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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목) 오후 8시, 6.15(금) 오후8시, 6/16(토) 오후3시, 6/16(토) 7시 


[시놉시스] 

고등학교 동창 기석의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난 정수, 우찬, 태식. 오랜만에 만난 탓일까, 오랜 친구 사이가 전같지 않다. 정수는 현실과 타협한 우찬을 비웃고, 우찬은 정수의 태도에 불쾌해한다. 태식은 정수와 우찬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은 빗나가기만 하고 오히려 세 친구들 사이에 숨겨졌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다. 서로의 인생관을 비웃고, 부모를 모욕하기도 하며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우찬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정수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며 정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우찬,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던 태식,  이 세친구는 결국엔 친구사이를 끝내기로 마음먹는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 모바일로 개헌을 상상하다? 

“제가 오늘 테이블에서 맡은건 지속가능성 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헌법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권리가 다 같이 담겨있는 헌법이 되길 바랍니다.” (복금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근처 스페이스 노아에 20대~30대 청년들과 여러 청년단체가 모여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려보며 개헌과 연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번 개헌 논의는 발표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기존 토론회와 확연히 달랐다. 

이들은 개헌을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투표와 결합하여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참가자들까지 쌍방향으로 직접 참여하고 투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개헌’ 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또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닌 개헌과 연결시켜 구체저인 헌법안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청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정당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조를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자! (청년정치·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차별금지의 요소들(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을 지금 헌법보다 더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차별금지·퍼실리테이터클럽)

청년들이 쓰는 개헌은 사상의자유, 차별금지, 지방분권, 평화&통일, 청년정치, 지속가능성 등 6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주제에 맡게 5분간 현황과 문제의식을 담은 이그나이트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1부에서 발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개헌 조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김준우, 조수진 변호사 두 변호사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그렇게 각 테이블별로 1-2개 개헌안이 만들어져 총 청년이 쓴 11개의 개헌안이 나왔다. 11개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을 더 이상 '정알못' 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②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➂지방정부의 입법 독립성을 보장한다. ④모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⑤차별금지의 사유 요소(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가 헌법에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⑥지방정부의 재정자립확보를 위해 지방세 항목을 헌법상에 규정한다. ⑦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⑧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⑨사상의 자유 침해 행위자 형사법적 처벌 강화 ⑩한반도 거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 ⑪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3부에서는 이에 대한 모바일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흥사단민족통일운동 청년위원회인 ‘들꽃’과 한국청년연합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민참여 개헌은 지금도 가능하다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본 프로그램을 설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숙의민주주와 직접민주주의, 온라인민주주의까지 결합한 청년들의 토론 참여를 보장해보자는 취지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빠띠에서 제작한 우주당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고양시 지역청년단체 리드미, 메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퍼실리테이터클럽,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청년위원회’들꽃’, 대학YMCA, 청년답게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개헌 논의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개헌이라는게 곧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설계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청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최영환·강동구 마을활동가)

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87년 헌법까지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다.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등은 최고권력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1972년 유신헌법으로 그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이루어진 3차 개헌, 4차 개헌과 6월민주항쟁으로 태동한 현행 헌법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태동한 헌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민참여 개헌이 이루어진 바 있다. 4.19와 6월민주항쟁이 기본권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듯 지난 겨울, 광장을 뒤덮은 촛불이 시민 참여 개헌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한 범시민사회 차원의 개헌넷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라점을 비춰볼 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한 김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올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직책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당시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힐 정도로 삼디몰을 둘러싼 법적 규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삼디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조립(DIY)을 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디몰 김대표는 3D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던 것인데, 완제품 유형별로 안전인증 신고를 따로 하려면 프레임에 케이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등 금액이 대폭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3D 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는 2017. 8. 25.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 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이후 사업에만 매진해도 힘겨운 시기인데, 재판까지 신경써야 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로 청년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 주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디몰 김 대표 사건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지원한 1호 사건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삼디몰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발족]

http://naver.me/GXcY2aYL (민변 참여한 ‘스법단’, “법의 늪 빠진 스타트업 구해드립니다”)

http://www.mobiinside.com/kr/2017/01/16/startup_law/ (스타트업 법률 문제 개선을 위한 ‘스법단’의 첫 발걸음)

http://www.etnews.com/20161205000271 (민변, 스타트업 위한 법률지원단 꾸린다) 


[스법단 주요 활동]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53 (“스타트업 사전규제와 최순실, 그리고 창조경제)

http://naver.me/GeZzXy5d (스타트업의 재고 떨이 현장 “올해 1년 버텨내느라 고생했어요”)

http://naver.me/IFPRkPN9 (스타트업법률지원단, 19일 사례 공유 및 상담회 진행)


[삼디몰 사건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3635&ref=A ([앵커&리포트] 아이디어 있어도…‘한국판 붉은 깃발 규제’ 발목)

http://naver.me/F8x3wNAf (‘나몰라라’ 판결에 가로막힌 청년 사업가의 꿈)


[스토리펀딩 기획 연재]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1화- 창업전성시대? “장애물만 가득”(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109)

2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창업규제(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801) 

3화- “韓 3년 걸린 일, 日에선 7개월”(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4866)

4화- ‘갑’의 기술 베끼기에 속수무책, 스타트업(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5555)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위기’는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탄생하지 못한 시기이다. 

_안토니오 그람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19살. 비정규직 수리공이었던 그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 하나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011년,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 라는 글을 남긴 한 30대 작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청년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방구석, 학교 도서관, 고시원이나 학원에 숨겨져 있거나, 편의점이나 식당 등지에서 알바를 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의역에서 컵라면 하나 가방에 넣고 사고로 죽은 청년과 남는 밥과 김치 좀 달라며 죽은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며칠 전 당신의 식사를 서빙하던 청년의 내일일 수 있고,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바코드를 찍던 알바생의 삶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비단 불우한 청년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사회적 구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힘들게 대학을 가도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졸업하면 더 높은 취업의 벽에 부닥칩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고자하는 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진 빚은 늘어만 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 역시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철저한 경쟁 사회, 약육강식과 천박한 자본주의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푸르름의 대명사인 ‘청년’ 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가혹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흙수저, 금수저로 상징되는 부의 되물림 속에서 무한경쟁 하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닐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담론과 의제는 점차 낡고, 사라져 가는데 미래를 채워나갈 청년들의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청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단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탓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결함이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삶이 이상한 게 맞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위기’입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새것은 결국 청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바꿈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해왔고,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작은 성과물 입니다.

  

이 책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나누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고당한 청년, 숱한 성희롱과 차별 그리고 야근에도 회사를 참고 다녀야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실습생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성소수자, 남성 페미니스트와 에이즈 환자와 장애인을 지켜본 이들도 있습니다.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 유치원 선생님, 전직 기자, 자영업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 프로게이머까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자라는 이유로, 을(乙)에 속한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에 싸워야했는지도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 책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 담론과 구상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지 청년하면 떠오르는 표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 담론을 넘어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를 꿈꾸고 그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 정치, 사회, 환경, 여성, 인권, 통일 그리고 게임 분야까지, 지금 청년들이 몸으로 직접 부닥친 다양한 현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난 1년 간, 각 분과별로 매달 한 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참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냉소적인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매번 이야기해 왔지만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청년들에게 거짓 희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겨울,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촛불에 기대 이 책에 나온 청년들의 현실이 변화와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침표를 찍어준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과별로 코디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의 토론과 논의를 이끌 접점이 되어준 권윤섭, 박영민, 자유, 추재훈, 조민정, 황희두, 박승하 코디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기획을 위해 모임을 지원해준 서울시와 출판에 애써주신 <민중의 소리>에도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기획으로 투박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기록한 이 책 한권은 비록 작은 성과에 불과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독자들께서 청년들이 다룬 여러 이슈를 한 번 더 공유해주고,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낡은 시대와 가치를 넘어, 더 많은 공감과 사회적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늘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청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년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꿈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여름

42명의 필자를 대신해 홍명근(바꿈 상임활동가 드림)




머리말 - 거듭나기를 꿈꾸며 

  

1부 노동 - 취업과 회사, 우리 안의 이야기 

서른한 살, 내 꿈은 한국을 떠나는 것 - 에이삐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삶 - 프리하고 싶은 프리랜서 

바다 위의 졸음 - 나보배 

부장님은 왜 이러실까? - 권윤섭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 이동철 

실습생 문제를 해결해야 제2의 ‘김군’을 막을 수 있다 - 김종민 

경력 15년차 헤어디자이너입니다 - 우은정  

  

2부 여성 - 세상 그 간극 넘어 

그 여성들은 왜 사라졌을까? - 갱 

당신의 게임 속 그녀가 소비되는 방식 - 양혜진 

‘생리’에 어긋난 사회 - 박영민  

채식주의자, 에코페미니즘을 말하다 - 박지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코르셋 - 정 

분노와 용서 사이, 그 어딘가 - 두호 

  

3부 인권 - 여기 사람 있어요 

게임의 법칙, 대형스포츠 이벤트의 베일에 가려진 살기 위한 목소리 - 자유 

대학교에서 장애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 김민해 

박근혜, 최순실도 인권이 있을까? - 조응 

윤가브리엘에게 향한 낙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 - 정욜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와 탄압, 그리고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대표자들 - 동그리 

동물실험 그날 - 윤종훈 

  

4부 통일 - 통일을 위한 청년은 있다 

나는 딱 하나 남은 ‘북한학과’ 학생입니다 - 추재훈 

나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 박아람 

나는 개성공단에서 일했습니다 - 임지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국가보안법이 바꾸어버린 한 청년의 삶 - 김한태경 


5부 환경 - 청년, 환경을 말하다 

미래에 ‘코털인간’이 생긴다고? - 장아림 

우리가 몰랐던 종이의 삶 - 진주보라 

환경권을 박탈당한 청년들 - 이동이 

정형화된 결혼식은 거부한다, 웨딩에 환경을 더하다 - 이우리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 환경운동가 - 김현경 

우리는 꽃들의 이름을 잊었다 - 심규원 

  

6부 사회 - 대한민국, NO라고 말하기 

도시라는 동물원, ‘불임 권하는 사회’ - 전병조 

‘NO’를 외치는 사람들 -인권활동가들의 인권현황- - 여재희 

020 청년 활동 그리고 노동문제 - 남동진 

결국 ‘노오오오오력’의 노예 - 국도형 

  

7부 게임 - 무엇이 게임을 욕하게 하는가? 

프로게이머 탄생과 게임의 흐름 - 유회중 

e-스포츠 종주국 한국의 프로게이머 해외 진출 - 길지영 

사이버 동북공정, 전부 다 빼앗길 것인가? - 황희두 

정말 죄인일까? 사회가 게임에게 씌운 누명 - 홍지연 

폭력적인 게임이 범죄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 한동훈 

  

8부 정치 - 정치하는 청년, 청년이 하는 정치 

청년이 정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박승하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하는’ 청년 - 이성윤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위한 청년 정치 활성화 - 박규남 

이용당하기 싫으면 이용해라! - 박재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진실이나 정직, 사회 정의와 관계없이 이익만을 추종하는 인간사를 빗대 나온 속담이다. 최근 벌어진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이 비근한 예다. 대통령 자격 미달자 박근혜의 사리사욕과 버티기 생떼……, 끝내 천만 촛불은 하늘을 가린 손바닥을 걷어내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많았고, 감춰진 진실은 다양한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통쾌하게 진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사건사고로 이어진 뒤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그랬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30대 작가의 자살이 그랬다. 그런 일이 있고서야 ‘바꾸자.’는 말이 나왔고, 흡족하지 않은 대책이 발표되는 식이었다.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날것 그대로 까발린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을 담아낸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졸업한 뒤 높은 취업의 벽에 부닥치고, 어렵게 취업해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고,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비싼 집세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을 여과 없이 그려내 한국사회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쉽게 읽힌다는 점이다. 에세이 형식의 글뿐만 아니라 글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카드뉴스’ 식의 슬라이드가 도입부에 배치돼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청년들이 썼지만 묵직하다. 청년 42명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임신했다고 해고당한 청년, 숱한 성희롱과 차별 그리고 야근에도 회사를 참고 다녀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실습생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청년’이 저작에 참여했다. ‘채식주의자, 성소수자, 남성 페미니스트와 에이즈 환자와 장애인을 지켜본 청년’도 함께 했고,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 유치원 선생님, 전직 기자, 자영업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도 가세했다. 무엇보다 이 책이 힘이 있는 이유는 생지옥인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희망의 낱알을 심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청년 담론을 넘어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를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여태까지 봤던 그 여느 책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네트워크(change2020.org)'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2017년 각 사회적 의제별로 청년들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담고자 노동·여성·인권·통일·환경·게임·정치·연극 등 8개 분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7년 7월에 출판된 '청년 사이 꿈을 묻다'는 평범한 청년 42명의 이야기이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동시대의 청년에게 날것 그대로 전하고 묻고 답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2017년 현재, '청년 담론을 넘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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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박승하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축복하는 데 인색하다. 과거는 빛나게 추억하고, 미래는 암흑으로 묘사하기 쉽다. 이런 회고와 전망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채 단순한 감상의 반복으로 끝날 때도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이르면 어둡고 암울한 진단이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2017년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청년의 음울한 오늘을 알려주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달성했다는 자긍심은 과거의 무용담으로 전락했고, 일상적 경기 부진을 동반한 삶의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정치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국일보가 소개한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0-2013년 기준으로 자산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9%를, 자산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0%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의 전체 자산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인구 절반이 전체 부의 2%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 구조가 굳어진 현실에서 10%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의 삶이 고단할 것은 자명하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2007년 출판한 <88만원 세대>를 통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억압당할 20대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한 바 있다. 현재의 20대가 사회진출 초기부터 비정규직 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첫 세대이며, 이런 노동과 일상이 20대의 삶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88만원 세대> 이후 다양한 세대담론이 쏟아졌다. 담론의 대부분은 피폐한 삶에 근거한 부정적 현실에 관한 것이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3포 세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포기의 영역이 점점 증가하면서 3포는 N포로 변화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 이제까지 당연했던 삶의 패턴이 더는 평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졌다. 2016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5.8세, 여성 32.7세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2.4세가 오른 수치이다. 또한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적으로도 하위 그룹에 속한다. 전 세계 평균 수치는 2.5명이다.


<헬조선>과 <수저론> 역시 간단히 넘기기 힘든 말들이다. 2015년 무렵 퍼지기 시작한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영단어 헬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곧 지옥이라는 섬뜩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거부감 없이 사용된다. 수저론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 즉 부모의 지위와 소득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며, 진로와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기득권 혹은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이룬 성취를 내밀며, 열정과 노력으로 한계를 뛰어 넘으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지옥을 천당으로 변화시키거나 흙으로 금을 빚을 비법은 없다.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배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초월한 영역이다. 청년들은 헬조선과 수저론 그리고 꼰대 비판, '노오오력' 부정을 통해 현실에 무감한 기득권과 기성세대를 야유한다.


이 같은 청년 현실은, 새로운 문제인식을 갖춘 사회운동과 제도 정치의 변화를 불러왔다.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나 청년의 열악한 주거현실에 주목한 <민달팽이유니온>이 출범해 활동 중이며, 대표적 시민사회운동 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청년참여연대>를 조직해, 청년 문제와 시민운동의 접목을 고민하고 있다.


제도 정치의 변화는 유동적이며 임의적이다. 제도 정치는 선거 승리를 1차 과제로 삼아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약과 한계의 양면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해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만 활동하거나 정쟁의 주제로 변질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의 핵심전략 사업 5개, 일반 사업 15개 등 총 20개 사업으로 짜여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최대 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청년수당>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신규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며, 지역 편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불수용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자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고, 끝내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청년 당사자와 함께 구성한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서울시 행정의 변화가 불러온 기회였고, 이에 조응해,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그룹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 중앙정부의 행정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강경한 정부의 대응이, '정책적' 고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었을까.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고, 우호적 관계의 정치인이 서울시장이었어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을까. 분명한 점은, 정부의 청년수당 반대 과정에서, 청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청년 당사자 의견과 중립적 토론은 간 곳 없이, 오직 서울시의 정책을 막기 위한 방법만이 강구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표류시킨 시점이 2016년 8월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파문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복권과 추앙 외에 뚜렷한 국정 비전을 보인 적 없는 무능한 대통령의 부정은 국민적 분노를 확대했고, 정치 쇄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확산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모자인 최순실은 국가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학사 관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유라의 입학과 학교생활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최순실이 주도한 정유라 입시 비리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 남궁곤 입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협조와 방조 아래 진행됐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했고, 정유라는 면접고사 지침과 달리 금메달을 반입해 면접을 치루었다. 일부 면접위원은 정유라보다 서류평가가 높은 응시생에게 면접 점수를 낮게 줄 것을 유도했다. 비리로 시작한 정유라의 학교 생활은 또 다른 특혜를 양산했다. 정유라는 승마 훈련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 교수는 정유라 레포트를 수정해주고, 학점을 주었다. 정유라에게 제적을 경고한 지도 교수는, 최순실의 폭언과 항의를 감당해야 했고, 다른 교수로 교체되었다.  


이 같은 비리와 부정이 알려지자, 이화여대 학생들은 총장 퇴진을 주장하며 교내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 자기 딸을 위해 대학을 흔든 것에 분노했다. 그 수준의 저열함과 조악함에 경악했다. 분노한 민심은 인사전횡, 미르재단, 연설문 수정, 정유라 문제 등을 거치며 폭발했다. 매주 광장을 채운 촛불은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는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법재판소에 송부했다. 92일의 탄핵 정국 끝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촛불탄핵’은 의회권력을 장악한 기득권 정치의 독단에서 일어난 2004년 탄핵 정국과도 달랐고, 제도 정치 역학의 열세 속에서 광장에서 외롭게 투쟁했던 2008년 촛불 저항과도 달랐다. 광장과 의회라는 현대 민주정의 두 기둥이 충돌과 타협을 거듭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이정표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청년의 도전과 실천은 이번만이 아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것도,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한 것도 청년이었다. 청년들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행동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했다. 물론 1980년대와 같이 학생운동 그룹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듯, 이화여대 학생들과 광장의 청년, 청소년 행동은 변화를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016년 연말을 강타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우리에게 정치의 목표와 기능을 다시 환기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정치불능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정치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그러나 불능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정치를 쇄신하자는 청년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바닥을 찍은 청년 세대의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6년 총선의 2030세대의 투표율은 2012년 총선에 비해 20대는 약 13%, 30대는 약 6% 증가했다. 탄핵 정국 이후 실시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9-29세 80.7%, 30대 7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력한 참여 동기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과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성공적인 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정치를 주도하는 핵심 인력은 여전히 기성세대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손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달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혁신과 쇄신의 기운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물론 기성세대와 제도 정치 한편에도 청년의 어렵고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고, 청년의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을 돕겠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실이 고단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또는 청년이 힘들고 불쌍하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에 나서는 당위와 명분이 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노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청년의 현실적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 문제일까? 누구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현 세대 청년의 문제들은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청년이 마주한 현실이 일시적인 지체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분출된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런 판단은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관한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국가경제의 전망과 분석에는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는데, 자주 언급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잠재성장률, 고융률, 국민소득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년차인 2014년을 맞아 이 세 가지 지표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474 비전’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은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도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했다. 


이 중‘잠재성장률은’은 인플레이션 등 경기와 관련한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가정 아래, 국가의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써, 거시경제 운용을 위한 기초 수치이자, 국가경제의 중장기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2017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5%대를 유지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현재 3.1%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경제를 운영했던 정권과 정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두 정권은, 한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채 일방적 국정 운영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들이 밀어올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지난 두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더해지면서, 어떤 처방도 완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과제의 완결을 의미한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거나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체제로는 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명을 조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든 가장 강력한 변화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유인이 분명한 집단과 세력이 나설 때,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으며, 동시에 그 현실을 돌파할 힘을 갖춘 집단은 청년세대 외에는 없다. 더욱이 앞선 세대가 주조한 정치 현실은 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국도형


N포시대.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든 시대이다. 대출에 생활비에 결혼, 출산, 직장까지... 그냥 놔둬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속 ‘순siri’ 같은 괴물들의 존재는 벼룩의 간도 모자라 대장 췌장까지 다 갉아먹으려는 것 아닌가싶어 뼛속 깊이 패배의식마저 느껴진다. 


참 특이한 것은, 정작 노오오오력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이 아직도 청년들을 향해 노오오오력이 부족하다며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뽑아놓은 지도자가 중동지역의 청년 아웃소싱을 주장했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 청년들을 무시하다 못해 누군가 표현했던 ‘개 돼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영하 5도의 날씨,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새벽 5시부터 공무원학원 앞에서 담요하나로 몸을 녹이며 책을 펼쳐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노오오오오력을 하라고? 죽고 싶냐 진짜. 


어렸을 적 나는 정주영 회장을 존경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누구나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며 기적을 일궈내신 분.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어르신인 것을 크게 반박할 이는 없을 것이라 본다. 그 정도 되시는 분이 노오오오오력 얘기하면 진짜 터놓고 다 받아들일 것 같다. ‘이봐 해봤어?’라며 일침을 놓으실 때 ‘어이구 안해봤습니다 한 번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라며 가슴 깊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너무 많이 화두가 되어 거론조차 무의미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 분은 과연 진짜 아픈 청춘들의 삶이 어떤지 알고는 계신 것일까.


나는 현재 기업인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진짜 주식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이다. 우리 집은 기초수급자 직전까지 갔었던 극빈층이었다. 나는 실제로 정규 대학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가난한 것이 너무 싫어 어렸을 적부터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 영업을 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까지 일했고, 그렇게 몇 달을 일해야 겨우 차 한 대를 팔아 몇 십 만원을 벌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기쁨에 차 있었다. 내가 택한 길이었고 그 일이 보람된다고 느껴졌었기에. 그때 나는 요행이 아닌 진짜 노력해서 얻는 돈의 가치는 새겨진 가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게 돈은 삶의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열심히 사는 내 인생에 주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자기계발서나 노오오오력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일을 즐기라’ 라는 조언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한만큼 돌아올 것이라는 내 기대는 일을 6개월쯤 했을 때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회사가 부도가 나 대리점이 축소되어 영업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뛰어났던 애사심은 그때쯤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지나 GM대우의 간판이 쉐보레로 바뀔 때 쯤 나는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누구보다 일을 즐겼고 노오오오력을 통한 결실을 보람차게 여겼던 내가 왜 그곳을 나와야만 했던 것인가. 나는 분명 성공한 그들이 시키는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한참이 지나 5년쯤 지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의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현시대 청년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청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만 준비한다는 사람들께 꼭 얘기하고 싶었다. 내가 아는 50대에 접어든 지자체 공무원은 당시 할게 없어서 공무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경찰간부 출신의 어르신도 경찰이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다고 한다. 분명 하고 싶으면 도전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 2016년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이 30대1에 육박한다고 한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진입장벽의 높이 자체가 다르다. 만약 위에 언급했던 50대 지자체 공무원이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실패한 사람을 보고 ‘노력이 부족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 얘기는 합당한 얘기인 것일까? 


물론 걔 중에는 해보지도 않고 시대 탓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단체를 설립하여 1년여간 활동을 하며 만난 청년들 중엔 아무 비전도 미래도 없이 바로 앞만 보고 달리는 청년들도 상당 수 있었다. 그들에게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부 받아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청년들이 의욕이 없고 인생에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눈만 높아져서 취업난이 이토록 심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대학을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인가? 대학에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면 사회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나는 결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시대를 살아가는 양 쪽 세대간의 조화가 일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사업에 더욱 많은 수익이 생겨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다.


다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프레임과도 비슷한 논점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상황을 몰고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나는 돈과 인맥없이 저신용자 햇살론 800만원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도 2억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있고, 나는 물러날 곳이 없어 사업을 선택한 배수진 형 사업가이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한 번 미끄러지면 내 가정 자체가 파탄날 것이라는 생각에 목 앞에 칼날을 세워놓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가장 힘 빠질 때는 사업이 잘 안돼 매출이 줄었을 때보다 사업가 모임을 갔다가 나보다 훨씬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님 또는 친척들의 좋은 인맥을 통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게 될 때이다. 물론 그들 또한 내가 모르는 나보다 더 한 노력을 했을 수 있겠지만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과 비빌 언덕을 뒤에 두고 일하는 사람을 비교했을때의 절실함을 따지자면 내가 결코 그들에 비해 ‘노오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 나조차 어렸을 적 열심히 일했던 경험들이 사업을 하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오오오오력 하다보면 성공과 가까워질 것이라며... 무언가 하다가 안 될 때는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모든 것을 청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아주 정상적인 기회의 땅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세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들이 봤을 때 흠 잡지 못 할 수준으로 지난 3년간 미친 듯이 노오오오력해 온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진심으로 청년들을 위하신다면 차이의 다름을 인정해주시는 ‘노오오오오오력’부터 다해주시길.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홍지연


대한민국 국민 8명 중 한 명은(5천만명 중 618만명) 4대중독 중 하나에 중독되어있다는 눈길을 끄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중독포럼 中). 여기서 말하는 4대중독에는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인터넷게임이 포함된다. 필자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시키는 담배도 아닌, 성범죄자들 50%가 가진 성 중독도 아닌 인터넷게임이 왜 4대중독에 포함되어있는지 그 기준에 의구심이 든다.


중독은 substance abuse(물질중독)과 behavior addiction(행위중독)으로 나누어지는데 알코올과 마약은 물질중독에, 도박과 인터넷게임은 행위중독으로 포함된다. 그렇다면 도박과 인터넷이 비슷한 수준의 중독위험행위라는 것일까.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뇌와 게임 중독자의 뇌의 MRI 사진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있다(Ko et al, 2008).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물질 시스템이 게임중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이 신경전달물질 시스템들은 취미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것.


과유불급(過猶不及).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를테면 신진대사를 높이고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도 지나치면 운동중독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운동중독자들 때문에 운동이 중독위험군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게임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쳤을 때 ‘게임과몰입’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소수 고위험군에 있는 게임중독자들 때문에 게임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게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패륜아들 짤 속 대화내용이다.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공유기를 뽑아버리자 엄마에게 위에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TV를 던져버린다. EBS ‘달라졌어요-게임만하는 아들, 포기한 아빠’ 편에서 이 짤방만 보면 인터넷 중독에 빠진 패륜아들의 문제로 보이겠지만, 사실 방송 전체를 보면 이 가족에서 정상인은 아들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가부장적인 아빠와 매번 아들을 무시하는 엄마의 모습을 상담전문가는 지적한다. 부모의 무관심과 가족 간의 대화부족이 아들을 게임과몰입자로 만든건 아닐까


명확한 기준 없이 몇 개의 인터넷중독진단항목만으로 중독자로 단정된 많은 ‘중독자’들은 이 각박하고 단절된 사회에서 다른 소통구를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시대가 더 변화하면 사람들은 게임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새로운 제 3의 무언가가 또 중독물질로 규정될 것이다. (실제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게임이 문제가 아니다. 대화 없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사회가 게임에 준 누명은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갈 것이고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누명 쓴 무언가를 또 질책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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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권하는 사회

2017.02.08 15:17 사회

전병조(바꿈 청년네트워크)


2016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이 크게 보도됐다.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같은 해 연간 혼인 건수도 처음으로 30만 쌍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9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었다. 두 달 뒤 12월에는 행정자치부가 가임기 여성들의 분포를 도식화한 '출산지도'를 발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여성이 아이 낳는 가축이냐"며 분노했고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곤욕을 치렀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탓할 것도 권할 것도 없다. 먹이 구하는 게 어려워진 생물 집단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건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굶주림은 번식에 여러 제약을 낳는다. 먹이 구하기가 턱없이 힘든 겨울철을 번식기로 삼는 동물이 드문 것만 봐도 그렇다. 우선, 허기진 개체는 포식자의 공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떨어진다. 번식기의 교미 경쟁도 버거워지고, 성공한다 치더라도 어린 새끼들의 미래는 배고픔 앞에서 훨씬 더 취약하다. 야생과 문명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사실 인류가 굶주림을 벗어 던진 건 벌써 수십만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먹이를 구하는 데 활용한 '수단의 변천사'를 통찰해내는 디테일도 필요하다. 사냥과 채집에 필요한 육체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비교적 평등한 조건의 준비물이었다. 기껏해야 돌도끼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창의력이 더 요구되는 정도면 충분했다. 인류의 조상들은 함께 사냥하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먹이를 구하려면 농사지을 땅이 필요했다. 영주는 토지를 가진 채 태어났지만 그렇지 못한 농노들은 굶주렸다. 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먹이'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화폐였는데, 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팔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구나 공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봉건제는 사라졌지만 대다수 노동자의 굶주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17년의 한국 사회에서 '임신 가능한' 세대의 굶주림은 더욱 치열하다. 생산수단을 가지기는커녕, 지금은 착취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가 되는 것마저 쉽지 않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미래를 감히 약속받을 수는 없다. 인간은 '먹이 활동'을 향해오는 압박에 더욱 민감하고 정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많이 낳고 대충 돌보는' 개구리와는 달리, 인간은 '적게 낳고 열심히 돌보는' 번식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똑같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더라도 개구리의 산란은 예전과 다를 바 없건만, 인간의 육아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수고로워진다. 현대의 '먹이 불균형'은 새로운 형태의 굶주림이 되어 인간에게 짝짓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를 짝짓기 압박으로 몰아넣는 불균형은 또 있다. <털 없는 원숭이>로 유명한 동물행동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좁은 도시에 빽빽하게 몰려든 현대인의 생활환경이 마치 그가 근무하고 있는 동물원의 그것과 몹시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야생에서의 동물들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원 우리에서처럼 과밀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은 (번식이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섹스를 하거나 파벌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한다. 

도시라는 좁은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현대 인류도 마찬가지다. 지구 위를 걷는 인간들의 무려 절반이 콘크리트 정글에 모여 살아간다. '인간 관찰'의 집단 버전이랄 수 있을 <인간 동물원>에서 그는, 도시인이 겪는 여러 불행들이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상황을 빼닮아있다고 보았다. 부족을 넘어 '초부족(super-tribes)'을 이룬 도시에서는 ▲초지위(super-status)를 더욱 굳히려는 우두머리의 폭력이 극심해지고(무리의 고조된 공격성은 배출구를 필요로 한다. 가장 약한 개체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초섹스(super-sex. 번식 외에 목적을 두는 9가지 섹스 형태)가 나타나며, ▲외집단(outer-groups. 다른 성별,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등)을 상정해 그것과 싸우며 무리의 결속을 꾀하거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각인이 잘못 이루어지는 현상(성기가 아닌 신체부위, 특정 물체 등에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에서의 경쟁은 보다 치열하며, 그 결과 앞서 언급한 먹이의 불균형은 더욱 도드라진다. 간단히 말해, 현대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불임'을 선고받는 셈이다.

도시는, 전 세계 총생산의 80%를 담당한다. 인간에겐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박민규는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주인공을 통해, "말이 풀을 뜯고 새가 하늘을 날 듯 인간은 '돈 돈'하는 존재인 거예요" 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를 이렇듯 '불균형들' 속으로 밀어 넣은 원동력이 어쩌면 인류 그 자신의 욕심이었던 게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해보게 된다. 자연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던 노력이 농경의 발단으로, "수고하여야 네가 먹으리라"던 신의 저주로, 자연에 대한 세찬 광기를 띤 '가공'으로, 급기야는 편리와 파괴를 동시에 부추기는 기계의 발명과 산업화로 이어진 게 아닐까 하고. 한편으로는 이웃 부족과의 경쟁이 국가라는 권력을 낳고, 식민지를 약탈하게 하고, 시나브로 시작된 '쩐의 전쟁'을 거치는 사이 마침내 맹목적인 도시화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생태계에서든 사회에서든, 약자를 더욱 착취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어왔던 것만 같은 결론에 얼씬거려 보곤 한다. 그 욕심이 독점을 낳고, 후발 주자들을 꼬드기고, 복잡한 도시를 세우고, 끝도 없는 경쟁을 부채질해서, 마침내 부메랑처럼 그 자신으로 하여금 사회의 불임을 '잉태'하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러니,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인 인간)'를 조상으로 둔 과오를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저출산이 '문제'라는 오해에서 손을 떼시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표어이던 시절이 있었다. 집집이 적게 잡아도 예닐곱씩은 아이들이 있던 시절이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움트던 1967년 그 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소득은 고작 145달러였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7천 달러가 넘었는데도 우리는 가난하다. 99%의 국민이 이 기막힌 역설을 참아낸다는 게 문제의 몸통이다.

요즘 표어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란다. 그 때는 인구가 많아서 탈이고, 지금은 적다고 야단이다. 경제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핑계는 이렇게나 변덕스럽다. '먹물'이라는 족속들은 참 편해서 좋겠다.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청년에게 n포세대라는 딱지를 붙이곤 한다. '가져야 한다'의 우물에서 단 한 발짝도 기어 나와본 적이라곤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뭘 포기하기 전에 가져본 적도 없었던 걸 모르는, 꼰대들의 힐난에 그리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다시 출산 지표를 들먹이며 공포 마케팅을 일삼는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또 가르쳐 주자.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라고. 진짜 개구리는 당신네들이라고.

*** 참고문헌

1) 인간 동물원, 데즈먼드 모리스, 2003.

2)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2009.

3)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2015.

4) 인구쇼크, 앨런 와이즈먼, 2015.

5) [노컷뉴스] '저출산 비상'…10월 출생아 사상 최저치, 장규석 기자, 2016-12-22

6) 출산지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016-12-29

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간지표 - 1인당 국내총생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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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씨는 26살 된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다. 그에게 2016년은 끔직한 해다. 김씨는 2년 전 대학생 때 새롭게 각광받고 있던 3D프린트 아이템을 바탕으로 상명대 창업경진대회 우수 창업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 해 9월에는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도 수상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는 '삼디몰' 이라는 3D프린트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러나 창업 이후 각종 규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것이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김씨의 사업 아이템은 '3D 프린터'가 아닌 그저 '일반 프린터' 규제 조항에 들어가서 생긴 문제이다. 덕분에 김씨는 태어난 이후 처음 법원에 가보았다고 한다   

심지어 3D 프린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고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군이다. "규제들 물에 빠뜨려놓고 살릴것만 살려야 한다." 는 박 대통령의 논란이 될 정도의 강조가 있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삼디몰 김민규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막상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정작 필요한 규제는 없고, 철폐되어야 할 규제만 잔뜩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근 수 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창업현실이 녹녹치 않은 이유이다.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청년창업 규제와 비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공동으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지난 7일 발족했다. 앞서 소개된 김씨 역시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스법단은 지난 17일. 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싱데이에서 민변과 바꿈은 청년 창업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청년법률상담 결과 실제 여러 청년 창업가들은 특허문제, 상표등록, 인허가, 대기업갑질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향후 스법단은 바꿈에서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20여명이 지원한다.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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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출근길. 사람으로 가득 실린 지하철은 버겁기만 하다. 모두가 서울로, 서울로 가는 지금 수도권 외곽에 사는 청년들의 삶은 고루하기만 하다. 집, 회사, 집, 회사 ... 반복에 지쳐가는 당신에게 과연 동네 무엇인가요?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경기도 고양시. 인구 100만이 넘는 대규모 지자체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는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잠깐 잠자는 공간에 불과하기도 하다. 날이 갈수록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사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움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번뜩이고 재치 넘치는 기획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고양시의 사람공동체 '리드미(Read Me)'다. 이제 마을에서 터를 잡고 활동한 지 2년을 조금 넘긴 리드미의 신정현 대표를 만났다.

"서울권을 제외한 수도권에 살고있는 '청년'에게 마을이란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더구나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정작 마을에는 만날 수 있는 청년을 찾기도 힘들고 청년을 만나더라도 함께 이야기를 누고 무언가를 해 볼 공유공간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청년들이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였지만 처음 대면했던 그 날의 어색함은 잊을 수가 없었죠. 무언가 근사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우선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일이 목적이 되기보다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이 목적인 리드미의 시작은 사람도서관이었던 샘이죠."


각자의 꿈, 각자의 바램,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였어요.

신정현 대표를 만나러 간 날은 마침 리드미가 주최하는 ‘청년공동체의 밤’이 열리고 있었다. 청년공동체의 밤 이라고 명명된 송년회는 특별했다. 각자의 꿈을 발표하고 한 사람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테이블토크가 진행되었다. 2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날처럼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모두가 경청하고 있었다. 이 날 리드미가 운영하는 마을공유공간 ‘더낮은마을공간 지하’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 받는 행사도 있었다. A4용지부터 간판, 제습기까지. 지역 주민들은 청년들의 활동을 위해 선뜻 참여해주었다. 70평이 넘는 공간을 자세히 보니 다 기부 받은 물건들이었다. 

"지금 이 공간도 모두 기부 받았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요. 무언가 조화될 수 없는 가구들과 물품들이 모여 있음에도 신기할만큼 잘 어울리죠? 어쩌면 리드미가 너무나 다른 개성과 철학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됐지만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하셨던 마을 어른이 이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인테리어를 위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했죠. 이 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따복공간조성사업’에 지원했었는데 당시 경쟁률이 7:1이나 됐습니다. 당시 공간조성 사업 면접에서 "우리는 이 공간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면 모아둔 결혼자금을 다 털어서라도 공간을 만들어 낼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마을활동을 해 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던 게 잘 되서 이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 투여되는 대부분의 노동도 청년들이 직접 한 겁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의 후원과 행정의 지원, 청년들의 땀으로 만들어 낸 마을공간이 탄생한 것이죠." 

신정현 대표의 말에서는 뿌듯함이 묻어나왔다. 그렇게 처음에 8명의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 '리드미'는 어느덧 중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28권의 사람책이 모여지고 마을 곳곳에서 27회의 사람도서관을 개최하였다. 더 풍성한 소통과 관계,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마을라디오, 청년농부학교, 청년인문학모임, 청년기본조례운듕, 청년공동체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즉 이제는 25명의 꿈이 리드미에서 이야기되고 사업으로 구현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리드미라는 공동체는 25명의 멤버들이 활동하는 청년단체로 성장하었다. 

마을에서는 '모두가 선생이고 모두가 학생'

"리드미는 동네형누나언니오빠가 동생들을 챙기는 것을 가장 가치있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초 '꿈의학교 비밀기지‘라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5명의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자신들이 꿈꾸는 것을 해 보자는 것이죠. 이 공간에서는 모두가 학생이자 모두가 선생이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거, 알고싶은 거, 잘 할 수 있는 것 등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리드미의 콘셉트는 사람도서관이다. 신정현씨는 평범한 누군가에게도 삶의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특별한 '무엇'을 발견하는게 리드미의 역할이다. 리드미에서 각자의 이야기와 삶을 경청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사업으로 현실화되었다. 청년학교 이외에도 리드미는 '마을라디오'를 만들어 마을 뉴스를 전하고, '청년새참'으로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다. 

리드미는 내년에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각자의 꿈들은 모두 각자의 꿈과 철학, 개성이 담겨있었다. '우리 모두가 뉴스의 제작자이면서 또 수요자가 되는 마을미디어를 만들겠다'라는 청년부터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마을영화제를 만들겠다'라는 청년까지... 그들의 도전의 출발점에는 ‘사람공동체 리드미’라는 든든한 비빌언덕이 있었다. 


그렇다면 신정현 대표는 어떻게 마을로 와서 청년활동가가 되었을까?

"2012년에 강정마을에 있었어요. 마을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주민들과 같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활동을 했어요.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폭력적으로 해군기지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주평화십만송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해군기지반대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활동과정에서 목과 팔에 깁스를 하고 다녀야 하는 고통도 겪었고 검찰로부터 10개월 구형도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요. 우리 편인 듯 보였던 정치인들도 표가 안된다고 판단하니 강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져버리더라구요. 

패배감과 무력감이 가득할 때 눈 앞에 보인 게 바로 '마을'이었어요. 마을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보니 막상 기댈 청년이 없는 거예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니 30만명은 청년일 텐데 그 많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물음에서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없는게 아니고 숨어있었어요. 극단적으로 개인화되어 버린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자기자신을 꽁꽁 숨겨 놓았던 것이죠. 나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가 공감과 경청의 과정을 거쳐 치유와 회복의 단계로 가는 것을 본 뒤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람책과 독자 사이에는 놀라운 신뢰가 쌓이는 게 보였어요.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가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보였죠.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렇게 리드미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관계재’를 생산하는 청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리드미의 콘셉트인 '사람도서관'의 출발은 덴마크와 영국에서 깨진 관계와 신뢰의 회복을 위한 비폭력평화프로젝트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싸움에 너는 왜 가해자가 되었고 피해자가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사람도서관이었다. 신정현 대표는 청년이 없는 공동체의 현실과 청년에 초점을 맞춘 사람도서관을 진행한 셈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리드미는 고양시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고양시 청년 32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실태조사를 했다. 이 조사과정에서 고양시 청년들 중 85%는 '계층이동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89%는 '나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만큼 청년들의 삶은 어렵고 변화의 목소리는 큰 셈이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 청년 이름 단 조례는 단 하나도 없다. 당장 리드미가 운영하는 마을공유공간도 청년 스스로 노력을 통해 만들었다. 

“현재 고양시 청년활동가들의 핵심목표는 청년담당부서를 만들고 청년당사자가 청년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년 1호 조례안으로 청년기본조례를 고양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양시에 존재하지 않던 청년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이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지역 그리고 고양시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신정현씨는 고양시가 청년들이 마음 놓고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지자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을 건설해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청년들의 대안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청년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해 활동하는 그의 말에는 늘 자신감이 묻어났다.

"사람이 돈이 없다고 밥을 못 먹고 결혼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 점 조직. 즉 공동체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따뜻한 공동체요. 그곳에서 밥도 먹고 결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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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스스로 문제아를 선택한 모범생' 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작소 대표 신지혜씨가 그 주인공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5717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6년 11월 29일

지난 5월부터 출발해 어느덧 반환점을 돈 바꿈 청년네트워크 2기사업의 세 번째 전체모임이 열렸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의제를 모으고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눠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sway.com/MBTFnjWIdMRURI7r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은 위에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정치, 노동, 인권, 환경, 게임, 여성, 통일 이렇게 7개 분과의 토론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분과별 준비해온 기획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서로 궁금증을 나눴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본인 의제에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바꿈 청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과 문제인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내년 5월경, 출간되는 도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닌

더 공고해지고, 더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공고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이 지금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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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뉴스만 보면 자괴감이 드는데요.

박근혜-최순실 덕분에 드는 자괴감

'청년'의 자괴감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방향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로

구의역 사고를 사례로 '실습생'의 자괴감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김성은님은 '노점상' 으로서의 자괴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솜사탕, 핸드폰케이스, 오뎅가게 등 다양한 노점상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나보배씨는 '선원' 이었습니다.

배를 타면 청년으로 겪은 여러 부조리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박영민씨가 발표했으며 '여성운동'의 자괴감을 나누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씨는

환경운동을 하며 느끼는 자괴감을 진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진수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홍승오씨는 연극을 하면서 느끼는 자괴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각자 담고있는 청년들의 자괴감을 서로서로 나누었습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느끼는 자괴감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자괴감

아이 아빠로서의 자괴감

물리치료를 하면서 느낀 자괴감 등

다양한 자괴감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자괴감을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만으로도

이 나라, 이 현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넘어 연대와 동질성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모임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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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고양시 '더 낮은 마을공간 지하'에서 고양시 청년실태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고양청년네트워크는 고양시 내의 4개의 청년단체(고양평화청년회, 더불어 꿈, 사람공동체 리드미, 화정인)가 주도하고 다양한 계층의 일반청년들도 함께 하고 있다. 


고양청년네트워크는 약 3개월 동안 고양시 청년 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고 전국 각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조례 현황을 바탕으로 '고양시 청년실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고양시 청년실태 연구보고서'에는 청년의 삶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현재 고양시 청년의 23.3%는 일자리가 없는 반면 48%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게다가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 29%는 월 수입이 12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는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형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는 응답자 234명을 대상


월평균소득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는 응답자 234명 대상

주당 근로시간 일하지 않고 있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고양시 청년들ㄹ은 여전히 불안한정한 일자리에 노출되어있다. 반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청년 역시 48%에 이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양시 청년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주거비용이다. 응답자의 33%는 이미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상황이다. 월 소득 180만원 미만의 인구가 약 55%이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세대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대부분 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달 주거비가 약 40만원~60만원인 것은 분명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중에 43.3%의 청년은 학자금과 주거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포기하고 있는 부분(복수응답) 고양시 청년들은 33.4%가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부채규모 고양시 청년의 43.3%는 부채가 있다.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는 물음으로 시작한 해당 연구보고서 발표회는 '우리는 어디쯤 와있을까'하는 궁금증을 남겼다. 다수의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난 이번 발표회는 3포, 5포 세대에 이어 N포 세대로서 청년들이 포기하는 지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심지어 현재 청년들은 '과거보다 계층 간의 이동이 더 어려어졌다.' 라고 85%가 응답했다. 본 연구 발표책임자인 남동진 연구원은 "나와 내 주변 혹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사회 대다수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가난해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연구기간의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부정적인 문제인식에 대한 해법으로 고양청년네트워크는 고양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이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정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년기본조례는 서울시를 필두로 대전시, 수원시, 시흥시 등 다양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고양청년네트워크는 '청년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TF팀구성 등 중장기적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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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시간에 만난 덴마크 학생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통비, 생활비 명목의 ‘Allowance’, 다시 말해 나라에서 용돈을 준다는 것이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그가 나라에서 용돈을 받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동안 한국에서는 한 달에 50만원, 길어야 반년 정도 지급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다. 전국 78%의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평균 월세비용은 45만8천원(민달팽이 유니온, 2012)이다. 여기서 고작 4만2천원 더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청춘을 낭비하는 데 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장면은 그리 유쾌하진 않다.


심지어 그 50만원은 모두에게 지급되지도, 완벽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않는다. 약 200만명의 서울시 청년 중 3000명에게만 지급되고, 주류 및 유흥과 관련된 소비가 불가능한 방식의 클린카드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여기에 쓰이는 서울시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2016년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다. 일각의 주장처럼 포퓰리즘이나 무상용돈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나 다른 누구라도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올바른 비판은 발전적인 논의를 수반할 때 가능한 법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세금낭비, 포퓰리즘 따위가 아닌 너무 적은 수혜자의 수이다.


지자체가 노동시장구조를 바꾸기는 힘들다. 서울시도 취업지원제도를 끊임없이 실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청년의 신규채용 64%가 비정규직, 전환율은 3년간 7% 하락해 20%에 불과한 상황(청년유니온, 2015)에서 어디든 취업하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일단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지원하는 것이 차선이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3000명은 너무 적다.


또한 청년수당의 핵심은 최소한의 생활비,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다. 오디션을 치르듯 자기소개서를 쓰고 누가 더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경쟁에 부치는 방법은 그 핵심에서 어긋난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당연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200만명의 서울시 청년에게 전부 줄 수는 없지만, 그런 태도로 청년수당에 접근하는 것이 좀더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1만원과도 일맥상통한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왜 이런 주장이 나왔나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 정도는 돼야, 알바를 하든 비정규직으로 살든 말 그대로 ‘먹고살 수 있으니까’. 청년수당도 마찬가지이다.


50만원은 결코 인생을 흥청망청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고시원 월세 내기도 빠듯한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세금낭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 당장 학자금 대출 이자 갚는 것도 버거운데 그 돈을 낭비할 청년은 없다. 그런 식의 상상이 가능한 사람은 청년들의 실제 상황을 모르는 이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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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청년 사회입문서>의 출간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청년 네트워크 1기의 사업을 축하하며

청년 네트워크 2기를 시작하려는 바꿈의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와아아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각자의 고민을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이 평소 하고 있는 고민을 깊게, 그리고 또 넓게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네트위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바꿈의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다양한 분과들의 도서출판과 더불어

'빠띠'와의 연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제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예상보다 정말 많은 인원이 와주셔서 대여한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온라인 상의 홍보만 보고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바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1기의 집필진 분들도 참석해주셨는데요,

바꿈과 함께 청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또 느꼈는지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 네트워크 2기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분과 별 모임과 전체 모임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의제확장을 통해 1기보다 더 발전된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바꿈의 청년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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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함께 바꿈이 피어납니다"

지난 4월 7일 저녁 7시에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회원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일 저녁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매우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양길승 6월 민주포럼 운영위원장님과 이소망 작가님께서 감동적인 축사로 행사 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축사는 '세대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는 바꿈의 취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간략히 사무처 소개와

청년프로젝트 코디네이터님들의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

여러 청년단체와 네트워킹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우선 2.3일 설명회 이후의 사업 경과보고가 간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그리고 이어진 BI(Brand Identity) 소개와 홈페이지 방향 브리핑!



직접 모바일로 접속해 체험해보았습니다...^^



발표는 영상프로젝트 소개로 이어지고

베타프로그램인 세월호 1주기 영상도 시연했습니다.



 



바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꿈에게 바라는 점, 생각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빠질 수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여러 단체가 바꿈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비례대표제포럼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안건들,

바꿈이 프로젝트로 만들어 제안하고 실행하겠습니다."




4.7일 회원단합대회,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긍정적 지지와 지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꿈이 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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