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욜 (인권재단사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윤가브리엘은 에이즈환자다. 이름만 들어도 공포와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 질병의 당사자다, 그래서 우리 사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던 익숙함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는 것에 늘 주저한다. 하지만 윤가브리엘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하늘을 듣는다」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쓰고 「옥탑방 열기」라는 독립 다큐멘터리에도 직접 출연하면서 에이즈환자에게 덧씌워진 낙인과 차별을 지우기 위해 오랜 시간 활동해왔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라는 단체를 2003년에 설립하면서 에이즈인권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고 손사래 쳤던 많은 HIV감염인/에이즈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인물이다. 그가 온 몸으로 경험한 차별의 사례들은 셀 수없이 많다. 최근에도 시력과 청력을 잃어 장애1급 판정을 받았는데 활동보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을까” 하는 자조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에게 보이지 않지만 낙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늘 확인하게 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에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발병된 지 30년이 지났다. 삼지창을 든 악마의 모습으로 표현되곤 했던 HIV는 지금도 붉은 반점, 마른 몸의 환자,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 불치병, 하늘의 천형, 문란한 성행위 등을 연상하게 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질병 정보에 대해 자세히 얻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가진 막연한 편견은 질병 당사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본인이 잘못해 감염되었으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구호단체들이 모금을 위해 아프리카의 에이즈 고아를 광고영상에 등장시키는 것에는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스킨쉽하는 연예인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불쌍하다.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뿐이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우리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당신은 윤가브리엘과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기침을 하다 침이 튀었다고 치자. 감염될 확률이 있는가. 감염인의 혈액이 내 몸에 묻었다면? 감염인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나를 물었다면? 무수히 따라오는 질문목록이 있지만 이 질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다. 우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김치찌개를 함께 먹어도 괜찮고, 물잔을 같이 써도 괜찮다. HIV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라 곤충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의 무게와 달리 아주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체 밖에서는 바로 사멸해 버린다. 그래서 감염인의 혈액이 몸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만졌다고 하더라도, 또 침이 튀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키스를 해도 상관없고 콘돔을 사용한다면 감염인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HIV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치료제를 복용하는 감염인의 경우는 보통 사람과 수명이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염인을 두려워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    


낙인의 흔적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에이즈 낙인 점수는 67.2점(100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낙인 심함)이었다. 점수 추이를 보면 2010년 64.2점, 2012년 64.8점, 2013년 63.1점으로, 2015년 점수가 근래 5년간 가장 높았다. 감염인을 격리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1999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7%는 감염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HIV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감시, 통제에서 예방, 교육, 지원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하고, HIV감염인의 인권보장이 적절한 치료와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언급했지만 설문에서 39.4%는 감염인의 자유를 제한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감염인과 같은 물 잔을 사용하는 것이 두렵다고 70%의 응답자들이 ‘그렇다’에 체크했으며, 응답자의 71.7%가 같은 동네에 감염인이 있다면, 같이 어울려 잘 지내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절망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질병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에이즈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다. 두려움과 거부감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꽉 막힌 도로처럼 정체되어 있다. 낙인지수는 더 높아졌다. 그렇다면 질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감염인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엔에이즈는 2016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감염인 낙인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한 감염인들은 직접 차별 받은 경험보다 ‘내재적 낙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내재적인 낙인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별다른 치유법 없이 마음이 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64.4%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75.0%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36.5%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63.5%가 특정 종교단체으로부터, 74.0%가 언론의 보도행태로부터, 75%가 인터넷 등 미디어의 HIV/AIDS 관련 댓글을 통해 부정적 시선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감염인을 위축되게 만드는 사회적 낙인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혐오로 배척할 것인가. 


2015년 HIV/AIDS 신고현황을 보면 10,000명 이상의 생존 감염인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매해 천 명 이상의 신규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예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차별 앞에 절망을 느낄 또 다른 윤가브리엘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병력에 의한 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더 공고해지고 있는 듯하다. 병원의 문턱은 더 높아져 진료거부/의료차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의 질병정보가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법적 환경이 곧 에이즈 치료와 예방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로막고 있고 인권과 성평등이 증진되어야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언론에서는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을 버젓이 사용하며 죽음을 연상케 하고 있고, 에이즈 혐오를 통해 인권을 깎아내리는 이들이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윤가브리엘에게 덧씌워진 낙인을 지워야 한다. 인권은 함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고 실천이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로부터 배제될 이유가 없다. 인권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기에 감염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나의 인권 역시 무너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으로서 또 다른 윤가브리엘들과 만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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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이 글을 쓰기 전, “인권, 인권이 존재하기 위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본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인권은 늘 그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여부와 함께 확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물론 이는 선결, 앞뒤의 문제가 아닌 동반자적인 입장이겠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왜 원하지 않는 것일까? 이를 위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끊임없이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렇고 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 속에 대학 사회가 있는 것이니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나는 내가 속해있고 접근성이 높은 대학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내가 속해 있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이하 큐브)는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 내의 성소수자 인권 또한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2014년에 만들어진 연대체이다. 이곳은 2016.12.31 기준으로 전국 54개 대학, 59개모임이 모여있다. 이처럼 대학사회는 상대적으로 성소수자에 친화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겠다. 하지만 성소수자모임이 많은 만큼, 어떤 경우에 따라 가시화가 되어 있다보니 그 만큼의 반동과 혐오,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학내 성소수자모임인 ‘춤추는 Q’에서 신입학시즌에 게시한 성소수자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교수가 임의대로 철거한 사례가 있었다. 학내에서 게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정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수는 ‘서강대 학우는 비성소수자들도 있는데, 성소수자 입학생만 축하하는 것이냐 그러면 안된다.’는 말과, 원래 지저분한 것을 잘 떼는 사람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기도 하였다. 이에 학생 사회에서 각 학생회가 규탄 서명을 내고 고소장을 접수 하는 등의 대응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수 기독교 교단의 대학인 총신대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총신대의 경우, 퀴어문화축제에 본 대학모임인 깡충깡충을 색출해 내겠다는 이유로 축제 당일 학교본부와 교단 소속 목사를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퀴어퍼레이드를 하는데 깡충깡충 구성원들의 신원노출을 우려해 대신 깃발을 들었던 사람을 학교에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기독교이기에 채플시간에 혐오발언은 물론 교수들의 혐오발언도 매우 심한 곳이기도 하다.


몇몇 사례일 뿐, 대학이라는 공간의 혐오는 어느때보다 짙고, 반동은 어느 때보다 심하다. 숭실대는 인권영화제에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대관거절, 고려대도 마찬가지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대학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우려하고 지움당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고려대 동아리연합회장를 시작으로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 계원예대 총학생회장이 생겨났고, 뿐만 아니라 학생사회에서 끊임 없이 커밍아웃을 하고 학생 사회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일까? 왜일까?


이런 대학사회 내 탄압 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고 있으며, 선출직은 아니지만 커밍아웃을 한 채, 인권위원회라는 학생사회 내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내가 있는 학교는 그렇게 성소수자를 비롯한 혐오가 가시적으로 팽배한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입에서 “동성애는 출산을 할 수 없기에 수용할 수 없다.”, “동성애는 죄다.” 라는 말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 공간이다. 내가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활동을 결심하게 된 것 역시, 교수님들의 동성애 혐오적인 말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자/남자친구에 대한 물음은 물론, 이성애중심적인 발언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 답답했다. 


또한 학내에서 각종 문제시 되는 인권침해적 상황, 그리고 발언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도 제약하거나 조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인권위원회라는 기구도 없었고, 총학생회 역시 부재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나는 이 상황에 있어 몹시 못마땅 하였고 이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정책과 상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였다. 그래서 내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당사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커밍아웃을 했고, 학생 대표자들의 인준을 통해 학생회를 할 수 있었다.


학생회를 하면서 학생 사회는 많이 변했다. 각 과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보다 가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교육들을 각과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말하지 못하던, 소수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장애인권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고, 채식인들의 인권 역시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서 나의 커밍아웃은 완성되었다. 


나의 커밍아웃은 맨 처음에는 나의 야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으면서 쉽게 학생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했던 것도 있다. 그리고 그냥 나를 숨기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가지않아서 말한 것도 있다. 내게 커밍아웃의 시작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나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을 무기삼아 치사하게 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커밍아웃은 학교 안에 다른 변화와 의미를 만들어 냈다. 커밍아웃은 단순히 나의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다. 숨겨진 사람들, 존재들이 세상에 거는 대화였던 것이다. 소통이었다. 커밍아웃은. 커밍아웃을 하기까지 끊임없이 내재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언어화를 하는 내부의 커밍아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밖에, 세상에 말하는 하는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를 커밍아웃을 함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의 사회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나의 존재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이고 우리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학교는 변했다. 교수님들의 문제적 발언을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고, 학생회가 소수자를 위해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존재하였으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 나의 커밍아웃의 시작은 조금 별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함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은 어느 하나, 누구 하나만의 것이 아니다, 정말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나는 나의 커밍아웃으로 만들고자 했던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 


나의 존재로 세상에 끊임없이 말을 걸고 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의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좋다. 좀 더 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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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바꿈 청년네트워크)


수백개의 카메라가 한 사람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고개를 든 그는 크게 도시 이름을 외친다. 적막했던 장내는 순식간에 환호로 가득찬다. 화면은 곧 발표 상황을 중계를 통해 지켜보던 시민들의 모습으로 넘어간다. 수백명이 자신의 일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한다. 누구의 아버지는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버지가 물을 팔수도 있는 일이고, 누구의 누이는 경기 진행요원으로 일할 수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몇명이 일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는 수만명이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우리 모두의 경사에 흥분이 넘쳐난다. 하지만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가정이 몇이나 될지, 숨 막히는 노동착취에 시달리게 될 이가 몇명에 이를지, 과도한 언론통제와 치안유지정책으로 몇명이나 감옥에 갇히게 될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 올림픽 등이 열리는 2년마다 경기장 스펙에서부터 출전 선수와 경기 결과, 각국의 응원열기, 국가 순위에 이르기까지 각종 뉴스가 언론을 통해 쏟아진다.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유니버시아드까지 더하면 그 주기는 더욱 짧아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퇴거-노동착취-공권력 남용-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이어지는 인권침해가 필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주목받지 못한다. 대형 스포츠 행사는 인권 취약계층에 재앙으로 다가온다.


베이징 올림픽 관련 개발에 의한 철거 현황(2000~2008년)

출처 :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시합(Fair play for housing rights)’ 보고서


스위스의 주거권과 퇴거 센터가 발표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시합(Fair play for housing rights)’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서울부터 2008년 베이징까지 6번의 하계 올림픽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난 사람이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월드컵 등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도시 재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당국은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주택 개발과 경기장 건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지만, 이에 따르는 수익을 취하는 사람은 기득권에 한정된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 철거가 이뤄지는 곳은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며, 철거는 경기 개최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토론과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는 생략된 채 무리하게 강제로 집행되곤 한다. 당국에서는 낡고 오래된 지역 주택을 재개발한다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 새로 지어진 주택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상승해 입주를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2012년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국이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겠다던 공공주택의 물량은 약속했던 절반 수준에서 최대 31%로 기존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카타르월드컵 인도·네팔출신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 


대형스포츠 이벤트 사망자 수

출처 : ITUC(국제노동조합연맹)


2022 카타르 월드컵 1200 (2010년12월부터 2015년5월까지 사망자 추정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60

2014 브라질 월드컵 10

2008 베이징 올림픽 6

2010 남아공 월드컵 2

2012 런던 올림픽 1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1


*카타르월드컵이 열리는 2022년에는 사망자 수가 7000명이 넘을 것이라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는 예측하고 있음


짧은 시간 안에 경기장을 세우는 고된 일은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The ugly side of the beautiful game)'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의 90%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이며 이들은 참혹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섭씨 50도에 이르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작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더럽고 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생활해 전염병이 유행하기도 한다. 카타르 정부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카팔라(Kafala)’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 착취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거나 여권을 빼앗고 근무조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출국을 막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이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와 국제축구연맹(FIFA)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의 글로벌기업은 어마어마한 마케팅 기회가 될 ‘스포츠 축제’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후원을 계획 중이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출처 : ‘리우데자네이루주 공공안전교육원’


당국의 용인 아래 기업이 개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공권력은 시민을 향해 칼을 겨눈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의 경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 정책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타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5명 중 1명은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생자 대다수가 빈민가나 소외지역에 사는 젊은 흑인 남성으로 알려졌다. 월드컵이 개최된 2014년에 경찰에 의한 사망률이 전년도보다 39.4% 증가했으며, 올림픽을 앞둔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1% 더 증가했다. 스포츠 행사를 빌미로 강화한 치안 정책은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고,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문제가 곪고 터지는 사이 모두가 침묵했던 것은 아니다. 현상을 목격한 시민과 언론은 당국에 항의하고, 기사를 보도하고,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사람이 무작위로 구금되었고 몇몇은 범죄활동과 관련됐다는 불문명한 이유를 들어 법적 제재를 받았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데 스포츠를 악용했다는 평가를 받은 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다. 중국 정부는 사회질서 문란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시민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교화를 위한 노동’에 동원했으며, 사회운동 단체들이 올림픽 종료 때까지 허가 없이 베이징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기간 동안 영장 없는 임의구속 건수가 크게 늘었고 구치소 내 폭행 사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티베트, 파룬궁 등과 관련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중에도 조명은 여전히 화려한 경기장을 비추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분투했다.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밀렸다. 버티던 이들은 끌려나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거대한 아레나가 들어선다. 땅을 다지고 골조를 세우는 사이 저평가된 노동력 수천은 고혈을 쥐어짠다. 이제 곧 막이 오를 경기장을 중심으로 주변마을에 대한 심상치 않은 공권력이 사용된다. 주변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가진 여럿은 카메라 렌즈 밖으로 사라진다. 사라진 그들은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총을 맞았다. 아레나에는 함성이 터지고 욕망이 분출된다.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억압의 굴레가 숨통을 조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의 법칙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박근혜 대통령(직무 정지, 대통령 직함 이하 생략)과 최순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뻔한 질문이 밥상 위에 던져졌다. 정답보다 웃음이 먼저 터졌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탓이다.

세상은 나를 언론인이라 부른다. “인권 교육 매체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할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언론이 내가 몸 담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나는 저 질문을 피해갈 도리가 없다. 하지만 답이 정해진 저 질문 앞에서 망설였듯, 나는 그리고 이 사회의 언론은 종종(사실 항상) 누구보다 앞서 인권을 모르는 척하고 짓밟는다.

“언론은 한 번 보도하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 몫이죠.” 

지난해 만난 한 취재원의 이야기가 한동안 잊고 지낸 죄책감을 끌어 올렸다. 피해자로서 꽤 여러 언론과 접촉했던 그였다. 나를 만나기에 앞서 그는 주류 언론 소속의 기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인터뷰 일정이 잡혔지만, 해당 기자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기자가 올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나버린 상황이었다.

그 기자는 아마도 피해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취재는 종종 이런 피해를 낳는다. 고백하건데 나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무척 주목받는 한 언론사에서 일했을 때였다. 프리랜서였던 나는, 담당 기자를 대신해 사례자(취재원)를 인터뷰했다. 그의 상황을 온전히 보도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간절했던 그는 취재에 응했다. 후속 취재를 부탁한다는 말을 거듭하면서 말이다. 그의 도움으로 기사는 간신히 전파를 탔다. 문제는 그 뒤였다. 취재원이 처한 문제의 핵심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추가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참이 지난 뒤, 그를 다시 만났다.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고, 그는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었다. 

언론 보도가 오히려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은 사실 적지 않을 것이다.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나만해도 또다른 대형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다. 피해 기업주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취재진의 일정에 맞추려고, 오밤 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 중 한 사장님의 사연은 취재진의 이해 부족으로 방송에서 누락됐다. 방송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방송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야 통보됐다. 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지, 그 사장님은 대기업으로부터 또다른 피해를 겪어야 했다. 전파를 탄 사장님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추가 피해가 이어졌고,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취재원의 몫이었다. 

좋은 뜻에서 시작됐던 취재도 이렇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가해자는 물론이다).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어떨까. 

사실 이 글은 지난해 여름 시작되었다. 박 아무개를 시작으로 남성 연예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성범죄 사건이 연일 보도되던 지난해 6월 무렵 말이다. 타사 보도를 지켜보는데,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마구잡이로 흘러나왔다. 피고소인(피의자)의 신분이 가감 없이 노출됐고, 혐의 역시 그대로 폭로됐다. 

언론들은 알면서도 인권을 무시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피고소인(당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결과가 고소인(당시 피해자)의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고소인들의 신상이 공개됐고 비난은 비등했다. 인권 침해의 한 가운데서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위가 뒤바뀌는 반전까지 거듭했다. 반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남겨진 것은 만신창이가 된 사건 관계자들 뿐이다. 하루 종일 떠들어대며, 사건 관계자들을 할퀴었던 언론들은 무척이나 무사하다. 

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2014년 12월 개정판)을 무시한 것이지만, 하루종일 떠들어대며 사건 관계자들을 할퀴었던 언론들은 무척이나 무사하다. 인권보도준칙에는 범죄 보도와 관련한 항목이 즐비한데,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성폭행)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규정 또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모든 것을 공개했다. ‘성범죄 피해 신고 = 공개될 수 있음’을 경고하듯이 말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려 한다.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일까. 해방 이래, 아니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를 벌인, 민주주의를 싸그리 무시해버린 이들의 인권까지 고려 대상인걸까. 물론 이들의 범죄는 위에 제시한 사례와 결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이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자신에게 잠시 부여된 권한을 위법적으로 사용했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았다. 대답을 망설였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박근혜와 최순실, 두 죄인에게도 인권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언론의 인권 침해’라는 커다란 문제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탐사 보도 전문 언론인 모임인 ICIJ의 보도 윤리에도 이러한 내용은 포함돼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라 - 공식적인 기소 전에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지목하는 데에 신중하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해자의 권리와 대중의 알권리에서 균형을 잡아라.” 공직자의 비위, 비리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우리 언론은 지금 괜찮은걸까. -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해법은 무엇일까요? 

정책배틀 3탄은 민생해법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의 정책으로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주장하려고 배틀에 나섰습니다.


청년배당은 일정 액수의 금액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누릴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의 필요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필요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을 부인하지 않지

 이것이 기본소득의 틀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장기적 과제고,

당장은 필요에 기초한 복지체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셈이죠. 


1. 청년 배당

- 19-29세에게 월 2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

- 궁극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를 지향하며 6-12세의 아동수당, 65세 이상의 조건 없는 기초연금 보장과 함께 실시

- 총 재원 47조6천억원(청년배당만 16조8천억원). 민간 토지 자산에 대한 0.3퍼센트 토지세로 15조, 소득에 대한 3퍼센트 시민세로 33조원 확보로 충당   


vs


2.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민간 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년 간 본인부담금 한도를 백만원으로

-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와 동일한 방식

- 총 재원 15조원. 민간의료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

사전조사는 23vs27 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건강보험 하나로 실시를 선택했는데

배틀 후에는 25vs25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패널발표 직후 건강보험하나로 표가 확 올라갔는데

심단 토론 시간 뒤 다시 청년배당 표로 왔다갔다한 점이죠.


50분동안의 양측 패널 발표 후 50분동안

배심단 자체토론.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많은 사람들이 영화 같은 삶을 꿈꾸지. 한 영화에선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결혼식을 하며 너무 예쁘게 웃더라. 성당에서 식을 올리고 야외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하늘에서 퍼붓는 비바람에 드레스는 뒤집히고 모자는 날아가고 하객들은 물에 빠진 생쥐 꼴이야. 그럼에도 그 웃음은 지워지질 않더라고.’ 


누구에게나 꿈꾸는 로망 하나쯤 있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결혼식을 원한 나는 좀 더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다. 마치 제대로 축복받기 위해 의욕이 넘쳤다 랄까. 성인이 되고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예산과 상대의 의견과 충돌하면서 나의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로망은 고이 접어 저 멀리 날려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꿈꾼 로망의 결혼식은 남들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특별한 결혼식을 원한다.  그러나 어릴 적 휘황찬란한 결혼식과는 다른 결혼식을 하고 싶어졌다.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혼례는 결혼당사자의 행사가 아닌 가족간,마을의 공동체 행사의 의미가 컸다. 결혼식 전에 신랑친구들이 신부집으로 향하며 “함 사세요”라고 소리치면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하며 함께 즐겼다. 지금이라면 아마도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 심지어 결혼식을 준비하는 주체도 결혼당사자가 아니었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기에 양가어른들끼리 만나 혼인약속을 하고는 그날 저녁 당사자에게 ‘너 결혼해라’라고 통보하기 일쑤였다. 하다못해 결혼 당사자끼리 얼굴도 모르고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 때 그시절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내 운명이겠거니 하며 꽃다운 나이에 시집,장가를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다. 호랑이 담배태우던 옛날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의 우리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연지곤지찍고 결혼하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서양식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하는 시대가 왔다. 시대가 변했어도 예로부터 내려온 관습은 변하기 쉽지 않았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필수였고, 식장은 남들 눈이 신경쓰여 예산에 타격이 커도 더 고급진 곳으로 선택해야했고 양가 어른들은 서로 겨루듯이 하객석을 차지하기 바빴다. 결혼식 당일은 또 어떤가. 손님맞이하며 웃는 얼굴로 사진찍느라 얼굴에 경련이 난다. 그런 와중에 시댁부모님이 사돈의 팔촌이라며 생전 처음보는 어르신을 모시고 오면 아주 반가운 얼굴을 하며 웃어야만 했다. 이렇듯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있는 과시욕과 집안 어른들의 개입으로 눈 앞이 깜깜해진 적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깜깜한 문제를 눈 앞에 둔 예비신랑,신부들이 시도한 결혼식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유행인 이른바 ‘스몰웨딩’. 말 그대로 작은결혼식이다. 하객,비용등을 최소화하고 결혼당사자가 직접 꾸미는 결혼식이다. 결혼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설계하는 결혼식이기에 남들 눈을 신경쓰는 허례허식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집안 어른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커플이 스몰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가 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화제거리는 착용한 웨딩드레스였다.


매 해 약 33만쌍의 가정이 탄생하는데 그 탄생과정에서 170만벌의 썩지 않는 합성섬유 웨딩드레스가 버려지고 450만송이의 꽃들과 1억5천만장의 청첩장,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예식장 주변의 교통 혼잡으로 나온 CO2배출량은 493만톤이다. 493만톤의 CO2를 상쇄하려면 나무 4억3천만그루 이상이 필요하고 탄소배출거래 금액은 무려 약 58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출처-대지를위한바느질홈페이지)

화제가 된 드레스는 친환경의류 사회적기업이 만든 것으로 다른 웨딩드레스와 외형이 다르지 않은 드레스였으나 특이한 점은 의류소재가 옥수수섬유였다. 해마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웨딩드레스는 약 170만벌이다. 보통 드레스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실크가 아닌 합성섬유로 제작되는데 이런 드레스는 썩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재활용하여 여러번 입는다 하더라도 썩지 않는 합성섬유는 결국 쓰레기처리에 골칫거리일 뿐이다. 이런 환경문제를 떨쳐버리고 싶어 옥수수,한지,쐐기풀로 생분해성 친환경섬유를 뽑아내고 그것으로 드레스를 만들었다. 마감처리도 표백,형광처리하지 않아 입은 사람의 피부건강에 좋고 땅에 묻으면 빠르게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인생의 2막이라 불리는 결혼의 과정 중 중요이벤트인 결혼식은 누구나 특별하고 멋지게 하고 싶을 것이다. 웨딩 컨설트회사를 만나 소개해주는 패키지 중 하나를 고르면 모든 것이 수월해 질 것이다. 그러나 요즘 몇 년 사이 결혼식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화려한 결혼식 보다 윤리적 소비와 실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환경적 소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친환경결혼식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절감을 위해 서울시내 공공기관에서 작은 결혼식장을 대여하는 곳이 많아졌다.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이나 야외공원,구청 등 실내,야외 소재지도 다양하고 대관료가 무료인 곳도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위에 언급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드레스를 만드는가 하면 부케와 부토니아(턱시도 단춧구멍에 꽂는 꽃)를 만들 때 뿌리를 자르지않고 포장해 결혼식이 끝난 후에 화분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웨딩산업에 직면해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연에 해가 되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보다 유익한 프로젝트가 다양하다.

한번 보고 버려지는 청첩장의 처분에 대한 고민으로 종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청접장을 액자형으로 디자인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도 했다. 결혼식장을 데코할 때 필요한 꽃들은 하루이틀 살아있다가 시들어버리는데 이런 환경문제를 느껴 결혼식장데코에 ‘뿌리없는 꽃’을 사용하지 않는다. 뿌리없는 꽃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육식물이나 꽃을 화분에 심어 데코에 활용하고 식이 끝난 후 하객들에게 나눠줘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웨딩드레스부터 청접장,부케,식장까지 다양하게 친환경결혼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자체,사회적기업이 있다.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예비부부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친환경요소로 결혼식을 올려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어 갈 수있다. 인생의 특별한 이벤트인 결혼식,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정책배틀> 2탄.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 측에는 이국운 교수였고 반대쪽은 이광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요?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말합니다. 지방검찰청은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듯이 대체로 시 단위에 하나씩 있고 전국에 18개의 검사장 자리가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조사는 35vs15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직선제 도입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직선제 반대를 강조한 이광철 변호사와 패널들의 강력한 이야기로 직선제 반대가 10명 이상 앞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분임 토론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틀 후에는 28vs22. 여전히 찬성이 다수지만, 

2시간의 배틀 후에 7명이 반대로 입장변경했습니다.

반대패널측이 시간부족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2탄 검찰개혁은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동철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노동OK’ 운영)


39살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

서른 아홉의 김아무개(39)씨는 경기도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에 다닌다.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는 아직까지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아 5년차 김씨가 막내다. 연봉으로 정한 3천 만원을 매월 쪼개 250만원 정도를 받는다. 대부분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9시까지 잔업을 한다. 

김씨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는 매번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사는 올해 ‘제네시스’에서 신형 ‘에쿠스’로 차를 바꿨다. 정작 김씨를 비롯해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쉬는 회사 휴게실은 변한게 없다. 여름에는 박스를 깔고 자고, 겨울에는 제 돈 주고 산 침낭을 덮어 한기를 막는다. 

유일한 삶의 낙은 주말에 동호회 친구들과 다니는 백패킹이다. 그러나 주말을 온전히 쉬는 것도 여의치 않다. 특근여부는 미리 공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처 주문물량에 따라 금요일이 되어야 토요일 출근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때문에 김씨는 기회가 되면 가능한 원청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7%는 김씨처럼 중소기업에 일한다. 전체 기업수로 따지면 100개중 99개가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매번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한탄한다.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에 채용을 실시한 664개 회사 중 약 79%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사람인> 보도자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일할 사람 없다!” 게다가 열에 아홉은 '새로 충원한 인력이 1∼2년 내에 조기 퇴사‘ 했단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안가는 이유가 '눈높이가 높아서'?

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은 9.8%다. 수로 따지면 약 100만명 인데 취업준비생과 대학 졸업유예자, 군 입대를 앞둔 사람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까지 합하면 실제 청년실업자수는 100만명을 우습게 넘긴다. 몸으로 느끼는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 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다.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눈높이 낮춰라.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를 나와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한다. 안타깝다.( 2009년 1월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라고 말했다. 이젠 청년실업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소리를 듣는다. 왜냐고?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싫은 것이 아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2년 청년(19~29세)들에게 물어봤더니 10명중 8명은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대졸자의 경우에도 약 72%가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 청년사회·경제 실태 조사)에서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고용위기 해결방법으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첫 번째로 꼽았다. 


대부분의 종소기업 매력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

택시타고 도착했는데, 오마이갓. 딱 건물에 들어가는 화장실이 바로 보이더라. 고등학교 분교의 느낌이 뭐지 아니? 그런 느낌의 낡은 건물에 완전 낡은 화장실. 냄세도 맡아지는 듯 했어. 휴게실에 담배 꽁초만 그득하고 담배냄새가... 휴게실은 즉 남직원이 담배 피는 곳. 즉, 걍 여자는.............. fail.. 

매출액 800억이 넘는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던 구직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취업정보 코너에 남긴 후기중 일부다. 이 구직자는 1차에서 불행하게 합격하고 2차 면접에서 되려 회사를 ‘깠’다(면접에 나가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부족의 미스매치의 원인은 다른데 있다. 구직자들이 느끼기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매력 없고, 비전이 없는 일터기 때문이다.

황전원 전 한국폴리텍 학장은 중소기업에 호소한다. 그는 어느 보수신문에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구직자를 탓하기 전에 “작업공구 비치부터 샤워실, 화장실등을 신경써서 작업현장을 깨끗이 하고, 업무과정에서 비인격적 언사를 자제하라”고 충고한다.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원하청의 갑을 관계로 묶여있다. 원청 대기업이 쥐어짜면서 가뜩이나 벌이도 시원찮은데 복지시설 확충이나 임금 인상은 그림의 떡일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만의 온전한 책임은 아니다. 


바보야! 문제는 어떻게 취급받느냐야!

청년들보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훈계하던 MB정부보다 박근혜 정부는 눈치가 좀 빨랐다. 2012년 지방선거에서 ‘헬조선’에 치를 떠는 청년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고용율 70%를 외치며 중소기업에 청년을 채용하라며 당근을 던졌다. 2014년에 이른바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이라고 하여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고용하면 제조업 근로자에게 300만원을 줬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고용율은 60% 초반에서 꿈쩍 않고 청년 실업률은 100만을 넘는다. 300만원을 줘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겠다는 구직자가 없어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남아 돌았다.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단다. 

기업에는 채용유지 지원금을 준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상담사례로 보면 2년간 지원금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구직자가 불안한 동거를 하다 헤어질 것이란 불안이 앞선다. 실제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예산안 평가에서 참여하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솔직히 그 돈을 지방자치 단체에 풀어 여기저기 흩어진 공장을 정비하고, 산업단지내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육아시설을 확충해 장기적 정주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는 부천지역에는 테크노파크라는 아파트형 공장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평소엔 삭막한 산업현장이지만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계절에 따라 문화공연이 열리며 노동자 건강센터가 틈틈이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체조나, 운동기구를 나눠주며 산재예방 캠페인을 펼쳐 숨통이 트인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당하게 해고 되면 시가 노동단체 위탁한 노동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미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임금을 줄수 없다는 건 각오하고 있다. 중요한건 내가 사장에게 어떻게 취급받고 있느냐는 거다.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중소기업에 들어 갔다 뛰쳐 나왔겠는가?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토요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을 비롯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함꼐그대)의

첫 번째 프로젝트! 정책배틀 1탄 <정치개혁>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안건은 선거법 개정 VS 개헌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개혁 가능

- 민주적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연동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의 의석수 간의 공정한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이며, 개헌 등의 조치 없이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정치개혁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정치개혁

- 개헌을 건너뛰고 선거법만 고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라 할 수 없다.

- 전략적으로도 개헌 국면으로 조성된 ‘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개혁은 선거법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 과제며 이런 조치 없이 선거법만 개정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치개혁이다.


이를 두고 참석한 50명의 배심단은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조사는 33 VS 17로 선거법 개정이 33명이었고 17명이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발제자의 열과 성의를 다한 발제와 배심단

토론결과 얼마나 의견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두 쟁점의 결과는 33 VS 17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변동 폭이 없는 동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이 왔다갔다 했지만 총합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 둘다 중요한 이슈라는 뜻이겠죠?



정책배틀 2탄과 3탄 역시 진행됩니다.

날짜는 2월11일(토) 오후 2시 - 검찰개혁

다음날 2월12일(일) 오후 2시 - 민생해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소는 홍대 미디어카페 후 그대로 입니다.


당신을 시민배심단으로 모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lTKlGVmYJGK9VRmH3<<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북-’에 있는 사람들

2011년의 일이다. 수능을 치고,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서를 썼다. 어느 학과를 지원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 중에는 지금 재학중인 북한학과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지원한 학교와 학과들을 메모해두셨다. 그런데 다른 학교와 학과는 그 이름 그대로 적어두시고는, 유독 북한학과에 대해서만 ‘북-’이라고 표기해놓으셨다. ‘북-’. 아버지가 나의 지망 학과를 메모하던 그 순간에 북한학과는 왜 ‘북-’이되었을까. ‘북-’은 뭘 의미하는 걸까. ‘북-’은 도대체 뭘까.

북한학도로 약 5년을 보내면서, ‘북-’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졌다. 북한학과 단체티를 입고 버스에 타면, 심심찮게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로 쏠린다. 자세히 보기 위해 가방을 들추어보는 분들도 계신다. 단체티를 입고 거리를 걸을 때, 누군가 뒤에서 “김대(김일성종합대학)다니세요?”하는 해괴한 질문을 한 일도 있었다. 한 선배는 지하철에서 전공 서적을 읽다가 웬 할아버지에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등짝을 맞았다고 하며, 학과 학우가 전공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다 사이버수사대에 덜미가 잡혀 경찰서에 출두되었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들려왔다.

같은 학교의 학우들도 북한학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학교에 그런 과가 있어요?”하고 놀라며, “그 학과에서는 뭐 배워요?”하고 물어온다. ‘뭐 배워요’가 정말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궁금증만을 함축한 의문은 아닐 것이다. 이설주가 누군지 아느냐는 둥, 장성택이 왜 죽었냐는 둥,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냐는 둥의 질문은 애교다. 조금 친해진 사람들은 친밀함이라는 관계성 뒤에 살짝 숨어서는 “북한 추종하고 그래?”, “위험한거 아냐?”, “빨갱이학과야?”하고 물어온다.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간부와 선임들은 ‘북괴학과’라고 말하며 깔깔거렸다. 인터넷에 북한 관련 글을 몇 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댓글은 정말 가관이었다. 시민으로서 나의 존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까지 들먹여졌다. 악플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것이 ‘북-’의 정체였다. 그건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 나보다 인생을 훨씬 오래 사셨던 아버지는 ‘북-’의 정체를 나보다 훨씬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기입한 아버지의 표현은 그야말로 정확했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학과를 물어오면,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번쯤 머릿속으로 굴린다. ‘북-’.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또한, 아마도 ‘북-’에 대해 마냥 심심한 반응을 보이진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말하자면 북한학과라기보단 ‘북-’에 있는 사람이다.

“온 나라가 최순실이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운데,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저거.”

안보견학차 강원도 철원에 들렀을 때다. 날은 추웠고, 분단 한반도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시위하듯 호국훈련이 한창이었다. 철원에 들어서면서 가장 처음 본 모습은 군인들은 도로에 벌벌떨며 서서 차량운행을 통제하고있던 모습이었다. 자주포들과 병력을 실은 군용 차량들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신철원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고석정으로 이동하는 길, 앞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군용 트럭 ‘두돈반’ 을 보며 택시기사는 푸념하듯 내뱉었다. 철원평야 저 편에서는 쾅, 쾅 포탄소리가 울렸다.

그해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철원의 군대에서는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다. 지뢰를 밟은 병사는 다리를 잃었다고 한다. 아마 그것은, 휴전국에서 태어난 죄일 것이다. 아이들이 멋모르고 지뢰를 발로 걷어차다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은 전방지역에는 비일비재하다. 전쟁이 끝나고 60년도 더 되는 세월이 흘렀으나, 변한 것은 크게 없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그게 단순히 철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안보관광을 하는 길에 관광안내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낸 어르신들에게는 감사를,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에게는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땅덩어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뿐인가, 관광안내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이었다.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서 설명을 들은 후,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안 군인은 내게 질문이 없냐고 물었다. 북한학과라면 더 많은 질문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군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조그만 전망대에서 질문이랍시고 할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북한학과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걸어주었음에 고마워하면서, 앞에 있는 강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다. “저 강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은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북한이나 통일, 혹은 분단에 대해 보다 심화된 사유를 기대한다. 누군가는 투철한 안보관을, 누군가는 깊은 평화관을 기대한다. 단순히 북한학과에 있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탈북민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북한 관련 연구소나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여하튼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에 항시적으로 부딪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고, 누군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단순히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라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 많이, 더 자주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을 뿐, 누구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특정한 사유를 요구받고 있다.

2015년 말 국정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나는 그 현수막을 보자마자 대번에 칼럼을 하나 써서 인터넷에 기고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현실은 부당하며, 오히려 그런 현실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을, 마치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지나친 발현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말도 북한 앞에서는 무용하기 짝이 없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다. 반응은 꽤나 뜨거웠다. 물론, 악플도 많이 달렸다.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는,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주체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만들어진 문구다. 그러한 현실을 당리당략에 맞게 악용한 것이다. 흔히 ‘북풍’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 정치의 풍토는, 그 효과가 무척이나 확실하므로 지금껏 끈질기게 살아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 시위 초기에 평화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평화롭지 못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졌던 ‘프락치’라는 말이다. 프락치의 의미가 ‘전문시위꾼’, ‘선동가’, ‘폭력주의자’, ‘종북세력’ 등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은 구태여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초 북풍은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각인시킴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안보위기 결집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반대세력을 흔들기 위한 보수 기득권층의 전략이었다. 1997년의 총풍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북풍은 주도하는 자가 뚜렷했던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풍은 점차 전략을 넘어, 온 나라를 휘감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구조처럼 굳어지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난 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박근혜는 또 한 번 북풍을 이용하고자 했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의 대변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대항마였던 문재인을 향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던 종북주의자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자 몇몇 언론들은 박근혜가 2005년에 김정일에게 썼던 편지를 공개했다. 김정일을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거나, 남북이 아닌 ‘북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박근혜를 소개함으로써 북풍의 방향을 오히려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다.

북풍을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던 현실은 무척이나 불편하다. 북풍이 단순히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관련되거나 북한에 친밀감을 표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평화적 사유와 행위도 배척된다면,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헌법마저도 경계대상이 된다. ‘북-’에서 살아가는 나와,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한반도 남쪽의 모든 시민들은 분단의 옭아맴 속에서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의 남성들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거나,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치졸한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전방의 주민들이 지뢰사고를 당한다거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이 동해와 서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겨 우리나라 어민들이 어획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결과 꽃게나 오징어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한동안 교복 공급량이 수요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교복 대란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북한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현실보다 더욱 심각한 현실이 닥치고 있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더욱 가혹해졌다는 것, 과거에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과 실험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조차도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는 ‘북-’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들조차 배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과 사상은 달랐을지언정,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북풍이 거세지는 오늘날에는 노력의 스펙트럼이 상당부분 소실되고 있다. 이래서는 평화적으로 분단을 넘어서는 일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지기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우리 손으로 제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여전히 ‘북-’의 한가운데 선 채로, 언젠가 ‘북-’이 아니라 평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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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진(바꿈 청년네트워크 / 청년문화포럼 활동가) 

얼마전 '서든어택2' 는 여성유저들에게 수많은 질타를 받으며 논란 속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여성 캐릭터 '미야'와 '김지윤'이 있었다. 특정부위의 과도한 비율, 아슬아슬한 노출을 감행한 아이돌스타가 몸에 맞지도 않는 샷건을 들고 전장에 등장한다. 애교 있는 목소리로 적을 유혹하는 그녀들은 총에 맞아 쓰러질 때조차 특정부위가 클로즈업 되어 보란 듯이 엎어졌다. 12세 이용가라는 '클로저스' 속 레비아라는 여성캐릭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13세의 연령에 성인의 체형을 가진 이 캐릭터는 온갖 아양을 부리면서 유저에게 복종할 것을 약속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잔 근육에 힘 있고 강한 목소리를 가진 남성캐릭터에 비하면 여성캐릭터들은 공교롭게도 무기 하나도 들기 어려운 가녀린 팔로 말도 안 되는 묘기를 부린다. 전장의 아이돌' 로 홍보되는 여성캐릭터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노출된 아이들은 게임 속 여성의 무분별한 노출에 여성의 몸, 여성의 존재 자체를 대상화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일부 게임에서 논란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호흡되어 온 무자비한 생각들ㅡ 이를테면 여성의 성상품화, 성차별ㅡ에서 오는 비극의 극단적 예이자 우리가 외면한 현실이다. 게임유저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핑계아래 게임 내 여성 캐릭터는 다소 비현실적인 섹스심볼로 창조되고 소비되어왔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툼레이더의 '라라크로프트'가 그러했고, 오버워치의 '아나'가 그러했다. 죽음의 위기에서 늘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라라크로프트의 다소 부자연스러운 노출 의상은 급기야 게임의 완성도를 저하시켰고, 그녀는 창조되어진지 20년 만에 핫팬츠와 탱크톱을 버리고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 서든어택2의 여성캐릭터 삭제와 동시에 오버워치에는 '아나'라는 캐릭터가 등장했다. 그녀는 여성 캐릭터로는 이례적으로 장애를 가진 60세 여성이다. 그녀의 흰 머리는 두건 사이로 세차게 튀어나와 거친 인상을 주기도 했다. 불필요한 노출을 최대한 줄여 캐릭터의 개성을 살려낸 오버워치는 실제로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랑을 받으며 출시이래로 부동의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게임에서의 성차별이 전 지구적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을 위한 판타지 속 여성이 헐벗은채로 괴물과 씨름하는 다소 이질적인 광경에서 오는 여성들의 불편함이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면 급하게 제거되거나 수정되어버린 여성캐릭터들은 성 상품화되고 질타 받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미야'와 '김지윤' 같은 여성캐릭터에 여성유저들은 불쾌감뿐만아닌 동정심마저 갖는다. 누군가의 무지한 판타지 속에서 탄생된 그녀들의 억울한 죽음이 그것이다. 개발자들이 유저들의 분노가 시사하는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제2의 '미야'와 '김지윤'은 또다시 벼랑끝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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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려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에 따라 대선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대선후보로 나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정치일정은 매우 급박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현시점의 대통령기록 처리와, 실제 탄핵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기록 이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 파기와 멸실이 우려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한다면, 2017년 8월25일에 대통령기록 이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법에서 명확한 이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현시점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관에 협조적일지도 매우 우려스럽다. 최순실 특검법 수사대상 1호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이다.

특검법에 문건 유출에 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으니, 증거자료로 활용될 대통령기록이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현재 특검 및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에 관한 어떤 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통령기록을 전달받은 최순실은 지난 10월 독일 도피 기간 ‘더 블루케이’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폐기를 지시했고, 측근들은 컴퓨터 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망치로 파기했다. 만약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나면 체계적인 수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도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특검과 대통령기록관은 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 생산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이 통계를 박영수 특검과 공유해야 하며, 통보되지 않은 대통령기록에 관한 실태 파악에도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청와대 대통령기록에 대한 파기 및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특검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과정 중에 대통령기록의 파기 등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 등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법 무단파기 등으로 기소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기 힘들었으나,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파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이 실현되면, 대통령 이관에 관한 현 정부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법에서는 기록 생산기관이 폐지될 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청와대 전체의 직무가 마비될 수 있어, 기록 이관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인용결정이 난다는 가정하에 대통령기록물을 인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드러낸 것도 대통령기록이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겨둔 비망록이 얼마나 큰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기록은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을 향후 역사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보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52024005&code=990303#csidx7ee90301673ffeb9636f04a9b1a579a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6번째 주인공은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행속에 그걸 진지하게 현실화 시키고 있는 청년.

IT 기술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청년 

각자 자기영역, 자기분야에서 자기만의 촛불을 들고 노력하는

권오현 대표의 스토리펀딩을 응원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6399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스스로 문제아를 선택한 모범생' 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작소 대표 신지혜씨가 그 주인공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5717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뉴스만 보면 자괴감이 드는데요.

박근혜-최순실 덕분에 드는 자괴감

'청년'의 자괴감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방향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로

구의역 사고를 사례로 '실습생'의 자괴감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김성은님은 '노점상' 으로서의 자괴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솜사탕, 핸드폰케이스, 오뎅가게 등 다양한 노점상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나보배씨는 '선원' 이었습니다.

배를 타면 청년으로 겪은 여러 부조리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박영민씨가 발표했으며 '여성운동'의 자괴감을 나누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씨는

환경운동을 하며 느끼는 자괴감을 진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진수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홍승오씨는 연극을 하면서 느끼는 자괴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각자 담고있는 청년들의 자괴감을 서로서로 나누었습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느끼는 자괴감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자괴감

아이 아빠로서의 자괴감

물리치료를 하면서 느낀 자괴감 등

다양한 자괴감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자괴감을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만으로도

이 나라, 이 현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넘어 연대와 동질성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모임으로 만나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위선의 옷 벗기기


혐의를 벗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죄임을 입증하였다는 뜻이다. 만일 무고한 자가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겨 주어야 한다. 반면,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백한 척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위선의 옷을 벗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수사 및 정부 눈치보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피고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그 누구보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피의자 박근혜 vs. 참고인 박근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박근혜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입건된 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를 말하는 반면,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시킨 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 아래와 같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야 입건한 것은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미르재단 등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모금을 강요하기도 하였기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둘째,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국정운영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많은 혐의 중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 중 핵심은 단언컨대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혐의가 전부가 아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뒤에서 피의자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한 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거나 함께 하였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박근혜는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옷 벗기기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과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더 많이 실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이 가능한가.


체포와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이후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항만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체포 및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피의자 박근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서 누구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힘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그 자체로서 이미 더 이상 실추될 명예가 없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5%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포 및 구속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피의자 박근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우에 있어서만은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이 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필요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를 하는 검찰과 특검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스스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막는 것이다.


검찰 및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선의 옷을 벗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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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기재함으로서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분명히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본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에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후 관련자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인 뇌물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있다. 만약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이 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미루는 이유를 두고 대기업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 돈을 제공한 여러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러 재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재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마다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 로 규정했다. 민변은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판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민변은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을 통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댜.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미비하다면 향후 특검을 통한 수사 역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카드뉴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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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모이지 않으면 현기증이 나신다기에 바꿈이 한 번 가봤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맥주병.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난 11월 7일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에 '마음 아픈'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예능을 보는 것보다 뉴스를 보는 것이 더 흥미진진했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시국이 처참하다! 라는 생각 끝에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와글과 바꿈,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이블 마다 한명의 제안자가 있었고, 제안된 주제가 흥미롭다고 느껴지면 그 테이블에 앉아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안을 이끌어내는 방식, 지나치게 사건이 거대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고민 등

각자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별, 방법론별, 시기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꿈의 손우정 이사님도 제안자로 함께 했습니다.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87체제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갑작스럽게 테이블 하나가 더 생기고 토론의 장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현 시점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오늘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모임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날 것인지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민중총궐기에 맞춰 활동을 고민했던 테이블도 있었고,

토론 참여자가 이후 또 다른 제안자가 되어 이러한 형태의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시국은 암담하지만 그날의 토론은 활기찼습니다.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희망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뭐라도' 할 것이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눈 대화였지만 이를 통해 또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사진은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의 뜻이 우주의 뜻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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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는 청년네트워크 2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현재 약 5개월째 진행중입니다.

우리 사회 각 의제별로 10개 분과를 만들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빠띠에 올려 온라인 소통도 하고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드뉴스와 칼럼, 인터뷰를 내고 있고
다음 스토리펀딩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도 진행중이랍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바꿈 청년네트활동을 소개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sway.com/MBTFnjWIdMRURI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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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서전에 비밀기록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및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중 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퇴임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비밀기록을 청와대에 단 한 건도 남기지 않고, 비밀기록 전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 이관했다. 


비밀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그 기록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퇴임 2년 후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수많은 비밀기록을 폭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대통령 재직 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나눴던 대화, 북한 밀사와 나눴던 대화 등 내밀한 비밀기록을 공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 때문인지 책은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반복되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5년 10월 출판 기념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핫라인으로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국가비밀을 누설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검찰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국정원도 1급 비밀이던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 전 세계 정보기관 중 최초일 것이다.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200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비밀 누설의 당사자였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다.


시민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시민의 ‘알 권리’는 정보공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밀·비공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보안업무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밀기록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재직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직 공직자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비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비밀 누설을 위법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시키고 그 결과 자신의 위상이 커지니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중대한 국가 문제를 다뤘으니 기록이 없다면 문제이고, 있다면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주장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비밀기록을 폭로하고, 이로 인해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자는 패턴이 지난 몇 년간 반복돼왔다. 아마 이번 건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으니,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관련 기록이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물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개탄스럽다.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고인의 정신을 훼손하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자서전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공직자들은 자서전을 집필할 때 관련 국가기관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회고록 사태는 이런 절차들을 생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자서전이나 회고록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밀기록을 양념처럼 섞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서전 등을 통한 무책임한 폭로와 정국전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논쟁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복되는 명예훼손. 고인은 말이 없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일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낭떠러지로 밀어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전진한 ‘바꿈’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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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고양시 '더 낮은 마을공간 지하'에서 고양시 청년실태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고양청년네트워크는 고양시 내의 4개의 청년단체(고양평화청년회, 더불어 꿈, 사람공동체 리드미, 화정인)가 주도하고 다양한 계층의 일반청년들도 함께 하고 있다. 


고양청년네트워크는 약 3개월 동안 고양시 청년 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고 전국 각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조례 현황을 바탕으로 '고양시 청년실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고양시 청년실태 연구보고서'에는 청년의 삶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현재 고양시 청년의 23.3%는 일자리가 없는 반면 48%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게다가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 29%는 월 수입이 12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는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형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는 응답자 234명을 대상


월평균소득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는 응답자 234명 대상

주당 근로시간 일하지 않고 있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고양시 청년들ㄹ은 여전히 불안한정한 일자리에 노출되어있다. 반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청년 역시 48%에 이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양시 청년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주거비용이다. 응답자의 33%는 이미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상황이다. 월 소득 180만원 미만의 인구가 약 55%이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세대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대부분 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달 주거비가 약 40만원~60만원인 것은 분명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중에 43.3%의 청년은 학자금과 주거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포기하고 있는 부분(복수응답) 고양시 청년들은 33.4%가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부채규모 고양시 청년의 43.3%는 부채가 있다.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는 물음으로 시작한 해당 연구보고서 발표회는 '우리는 어디쯤 와있을까'하는 궁금증을 남겼다. 다수의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난 이번 발표회는 3포, 5포 세대에 이어 N포 세대로서 청년들이 포기하는 지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심지어 현재 청년들은 '과거보다 계층 간의 이동이 더 어려어졌다.' 라고 85%가 응답했다. 본 연구 발표책임자인 남동진 연구원은 "나와 내 주변 혹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사회 대다수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가난해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연구기간의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부정적인 문제인식에 대한 해법으로 고양청년네트워크는 고양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이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정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년기본조례는 서울시를 필두로 대전시, 수원시, 시흥시 등 다양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고양청년네트워크는 '청년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TF팀구성 등 중장기적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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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에서 9월초 태풍 라이언룩에 의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보건문제 위기에 처해있는 인원은 약 6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언론은 그 피해를 두고 '해방 후 처음 맞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5차 핵실험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분명하고 신속했다. 평양주재 UN 상주조정관실은 수해를 입은 북한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6개 지역, 60만 명 주민들의 수해복구 비용 2,820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같은 민족인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 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며 거부했다. 심지어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막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접촉 신청은 불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中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드레스덴 선언 中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올해 1월 통일부 역시 2016년 업무보고에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산가족상봉,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야 백신, 어린이 영양지원, 임산부, 산모 의료지원, 결핵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이 담겨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원을 지속'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함경도 수해 피해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수해에 따른 전염병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은 전혀 없다.


5차 북핵실험 이전의 박근혜 정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핵실험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고작 8개월 만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 이유로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 선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고 밝힌바 있다. 


▲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 출처 : 통일부



그러나 4, 5차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임기 초반, '통일은 대박이다.' 라며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정작 보잘것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MB정부 때 부터 급격히 감소해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MB정부 때 보다 다소 상승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역시 올해(8월)는 전무한 상태이다. 참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또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자,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현재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은 나날히 고도화, 소형화 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만 총 세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다.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은 SLBM과 노동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리적 정책전환을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통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 속에 관리되어 왔었다. 현재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역대 남북관계의 여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도 아시안게임 북한 고위급 3인의 방남, 연이어 진행된 고위급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즉 대북수해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어 압박과 제재의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이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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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에도 많은 청춘들이 친지들로부터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할거냐" 등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알바와 시험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꿈과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도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러나 혼자만의 꿈이 아닌 모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 있다.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지난 8월30일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다양한 색깔의 청년들이 모여 주로 청년문제에 관한 의제설정과 대안제시를 위해 활동하는 이 단체는 언제부턴가 사회진보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청년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려 노력한다. '바꿈'의 홍명근활동가가 민플러스에 보내온 1년간의 활동상을 싣는다. [편집자 주]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친구들과의 만남, 아내와의 대화, 택시에서 아니 당장 내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다. 지금 우리 삶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의식주부터 지키기 어렵다. 치솟는 물가에 반찬값을 걱정하고 조그만 월세방 하나에 더울 때는 에어컨이 무섭고 추울 때는 난방비가 무섭고 도둑은 홈쳐갈게 없으니 안 무섭다.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눈치에 저 수많은 아파트를 우러러 보며 평생 숨만 쉬고 살아도 30년을 걸리는 내 집 마련은 한숨으로 대체한다.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을까? 개개인의 노오오오력과 능력을 탓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전반에 걸친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걱정과 불안을 넘어 사람에 대한 혐오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기에는 그 정도와 수준이 심각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7만 2천여 명이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 숫자를 합친 것 보다 많다. 한국 사회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해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이제 청년은 더 이상 푸르름의 꿈을 상징하는 세대가 아니다.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상징 속에 청년은 그저 우리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하나의 계급일 뿐이다. 단적인 사례로 밥을 굶다 밥 좀 달라고 말하며 죽은 연극하는 청년이 있었고, 가방 한 구석에 컵라면을 넣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20살 청년이 있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청년들처럼 치명적인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동시에 기록하진 않는다.



바꿈은 지난 1년간 무엇을 바꾸었는가?


약 1년여 전 바꿈의 창립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제 각각 다른 생각 속에 어렵고 올드하고 심지어 힘도 없는 현재의 민주-진보 진영의 상황을 극복해 내고자 창립했다. 다만 바꿈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바꿈은 그 답을 첫째 시민사회 네트워킹, 둘째 사회 의제의 공론의 장 마련, 셋째 미래세대인 청년에서 찾았다.


바꿈은 연결고리로서 다양한 단위의 시민사회 네트워킹을 시도해왔다. 특히 청년들의 주도적, 자발적 네트워킹은 25명의 청년저자가 참여해 인권, 대학, 노동, 평화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모은 ‘세상을 바꾸는 청년사회입문서’ 라는 책을 출판으로 이어졌다. 청년 사업을 밑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킹과 MOU가 이루어져 시민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되었다. 또한 바꿈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도 ‘재미’를 지향했다. 지난 1년 간 정치, 노동/경제, 복지/안전, 사회, 국제평화, 청년세대, 인물 등 여러 의제에서 85편의 카드뉴스, 43편의 칼럼기고, 20번의 포럼. 15편의 영상과 10편의 인터뷰 등이 진행되었다. 고작 1년 된 신생단체의 성과치고는 놀라웠다.


바꿈이 무엇을 하는 곳이야?


지난 1년간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바꿈이 할 일은 많다. 바꿈은 열려있고 함께 만드는 ‘사회진보 프로젝트’ 이다. 바꿈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그 영향력이나 힘도 미비하다. 바꿈은 올해 청년. 의제. 프로덕션 제작을 3대 사업으로 잡고 집중하고자 한다.


청년사업은 이미 지난번 4개 의제보다 더 확장되어 9개 의제를 중심으로 80여 명의 청년이 참여 중이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른 법이야” 웹툰 송곳에 나오는 말이다. 청년들이 서있는 환경과 시각에 따라 해당 의제의 상상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된다. 의제 사업 역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함께그대) 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사회 의제를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보수진영까지 폭넓게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바꿈의 활동기간은 최대 5년이다. 조직논리와 운영의 틀이 짜여 관료화 되기전에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그 시간 만큼만 활동하고자 한다. 이제 1년이 지났다. 바꿈의 단체 명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다. 바꿈은 단체 이름처럼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데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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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에 입학자가 많다고 난리이다. 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훨씬 많다고들 이야기한다. 이제는 대학의 덩치를 줄이고 대학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대학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대학의 학과를 통폐합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수많은 대학 교수,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서고 심지어 대학 졸업생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남의 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31조에 교육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 의무교육와 무상교육의 원칙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 헌법 조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여러 법률에 의하여 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늘 음지에서 있어야 했고 존재마저 부정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야 했다. 병신, 봉사, 귀머거리, 불구자, 심신미약자, 장애자, 장애우. 바로 장애인의 교육과 대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장애인의 교육권 자체는 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었고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실행되었지만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법률에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제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요컨대 중도 중복 장애인의 교육권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교육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오랜 투쟁 끝에 2008년이 되어서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는 그동안 침해당했던 교육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장애인의 대학 교육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인이 부족하다. 둘째, 장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셋째, 장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 학생 당사자들이 얼마나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가’일 것이다. 장애 학생이나 장애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요구 자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특수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이 장애 학생의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43% 내외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은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에 대한 사회 시선의 변화, 장애 학생 부모의 학력 향상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요구와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비율 자체는 비장애 학생의 그것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수교육 현장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을 들어 본다면 그 원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사나 혹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진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전공과 진학이며 무직 및 미상, 보호 수용, 취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전공과에 진학하며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 현장에 뛰어든 장애인들을 원하는 산업 현장은 대부분 2차 산업에서 단순 조립을 하거나 제과 제빵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업군들은 고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되려 고학력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졸업하여도 마땅한 직업을 갖추기에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소극적이고 그나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취업 방법은 공무원 혹은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나마도 그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전환 및 자립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할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까지 이어진다.


장애 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 부족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교육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장애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둔다 하더라도 현재 교사들과 특수교육기관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먼저 대학 입시에 관한 경험이 없을뿐더러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진로 설정은 취업 및 직업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장애 학생의 상당수가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전공과로 진학하거나 바로 취업 전선으로 가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들도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 요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 모집과 관련된 정보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특수학교일수록 더욱 심하다.


거기에 더해서 장애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도 부족하다. 사교육 현장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일단 사교육계에서도 가지고 있는 입시 정보는 대부분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다. 특수교육기관에서 재학하고 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입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기에 덧붙여 장애 학생의 이동권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사교육 시설은 건물 입구부터 강의실까지 장애 학생이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공교육부터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 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으로 진학한다 하더라도 장애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는다. 장애 학생의 교육 문제 지원를 비롯하여 여러 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각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그와 함께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더불어 장애 학생과 관련된 지원 제공을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32조)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대학은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장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218개 대학 중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무려 193개에 이르고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지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학도 무려 172개교에 이른다. 장애학생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의 353개 대학 중 장애학생 지원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80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계속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다만 수단으로 전락한 특별전형제도가 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의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도우미의 경우 사전 교육 없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특별전형 관련 지원 대학의 정보가 부족하여 대학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며, 문자통역 등 적절한 수험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입학 지원 과정에서도 여전히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격생에 대한 대학생활 안내가 부족하다. 넷째,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가이드라인 구축, 대체강좌 개설 지원, 튜터링이나 멘토링 지원 등의 교수-학습 지원 환경이 여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나 교수-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없이 수업을 듣거나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장애학생들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 체계가 확대 또는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 내 시설의 이동 및 접근 편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강의실을 비롯하여 대학 내 각종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숙사 지원의 경우 활동보조인 지원 등 인력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치활동이나 학생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현재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은 주로 상담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지원, 추수지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이래로 대한민국의 인권은 개선되어 왔으며 이제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인권은 이야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만민이 평등한 사회라고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장애 학생이 현재 겪고 있는 교육권 침해 실태, 특히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재학, 졸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편이다. 장애 학생들이 대학의 진학 과정에서, 재학 및 졸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교육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수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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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서울시 청년 복지사업에 대한 ‘딴지 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하더니, 고용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9월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원씩 구직수당을 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2831명의 청년은 이 수당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어이없는 몽니로 인해,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들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만나다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이 자신이 왜 취업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극단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를 전전하다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청년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3.6%)의 거의 3배다. 


더욱 큰 문제는 취업 자체가 애매한 청년예술인, 문학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 연예, 취업 등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 중 청년들을 만나고, 이런 피폐한 삶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년수당은 이런 현실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청년들이 2년 넘게 토론하며 만든 정책이었고, 이를 서울시가 수용하면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대권용으로 만든 어설픈 정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청년들이 불안감을 덜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라고 만든 것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본질이다. 당사자인 청년이 제안하고, 지방정부가 시작해 세계에도 자랑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7월30일, 환경재단 주최로 열렸던 ‘피스 앤 그린보트’에 참여했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일본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소개했다. 문 대표는 “일본 청년들은 청년들의 피폐한 삶을 지원하는 제도에 생소한 것 같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고, 아시아권 중 대한민국에서 청년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확대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었지만 정부의 무원칙 행정으로 청년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말았다. 더군다나 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급히 발표한 청년 구직수당도 여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수당은 정장 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청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소망씨(32)는 “청년의 미래는 꼭, 사진을 붙인 이력서를 제출하고, 정장을 입고, 면접을 봐야만 열리는 것인지 궁금하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제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디딤돌 같은 지원이다. 면접을 위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지원이 오히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발언들이 청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청년들에게 남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한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청년들의 피폐한 삶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서울시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 말고, 청년수당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청년정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청년들의 삶은 너무 심각하다.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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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청년네트워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픈합니다.


이미 2차례 전체모임을 거쳤고


지난 7일 바꿈 청년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할 코디모임이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코디분이 참가한 가운데


바꿈 청년네트워크 방향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 바꿈 청년네트워크 분과모임 시작


7월부터 각 분과별 청년들의 모임이 사작됩니다.


현재 개설된 분과는 창업, 정치, 노동, 대학, 여성, 인권, 평화 분과이며


향후 개설 예정인 분과는 문화, 농촌, 환경입니다.


(복지나 주거, 동물권이나 언론/미디어도 열심히하실 분 있으면 좋겠네요)


각 분과는 2016년 하반기 내내


분과별 의제를 공유하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안과 분과의 주장을 담아냅니다.



2. 청년도서 집필 및 컨텐츠 제작


분과모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과별로 한 차례 공개 오픈테이블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오프라인에서 다루면서 논의를 좀 더 가다듬어 나갑니다.


참고로 바꿈에서는 분과내용을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컨텐츠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결과를 뼈대로 삼아


청년 도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2. 온라인 플랫폼 <빠띠> 활용


모든 분과는 '빠띠' 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빠띠 사용법 : https://goo.gl/OVoSbF


온라인에서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며 여러 의제에 대한 우리의 담론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다음 분과 첫 모임 때 분과 이름과 도메인을 정하고 모임을 개설합니다!



8월에는 느슨한 형태의 도서 기획과 방향이 나오고


그 기획과 방향에 맞는 발제-토론 또는 자유토론 등 분과에 맞는 방식으로


분과모임을 진행하고 의제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올해 12월까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의제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상상력이 담아 우리 주장을 펼친 내용이 전개되고


내년에 이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출판한다면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책이 잘 팔릴까?)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 전진하리라고 봅니다.



고운 두 손 간절히 모아 꼭 화이팅! 을 부탁드립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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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 여성에게 일상이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생리주기가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생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75%가 경험하는 월경전증후군(PMS)은 식욕 증가, 두통, 복통, 가슴통증 등을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신경쇠약으로 인해 자살충동 및 도벽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기간은 생리가 시작하기 약 4-10일 전 정도이다. 즉, 한 달이 30일이면 월경전증후군에 시달리는 10일과 생리기간인 7일을 제외한 13일,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보장받을 수 없고, 언제 생리가 시작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실상이 이러하니, 국민안전처의 '취향존중' 발언보다 '생리대는 메모지, 볼펜, 우의, 손전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고, 활용연령대도 14~50세로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더 어처구니없이 느껴진다. 생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날보다 받는 날이 더 많은 약 1273만 명(2010년 기준/15~49세)의 여성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는 '낮은 활용도, 제한적인 대상'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운 것이다.


생리에 대해 무지한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참았다 한꺼번에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성인남성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부할 정도로 흔하다. 한 달에 한 번, 즉 하루만 하고 끝나는 줄 아는 경우, 배출되는 피의 양을 짐작조차 못하며 생리대 1개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등 모름에서 비롯된 이야기들로 피로감을 느껴왔다.


여타 다른 종의 암컷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탄생과 동시에 생리의 숙명을 안고 태어났고 이는 몇 십 만년동안 지속되었지만 함께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온 남성은 이를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 오랜 시간동안 기초상식조차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알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말에는 분명 권력관계가 깔려있다. 단순히 모르는 것과 몰라도 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공식 회의 발언에서 생리대라는 단어가 불편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한 구의원이나 재난 시 생리대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국민안전처의 존재는 그간 생리와 여성을 몰라도 되는 일로 취급해왔던 과정의 산물이다.


고무적인 것은 저들의 무지가 단순히 배우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그 여성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리대라는 말에 거북함을 느꼈다면 단어가 아닌 거북함을 느낀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민안전처의 입장에 반대하는 서명이 잇달았다. 학창시절, '마약거래를 하듯 생리대를 교환했다'는 경험을 딛고 일어나 생리에 대해, 신체에 대해, 또 여성 스스로에 대해 말할 권리를 표출한 것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발언을 통해 담론의 주체성을 획득하고 그 동안 공식적 역사에서 배제되어왔던 불합리를 탈피했지만 상황적 변화는 크지 않다. 여전히 남성인 상사 혹은 교수는 '오늘 예민해 보이는데 혹시 그날이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여성은 남성인 선생, 교수, 상사에게 생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배움이 필요하다.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무언가에 대해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자신의 권력과 그로 인한 억압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경계하지 않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실수는 모두 스스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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