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B는 해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유통하는 5인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기안전용품관리법 위반’.

지난 몇 년 간 아무 문제없이 잘 판매해왔고, 가끔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관리·감독 기관이 현장점검을 왔을 때에도 자전거 부속품인 배터리와 충전기의 KC인증서가 있어서 별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불법이 아닌 비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흔히 말하는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반면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터를 달아 패달을 밟는 힘을 보조해주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조차 2018년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두 통틀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 불분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A2B가 취급하는 전기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KC인증과 표시 규정이 불명확 했습니다. A2B가 고발당할 당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KC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2B는 지금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부속품인 배터리와 충전기의 KC인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난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판매를 특별한 문제없이 해왔던 것 입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갑작스러운 고발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A2B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제품이 전기자전거라고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라고 광고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기자전거의 규정을 넣어서 KC인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자전거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불분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A2B는 온라인상에서 표시를 바꾸겠다고 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법이 없어 KC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도 사정해보았지만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관리 감독 기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고발이 아닌 행정지도나 유예기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해당 사건을 맡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A2B는 검찰조사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적문제는 있으나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A2B 윤영선 매니저는 “다른 업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다 파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관련 기관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고발부터 했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법이 기술개발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이른바 ‘비법’ 상태에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고발은 스타트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3D프린트 업체인 삼디몰입니다. 삼디몰 역시 3D프린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일반 프린트에 관한 법을 적용해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당해 무려 3심 판결 끝에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보험관련 어플을 개발했더니 개인정보문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어플을 폐기시키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사례의 경우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다행히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 힘들게 만든 어플을 갑자기 폐기하라거나 고발조치를 말하기보다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강화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될 일이 아니냐는 관련 업체 대표의 익명 제보도 있었습니다.

A2B가 인터뷰에 준비해온 서류에는 녹취록이나 변호사 의견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5인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을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창업 후 운영하기에도 버거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고발은 치명적 타격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비법 상태로 인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고발행태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꿈,세상을바꾸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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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 공론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여 이야기하기 위해 공론장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토론자 : 권미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성(바꿈,세상을바꾸는꿈 이사장), 서상일(추첨민회네트워크 대변인),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수진(다른백년이사/변호사), 권오현(빠띠 대표), 하승우(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사회 :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자료집>>  시민참여공론장_집담회_자료집.pdf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준비는 완료되었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실무자..



집담회에 토론자로 오신 분들도 시작 전 교류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꿈과 집담회를 공동주최한 권미혁의원이 첫순서 였습니다.


권미혁 의원은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농담섞인 이야기를 했고,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해야겠지만 현실적인 정치형태인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른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를 일부 소개하면


"국가에는 의사결정주체들이 이미 있는데 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권위주의 시대 이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도와 관련된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가 중요하다. 의회도 밖으로 나아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공론장이라는 것이 국가제도와 어떤 형태로 결합될 것인 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은 누구인가, 엘리트 시민인가 아니면 일반적 의미의 시민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공론장은 항상 시민과 함께간다. 시민이 참여해야만 공론장인 것이다. 일각에서 대의제와 공론장이 상호모순관계에 있거나 상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숙의나 공론에 대한 많은 기대와 논의가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공론화와 공론장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거 같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돌아봐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효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갈 수록 참여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확히 파악되고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권한을 갖게 설계되어야 한다"

 


집담회에 오신 일반 참석자들도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치열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져 예정된 시간을 지났고



"공론장은 자라나는 아이와 같아서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본다. 공론장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단발성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와 공론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의견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교류와 선물나눔의 시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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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었어요. 현행 군형법은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마저 처벌하고 있어요. 즉 성인 남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탈선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바꾸기 참 어려워요.


가장 큰 차별은 성소수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교에서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는 교사와 또래 집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하면 가정폭력을 당하기도해요. 트랜스젠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든 쉼터조차 이용 할 수 없어요.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서 자립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야 되요. 혐오와 차별을 당할까봐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는 병원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성소수자란 사실을 말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어떤 차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게다가 현행 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만약 중‧고등학생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일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청소년을 성과 분리시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차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드러내놓고 동성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성부부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상징인 셈이에요. 이외에도 에이즈와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었을 때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이번에는 성적지향만 빼고 나중에 넣자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차별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차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해요. 

성소수자도 당신 옆에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전에는 숨어 지내다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가시화된 폭력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세력들의 공격대상, 분노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성소수자가 지목되고 있어요. 성소수자가 자기 삶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만만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성소수자를 함부로 혐오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혐오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저도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점차 알아가면서 혐오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소수자도 당신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사들 교육이 마련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만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해야 되요. 


헌법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


헌법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는 문구가 담기면 좋겠어요. 보편적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이 되어야 하고 좀 더 인권을 중시하고 유명무실하지 않은 그런 헌법을 만들 수 있다면 소수자 인권증진에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건강도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건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치료를 받는다면 건강이라는 문제가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저는 22세 뇌병변 중증장애 아들을 돌보는 장애인 부모입니다. 아들은 현재 서울의 한 지체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의료사고로 좌뇌가 손상되었어요. 이로인해 뇌병변 사지마비 와상 1급에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언어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밥 먹이러 두 번 안 오면 퇴학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씻기는데 우선 1시간이 걸립니다. 옷 입히는 것도 30분, 밥 먹이는 것도 30분이 걸리는데 아침부터 너무 힘듭니다. 등교 준비에만 이것저것 하다보면 2-3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중증 장애인 아이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식사 때면 1대1로 식사보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밥을 안 먹여 줄 테니 엄마들이 학교에 와서 먹이라고 지침을 바꿨어요. 심지어 모집요강에 밥 먹이러 ‘1년에 두 번 안 오면 학생을 퇴학조치 하겠다.’ 라는 학칙까지 있었어요. 이 학칙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서 간신히 빠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일반 휠체어에는 못 앉아서 ‘이너’라는 보조기구가 있어요. 일반학교 아이들의 책걸상과 같은 셈이죠. 근데 이너의 가격이 자그마치 250~500만원이나 해요. 전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샀어요.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책걸상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데 장애인 학생들만 자부담으로 사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교육청에 문제제기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비싸다는 이유로 지원 안 했었어요.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이너가 책설상이고, 책걸상이 없으면 수업을 못하잖아요? 다행히 인권위까지 가서 진정을 내 결국 특별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하루 종일 묶여 있다 보니까 몸이 굳어 버려요.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몸이 굳는거에요. 전에는 수업에 치료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생기면서 학교 안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이 다 나가게 되었어요. 대신 치료 지원비라고 12만원씩 나와요. 외부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외부에서 하되,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은 학교 안에서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소하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번은 서울시 투어를 하는데 이동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또 국립박물관을 갔는데 거기도 없었어요. 명절 때 이동하면 기본 4-5시간 이동은 기본인데 성인이라 소변량이 많아요. 그럼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나가면 일부로 텐트를 가져가서 치고 기저귀를 갈 때도 있어요. 화장실, 탈의실, 언덕의 턱 하나하나 사소하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일반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시스템은 국립병원에서조차 없어요.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삶을 위하여


주변 고등학교에서 점심때 마다 봉사를 와요. 시험 때랑 방학 때만 빠지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데 애들도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봉사 온 학생들도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접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건강권리를 지킬 수 있게 지원이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된 권리를 못 찾잖아요. 기본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좀 몸이 불편하고 뭔가 조금 더 배려의 대상이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차별이라는 그 자체 단어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장애인하면 특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 대하듯이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갔다가 저녁에는 일반인들처럼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네요.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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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청년네트워크 3기 '글쓰기모임'이 3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짝짝)

8월23일 저녁,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진격의 대학> 등
우리 시대 청년에 대해 많은 저서를 쓰신 사회학자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굳은 날씨 때문인지 결석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금붕어도 산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습기를 뚫고 
강의장에 모여주신 분들은 모두 열심히 집중해 주셨습니다.

오찬호 박사는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강의는 '앉아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강의에서는 본인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한 '주장'과 자신의 시각이 있었지만
글쓰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사회를 관찰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글쓰기를 대하는 
오 박사의 태도에서도 풍겨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날 오찬호 박사가 나눠주신 글쓰기 '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잘 쓴 글이라는 '전형'에 갇히지 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쉽게도 '글쓰기모임'이 준비하는 공개 강연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진솔한 글들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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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0년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한계가 개헌 동기는 민주적이었지만, 실제 개헌 내용에는 시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이번 개헌은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시민 참여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와 함께 연재한다. [편집자말]





새 헌법을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헌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누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거로 선출한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체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큰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에 있어서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 방식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요청된다.

바로 이 점에서 아일랜드의 시민주도형 개헌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회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된 개헌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분량 상, 기사에서는 아일랜드의 사례만 다루며, 아이슬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주도형 개헌 사례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라).


아일랜드의 헌법회의(The 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

2008년 아일랜드를 휩쓸었던 최악의 경제위기는 '정치개혁'을 제1의 정치 어젠다로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2011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헌법 개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2012년 2월 정부안이 발표됐고, 7월 양원은 헌법회의 설립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정부에 의해 임명된 1명의 의장, 66명의 일반 시민 그리고 33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시민은 선거인 명부를 기반으로 하여 선출하되 최대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회사가 선발 작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참고로 각종 부대비용은 헌법회의에서 지급하지만 시민 구성원이 된다고 해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정당원 및 로비 단체 회원 여부,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등은 참가 배제의 사유가 되지 못하였다.

일반 대중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컨벤션 활동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는 각종 보고서 및 제안서가 업로드 될 뿐 아니라 전체회의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총리실 공무원이 관리하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원하였다.

헌법회의는 총 10회 이상 소집되었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하루 반나절 동안 진행되었다. 각 회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이슈의 찬반 입장에 따라 나뉜 집단 간 토론, 조력자(facilitator)와 기록담당자(notetaker)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라운드테이블 논의로 구성되었다. 토요일의 심의가 끝난 후 일요일 오전, 구성원들은 전날의 논의에 대해 재고한 후, 표결에 참여하였다. 참고로 헌법 회의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투표권을 행사했다.

안건 중 대통령 출마자격을 35살에서 21살로 낮추는 것(헌법회의는 대통령 임기 단축 의제를 자체 토론 결과 부결시키는 대신 후보 나이를 낮추는 방안 마련)과 동성결혼 허용 등 2건은 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쳤다. 대통령 출마 나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동성결혼은 통과했다.

톰 아널드 의장은 최종 보고서에서 헌법회의의 활동을 "아일랜드의 정치적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평가하였다. 공정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며 적절한 논의의 장이 형성된다면, 시민은 얼마든지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 결정을 도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민들 중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헌법회의 활동이 활발했지만 의회에서 보수파의 반발 등으로 그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의회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와 함께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인 낙태 문제가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시민의회 구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인정함으로써 낙태를 전면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6년 총선 뒤 엔다 케니 총리 등 집권당은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의회가 다루게 될 안건은 낙태와 국민투표, 인구 고령화 대책, 기후 변화, 선거일 고정 문제 총 다섯 가지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7월 27일, 대법원 판사인 메리 러포이(Mary Laffoy)를 의장으로 임명한다. 곧이어 9~10월에 걸쳐 이루어진 99명의 시민 구성원은 무작위로 선출하되 인구조사에 반영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대표하도록 조정하였다. 대표성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회의와는 달리, 시민의회가 숙고할 의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혹은 이익집단의 회원으로 소속된 경우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시민의회 활동의 초석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심의'이기 때문에, 각 회의 때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원탁회의(roundtable discussions) 세션을 여러 차례 제공한다. 원탁회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나 초청된 연사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구성원들이 들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공개 세션이다. 다른 하나는 때때로 시민의회의 특정한 문제, 예컨대 권고안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한층 더 상세히 고려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계획한다.

비공개 세션을 제외한 전체회의(plenary meeting)의 전 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한다. 이는 시민의회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개방성을 위한 것으로, 완전한 투명성에 기반한 운영을 위해 회의 공개는 물론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모든 문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제안서(written submissions)는 일반 대중 뿐 아니라 이익단체로부터도 제출받았으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시민의회에 대변되지 않은 이주민(diaspora), 18세 미만의 청소년 등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었다. 첫 회의 이후 약 9주간 제출받은 제안서는 우편을 통해 5000건 이상, 온라인으로 8000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헌법회의에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수보다 다섯 배나 많은 것이다. 

헌법의회의 후임자 격인 시민의회는 현재 진행 단계에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헌법회의의 활동에 제기되었던 냉소적 시각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헌법회의와 달리 시민의회는 일반 시민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시민에 대한 전에 없던 정치적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둘째, 시민의회는 1년 동안 총 다섯 가지의 안건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논쟁적이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학습에는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등 심의의 속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의회에 대한 세 번째 기대의 근거는 시민의회가 다루는 안건의 현저성(saliency)에 있다. 시민의회를 촉발시킨 지점에는 수정헌법 제8조, 더 나아가 아일랜드를 지탱해온 습속에 대한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즉 현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상된 시민의회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가적 분열을 초래해온 이슈에 대해 아일랜드 사회의 전 부문을 대변하는 '미니 공중(mini-public)'이 숙고하는 것에는 상징적이고 근본적인 중대성이 존재한다.


시민주도형 개헌, 우리는?

위에서 상세히 소개한 아일랜드 사례와 역시 시민주도형 개헌을 추진한 아이슬란드, 그리고 남아프카공화국 사례는 그 절차나 방식 등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 역할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로 시민이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참여하는 추첨민회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월 윤소하 의원(정의당)을 통해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의석수에 따른 헌법개정특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추첨을 통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이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 후 거부할 경우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예비후보자 중에서 충원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규모는 통계적 대표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해 최대 500명을 넘지 않되 최소 300명은 되어야 할 것이다.

추첨시민의회에서 개정안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정해진 의제에 한두 가지 추가 의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심의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추첨시민의회가 완전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기대할 수 없다.

대안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은 먼저 정당 차원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민단체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들 안을 갖고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논의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오프라인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개정안을 제출한 정당 및 시민단체는 시민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 과정으로 운용하고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분과별 온라인 논의는 인터넷 전자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시민과 연계 역시 상시 유지된다. 시민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 시민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면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치권이 시민참여 개헌 방식을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시민사회가 헌법개정 내용에 이것을 담아야 한다고 정치권을 상대로 운동을 하기 앞서 시민참여 개헌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올 연말까지는 시민참여 개헌 방식을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지속하면서 어떠한 방식의 시민참여기구를 만들지에 대한 논의 역시 전개함으로써 내년 초 시민참여 개헌기구를 국회 차원에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는 물 건너가게 된다. 예산과 투표율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꼭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니면 대통령이 명확한 약속을 표명한다면 2020년 국회의원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해도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방식을 관철시키는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2020년 총선 때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http://bit.ly/시민개헌

발제문 전체 보기  [바꿈] 이지문_시민주도형 개헌사례와 과제.pdf.pdf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청년네트워크 글쓰기모임이

요즘 가장 핫한 작가이신 은유 작가님을 모시고

두 번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은유 작가님의 강연 주제는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였는데요.

글쓰기를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점과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지침(?!)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2. 글쓰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라.

3. 함께 글을 써서 읽어보고, 다듬을 수 있는 믿음직한 모임이 필요하다.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간 사정상 주어진 시간(85분 가량)이 너무 짧아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다시 한 번 꼭 만나뵙고 싶어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5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폐쇄된지 벌써 2년여가 지난 '개성공단'이었습니다.


'바꿈, 세상을바꾸는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 하나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바꿈은 

개성공단의 재개를 응원하고, 잊지 말자는 뜻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액션들을 적어

돌려, 돌려,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인기라니요.

바꿈 부스 앞에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비결은 단연! 바꿈이 준비한 다양한 선물이었지요.


수첩, 다이어리, 책부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인기 최고라는 초코파이까지! 

이날 나눠드린 초코파이만 200개 가량 됐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초콜렛이 다 녹았다는 건 안비밀.



비밀병기 돌림판에는 어떤 실천들이 담겼는지 궁금하시죠?


개성공단에 응원 메시지 남기기, 바꿈이 준비한 개성공단 관련 카드뉴스 공유하기,

개성공단 관련 메시지가 담긴 프레임 들고 사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내기, SNS 프로필 사진 등록하기

...등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열심히 적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나가던 외국인도 바꿈 부스에 들러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뭐라고 남겼는지 볼까요?



흠...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날 그냥 내버려두란 말야!! 



자,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보실까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느라 힘들었어요. 훌쩍.


해맑은 꼬마 친구들과

페이스북이 낯설어 프레임을 거꾸로 들고 계셨던 어르신의 NG 사진까지!!

행사장의 깨알 재미들을 함께 느껴 보아요.



이런 열기라면 개성공단 재개의 날,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개성공단 다시 활짝 열린 개성공단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듯!


아, 조금 덜 더웠으면 하는 소망도 살짝 보탤래요.


돌려, 돌려, 돌림판~

개성공단도 돌아~ 돌아~ 돌아오라!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젠 우리 현실에 눈을 맞춰야 한다


지난 17대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이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세상이 이만큼이나 더 나빠질 수 있구나.’ 하는 좌절과 반성, 그건 많은 이들의 마음을 5년 내내 아프게 만들었다. 그런데 18대 정부가 들어서고, 더 많은 이들이 통렬하게 가슴을 내리친 건 절망이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구나.’ 그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아니, 어쩌면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한 이들의 방심이 낳은 처절한 업보인지도 모를 일이다.


“시민사회운동이 고사 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렸죠. 그래서 뜻이 있는 이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다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반 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월 두 차례씩 만나면서 나눈 토론의 결론은 청년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진보의 틀과 가치가 왜 일그러졌는지, 그런데도 그런 현실을 왜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먼저 진단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NGO)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는 것, 그래서 매번 386세대의 언어만 반복한다는 것, 또한 여전히 남성 중심이라는 것,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표현방식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 이런 모든 논의가 꾸준히 문제의식으로 지적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색다른 대목은 이런 문제를 386세대와 그 이전 활동가들이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1987년 민주화를 이끈 386세대의 업적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세상과 세대는 이미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 정신으로 대화하기는 힘든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386세대들이 모여 자기반성의 의미로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논의의 장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그 자리를 던져줄 때가 됐다. 이런 틀이 생겼으니까, 있는 그대로 마음껏 토론해 봐라!’ 라는 화두를 던졌던 거죠. 그게 바꿈의 시작이 됐고, 그 바꿈이 청년들의 실제 토론의 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바꿈은 기존의 모든 걸 현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대신 ‘바뀌어야 할 대상과 지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모색한다. 식민지배와 분단이라는 질곡을 딛고, 응급실을 벗어나 어렵게 생존해 왔던 게 대한민국이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역할과 가치로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것도 맞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청년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해답은 이제 스스로 찾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숨통 트이는 마음의 대화를 나눈다


바꿈은 새로운 기획을 모색하고, 기존의 현실을 타개하는 걸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사회와 정치를 동시에 혁신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집단지성으로 이끌어낸다. 가치 있는 의견들을 발굴해서 명쾌한 메시지로 정리하고 공유하며,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청년 리더십 발굴에 노력한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혁신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는 건 물론이다.


“매달 한 번씩 전체 이사회를 열고, 청년 분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개별적인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열립니다. 현재 청년 분과 모임이 열 개의 팀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자유로운 토론과 결과 도출이 가능한 거죠.” 바꿈의 상근활동가 홍명근 씨는 각 분과 활동의 큰 비중에 만족을 나타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노동·인간·대학·평화의 4개 분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성·평화·정치· 인권·노동/일자리·문화·대학·환경·복지에 더불어 연극 분과가 최근에 추가됐다고 한다.


“각 분과별로 치열한 의견 토론을 나누고, 결론이 나지 않을 만큼의 각자의 의견을 나눕니다. 그게 단점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맞겠다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아홉 개 분과까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연극하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각각의 극단에서 연극의 인생을 살던 친구들이었는데, 소속된 극단에서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젊은 연기자들의 상황을 타파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꿈의 책이나 보고서 같은 게 아닌,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연극 무대로 증명하겠다고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열 번째 분과입니다.”


바꿈은 대한민국의 진보가 포괄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전제를 놓고, 모든 의제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물론 원칙이 ‘답’을 얻기 위한 규정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마저도 벗어던져 놓았기 때문이다. 모든 토론이 다 가능하다. 새로운 토론 분야가 필요하면, 공동의 논의를 통해 만들 수도 있다. 연극이라는 분과가 새로 생겼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장애의 분과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되는 게 아닐까? <함께걸음>과의 만남이라서가 아니라, 바꿈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영역이 ‘장애’가 아닐까 싶어졌기 때문이다. 여성분과를 책임지는 박영민 씨의 답이 반가웠다.


“당연히 가능하죠. 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살겠다고 마음먹으며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가까운 마음의 벗을 만날 수 있는 게 바꿈이거든요. 실제로 마음 놓고 얘기할 상대를 만났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동참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동지를 찾고 싶었다는 거죠.”


바꿈은 특이하다. 5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며, 2020년에 해체하겠다는 목표를 앞에 두고 운영하는 단체이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5년? 왜 하필 5년이라는 기간을 선정하는 걸까? 전진한 상임이사가 추임새를 던졌다.


“저희들은 주도권 싸움을 위해 저희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뒤에 물러나서 연결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당연히 바꿈이 전면에 나설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의 단체명으로 힘을 얻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꿈이라는 단체명이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처음부터 판단을 했거든요. 밀알이 되는 걸로 만족합니다. 대신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겁니다. 2017년 말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싶고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 이후의 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들이 바꿈 안에서 숨을 쉴 인생의 공간을 찾는 게 충분하겠다는 확신이 든다. 젊은 장애당사자들에게는 뜻밖의 해방구 역할을 담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다. 바꿈에서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반길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한다. 세상을 알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꿈이 제시하는 방법론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충분하고, 그런 질서를 갈망했던 게 바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었을까 싶다. 바꿈의 홈페이지를 남긴다. 홍보의 개념은 아니다. 동참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제작 : 손잡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글, 구성 : 고희갑, 김은희

그림 : 조남준

영상 : 송윤혁

*본 영상은 아름다운재단<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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