멀어 날름 신청했는데, 글쎄 과연 내가 그 값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왠지 말이 무척 많을 것 같은 50대 중년 사내는 여차하면 말을 걸어버릴 테다, 라는 태도로 이리저리 시선을 던지며 자꾸만 나와 순둥이 청년을 바라봤다. 다행히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중년 사내가 우리 테이블에 앉자 자연스럽게 두 중년 사내끼리 말을 섞기 시작했다. 물론 ‘꼰대’ 티가 나는 사내가 훨씬 더 많은 말을 했다(오후 5시 행사가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은 단연 이 ‘꼰대’ 아저씨다). 


10:20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다. 통통한 체격의 여자였는데, 진보 성향 단체의 임원이었다. 몇 분 뒤엔 이른바 ‘모더레이터’라는, 이번 숙의 토론회의 두 번째 꿀알바 집단이 우르르 장내로 들어와 각자가 담당하는 조별 테이블로 이동했다. 사회자가 오늘 일정의 대강을 설명하는 동안, 모더레이터들은 원형 테이블의 빈자리에 조용히 앉아 잔뜩 가져온 짐을 뒤적거렸다. 

이윽고, 오늘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바꿔 말하면 언론 취재진들이 이곳에 온 이유이기도 한 ‘임석상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입장했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김영란 위원장 뒤로 위원들이 졸졸 따라다녔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해 예를 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께서는 일어나주십시오.”

‘아니,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며 만고의 쓸데없는 짓(국기에 대한 경례)을 하는구나!’ 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하는 건 줄 알았던 이 오래된 의식을 따분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애국가 1절을 ‘시간 관계로 생략’한 뒤 김영란 위원장이 앞으로 나와 축사를 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 멘트 말고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표하는 9인의 참여단이 단상에 올라가 김영란 위원장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위촉장도 받았다. ‘아,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구나!’ 예비군 5년차인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탄복했다. 


10:45

장학사의 진행으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대입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었고, 이번 1~2차 숙의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안건, 즉 ‘공론화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숙의자료집”이 제시하는 공론화 의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론화 범위>

1. 선발 방법의 비율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숙의자료집” 중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다.

첫째, 정시와 수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것인가 상대평가로 할 것인가. 

셋째, 대학이 수험생들에게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시민 참여단은, 이 세 가지 의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 ‘의견’이 향후 교육 정책 및 대입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른다.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은 설문조사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위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반복한다. 공론화 활동(1차 및 2차 숙의 토론회)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단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려는 의도다.

지금 하고 있는 설문이 첫 번째고, 다다음주 2박 3일 2차 숙의 토론회에서 첫날과 마지막 날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설문을 진행했다. 총 3회 설문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 


11:20 

설문이 끝난 뒤 잠깐 짬을 이용해 ‘신나고 즐거운’ 자기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모더레이터가 진행했다. 우리 조는 50대 아저씨 두 명, 20대 여자 대학생 한 명, 30대 후반 유부남 한 명, 40대 아저씨 한 명, 60대 할머니 한 명, 50대 아주머니 한 명, 그리고 30대 미혼자인 남자인 나 이렇게 총 8명이 뭉쳤다. 

50대 아저씨 두 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안전 관련 공사에서 일한다. 20대 여자 대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펜을 들고 자료집을 정독할 정도로 토론회에 진지하게 임했다. 30대 후반 유부남은 치과 의사였는데 사례금이 있다고 하길래 덥석 신청했다고 한다. 40대 아저씨(사실 50대 같기도 하다)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50대 아주머니는 강원도에 오셨고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내가 꼴찌로 소개했다) ‘김포 거주, 32세, 미혼, 회사원’ 딱 이렇게 네 단어만을 조합해 3초 만에 소개를 끝냈다.

이어서 곧바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1교시는 “공론화의 이해와 시민 참여단의 역할”, 2교시는 “대입제도의 이해”였다. 각각 25분과 45분이 배정되었는데, 이 시간은 참여단의 질의응답까지 포함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발제자들은 말 그대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박하게 발표 자료를 읽었다. 

점심으로는 도시락을 먹었다. 칠리 새우 한 마리, 소불고기 조금, 치킨 텐더 한 조각, 계란찜 한 조각, 닭날개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맛은 그저 그랬다. 그래도 공짜밥이니만큼 야무지게 맛있게 먹어줬다. 식사를 마치고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 자리에 돌아와 보니 우리의 TMT 아저씨께서 장광설을 하며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아이구,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60대 할머니가 그를 칭찬하자, 그는 겸연쩍게 웃으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나선 거죠 뭘” 하고 응수했다. “하핫!” 멋쩍은 웃음까지 더해져 그의 꼰대로서의 풍모는 가일층 웅장해졌다. 과연! 사람을 알아보는 내 식견이란! 나는 나 자신에게 감탄했다.


13:30

식사 후 본격적인 순서, 즉 이번 숙의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촉발할 네 가지 의제가 역순으로 발표되었다. 4번 의제, 3번 의제, 2번 의제, 1번 의제. 각각의 의제는 현행 입시 제도에 관한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당연히 그 해결책 역시 저마다 완전히 달랐다.

여기서 각각의 의제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 같다. 결코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늘 의제 발표 후 진행된 조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맥락 없이 죽 열거하는 것이 차라리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각 의제에서 인용한 통계자료들 출처는? 똑같은 자료를 갖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까 헛갈린다. 이번 시민 참여단 활동에서 너무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550개의 서로 다른 의견이 각축하고 뒤섞여야 ‘그나마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참여단 각자는 조금 거칠고 미완의 대안일지라도 서슴없이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내놓아야 한다. 

여기 나온 의제들은 최선이아니라 차선이다. 이번 공론화 활동은 진화한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일 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 시민 참여단의 기본적인 역할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주변에 널리 알리고, 대안적 공의를 모으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변에 널리 알려 시민들이 대입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

의제들은 좋은데, 다들 왜 이렇게 발표 시간을 못 지키죠?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라… 적어도 입시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학생 스스로 포기하지는 못하게 해야겠죠.

무작위로 뽑힌 ‘비전문가’ 시민 집단이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그런 아마추어 집단의 의견이 실제 교육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더 책임감을 갖고 참여단 활동에 임하겠다. 2차 때까지 모두 빠지지 말고 참석합시다.

2차 토론회 때로 오늘 모인 조가 유지되나요? (20대 여대생)

아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네. 우리 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나봐. 하핫. (TMT 아저씨)

주최 측에서 나눠준 자료집의 질이 무척 형편없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 것이다. 이런 자료집을 가져오면 그 직원은 사표 써야 한다. (‘대기업’ 건설회사 아저씨)


16:10

조별 토론을 마친 뒤, 각 조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른 조 참여자들에게 공유하는 발표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으려 해서 좀 놀랐다. 하긴, 귀한 주말 중 하루를 통째로 할애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의 열의는 평범한 수준일 것이다. 점심식사 후 진행된 의제 발표 때도 전문가 발제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도발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여럿 나왔다. 많은 시민이 마이크를 얻기 위해 손을 번쩍 들고 ‘여기요!’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에서는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고 당연히 마이크도 오지 않았다. 


17:20

귀갓길에도 역시 셔틀 버스가 운행됐다. 올 때 탄 버스를 다시 타면 된다. 인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버스는 못 탄다. 서울역으로 가고 싶은 어떤 아저씨는 눈물을 머금고 다른 버스를 탔다. 오후 5시가 넘었음에도 태양은 강렬했다. 토요일이었지만 캠퍼스에는 수많은 학생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기네 학교에서 무려 ‘시민참여형 조사와 시나리오 워크숍이 결합된 형태로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이 개발,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인 이 공론화 활동의 첫 번째 숙의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강변북로로 진입한 버스는 아직 동호대교도 지나지 못했는데 서버렸다. 까치발을 들어 버스 앞을 내다보니 도로가 차로 꽉 막혀 있었다. 멀리까지 줄을 선 차들은 마치 오래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6시면 넉넉하게 서울역에 도착하리라 생각했지만, 버스는 개미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일 뿐이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나보다 뒤쪽에 앉은 어느 아주머니였는데,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건 것 같았다. 아마 같은 조였으리라. “이번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내가 사놓은 아파트인데 원래는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한 5억? 근데 지금 보니까 10억까지 올랐더라고. 참나.” 늘 버스 안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에워싸고 있는 아파트들의 소유주가 누구일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집주인이 나와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다. 


시민참여단 선정

시민참여단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1차 조사와, 1차 조사응답자 중 … 토론회 참석 의향을 밝힌 응답자 중 지역, 성,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분포 및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 550명을 선정하였다. 

-“숙의자료집” 중에서

과연,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려’해 폭넓은 계층의 참여단이 모였다. 수도권 변두리에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부터 강남 알짜배기 땅에 지어진 아파트의 소유자까지.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도 상상해보지 못한,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다채로운 계층이 모인 집단은 과연 어떤 공통된 의견을 내놓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를 기어이 돌파한 버스는 용산역을 뒤로 빙 돌아 청파동을 관통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서울역 뒤편,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앞. 사람들은 짤막한 인사도 나눌 새 없이 각자의 공간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1차 숙의 토론회가 끝났다.

ps.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2차 숙의 토론회가 열린다. 이 후기도 곧 공유하곘다. 혹시 대입 제도 개편에 관한, 아니 대한민국 교육 제도와 철학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바꿈으로 서슴없이 이야기해주시길.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성실히 전달하겠다. 


* 본 기고글은 318로 익명을 요청하신 공론화 위원회 참가자 후기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1형 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가 참여해 발표도 하고 김미영씨 아이와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도 주고 받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 소식을 사전에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일정이라 19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에게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이범호 선수의 글로브와 배트를 선물했고, 아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미영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의 당뇨를 진단 이후 친척들에게조차 1형 당뇨에 대해 이해를 못할꺼라 생각했기에 환우들끼리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지냈는데 올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며 바위가 계란을 깨는 기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미영씨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식약처는 환자가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규정을 개선하였고, 비급여 부분의 보험 적용도 확대되기로 하는 등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3차례의 조사와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환우 부모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일은 결단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부기관의 정책방향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을 통해 향후 1형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카카오같이가치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보수당 당수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ry May)와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은 레알마드리드 소속 세계적인 수비수 나초 페르난데스(Nacho Fernández).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형 당뇨 환자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약 500만 내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뇨하면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자기관리 실패로 흔히 치부하는데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혈당수치 변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만 빼고는 발병 기전이 다릅니다.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췌장세포에 문제가 생겨 혈당관리가 안 되는 질병으로 생활습관이나 식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1형 당뇨는 후천적 원인인 2형 당뇨와 달리 어린아이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 흔히 소아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아당뇨 아이 엄마의 판결은 ‘기소유예’

(실제 영국 메이 총리 왼팔에는 1형 당뇨 센서가, 오른팔에는 센서 자국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뇨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 있습니다. 채혈을 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1형당뇨 환우들은 화장실에서 남몰래 혈당 체크를 하고는 한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정부 기관에서조차 1형 당뇨에 대해 편협하게 접근했다는 점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꿈,세상을바꾸는꿈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변론한 김미영씨 사례입니다.


김씨는 1형 당뇨 아이의 엄마입니다. 김씨는 혈당체크를 위해 수시로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아이가 안타까웠습니다. 김씨는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해외 커뮤니티를 뒤지던 중 채혈 없이 혈당 체크가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발견합니다. 게다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1형 당뇨 환자와 부모들이 각자 오픈 소스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 놓았다고 합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김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직접 들여와 오픈소스를 활용해 핸드폰으로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연동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형 당뇨 아이 부모들은 김씨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문의하기 시작합니다. 김씨는 많은 환우와 부모들이 이 기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엄마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의료기기수입 및 광고 혐의로 김씨는 무려 3차례나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3월 검찰에 김씨를 송치합니다. 다행히 이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가는 등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6월 29일에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이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론을 맡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성춘일 변호사는 기소유예 판결이 아닌 완전 무죄를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안했지만 김씨는 너무 지치고 힘들다며 현 상황에서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1형당뇨 제도개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씨 사건 이후 식약처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희귀병 약의 경우 기업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시판하지 않아서 국가가 희귀의약품센터를 만들어 희귀병 치료약을 공급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특정 개인이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임상실험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사건 이후 식약처는 환우 개개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법을 검토해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4월에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환자가 수입하려면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식약처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방법을 설명한 카드뉴스와 영상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의약품센터와 같이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두어 희소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국가가 구입, 수입통관까지 대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급여 부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속혈당측정기 기기와 소모품 비용을 100%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복건복지부 간담회에서 9월까지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세관에서 과거 관세법을 위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자 기기 수입에 따른 세금을 고지했으나 식약처 사건 이후 세금 고지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김씨 고발 사건 이후 약 반년 사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자는 이 기사를 쓰면서 한 가지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정부는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형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이후 김씨와 아이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의 혈당에 문제가 생길까 학교 근처에서 상시 대기하던 엄마는 이제 집에서도 원격으로 아이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배나 팔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찰 때나 또는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과거 혈당 체크와 채혈의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이 성격도 밝아지고 활동성도 커졌다고 합니다. 


국내 1형 당뇨 환자는 2만명에서 - 4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 18세 이하 1형 당뇨 환자는 약 4-5천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24시간 꾸준히 혈당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혈당관리만 잘 된다면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나초 페르난데스나 영국의 정치 거물 테레사 메이처럼 말이죠. 외국에서는 이미 어릴적부터 눈이 나빠서 안경 쓰는 것과 비슷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민소매로 당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유도 편견 없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당뇨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편견이 있기도 하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이 일상인데 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으로 당뇨인들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카페에서 주사를 놓다가 제지 받거나, 심지어 마약으로 오인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We are not waiting.(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전 세계 1형 당뇨 커뮤니티 문구에 써 있는 슬로건입니다.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김씨 사례로 1형 당뇨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이번에는 인식 개선을 위한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도 진행중 입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부모들의 행동!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방대 출신, 토익 점수도 별로, 취미도 특기도 없는 만년 취준생 구직남. 그는 서류전형 한 번 통과해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불합격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취준생 구직남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 붙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 가정형편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연봉과 엄청난 직원복지에 그는 감탄합니다. “여기가 바로 신의 직장이구나.” 하지만 구직남은 우연치 않게 회사의 엄청난 부조리를 목격하고 맙니다. 그는 이제 내부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내 부조리, 우리의 선택은 “참는다. 모른척한다.” 



국제투명성기구(IT)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에 52위 수준입니다. 부패지수가 70점은 넘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은 50점대로 절대 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패 지수를 반영하듯 실제 직장 내 부정부패 사례는 매일 뉴스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한 회사는 자신의 자녀 면접에 임원인 아버지가 직접 들어가 채용할 정도로 정도와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와 같은 대규모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고 합니다. 부정 사례도 규정 외 가산점, 성별 또는 대학차별, 면접일자 변경, 점수조작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부조리도 많습니다. 모 항공사 총수 일가의 갑질처럼 인권모독에 가까운 갑질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또는 주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쩌다 슈퍼맨이 된 사람들의 비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100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신고한 두 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공익제보자 덕분에 의료법이 개정되고 C형 간염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명의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신분이 노출돼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횡령과 폭행을 제보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제보로 시설은 폐쇄되었고, 관련자는 형사고발, 재단 임원은 해임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용기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막아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근무 차별 등의 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을 위한 의도로 제보하는 경우 이른바 ‘내부고발’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내부고발은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있지만 아직 법안이 미비하고 직장에서 어떻게든 색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에 대해 쉬쉬하며 암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태도를 오히려 질타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의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 시 대처방법> 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부당 대우 시 대처방법에 대해 참거나 모른척한다는 의견이 조사자들의 과반수를 넘기는 53.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문제는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지만 하겠다는 사람보다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셈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세상을 바꾸는 연극, 시민이 쓰는 연극”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청년허브에서 이러한 직장 내 문제들을 연극으로 고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극단99도, 빠띠는 “세상을 바꾸는 연극, 시민이 만드는 연극” 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열어 앞서 말한 구직남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고, 연극 후반부를 시민들이 직접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한 연극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반부패 주간에 실제 창작 연극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참가한 50명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당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직접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이 제과회사에서 최종면접에서 뽑힌 사람이 면접관의 지인이었던 사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복장불량을 지적하며 치마를 들치거나, 부모님 욕을 하는 등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사례, 그리고 직장상사가 주인공에게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스토리, 직쟁 내 불만을 주변 지인에게 토로하지만 “그건 힘든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부당한 조직문화에 순응하는 사회적 모순 등의 내용 등이 연극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시민연극의 주제는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를 하는 직장 내 갑질이었습니다. 본 행사에 참가한 김기홍씨는 “대학교 4학년이라 곧 취업 전선에 나갈 텐데 앞으로 겪게 될 직장, 사회생활에서 갑질 등의 부조리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사회적 인식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사회초년생 때 다녔던 기관에서 명절이면 원장님 댁에 명절선물을 사다 드리는 것은 각자 챙기게 했어요.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상품권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관행이었어요. 시골이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얼른 이 기관을 나가서 그 꼴을 안보고 싶었어요, 이00(34)

일하던 가게에서 실장이 사원들한테 “커피는 예쁜 여자가 타야 맛있고, 술은 몸 좋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혹은 “화장 안하는 편인데 여자는 나이 먹으면 추해지고 보기 싫어지니 화장은 필수고 예의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터치도 시작하는걸 보고 덤볐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_심00(30대)

과거 중소기업에 근무할 때 제품이 불량이란 이유로 납품한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불량제품을 하루 종일 골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_황00(30)

직장 내 부조리, 주요 타켓은 청년

바꿈,세상을바꾸는꿈에서 직장 내 다양한 문제들을 취합하면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이 외에도 취업비리, 갑질, 성희롱 등 여러 문제들이 청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이런 부조리들은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직장 내 부조리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비리 입니다. 올해 2월 KEB하나·광주·부산은행 모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출신학교 차별, 임직원 친인척 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직원인 아버지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사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무려 80%인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채용계획 변경, 사전에 미리 선발자를 내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 무시, 면접조작, 서류나 필기 등의 점수 조작 등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강원랜드입니다. 올 초 문제가 드러나 청와대가 조사에 들어갔고 부정합격 혐의가 확인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이 면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도 비일비재 합니다. 공식 업무 외 사적 업무를 시킨다거나, 보고서나 아이디어를 가져가거나,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처럼 심각한 언어폭력과 인격모독도 심각합니다. 갑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일방적, 수직적 구도를 이루고 있는 학계입니다. 과거 논란이 된 인분교수처럼 대학원생의 향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교수의 갑질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바꿈의 사례 모집 중에서도 “교수가 자기 아들이 축구선수 메시를 좋아한다고 그 옷을 사달라고 시켰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성범죄는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검찰청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4년 449건에서 2016년 545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청에 신고 된 기준으로만 봐도 쉬는 날을 제외하고 순수 업무일로 따지면 하루 2번꼴로 우월적 성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역시 청년들 입니다.

직장내 문제, 청년들의 대응은 “참고 견딘다.”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고 간신히 얻은 기회인데 놓치기도 아쉽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커리어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_유00(25)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은 대부분 “참고 견딘다.” 는 것입니다. 

원인은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입니다, 올해 3월 청년(15~29세) 공식 실업률은 11.6%입니다 그러나 단기 알바, 공시생 등 실질적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합칠 경우 24%에 이릅니다. 청년 100명중 24명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을 하는 청년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35.7%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60세 미만 노동자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층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 그리고 일을 구해도 직장 내 여러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해

총수 일가의 갑질이 도를 넘은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 부사장 갑질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얼굴을 가리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벌어진 기내식 대란, 자신의 딸을 이사로 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총수의 부도덕 및 각종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여러 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경우, 공통점은 바로 SNS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노동자들이 만든 익명 단톡방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가며 다양한 문제들이 고발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직장 갑질 119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 200여명이 모여서 단톡방을 중심으로 갑질 사례를 받고 상담하는 이곳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직장 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노동조합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제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할 ‘공론장’입니다. 

특히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7일 기획한 “연극으로 바꾸는 세상, 시민이 만드는 연극”은 직장 내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연극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공론장 기획 중 하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을 연극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 중인 청년극단 ‘극단99도’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빠띠’가 함께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청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오는 7일 청년허브에서 모여서 풀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반부패주간에 실제 창작연극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B1TD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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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법이라면, 헌법 전문은 그 나라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도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헌법은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되는 데 환경헌장이라고요? 환경헌장은 프랑스 헌법 전문에서도 당연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법학으로 유명한 엑스 마르세유 대학에서 2011년부터 공법을 가르치고 있는 올리비에 르 봇(Oliveir Le Bot) 교수를 인터뷰하며 프랑스 헌법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우리나라의 개헌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환경권’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환경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과 동등한 권리로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헌법 전문을 바탕으로 환경을 훼손시킬 경우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훼손된 환경에 대해 복구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환경권을 담아 이를 국가적 목표로 삼은 것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예를들어 개발업자가 고속도로를 짓는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간단한 예시지만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서 개발업자들은 개발 여부를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목표를 환경에 맞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경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자들이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넣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환경권을 넘어 이제는 헌법에 동물권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동물권을 넣어 동물을 보호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져 현행 동물보호법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동물권을 넣는다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줄고, 동물로 경제적 이익을 버는 사람에게는 제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적 목표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물처럼 약하다는 이유로 학대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1851년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사람들이 몰래 동물을 학대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동물학대를 막으려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처음에는 동물을 물건이나 물체로 정의했지만 법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당연히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집트 등 8개국은 이미 헌법에 동물권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2000년 연방헌법에 생명의 존엄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은데요. 동물학대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2,300만원의 벌금을 물론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어 더 많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적 내용을 배경으로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아직 헌법에 동물권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개헌에서 환경헌장이 들어간것처럼 언젠가는 동물권도 헌법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권은커녕 환경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헌법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변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라고 봅니다. 30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 데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권리로 만드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면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는 결코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은 끝끝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가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의가 시민참여나 촛불정신의 발로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커보입니다. 7월 17일 곧 있을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 헌법이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또 어떻게 시대적 가치를 담아낼지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의도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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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 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시민참여 공론장을 찾아서"

미국 캐나다 공론화 사레를 바탕으로 숙의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민참여 공론장 기획!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ixTi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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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봉, 좋은 환경, 친절한 상사와 동료까지.

그러나 구진남은 그곳에서 엄청난 부정을 목격하고마는데…

- 신청하기 : https://goo.gl/B1TDFN


1. 당신의 선택이 연극이 됩니다.

구진남이 목격한 부정은 무엇이을까요? 갑질, 성희롱, 취업비리, 등 

당신이 겪었던 부정부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연극으로 우리 시대의 부정을 고발합니다! 


2. 당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세요

참가자들은 주제별로 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조별사례를 5분가량의 연극으로 구성하여 시연합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례는 11월 말 제작될 반부패 연극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 연극 초반부 시연 : 구진남의 이야기

- 조별 토론 : 사례공유, 토론, 연극기획, 연극발표

- 투표 및 시상


4. 관련내용

- 연극 참가자는 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연극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3만원)가 제공됩니다.

- 연극 참가자에 선정 안되더라도 당일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참가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11월 말 연극이 제작되면 1인 2매 초대권을 제공합니다.

- 본 연극의 저작권은 극단99도, 바꿈세상을바꾸는꿈, 국민권익위에 있습니다

- 문의 : 02-522-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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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시켜야한다."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해 자정과 순화로 이끌어야한다."


정책배틀 "혐오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WTMG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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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의 특급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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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99도의 연극 '밥상머리' 초대권 1인 2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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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연락처, 아래 연극 날짜 중 하루를 선택하여 페메주세요!

초대권 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6.14(목) 오후 8시, 6.15(금) 오후8시, 6/16(토) 오후3시, 6/16(토) 7시 


[시놉시스] 

고등학교 동창 기석의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난 정수, 우찬, 태식. 오랜만에 만난 탓일까, 오랜 친구 사이가 전같지 않다. 정수는 현실과 타협한 우찬을 비웃고, 우찬은 정수의 태도에 불쾌해한다. 태식은 정수와 우찬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은 빗나가기만 하고 오히려 세 친구들 사이에 숨겨졌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다. 서로의 인생관을 비웃고, 부모를 모욕하기도 하며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우찬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정수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며 정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우찬,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던 태식,  이 세친구는 결국엔 친구사이를 끝내기로 마음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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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데모스 자료집.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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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개발독재 시기부터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던 곳으로 주거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어요. 1971년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광주대단지’사건으로 폭발하기도 했죠. 수습책으로 1973년 성남은 시로 승격하고, 이후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어 인구 1백만에 이르는 대표적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삶의 질에서 격차는 커진 점입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격차가 켜졌어요. 이로 인해 같은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되자 시민들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원하게 되요. 실제 성남 시민 약 15만 명은 인하성남병원 폐업 반대, 의료공백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합니다. 당시 성남 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되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있었던 셈이죠.


시민이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에 시 의회는 부결, 또 부결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를 모아 성남 구시가지에 의료 공백도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권도 담보하기 위한 시민병원을 만들자고 합의하면서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당시 성남시 시민들의 법적 발의를 위한 요건은 약 13,000명 정도였어요. 2003년 약 14,700명, 2004년에는 약 18,700명의 시민들이 두 번이나 직접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두 차례 모두 부결시킵니다. 특히 2차 발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의회에 신발도 던지고 책상을 발로 칠 정도로 분노했죠.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선거 때 공공병원을 만들기로 협의를 이미 했었는데 선거가 끝났더니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실제 2002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깊게 생각안하고 선거 때만 되면 하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면 안하고 이게 되풀이 되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결국 2004년 주민발의 조례가 상정되고 의원 발의 수정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립병원을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예산편성 등을 하지 않는 등 늦장을 부렸어요. 또 다시 분노한 시민들은 2006년 시의원 낙선운동을 해서 당시 무려 8명이나 되는 시의원을 낙선시켰어요. 


시민참여와 감시가 필요

이후에도 입찰 건설사 부도, 소음 민원발생, 2차 건설사 법정관리로 3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공공병원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이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성남의료원 이사회 정관에 시민참여 규정을 넣었는데도 임의로 넣은 수준이었고, 시민참여위원회 규정을 만드는 것도 1년 넘게 걸렸어요.

결국 답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시민서포터즈, 시민봉사단 등 다양한 시민조직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하나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병원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하는 현상들이 또 다시 발생할거에요.

누구나 아프면 삶이 파탄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건강은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남시는 그나마 재정이 괜찮지만 다른 지자체 재정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일정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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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발제문.pdf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회 개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숙의형 개헌시민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러한 가운데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 결과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부의 개헌 발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국민참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4일 동안 충청, 호남/제주, 영남, 수도권/강원에서 각 권역별 200명을 대상으로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었다. 이 토론회는 대상자 800명 중 무려 774명이 참석해 96.75%의 높은 시민 참석률을 보였다.  

참석자 구성은 개헌 찬반, 정부형태 선호도, 개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이 개헌의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청소년과 청년이 별도로 모여 토론회를 진행한 점이다. 위원회는 젊은층이 통상적으로 토론회 참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목표인원 160명 대비 25%의 예비참여자를 모집해 200명을 대상으로 잡았지만 청소년과  청년 참여율 역시 높아 토론회 당일 참석자는 181명으로 목표 인원 160명을 초과했다. 


청소년,청년의 95%는 개헌에 찬성한다. 

국민참여본부는 숙의 토론을 하기 전ㆍ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비교했다. 토론 전과 토론 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헌의 필요성, 보충성의 원칙, 국민발안제 모두 권역별 토론회와 청소년ㆍ청년 토론회 둘 다 토론 전 보다 후에 찬성률이 더 높아졌다. 특히 개헌의 필요성을 두고 찬성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95% 찬성률을 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48.3%에서 68.3%로 높아졌고, 청소년ㆍ청년 토론회의 경우에도 45.3%에서 59.7%로 높아졌다. 이태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은 이를 두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이한 점은 국민소환제를 두고 토론전보다 토론 후에 찬성율이 낮아졌는데, 청소년ㆍ청년층에서 토론 후 찬성률이 무려 22.1%나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 점을 두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국민소환제의 부작용이 토론 지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추측했다.  


시민들은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을 가장 원한다.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권 선호도 토론 전 후 조사 역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사전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본권 의제 상위 3개 항목은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1,002점)’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강화(국가의 노력의무 -> 권리)(796점)’, ‘실질적 평등권 강화 :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차별 등 현존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의무(778점)’ 이렇게 3가지였다. 본 순위는 토론 후에도 변동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항목으로 ‘환경권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명시’는 573점에서 685점으로 112점이 상승했다.  

한편 청소년ㆍ청년토론회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관심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했다. 사후조사 결과 청소년ㆍ청년은 ‘실질적 평등권 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 등 현존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의무(266점)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235점)’, ‘노동권 강화 :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수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원칙 명시(210점)를 꼽았다. 사전조사에서 2위였던 ’실질적 평등권 강화‘가 사후조사에서 1위로 되었고, 노동권 강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토론을 통해 높아진 시민들의 개헌 이해도

시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까? 이 질문을 두고 쟁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의제들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들을 사전ㆍ사후 설문조사에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의 정답률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5%까지 높아졌다.   

무엇보다 본 토론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본 토론회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청소년ㆍ청년에서 99.4%, 호남권 99.0%, 충청권 98.9%, 수도권 97.5%, 영남권 97.3%였다. 또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개헌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다음에 시민자문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권역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 95%를 넘었다. 


국회 개헌특위 원탁토론, 예산까지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개헌 참여 열기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국회 개헌특위는 2017년 1월부터 활동해왔으니 이미 활동한지 1년이 넘은 셈이다. 

특히 작년 7월, 국회 개헌특위가 낸 개헌일정 보도자료 내용 중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생한 개헌의견 청취를 위해 세대와 지역, 성별 등을 아우르는 개헌국민대표 5,000명을 선발하여 개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숙의 토론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4차례 실시하며(10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실제 국회는 정부로부터 예비비 5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그 중 7억 원은 원탁토론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아직까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즉 정부로부터 받은 원탁토론 예산은 지금가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회, 특히 야당의 행태를 두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헌법안을 두고 문제가 있으면 부결시키면 될 것을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 등으로 정략화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 이라며 향후 정치인의 이해타산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숙의민주주의를 상시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최근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 말고 어떤 정부형태가 더 있을까요? 한 국가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국가의 정부형태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형태인 셈이죠. 대통령제를 쉽게 말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 입니다. 즉 대통령이 이름만 있는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 국가 수반이 되는 정부형태인 셈이죠. 이러한 대통령제는 200여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이기도 합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첫째.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간접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만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며. 세 번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인 반면 내각제는 집단적이거나 혹은 연대적인 집행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와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행정부의 안정성입니다.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는 국회 불신임 투표에 의해 행정부가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내각제에 비해 정치 불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부가 각기 다른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엄격한 삼권분리 원칙이 적용되어 서로간의 유착이 적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의 단점은 장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 무리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소수 대표 대통령의 선출 가능성입니다. 즉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1987년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로 당선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1979년 칠레의 아엔데(Allende)의 36.2%, 1979년 스페인의 수아레스(Suarez) 총리가 35.2%, 1992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26.3%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담하기 때문에 독재화의 우려가 많습니다.


내각제 :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실질적 핵심이 되는 정부형태 


내각제는 미국 대통령제처럼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안해 낸 결과가 아니라 국왕과 의회의 오랜 기간의 충돌과 타협의 결과로 나타난 정부형태입니다. 내각제는 의원내각제 혹은 의회제라고 불리는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 그리고 북미 지역의 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각제는 대통령이라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다수의 의회가 권력의 실질적인 핵심이 됩니다.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서 수상은 국회의원 중 선출되며, 그렇게 선출된 수상은 각료를 임명하며 내각이 구성됩니다. 즉 내각이 행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 되는 것 입니다. 이로인해 행정부의 수반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시 그들 중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권을 맡기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각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신임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회의 신임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는 내각불신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고 내각이 이 불신임안을 받아들이면 수상을 포함한 전 각료가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여 새로운 내각이 조직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각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겠다는 판단을 할 경우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의해 최신 여론이 반영된 국회가 성립되고, 그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에 의해 새롭게 내각이 구성됨으로써, 내각불신임안의 가결을 초래했던 국회와 내각의 의사불일치는 해소하게 되는 것 입니다.


내각제는 이처럼 제도의 유연성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고정된 임기로 인해 생기는 경직성에 비해 내각제는 총리나 내각의 실정에 바로 총리를 교체할 수 있고 연립정부나 파트너를 교체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또 내각제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계이기 때문에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승자독점이 불가능하고, 선거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에 가장 큰 문제는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고정된 임기에서 비롯되는 집행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불신임투표를 통해 언제라도 내각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 3·4공화국은 1870-1940년, 70년 동안 무려 104회의 내각의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 2공화국의 단명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내각불신임을 의식하여 국가정책이 단기적 목적의 이해에 치중되고, 야당과의 흥정에 의해 결정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선택권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제도를 말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되어 있고 이원정부제, 이중지도체제, 총리우위 대통령제, 분권형정부제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진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들과 아시아의 스리랑카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모두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국가수반은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직선 대통령과 동시에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와 내각이 있는 셈이죠. 일반적으로 이원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대개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는 여타 내정문제를 관장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두 정부형태의 장점이 뒤섞여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인해 선출되어서 임기를 보장받아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의 장점인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며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내각과 의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재된 정부형태는 단점 역시 대통령제외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혼합시킨다고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에는 행정권의 이원화로 인해 책임행정이 어려워 질수도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또 집권당이 안정 세력을 확보 못하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는셈이죠.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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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치자금을 제안한다!


-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후원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자 –



강남훈 (한신대학교)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되돌려 주는 현재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60~70%의 유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후원에만 쓸 수 있는 매년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본정치자금을 전체 유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후원하면 나중에 환급해 주는 현재의 제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원하는 제도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이 부여되고, 다수를 위한 정책의 채택이 용이해지고, 정치가 투명하게 되며, 좋은 정치인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치에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뜻도 있다.


정치는 공동선을 논의하는 행위이다. 공동선에 대한 논의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입법이나 사법에 참여하였다. 사법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 배심원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급진 민주주의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루 일당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만 배심원이 될 것이다. 부자 배심원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지만 가난한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에는 많은 사람의 활동과 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부자들이나 부자의 지원을 받는 사람만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법정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선관위에서 환급해 준다. 그리고 평소에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국회의원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호소하는 문자가 온다.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후원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 이 제도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모으기가 수월해졌고, 재벌들에 대한 자금 의존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정치후원금제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로,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유권자를 불평등하게 다룬다. 부자 유권자들만 정치후원금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면, 애초부터 소득세(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은 환급받을 길이 없다. 전업주부, 대학생,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정치후원금을 내도 환급받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근로자에게만 환급이 된다. 그런데 2015년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47%가 과세미달자였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 결국 전체 유권자의 약 60~70% 정도에게는 한 푼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등 약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법이 안 이루어지고, 고등교육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인 스스로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선 후원 후 환급이므로 유권자들은 잘 후원하지 않게 된다. 일부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후원금 상한을 못 채우게 된다. 자금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큰손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욱 부족하다. 법정 선거비용은 실제로 들어가는 선거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정 선거비용도 전부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95% 정도만 환급해 준다. 나머지 자금은 정치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자금이라고 해도 일반 정치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다.


셋째로, 정치적 후원이 정치적 지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알게 되면 후원한 금액에 비례해서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 많은 돈을 후원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사이의 영향력 불균등도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단체 활동이 보장되어 규모가 큰 정규직 단체와 그렇지 않아서 규모가 작은 비정규직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비정규직 단체보다 정규직 단체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기 쉽다. 유권자들이 균등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려면 후원을 비밀로 만들어야 한다. 비밀후원은 비밀투표의 원리와 같다. 비밀투표는 투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투표의 매매 행위를 막는 수단도 된다. 누구를 찍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면 찍은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도 마찬가지이다. 비밀후원금이 되어야지만 정책의 매매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넷째로,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후원이 비례하지 않는다. 10% 이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다. 이것은 정치 신인이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15%만 넘으면 똑같이 95% 정도 환급해 준다. 더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큰손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큰손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공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공약할수록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정치 자금도 확보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본정치자금이란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매년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본정치자금을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급한다. 기본정치자금은 선관위에서 유권자별로 만든 가상계좌에 입금된다. 유권자는 이 자금을 정치인 및 정당의 후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온전한 현금이 아니고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라고 볼 수 있다.


후원을 받으려는 정치인의 범위는 선관위에 정해야 할 것이다. 정당 소속이 아니면 다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후원을 하면 선관위에서 모아서 주기적으로 정치인, 정당별로 개설한 계좌에 실제로 입금을 해 준다. 이 때 후원자 이름은 가상번호로 처리되어 누가 후원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한다. 기본정치자금을 넘는 금액을 자기 돈으로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선관위를 매개로 해야 한다. 선관위를 매개하지 않고 실명으로 직접 전달되는 정치자금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1인당 후원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는 후원금은 소속 정당에 귀속되도록 한다.


1인당 3만원의 금액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후원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고 100%로 늘어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다. 금액은 후원의 추이를 보아가며 조절하도록 한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 시작하는 것이 금액 조정에 용이할 것이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금액을 늘려서 등록된 (예비)후보에게만 지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 금액도 정치자금 후원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보전 비율을 낮추어 간다.


기본정치자금은 소득세를 내는 유권자에게만 환급해 주는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순서를 바꾸고(먼저 사용하면 자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금을 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잠재적 예산 부담은 현재와 같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더 많은 유권자가 정치후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본정치자금의 효과


첫째,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정치자금이 지급된다. 누구나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부담 없이 후원할 수 있다. 소득세를 못 내서 정치자금에서 차별받던 비정규직과 여성들이 정치자금 제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둘째,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채택되기 쉬워진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운동도 개미들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정규직에게 동등한 정치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과 비리가 줄어든다. 모든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하여 가상번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큰손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부족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큰손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치자금 수사를 무기로 정치인을 위협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므로, 정치인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넷째,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치에 뛰어드는 신인들이 늘어나면서 양심적인 사람들도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정치시장에서 나쁜 상품이 판치는 것은 시장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터운 시장이 되어야 좋은 상품이 많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1인 1표 단계에 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면 1표 1가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정치자금이 제공되면 1인 1원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 민중의 정치(of the people), 민중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를 넘어서서 민중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정치 혁신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먼저 후원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원하는 제도로 순서만 바꾸면 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27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국민소환제 찬성VS반대’ 개헌 정책배틀이 개최되었다.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국민소환제 찬성과 반대 중 최종적으로 개헌안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시민에 의해 추진된적은 있으나 개헌안의 조항과 문구에 시민들이 참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러나 2018년 개헌은 지난 촛불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열기를 담아 직접적인 개헌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스위스,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진행한 바 있다. 정책배틀은 그런 의미를 담아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개헌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국회의원을 국민 이름으로 소환해야



국민소환제 찬성 패널로 나선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소환제도 도입은 2004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발의만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며 ‘지방정부 차원에는 이미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표결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불체포특권(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혜택으로 ▲연봉 약 1억 4000만원 ▲보좌진 9명 채용 ▲가족수당·학비수당 ▲업무상 교통 ▲개인사무실 제공 등을 받고 있다.’ 며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을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내란죄·중죄 등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며, 영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여 민사재판에 대한 강제구인이 면책된다. 일본 역시 불체포특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1984년 이후 체포동의안은 20건 중 단 2건만이 부결되었다. 독일은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1990년대 경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한과 혜택은 큰 데 책임은 적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따라 국회 내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권(헌법 제64조)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 밝혔다.


‘선거’라는 가장 큰 주권을 가진 소환제가 이미 있다.



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은 ‘선거’ 라는 소환제도가 이미 4년에 한 번 씩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실장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대등하거나 더 큰 주권의 위임이 필요한데, 선거를 거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며 누가, 어떻게 소환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미 실정법을 어기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굳이 소환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에 비하여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기대와 달리 현재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황 실장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한 의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시민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져 기득권으로 소환제에서 오히려 밀릴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 소환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하였다.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는 어떤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고 예측했다.


따라서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 보다는 우선 정당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일이 더 우선이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 정책배틀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마지막 정책배틀은 2월 3일(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주제로 진행된다. 배심단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T5dQiyMkVRsuwNF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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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진(바꿈 회원)


일곱 살, 봄의 어느 날이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엄마, 동생과 함께 서울역에 갔었다. 그날 일곱 살 나에겐 단 두 가지의 기억만이 강렬하게 남았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붐비던 정신없는 서울역 광장의 모습과 또 하나는 세상 처음 느껴보는 매움(?)이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아무리 코와 입을 막아보아도 처음 맡아보는 그 매움을 막을 수가 없었다.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고  틀어막은 손 사이로 잠깐이라도 숨을 쉴라 치면 매운 공기가 더 들어와 숨쉬기가 힘들었다. 빨리 집에 가든, 기차를 타든 어디로든 나를 데려가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맵디 매운 맛, 눈물콧물 쏙 빼던 그때 그 경험은 내 인생 처음이자 그 후로 다시 맡아볼 수 없었던 최루탄 냄새였다. 


일곱 살 기억 속의 1987.


나에게 1987년의 기억은 그렇다. 그리고 그 후 책, 기사, 자료와 사람으로부터 더해지고, 더해진 1987. 하지만 이 더해짐은 곧 흩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쌓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했다.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 ‘1987=386’(지금은 586)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있던 1987년 6월 항쟁. 


최근 인기영화 <1987>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 단순히 영화 후반부에서 이한열로 분하는 강동원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저런 시절의 세상을 지나와서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과 ‘그날’은 언제 오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더 울었다. 


6월민주포럼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함께 엮은 <인터뷰:87년 6월에서 촛불까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어낸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책 후반 6인의 토론을 담고 있다. 사회 각계의 선생님이자 선배인 13명의 인터뷰는 1987년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 한 자락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전에 다 알고 쟁취한 게 아니었어요.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87년 헌법을 쟁취하고서 그 헌법에 세세하게 적힌 구절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30년 간 깨달아 온 거죠, 조금씩 전진 후퇴를 반복하면서. 87년에 우리가 무엇을 쟁취했지? 하는 인식이 저는 이번 촛불에서 분명하게 진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가 87년에도 쟁취한 것은 이거구나, 민주주의.” (40쪽)


정연순 변호사(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말이 굉장히 와 닿았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30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우린 아직 민주주의의 완성을 맛보지 못했다. 완성이 있을까마는. 


지난 겨울, 추운 한파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외쳤던 건 ‘민주주의’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고 완성해 가고자 30년을 보냈는데 다시 후퇴에, 후퇴를 반복하는 껍데기 민주주의를 국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87년 6월 항쟁에서 얻은 민주주의가 촛불을 통해 전진하였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그 의미가 30년 전보다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 돌아와서 일상을 민주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에 이른 거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구호가 되어버려서 내용적으로 민주화하는 과정을 우리 속으로, 우리들 모임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점점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이 민주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구현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절절히 느끼죠.” (134쪽)


양길승 이사장(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은 지난 30년에 대한 회상을 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비판지점을 이야기했다. 우리 몸으로 구현했어야 했다는 말에서는 마치 저 끝 새끼발가락의 신경 하나까지도 곤두세워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정연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길승 이사장도 ‘과정’을 이야기했다. 1987년 6월 항쟁 그날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삶이었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린 정권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중에 정대화 교수(상지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의 말이 생각난다. “사회는 딱 있는 만큼만 해요. 지도자를 능가하는 국민도 없고, 국민을 능가하는 나라도 없어요.” (87쪽) 이것이 바로 87년 6월에서 촛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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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쓰는 헌법! 정책배틀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개헌입니다!


[1부] 1/20(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징병제(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vs 모병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부] 1/27(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vs 반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3부] 2/3(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대통령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s 이원집정부제(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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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넣을 수있을까요?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할 권리를 외치는 증언대회 현장스케치입니다.
증언대회에서 증언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 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
- 장애인 가족 최은경 님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
-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이인섭 님
-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유종준 님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백승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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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쓰는 헌법: 시민정책배심단
정책배틀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헌법입니다.


시민정책배심단에 지금 신청해주세요! : https://goo.gl/yraVzL


카카오같이가치 자세히보기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8437


- [1부] 1/20(토) 오후2시 : 징병제(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vs 모병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2부] 1/27(토) 오후2시 :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vs 반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 [3부] 2/3(토) 오후2시 : 대통령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s 이원집정부제(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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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보험이 체납이 된 건 약 5년 전 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 경기는 어려워 매일 오밤중에 들어오고 쉬는 날도 없이 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적어 수입이 없나 봐요.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보험료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들이 체납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 월세마저 못내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저라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건보료가 체납되기 시작했는데, 어린 애를 혼자 놓고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는데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셨고 아버님은 대소변 받아내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들마저 병원에 못가요. 


병원을 한참 동안 못 갔죠. 제일 고생한 건요. 제가 갑상선항진증 부작용이랑 다리와 무릎이 아파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 한 번 가면 몇 만원인데 그걸 못가는 거에요. 아픈데 병원을 못 가니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죠. 저희 남편도 실질적인 가장이고 돈 벌겠다고 일을 다니는데, 나이가 이제 오십 줄 이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제 남편이 병원을 못 다니는 게 좀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아프지 말라 그러죠. 그래 가지고 일부러 춥게 키우고 그래요.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둘째가 지금 열한 살인데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듯 애가 활동적이에요. 그러다 어디 부러질까봐, 다칠까봐 정말 알게 모르게 제가 노심초사 키웠어요. 저희는 보험조차 없는걸요.


차압하고 독촉만 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무슨 금융채권 회사도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차압이 너무 쉽게 날아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의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는 게 무척 두려웠어요.


건강 보험료라는 게 어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몇 만 원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강이랑 상관된 거잖아요? 저는 공단에서 이게 왜 체납되었는지 좀 알아보고, 그냥 체납되어 쌓이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곧장 차압까지 되는 건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제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들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잘 살고자 했는데, 여러 환경 때문에 건강보험이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때는 헌법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정말 건강할 권리라는게, 그런 권리를 보장받는 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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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다섯번째 강의는 

박영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을 모시고

하버마스가 주창한 공론장의 이념적 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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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했고, 법은 민주주의 성립의 전제 일 뿐 아니라, 시장과 국가를 제어할 수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형성되는 수단이 바로 ‘공론장’이라 합니다.


공론장은 카페, 록콘서트, 정당 집회, 대중매체의 시청자까지 다양한 곳에 존재 합니다.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은 법률 제정의 정당한 토대가 될 수 있고, 권력을 규제할 정당한 정치력 될 수 있습니다.


>> 자료집 


공론장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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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화)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권'을 헌법에 넣기 위한 사례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본 8명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각 사례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건강권 자료집.pdf


-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 님 

-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 김금선 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

- 장애인 가족 최은경 님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

-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이인섭 님

-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유종준 님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백승우 님


주최 : 권미혁 의원실 /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빠띠 /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어릴 때 헌법에서 제시한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찾는 시험문제는 단골출제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그런데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민에게 권리보다도 의무를 강조해 온 탓이 아닐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모든 생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권, 누구나 국가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그것이다. 


지난 촛불 정국에 헌법 읽기 열풍이 불었다.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는 명문이다. 그러나 헌법은 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헌법의 정신이다.


건강권도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건강권 피해시민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인권과 건강권이 보호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학교급식노동자 박화자님은 본인은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노동자이지만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4명의 급식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밥먹을 시간조차 없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지 않아 끓는 가마솥에 빠져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사회보험이란 제도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사각지대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건강보험체납으로 의료이용이 중지되어 우울증과 갑상선 등 아픈지도 모르고 병을 키웠다는 김금선님은 남편이 IMF이후 열심히 일해도 생계가 어려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두 아들이 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커서 그덕에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해졌다는 웃픈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건강은 인권이고 국가가 그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뇌병변 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는 최은경님은 22살 성인아이가 장애 때문에 기저귀를 평생 차고 다녀야 하는데,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성인이 된 아들을 눕힐 화장실이 없어 길가에 차에 세워두고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증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애인을 위한 섬세한 제도가 부재하다며 이런 환경 때문에 강서구 특수학교와 같은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는 청소년은 건강함의 대표 이미지이지만 학교는 일상적인 통제와 인권침해의 공간으로 실제 학생들은 불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학생의 삶이 너무 괴로워 그냥 잠을 자버리는 습관으로 학창시절을 견뎌왔다고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이인섭님은 모든 인간은 평등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지금 우리사회는 성소수자를 범죄화하여 단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면 현재 어떤 제도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편견과 혐오로 인해 차별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문구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편적 인권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이 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님은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당진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가 값싼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수도권지역의 전기수요를 위해 충당되고 있어 지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환경과 건강은 모두 인권인데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다면서 환경과 건강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 증언자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백승우 님은 성남시는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터를 잡고 살던 곳이지만 2000년 이후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크고 가난한 동네는 공공병원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평등을 감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로 시립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병원이 지어지고 있지만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언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개헌은 국민들이 실질적 의미로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제 10차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아래 제 10차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 해야한다!).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한 현행 9차 개헌안이 마련된 지 30년 만에 촛불시민의 열망을 담은 헌법개정안은 자유와 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 등이 신설되길 기대해본다. 


건강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낯설다. 기존 헌법에 규정된 건강 관련 조항도 애매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오늘 시민들의 이야기처럼 건강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켜나가기 어렵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만으로 불충분하다. 우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제인권규약들에 기초하여 제 10차 개정헌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1. 헌법 전문(前文)에 기본원리로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건강권은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OO조 

①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성별, 연령, 지역, 고용 형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②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에서 제1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소극적 건강권] 국가는 제3자의 건강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국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서비스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 


2017년 11월 28일 건강권 시민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빠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중원구)의 3개 종합병원 중 성남병원이 2003년 6월 9일 아파트 부지 사업승인과 더불어 병원을 축소 이전할 계획이고, 이어 6월 20일에는 인하병원이 폐업방침을 공고한다. 2003년 여름,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모두 휴폐업을 함에 따라 인구 50만 성남 본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하나 없게 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노조, 진보정당 등이 함께한 공청회 결과,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적자 등을 핑계로 문 닫지 않고, 신시가지(분당)에 비해 의료보호환자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이 대안임을 도출,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 지방자치의 산 경험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공공병원의 설립 주체로 서는 과정이었다. 주민발의제정운동이 성사되기까지 만3년의 시간이 소요된 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민의외면으로 의원발의, 두 번의 주민발의 시도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당 신시가지와 본시가지간 경제적 격차 등 지역간 불균등이 심한 상태에서 본시가지 종합병원의 폐업은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분당지역은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재생병원이 존재한다. 분당은 인구 45만에 3개 병원 2500여 병상이 있지만 본시가지(수정․중원구)는 인구 약 50만에 28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인 성남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된다. 이로써 성남 본시가지의 의료시설과 그 의료혜택이 분당에 비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단체, 노조, 전문가, 진보정당 등 운동참여단체 및 지지자들은 '의료공백'이라 칭하고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촉구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자치단체장의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민의를 외면, 주민발의 조례안을 날치기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민 재발의를 시도, 2006년 3월, 만 3년 만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성남시의료원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 성공여부는 시민참여 보장

그러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개원은 커녕 준공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에 이어 10월 12일 성남시의료원 주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가 확정되었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43일째이다.

시공사 삼환기업에서 법원에 공사재개 입장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자료보강 등을 요청해 한달간 유예되었다. 오는 1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의 2차 결정이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014년 준공과 개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4년이 늦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성남시의료원 세 번의 공사 중단 원인과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감시 비판이 없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 참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히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주인 주체는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민에게 병원 운영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권한을 과감히 줘야 하는데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의 참여와 권한 없이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 리 없는데 말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의 조직된 힘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지 못한 탓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공급되어야 공공병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 공사재개 요구 시위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백승우 정책국장


시민이 참여해야 시민건강권 확보 가능

건강권이라 함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에 건강권이란 하나의 선언적 권리였을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고 아프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건강권 보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갈 때 안전하고 가능하다.


건강권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참여 없는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실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건강권을 만들어가는 성남시는 어쩌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그럼, 시민이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헌법에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안전하게 치료받고 시민주치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와 건강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 사업방향에 시민참여가 주요 목표와 기조로 포함돼야 한다. 시민의 제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의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가칭)병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시민건강권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 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을 만들고 건강권을 위해 시민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폭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시민위원이 충분히 교육받고 연구하여 성남시의료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시민이다.

넷째, 시민위원회 내에 다양한 시민조직을 만들어 시민이 시민건강권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시민봉사단, 시민서포터즈, 시민건강기금모금단, 시민정책모임, 시민참여연구단 등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건강권의 모범 모델이 돼야 한다. 국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하며,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의료원이 준공 개원되도록 모든 전문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성남시 공직자, 성남시의회,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자원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와 성공 여부는 시민의 힘에 달려있다. 

시민건강권 확대와 공공병원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대 모델로 성남시의료원의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 출처 : http://omn.kr/ontw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문 :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걸 혹시 아셨어요?

답 : 아니요. 전혀 모르죠.

문 : 건강은 권리다, 인권이다. 이런 거는?

답 : 아니죠. 자기 문제인줄 알았죠.

문 :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답 :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너무 식상하잖아요?


건강은 그저 개인 문제일까?


"(건강이요?) 자기 문제인 줄 알았죠."

건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중 한 부분이다. 그렇다, 건강은 개인 문제다. 담배를 안 피우면 혹은 끊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건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선택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봐도 그렇다. 

기업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결국 사망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바뀐 도지사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공공의료기관을 폐원 당한 진주 지역 주민들, 제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대책을 소홀히 한 보건당국 때문에 희생된 메르스 피해자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선 건강문제들이다.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고, 메르스 피해자가 아닐 수 있던 건 그저 운 덕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을 수 있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더 건강해지려 했던 것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00씨는 당시 누구나 그랬듯이 동네 근처 마트에 가족이 함께 장보러 갔다가 가습기살균제 판촉 행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평소 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따져봤던 그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면 가습기에 물때가 덜 끼어 좋다고 한 기업의 홍보를 믿은 것뿐이다.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제품 허가부터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할 때까지 정부는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도 없었다.

피해자는 2009년 말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기침 증상이 심해졌는데, 이때도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는 가습기살균제를 계속 사용했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 커졌을 것이다. 그저 개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넘겨버릴 일일까? 그나마 다행인 점을 찾자면 다른 가족들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가습기와 거리가 있어서, 다른 방의 자녀는 촉촉한 게 싫어서 가습기를 꺼버렸다. 

기업의 잘못을 처벌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치료를 보장받을 법 규정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 1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기업인 애경이나 롯데, 그 외의 다수의 기업은 뭐를 했냐 말이죠. 해 놓은 기업이 없어요. LG도, SK도 마찬가지고."

조00씨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우리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했었다. 결국 기업에 속은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에 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래도 건강이 그저 개인의 책임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내 나라인데... 기업과 정부와 잘못한 어떠한 그런 과정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춰진 일 때문에 외국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처벌 받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2016년 11월 8일까지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이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은 어떤 의미일까?


[성소수자] 아픔을 드러내기도, 정체성을 밝히기도 힘들다

성소수자 건강 피해 문제를 증언한 이00씨는 성소수자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오해와 편견이 문제라고 증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진료를 받을 때도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워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커밍아웃 하면) 직업을 잃을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혐오와 차별을 당할까봐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의료 정보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차별을 더 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당사자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린다. 증언자가 얘기하듯,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고 건강권을 포함한 여러 사회권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보편적 인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기저귀도 생존 도구인데... 지원은 없고"

장애인 건강 관련 증언자는 22세 뇌병변 중증장애 아들을 돌보는 장애인부모 최00씨이다. 최씨는 장애인특수학교의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공공시설, 중증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등이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에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아침에 9시 와서 꽁꽁 묶여 놔 여기 가슴 벨트 골반 벨트 다리도 뻗치니까 다리도 묶어요. 세 군데를 묶어놓거든요. 아침에 9시 와서 12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중략) 이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국립재활병원의 사업으로 아들의 손 기능, 언어 기능, 물리작업 등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좋았던 경험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검사 기계나 건강검진 체계가 없음을 토로했다. 최00씨는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돌보면서 들어가는 치료비, 보조기구, 기저귀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나 산정특례에 포함되는 장애 범주가 아니어서 지원은 거의 없지만, 평생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최00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의 경제력으로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겨울 되면 연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기저귀 없으면 불안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휠체어는 없으면 안 나가면 되요 그냥. 근데 기저귀는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밥 한 끼 먹어서 안 죽잖아요. 근데 기저귀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더 절실한 거거든요 기저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생존 도구예요."

면담자인 최00씨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찌 보면 작은 지원이지만, 그것이 장애인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 장애인의 건강은 건강에 관한 문제이자 생존에 관한 문제인 셈이다.


[건강보험 체납] "평생 일하며 건강보험료 냈는데..."

건강보험 급여 정지로 피해를 입은 김00씨는 "남편은 열심히 일한다고 나가지만 장사가 안 돼 수입이 거의 없다"며 "본인도 몸이 아파 돈을 벌러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도 밀리는 처지다. 당장 급한 전기요금, 가스비 내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는 계속 체납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고 앉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안 좋아졌지만, 정작 아이들이 걱정이었다. 그는 "혹시 활발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봐 더 걱정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김씨 외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너무 성격이 활발해버리면 부러질까봐 다칠까봐... 놀다가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치고 사고날까봐 전 항상 그걸 기도해요. 우리 둘째 아무 탈 없이 오늘 하루도 자라게 해달라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김00씨는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왜 했는지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절차 없이 압류에 체납, 독촉 통지만 보냈다며 속상해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어찌 보면요,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걸 왜 못 냈을까? 제일 중요한 건강이랑 상관되는 건데, 병원을 가야 될 텐데, 왜 체납을 시켰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좀 알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선 누구나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낸다. 은퇴 후에도 죽기 전까지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최소 50년이 넘어 갈 전체 납부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40년 간 열심히 건보료를 냈더라도 6개월 체납했다면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 그리고 건강권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건강은 그저 자기 문제, 개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는 김00씨. 그에게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건강권을 만들어야 할까?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는 건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증언대회가 열린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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