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차례에 걸친 개헌 정책배틀의 마지막을 프로그램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정책배틀이 지난 3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열렸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대통령제와 분권형정부제 중 정부형태를 개헌안으로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현재까지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겨울 촛불로 가득했던 광장의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기 위한 노력조차 부족하다. 현 상황에서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숙의할 수 있는 개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 쟁점 중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 둘의 특징을 결합한 분권형정부제(이원집정부제)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력구조는 한 번 정하면 정당·선거·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치문화가 시스템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 실제 1945년 이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 경우는 스페인 단 한 국가이며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 경우는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터키 이렇게 4개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신중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제야말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든 대통령 직접 선거권을 다시 간접적으로 뽑는 내각제나 분권형정부제로 되돌리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내각제는 당의 입김이 큰 만큼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 정부 수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과 문화가 아직 군부 독재 시절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뿐, 제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개헌 논의에 있어 정부형태의 핵심은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민주제 강화 ▲권력간 견제와 균형 강화[견제적 민주주의] ▲지방분권 ▲국민의 정치참여권 강화의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같은 대통령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국정원 등 법·집행권 개혁과 선거·정당·의회 개혁 등 정치개혁을 통해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대통령제는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을 수반으로한 행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구분으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분권형정부제가 대안이다.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임 대통령의 반복되는 불행은 결국 대통령제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지지 않는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정치현황 역시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다수결 선거제도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는 오로지 다수결에 의존한 선거제도이다. 반면 분권형정부제는 다수결과 비례대표가 융합된 선거제도라 한국의 선거제도 현황과 잘 맞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강 교수는 양당제 중심의 대통령제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 현황 역시 다당제 추세(1987년 이후 유효정당 3.7개)라는 점에서 다당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강 교수는 갈등적 정치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타협과 갈등의 정치문화가 공존하는 분권형정부제가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87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와 타협에 의해 만들어져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권형정부제를 제도화하면 책임총리제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에서 나와 대립하는 이른바 ‘동거정부’의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로 인해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부딪치는 ‘별거정부’ 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동거정부가 3차례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적 의제가 더 많이 해소되었으며 프랑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20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전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시민 참여 개헌!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징병제VS모병제 정책배틀이 개최되었다.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 상호토론, 질의응답, 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징병제와 모병제 중 시민이 선택한 개헌안을 최종 선택하는 숙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신고리 공사를 재개하되, 향후 정책 방향을 탈핵으로 결정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민간차원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국방의 의무는 모병제로 ‘다양하게’ 질 수 있다.



모병제를 주장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부터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 징병제는 ▲사병의 소모품화 ▲군 부적응자 관리의 어려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 ▲인구 절벽 시대로 대상자의 90% 이상을 징집해야 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군이 현재 60만이라는 사병 숫자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두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을 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 또한 군 수뇌부가 400명이 넘는 장성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으로도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가 시기상조라는 반박에 정 대표는 ‘현대전은 병력 수 보다 총체적 전력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예산 8조 3천 억 원이 소요되는 경우는 63만 사병수를 유지하는 전제일 뿐, 사병수를 30-45만 명으로 줄이고 관련 부대비용을 줄이면 예산 부담이 준다.’ 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군을 4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도 전체 인구대비 0.9%정도로 여전히 프랑스(0.6%), 독일(0.3%) 등에 비해 높다.’ 고 밝혔다.


오히려 정 대표는 모병제를 통해 일반병의 복무 동기 확보되고, 이를 통한 지휘관의 태도 개선, 병력 수 감소에 따른 병영 환경 개선, 북한에 무력·흡수통일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 노령화·인구 절벽 시대 대비책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군이 소수정예로 국방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끝으로 모병제 개헌을 위해 정 대표는 헌법 전문에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 통치’를 명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 복무제 도입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는 조항 신설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지정, ▲현행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를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개정하여 모병제의 헌법적 토대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지금도 군의 문민통제가 안되는데……. 섣부른 모병제는 포퓰리즘



“모병제를 만들겠다. 병역비리 근절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예화, 현대화, 첨단화된 병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모병제를 주장한 남경필 도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임 소장은 “군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헌병은 사건 속보를 만든다. 이 속보를 장군들이 본다. 문제는 남 도지사의 아들이 군에서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속보가 블락 처리되었다. 영장마저 기각되었다. 군대가 여전히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며 섣부른 모병제를 경계했다. 


임 소장은 현재 군이 가진 문제로 ▲군의 감군(減軍)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육군 중심의 편제에 대한 해법 부재, ▲합동군·통합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다. 임 소장은 두 번의 쿠데타와 세 번의 군 출신 대통령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민간 출신의 국방부장관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군이 여전히 문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군 상황에서 모병제를 진행할 경우 군의 폐쇄성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모병제는 직업 군인의 진급 및 장기 선발 문제가 달린 만큼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당해도 침묵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기무사 도·감청, 제2 댓글사건 가능성 등 군의 정치화 가능성 역시 우려했다.


임 소장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의 경우 재창군 수준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독일은 국방옴부즈만 제도, 병역거부권 인정, 군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보장, 문민통제, 불법 명령 거부권, 대표병사제도 등의 개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01년 모병제 전환한 프라스 역시 군인직장협의회 6개나 도입해 국방부장관과 수시로 협의하며, 계급별 대표군인제도도 갖춰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군의 문민통제를 위해 개헌 논의에서 우선 될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군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잡는 징병제,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자 다양한 기본권 논의 등장해



이어 군에서 논의할 다양한 헌법 기본권에 대한 질의가 테이블토크에서 오고 갔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여성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 대표는 “우리가 내는 세금에 10%는 국방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 포함된다면 될 수 있다. 이미 다양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 소장은 “여군이 현재 접경 지역에서 중대장도 못하고, 잠재적 역량평가에서 젠더 균형이 깨진 채 진급 불이익을 받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다. 이제 여성 지원병제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토론, 일선 장교에 근무 시간 외 영내대기 등 사생활 침해 문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지휘관의 명령으로 자의적 구금을 당하는 영창문제 등에서 헌법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0명의 배심단이 평소 생각대로 정책배틀 전 투표한 결과 37명이 모병제를 선택하고 13명이 징병제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책배틀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징병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임 소장이 “모병제로 전환 될 경우 군의 폐쇄성으로 제 2의 댓글사건 등이 우려된다.” 라고 패널 발제를 하는 순간에는 징병제는 26표로 모병제 24표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징병제 22표, 모병제 28표 였다. 여전히 모병제가 앞선 결과였지만 최소 9명의 배심단이 짧은 시간에 생각을 바꾼 셈이다. 



정책배틀은 1월 27일(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국민소환제 찬성vs반대와 2월 3일(토)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의진(바꿈 회원)


일곱 살, 봄의 어느 날이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엄마, 동생과 함께 서울역에 갔었다. 그날 일곱 살 나에겐 단 두 가지의 기억만이 강렬하게 남았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붐비던 정신없는 서울역 광장의 모습과 또 하나는 세상 처음 느껴보는 매움(?)이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아무리 코와 입을 막아보아도 처음 맡아보는 그 매움을 막을 수가 없었다.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고  틀어막은 손 사이로 잠깐이라도 숨을 쉴라 치면 매운 공기가 더 들어와 숨쉬기가 힘들었다. 빨리 집에 가든, 기차를 타든 어디로든 나를 데려가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맵디 매운 맛, 눈물콧물 쏙 빼던 그때 그 경험은 내 인생 처음이자 그 후로 다시 맡아볼 수 없었던 최루탄 냄새였다. 


일곱 살 기억 속의 1987.


나에게 1987년의 기억은 그렇다. 그리고 그 후 책, 기사, 자료와 사람으로부터 더해지고, 더해진 1987. 하지만 이 더해짐은 곧 흩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쌓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했다.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 ‘1987=386’(지금은 586)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있던 1987년 6월 항쟁. 


최근 인기영화 <1987>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 단순히 영화 후반부에서 이한열로 분하는 강동원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저런 시절의 세상을 지나와서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과 ‘그날’은 언제 오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더 울었다. 


6월민주포럼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함께 엮은 <인터뷰:87년 6월에서 촛불까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어낸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책 후반 6인의 토론을 담고 있다. 사회 각계의 선생님이자 선배인 13명의 인터뷰는 1987년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 한 자락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전에 다 알고 쟁취한 게 아니었어요.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87년 헌법을 쟁취하고서 그 헌법에 세세하게 적힌 구절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30년 간 깨달아 온 거죠, 조금씩 전진 후퇴를 반복하면서. 87년에 우리가 무엇을 쟁취했지? 하는 인식이 저는 이번 촛불에서 분명하게 진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가 87년에도 쟁취한 것은 이거구나, 민주주의.” (40쪽)


정연순 변호사(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말이 굉장히 와 닿았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30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우린 아직 민주주의의 완성을 맛보지 못했다. 완성이 있을까마는. 


지난 겨울, 추운 한파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외쳤던 건 ‘민주주의’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고 완성해 가고자 30년을 보냈는데 다시 후퇴에, 후퇴를 반복하는 껍데기 민주주의를 국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87년 6월 항쟁에서 얻은 민주주의가 촛불을 통해 전진하였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그 의미가 30년 전보다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 돌아와서 일상을 민주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에 이른 거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구호가 되어버려서 내용적으로 민주화하는 과정을 우리 속으로, 우리들 모임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점점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이 민주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구현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절절히 느끼죠.” (134쪽)


양길승 이사장(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은 지난 30년에 대한 회상을 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비판지점을 이야기했다. 우리 몸으로 구현했어야 했다는 말에서는 마치 저 끝 새끼발가락의 신경 하나까지도 곤두세워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정연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길승 이사장도 ‘과정’을 이야기했다. 1987년 6월 항쟁 그날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삶이었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린 정권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중에 정대화 교수(상지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의 말이 생각난다. “사회는 딱 있는 만큼만 해요. 지도자를 능가하는 국민도 없고, 국민을 능가하는 나라도 없어요.” (87쪽) 이것이 바로 87년 6월에서 촛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6월민주포럼」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0년 전 6월항쟁부터 작년 촛불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 숨 쉬었던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인터뷰 : 87년 6월에서 촛불까지(부제 삶으로 이어진 6월 정신)” 이라는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본 도서는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임진택 판소리 명창/마당극 연출가, 양길승 6월민주포럼 대표,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김금옥 여성미래센터 센터장,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인봉 안양군포의왕 친환경무상급식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석태 전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3명의 인터뷰와 김중배, 김정헌, 박석운, 전민용, 박영민 5명이 참여한 특별 좌담회를 담았습니다. 본 도서는 위와 같은 인터뷰와 특별좌담을 통해 87년 세대와 촛불세대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서로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의 흥행에서 보듯 지난 촛불 이후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민주포럼 역시 30여년 전 6월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6월항쟁부터 지난 촛불까지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민주화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게 6월민주포럼은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시민이 직접 쓰는 헌법! 정책배틀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개헌입니다!


[1부] 1/20(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징병제(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vs 모병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부] 1/27(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vs 반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3부] 2/3(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대통령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s 이원집정부제(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넣을 수있을까요?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할 권리를 외치는 증언대회 현장스케치입니다.
증언대회에서 증언해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 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
- 장애인 가족 최은경 님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
-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이인섭 님
-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유종준 님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백승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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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쓰는 헌법: 시민정책배심단
정책배틀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헌법입니다.


시민정책배심단에 지금 신청해주세요! : https://goo.gl/yraVzL


카카오같이가치 자세히보기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8437


- [1부] 1/20(토) 오후2시 : 징병제(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vs 모병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2부] 1/27(토) 오후2시 :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vs 반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 [3부] 2/3(토) 오후2시 : 대통령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s 이원집정부제(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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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보험이 체납이 된 건 약 5년 전 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 경기는 어려워 매일 오밤중에 들어오고 쉬는 날도 없이 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적어 수입이 없나 봐요.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보험료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들이 체납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 월세마저 못내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저라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건보료가 체납되기 시작했는데, 어린 애를 혼자 놓고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는데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셨고 아버님은 대소변 받아내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들마저 병원에 못가요. 


병원을 한참 동안 못 갔죠. 제일 고생한 건요. 제가 갑상선항진증 부작용이랑 다리와 무릎이 아파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 한 번 가면 몇 만원인데 그걸 못가는 거에요. 아픈데 병원을 못 가니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죠. 저희 남편도 실질적인 가장이고 돈 벌겠다고 일을 다니는데, 나이가 이제 오십 줄 이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제 남편이 병원을 못 다니는 게 좀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아프지 말라 그러죠. 그래 가지고 일부러 춥게 키우고 그래요.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둘째가 지금 열한 살인데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듯 애가 활동적이에요. 그러다 어디 부러질까봐, 다칠까봐 정말 알게 모르게 제가 노심초사 키웠어요. 저희는 보험조차 없는걸요.


차압하고 독촉만 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무슨 금융채권 회사도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차압이 너무 쉽게 날아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의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는 게 무척 두려웠어요.


건강 보험료라는 게 어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몇 만 원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강이랑 상관된 거잖아요? 저는 공단에서 이게 왜 체납되었는지 좀 알아보고, 그냥 체납되어 쌓이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곧장 차압까지 되는 건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제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들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잘 살고자 했는데, 여러 환경 때문에 건강보험이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때는 헌법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정말 건강할 권리라는게, 그런 권리를 보장받는 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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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박화자이고 학교 급식실에서 12년을 넘게 일해 왔어요.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이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게다가 출퇴근, 방학, 주말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이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낮은 인력기준과 낮은 처우!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환경


처음 일한 학교는 15명이 일을 했어요. 학생들이 1,800명 있는 학교였으니까요. 문제는 사람이 점점 줄더니 마지막에는 4명이 일을 했어요. 11명은 해고를 당한 셈이죠. 학생은 그대로인데 15명이 일하던 곳에서 4명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일이 더 많죠. 노동 강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급식이라는 게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 안에 다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끼리는 시간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단시간에 온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뛰는 일이 많아요.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산재사고도 많이 나고요. 노동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폐암 같은 각종 암 이런 게 요즘에는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4명이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프면 잘 못 쉬어요. 왜냐하면 내가 쉬면 동료가 힘들어지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쉬는 경우 알바를 한 명 쓰긴 해요. 그런데 이 알바는 한 사람 몫을 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급한 맘에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벽에 부딪히면서 어깨가 파열되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치면 당당하게 산재로 쉬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없어요. 눈치를 봐야 해서요. 그래서 저도 산재 이야기를 했지만 동료들한테, 학교한테 왠지 미안했어요.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들


급식실 후드가 열기를 잘 못 빨아들이면 여름에는 온도가 50~60도가 돼요. 습기도 많아져 옷이 다 젖도록 일 했는데 1년 반 동안 돈이 든다고 후드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한 분이 보건증 사진 찍었는데 폐가 이상하다 해서 큰 병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에요. 우리가 봤을 땐 원인은 일 때문인데 명확히 안 나오잖아요. 딱히 밝히기도 힘든 거고. 그 전에도 튀김하면서 몇 번이나 쓰러졌었데요. 튀김은 160도 이상에서 튀기거든요. 160도를 한 사람이 최하 2시간은 튀겨요. 후드가 안 되면 쓰러지는 거죠. 또 한 분은 뇌졸중이 와서 오른쪽 뇌가 다 죽어서 마비가 됐고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학교는 그 사건 이후 후드를 고쳤어요. 하루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든다고……. 


절단 사고도 많이 나요. 야채 같은 것도 기계로 썰잖아요. 손이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넘어지는 사고나 끓는 물에 화상사고도 많아요. 3년 전인가 어느 한 분이 후드를 닦다가 끓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후드를 닦기 위해서는 솥을 밟고 올라가서 닦아요. 시간이 여유로우면 솥에 있는 끓는 물을 다 식히고 나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시간 안에 끝내야 하니까 그냥 끓는 솥에 올라가서 닦는 거죠. 실수라는 게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적으로 나는 거니까요.


급식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오해들


저희 급식실 노동자는 위장병을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짬 날 때 얼른 밥을 먹기 때문이에요. 밥도 학생들 주고 남는 거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먹을 수 없죠.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요. 그런 게 좀 서럽기는 해요.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너희들이 공무원 되려고 그러느냐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시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합격해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임금체계가 1년을 일 하나 20년을 일 하나 똑같아요. 이걸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만들어서 1년차 3만원 받으면 3만원씩 올라가서 오래 일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더 받는 거 잖아요. 그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산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쳤을 때나 골병들었을 때 산재로 당당히 쉬고 싶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부는 학교가 서비스업이라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급식실은 예외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가 서로 미루고 안 해줘요. 법만 만들어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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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방향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개헌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 문화 계승

○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 일·생활 균형 보장

○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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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토요일 오후, 50명 남짓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다. 촛불투쟁으로 교체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2017년 대선 이후부터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 간접고용, 특수고용, 사회서비스, 예술인, 기간제 노동자들, 그리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일군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할 말이 많다. 그 정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현실을 흔들거나,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옮아갈 것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말 있는 노동자들의 수다회 “비정규직, 모여라”]는 그래서 꼭 필요한 자리였다. 이 갑갑한 현실에 폭풍 수다를 떨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예술인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을 확대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같이 임의가입 형태로 보장하겠다는 것에 할 말이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공적 서비스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함에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었지만 정부 정책은 ‘선언’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불안이 크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종속성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할 말이 많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자회사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현실에 할 말이 많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특히 내세웠지만,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 교수, 돌봄교사 등 정부 대책에서 제외되어 평생 비정규직 인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모였다.  차별받고 고용불안이 잔존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함께 자리했고, 자본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고통당하고 노동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손배소 피해 노동자들도 같이 모였다.

먼저 모인 이들이 한명씩 자기소개를 하고, 투쟁하는 이야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50여명이 한명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시간 남짓 진행되었지만,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같은 현실과 같은 투쟁도 있고, 전혀 몰랐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둠 토론에 들어갔다. 인사를 나누는 시간 동안 궁금했던 서로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모둠별로 해당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점, 한계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 바꿔나가야 할 정책의 내용이나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30분이라는 토론 시간은 금새 흘러갔다.

모둠토론을 마친 이후에는 각 모둠의 토론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간단히 핵심 요약 발표를 요청하는 사회자에게 “짧게는 못해요”라며, 모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신나게 풀어놓았다. 정부 정책이 늘 노동자들에게는 마음에 안들고 성에 안차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들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내용이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 함께 평점을 매기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1점부터 10점까지, 만점은 있지만 0점은 없는 점수매기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평점은 매우 낮게 나왔다. 토론모둠이 구성되지 못해 정책에 대한 평가만 진행한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정책’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조할 권리 보장-손배소 금지 정책이 2.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당사자들에게 10점 만점에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모두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오히려 그 목소리가 감추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며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게 해 왔는데, 그런 현실을 제대로 바꾸어 내기 위한 정규직화에 대해 오히려 ‘특혜성 혜택’이라거나 ‘공정성’을 해친다거나 하는 이유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로막혀 왔었다. 잘못된 현실을 교정하자고 요구하는데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다른 사회주체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권리를 박탈당해 온 것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노동자들은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단결과 연대, 그리고 투쟁을 이야기한다. 정부에도 바라는 것이 많지만, 그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크다. 

그래서 세시간의 토론회를 함께 한 노동자들은 같은 문제를 가진 이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이후에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서로에게 약속했다.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낀 자리였다. 우리부터 더 많이 함께 해야 조금 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세상에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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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다섯번째 강의는 

박영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을 모시고

하버마스가 주창한 공론장의 이념적 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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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했고, 법은 민주주의 성립의 전제 일 뿐 아니라, 시장과 국가를 제어할 수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형성되는 수단이 바로 ‘공론장’이라 합니다.


공론장은 카페, 록콘서트, 정당 집회, 대중매체의 시청자까지 다양한 곳에 존재 합니다.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은 법률 제정의 정당한 토대가 될 수 있고, 권력을 규제할 정당한 정치력 될 수 있습니다.


>> 자료집 


공론장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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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화)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권'을 헌법에 넣기 위한 사례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본 8명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각 사례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건강권 자료집.pdf


-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 님 

-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 김금선 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

- 장애인 가족 최은경 님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

-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이인섭 님

-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유종준 님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백승우 님


주최 : 권미혁 의원실 /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빠띠 /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어릴 때 헌법에서 제시한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찾는 시험문제는 단골출제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그런데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민에게 권리보다도 의무를 강조해 온 탓이 아닐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모든 생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권, 누구나 국가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그것이다. 


지난 촛불 정국에 헌법 읽기 열풍이 불었다.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는 명문이다. 그러나 헌법은 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헌법의 정신이다.


건강권도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건강권 피해시민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인권과 건강권이 보호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학교급식노동자 박화자님은 본인은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노동자이지만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4명의 급식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밥먹을 시간조차 없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지 않아 끓는 가마솥에 빠져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사회보험이란 제도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사각지대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건강보험체납으로 의료이용이 중지되어 우울증과 갑상선 등 아픈지도 모르고 병을 키웠다는 김금선님은 남편이 IMF이후 열심히 일해도 생계가 어려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두 아들이 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커서 그덕에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해졌다는 웃픈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건강은 인권이고 국가가 그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뇌병변 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는 최은경님은 22살 성인아이가 장애 때문에 기저귀를 평생 차고 다녀야 하는데,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성인이 된 아들을 눕힐 화장실이 없어 길가에 차에 세워두고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증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애인을 위한 섬세한 제도가 부재하다며 이런 환경 때문에 강서구 특수학교와 같은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는 청소년은 건강함의 대표 이미지이지만 학교는 일상적인 통제와 인권침해의 공간으로 실제 학생들은 불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학생의 삶이 너무 괴로워 그냥 잠을 자버리는 습관으로 학창시절을 견뎌왔다고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이인섭님은 모든 인간은 평등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지금 우리사회는 성소수자를 범죄화하여 단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면 현재 어떤 제도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편견과 혐오로 인해 차별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문구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편적 인권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이 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님은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당진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가 값싼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수도권지역의 전기수요를 위해 충당되고 있어 지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환경과 건강은 모두 인권인데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다면서 환경과 건강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 증언자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백승우 님은 성남시는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터를 잡고 살던 곳이지만 2000년 이후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크고 가난한 동네는 공공병원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평등을 감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로 시립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병원이 지어지고 있지만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언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개헌은 국민들이 실질적 의미로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제 10차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요구안을 발표했다(아래 제 10차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 해야한다!).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한 현행 9차 개헌안이 마련된 지 30년 만에 촛불시민의 열망을 담은 헌법개정안은 자유와 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 등이 신설되길 기대해본다. 


건강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낯설다. 기존 헌법에 규정된 건강 관련 조항도 애매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오늘 시민들의 이야기처럼 건강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켜나가기 어렵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만으로 불충분하다. 우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제인권규약들에 기초하여 제 10차 개정헌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1. 헌법 전문(前文)에 기본원리로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건강권은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OO조 

①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성별, 연령, 지역, 고용 형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②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에서 제1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소극적 건강권] 국가는 제3자의 건강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국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서비스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 


2017년 11월 28일 건강권 시민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빠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사람들은 공익제보자를 높이 평가했지만, 

자신이 공익제보를 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A. 그는 국가 보건복지사업 연구원입니다. 

그는 조직의 관행적 공금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횡령에 가담한 동료에게 동참을 권유 받기도 했습니다. 


A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감사팀은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익제보를 한 A의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알렸던 A는 대가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사회를 위한 옳은 일이자 마땅히 칭찬받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이해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에게 관심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에서 

어쩌다 슈퍼맨이 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바로가기 <

https://beautifulfund.org/superman/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문 :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걸 혹시 아셨어요?

답 : 아니요. 전혀 모르죠.

문 : 건강은 권리다, 인권이다. 이런 거는?

답 : 아니죠. 자기 문제인줄 알았죠.

문 :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답 :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너무 식상하잖아요?


건강은 그저 개인 문제일까?


"(건강이요?) 자기 문제인 줄 알았죠."

건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중 한 부분이다. 그렇다, 건강은 개인 문제다. 담배를 안 피우면 혹은 끊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건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선택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봐도 그렇다. 

기업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결국 사망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바뀐 도지사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공공의료기관을 폐원 당한 진주 지역 주민들, 제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대책을 소홀히 한 보건당국 때문에 희생된 메르스 피해자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선 건강문제들이다.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고, 메르스 피해자가 아닐 수 있던 건 그저 운 덕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을 수 있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더 건강해지려 했던 것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00씨는 당시 누구나 그랬듯이 동네 근처 마트에 가족이 함께 장보러 갔다가 가습기살균제 판촉 행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평소 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따져봤던 그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면 가습기에 물때가 덜 끼어 좋다고 한 기업의 홍보를 믿은 것뿐이다.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제품 허가부터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할 때까지 정부는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도 없었다.

피해자는 2009년 말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기침 증상이 심해졌는데, 이때도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는 가습기살균제를 계속 사용했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 커졌을 것이다. 그저 개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넘겨버릴 일일까? 그나마 다행인 점을 찾자면 다른 가족들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가습기와 거리가 있어서, 다른 방의 자녀는 촉촉한 게 싫어서 가습기를 꺼버렸다. 

기업의 잘못을 처벌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치료를 보장받을 법 규정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 1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기업인 애경이나 롯데, 그 외의 다수의 기업은 뭐를 했냐 말이죠. 해 놓은 기업이 없어요. LG도, SK도 마찬가지고."

조00씨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우리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했었다. 결국 기업에 속은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에 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래도 건강이 그저 개인의 책임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내 나라인데... 기업과 정부와 잘못한 어떠한 그런 과정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춰진 일 때문에 외국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처벌 받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2016년 11월 8일까지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이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은 어떤 의미일까?


[성소수자] 아픔을 드러내기도, 정체성을 밝히기도 힘들다

성소수자 건강 피해 문제를 증언한 이00씨는 성소수자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오해와 편견이 문제라고 증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진료를 받을 때도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워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커밍아웃 하면) 직업을 잃을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혐오와 차별을 당할까봐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의료 정보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차별을 더 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당사자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린다. 증언자가 얘기하듯,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고 건강권을 포함한 여러 사회권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보편적 인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기저귀도 생존 도구인데... 지원은 없고"

장애인 건강 관련 증언자는 22세 뇌병변 중증장애 아들을 돌보는 장애인부모 최00씨이다. 최씨는 장애인특수학교의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공공시설, 중증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등이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에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아침에 9시 와서 꽁꽁 묶여 놔 여기 가슴 벨트 골반 벨트 다리도 뻗치니까 다리도 묶어요. 세 군데를 묶어놓거든요. 아침에 9시 와서 12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중략) 이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국립재활병원의 사업으로 아들의 손 기능, 언어 기능, 물리작업 등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좋았던 경험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검사 기계나 건강검진 체계가 없음을 토로했다. 최00씨는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돌보면서 들어가는 치료비, 보조기구, 기저귀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나 산정특례에 포함되는 장애 범주가 아니어서 지원은 거의 없지만, 평생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최00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의 경제력으로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겨울 되면 연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기저귀 없으면 불안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휠체어는 없으면 안 나가면 되요 그냥. 근데 기저귀는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밥 한 끼 먹어서 안 죽잖아요. 근데 기저귀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더 절실한 거거든요 기저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생존 도구예요."

면담자인 최00씨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찌 보면 작은 지원이지만, 그것이 장애인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 장애인의 건강은 건강에 관한 문제이자 생존에 관한 문제인 셈이다.


[건강보험 체납] "평생 일하며 건강보험료 냈는데..."

건강보험 급여 정지로 피해를 입은 김00씨는 "남편은 열심히 일한다고 나가지만 장사가 안 돼 수입이 거의 없다"며 "본인도 몸이 아파 돈을 벌러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도 밀리는 처지다. 당장 급한 전기요금, 가스비 내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는 계속 체납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고 앉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안 좋아졌지만, 정작 아이들이 걱정이었다. 그는 "혹시 활발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봐 더 걱정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김씨 외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너무 성격이 활발해버리면 부러질까봐 다칠까봐... 놀다가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치고 사고날까봐 전 항상 그걸 기도해요. 우리 둘째 아무 탈 없이 오늘 하루도 자라게 해달라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김00씨는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왜 했는지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절차 없이 압류에 체납, 독촉 통지만 보냈다며 속상해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어찌 보면요,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걸 왜 못 냈을까? 제일 중요한 건강이랑 상관되는 건데, 병원을 가야 될 텐데, 왜 체납을 시켰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좀 알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선 누구나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낸다. 은퇴 후에도 죽기 전까지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최소 50년이 넘어 갈 전체 납부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40년 간 열심히 건보료를 냈더라도 6개월 체납했다면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 그리고 건강권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건강은 그저 자기 문제, 개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는 김00씨. 그에게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건강권을 만들어야 할까?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는 건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증언대회가 열린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을 그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change2020.org/429 <<


문연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캘리그라피를 시작합니다.

본 캘리그라피는 청년이 쓰는 개헌Book의 표지가 됩니다.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2030 청년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그려보았을까요?

각자 헌법에 담고 싶은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낡은 법을 힙하게"

우선 87년이후 30년동안 유지되어온 헌법을

힙하게(?)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할 권리(Health For All)"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유전외에도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살충제 달걀 기억하시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건강할 권리! 헌법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예술도 노동이다."

사람들은 흔히 예술가는 당연히 배고프고 힘들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도 노동이라는 말을 통해

노동권과 국가가 보장해야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장난처럼 생각하십니까?"

동물권이나 복지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물가를 못 따라가는 작고 귀여운 내 월급"

글씨는 좀... 그런데 표정이 인상깊네요.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노동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3일 노동, 3일 돌봄"

가사를 여성의 일로 치환시키는 문제는 심각하죠?

성평등 문제도 헌법에 꼭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웃을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누구나 행복할 권리, 이미 현행 헌법에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장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총 들지 않을 자유 신념대로 살 권리"

분단국인 우리나라 특수성상 평화 보장도 하나의 권리로

헌법에 담을 수 있겠지요.

"열정과 청춘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마무리 문구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향후 미래 우리나라의 근간이 될 헌법을 

미래세대인 2030세대가 각자 상상해보았습니다.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국민개헌.net 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당은 소수지만 꾸준한 역할을 해왔다. 촛불 1주년 즈음하여 진보정당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소속 청년 5명이 모였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최한 “왜 정당이야? 그리고 왜 그 정당이야?” 주제의 간담회가 충무로에 위치한 남학당에서 지난 16일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진보정당 소속 5명의 청년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정당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어떻게 이 당에 입당하게 되었나요?

왕복근(정의당) : 2010년 5월 전역을 앞두고, 군대 후임이 와서 지방선거 캠프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 이틀만에 관악구 구의원 후보선거본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당의원은 낙선했지만 지역 정치와 진보정당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관악구 구의회는 의정활동 평가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노력중 입니다.

정수연(민중당) : 제가 진보정당에 입당할 즈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을 거쳐 결국은 분열되고, 강제해산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진보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 오늘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민중연합당에 비례 1번을 받아 출마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2010년에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는 중요한 키워드 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노회찬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되었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의 항의전화가 중앙당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보정당이 우리사회 대안정당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입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비례 1번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허승규(녹색당)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안동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녹색당을 알게 되고 활동하게 되면서 ‘이 당에서 내가 필요한 역할이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당하고 고향에서 혼자서 활동했지만 총선 앞두고 4명의 안동 당원이 나타났습니다. 4명 중 한명의 집을 가칭 ‘지역당사’로 잡고 지역모임을 시작했고 어느덧 당직자가 되었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 저는 입당 스토리말고 창당스토리를 들려야 할 것 같아요. 2012년 청년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한 달여간의 짧은 수명을 가진 정당이 되었지만, 해산 후에 청년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당하고 해산을 했던 큰 경험이 있던 청년당 친구들이 중심되어서 다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우리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만에 5개 시도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그리고 전국에서 5,000명의 넘는 당원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당이 다른 당과 다른 차별점은?


“정의당은 한 마디로 ‘국민의 노동조합’ 입니다.”

왕복근(정의당) : 저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정의당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사업장과 직종이 많습니다. 정의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비상구’ 라는 노무 상담 프로그램 입니다. ‘비상구’란 정의당에 소속된 노무사들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노무 상담이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 입니다. 실제 최근 파리바게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정당으로서 가지는 당내 민주성과 평등성”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은 연합정당 체계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당과는 내부 조직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내 의사결정, 권한, 예산 등 많은 부분이 각 계급, 계층. 직군, 등으로 분리된 구조에 따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이 부여됩니다, 실제 민중당에 소속된 노동자 정당이 1만명 규모이고 청년정당인 흙수저당은 2,000명 규모로 5배나 차이나지만 작년 흙수저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책임감, 소속감,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과 대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획력”

용혜인(노동당) :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알바노조’, 우리사회 큰 메시지를 던진 ‘안녕들하십니까?’ 세월호 침묵행동 ‘가만히 있으라’ 등 모두 노동당 청년들이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노동당은 이런 기획과 운동력을 가진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대안정당. 우리는 스티커도 예쁘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에는 20대, 여성 당 대표가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 친화적인 당을 지향합니다. 여성 당원이 비율이 50%가 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당입니다. 또한 당내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 50%를 규정하고, 추첨제 대의원의 10%를 소수자에 할당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100여개의 녹색당과 연결된 글로벌정당입니다. 독일에서는 연정을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도 낸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녹색당은 결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때 정당 득표가 2%가 안 되어서 ‘녹색당 더하기’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 있지만 헌법 소원을 통해 녹색당 당명을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녹색당가, 예쁜 스티커, 배지도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

김소희(우리미래) : 공동대표 평균연령 28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인 우리미래 입니다. 우리미래는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다른 당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 것 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직접 정당을 운영하고 직접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당에 가지는 편견 그리고 해명

왕복근(정의당) : 정의당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메갈당이면서 여혐당이라는 양 쪽에서 받는 비판입니다. 아무래도 정의당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생긴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당은 여성, 노동,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 입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투표율이 제일 높게 나온곳이 파주시 월롱면 제 8투표소였습니다. 그 곳에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여성 기숙사에 있는 수 많은 여성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바로 종북몰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1번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첫 날, 저는 조선일보 1면에 나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TV조선과 채널A에서는 이석기 키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주홍글씨입니다. 그 주홍글씨가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 몸에 익숙한 배제와 색안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에 가면 투쟁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은 50대 아저씨 정당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노동당은 불안정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알바노조를 조직한 당이기도 하고, 여성, 성수소자, 문화예술인 활동도 존재합니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원은 마치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윤리적 실천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녹색당의 성장을 견제하는 기득권의 논리 아닐까요?(웃음) 안보를 중요시 한다고 군복입고 자거나 데이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당에도 고기 먹는 사람들 있지만 식당 갈 때 채식 하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녹색을 알리고 바꾸어 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김소희(우리미래) : 우리미래에는 마치 청년들만 존재하고 오직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당은 000이다 

왕복근(정의당) : 저에게 정의당은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정의당이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하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던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 찬스는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쉽게 하기 힘든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해야할 상식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비상식으로 억울하게 피해 받고 눈물 흘리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연(민중당) : 저에게 민중당은 ‘그림자’ 같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당시 3만 명의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당원은 총선 기간 내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놓고 저를 뽑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례 1번과, 당 대변인을 거치면서 제 자신보다 우리당과 입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각각의 빚을 가지고 돋보이면서 정당은 그 뒷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저 멀리 목표를 보고 나아가면 내 뒤에 있는 정당은 항상 든든한 그림자 역할을 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은 ‘해답이자 과제’이다. 제가 당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건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이 제시하는 대안과 사회전망에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이 가진 문제의식과 대안을 당 안팎의 청년들의 참여로 모아내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노동당은 제게 해답이자 과제입니다. 

허승규(녹색당) 저에게 녹색당은 ‘연인’입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바로 녹색당 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에서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녹색당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당 내외에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보고, 앞으로 한국 녹색당이 최소한 10%의 의회 권력을 얻어서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저에게 우리미래는 곧 ‘나의미래’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신없이 활동해 오면서 우리미래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가 되었고 이 활동이 나의 미래를 위한 일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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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당신은 친구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친구는 신나는 음악에 취해 점점 속력을 내더니, 제한속도를 넘겨 달렸습니다. 과속하던 친구는 횡단보도를 걷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죽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친구는 감형을 받습니다. 친구는 내게 거짓증언을 부탁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까?

사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얼마든지 진실은 왜곡될 수 있는 게 한국사회다.

2009년 PD수첩에도 소개된 '개인의 의리와 공익과의 딜레마 실험' 입니다. 전세계 유명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스위스 등은 94%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6%에 불과했습니다. , 2017년 OECD 35개 국 중 한국의 부정부패인식지수는 29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왜곡된 진실에 맞서 공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슈퍼맨이 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어쩌다 슈퍼맨들을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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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명의 평화·통일 활동가와 함께 한반도와 남북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청년들의 통일인식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은 건 무기대금 청구서뿐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와 달리,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강경 대응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베를린 선언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대화에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조건과 같다. 그 뒤에 이어진 사드배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언급,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언급,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건을 알아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대화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간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역시 얻은 건 막대한 비용이 적혀있는 무기대금 청구서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행동은 대북제재를 보인다면 임기 후반에는 이러한 기조를 되돌리기 어렵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결코 전쟁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에는 촛불이 있었다,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여러 적페 청산을 원하는데 남북관계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고 밝혔다. 

 

대북인도적 지원, 이제는 정부주도를 넘어 상호 호혜적 방향을 찾아야.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이영재 부장은 현재 대북인도적 지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후반기 2년은 접촉 신고조차 금지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승인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해 여러 지원단체들이 5월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기점을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 실제 우리민족은 여름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준비했다.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자체에서 9억 5천 만원을 확보했으나 개성공단 폐쇄 후 군 통신선이 끊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거절했다.’ 며 현황을 전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 부장은 남북의 기 싸움을 문제로 추측했다. 이 부장은 ‘받고 안받고는 수혜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북한의 도발로 UN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까지 언급되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부장은 대북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민족이니까 지원한다거나 또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에 기여했다라는 식의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재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 지원 분야도 상호 호혜적인 방식을 개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갈 것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며 대북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관 주도의 대북지원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UN 등 국제 기구들은 정치·외교적 여건과 관계없이 북한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지원을 넘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장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이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올림픽 취지에 맞게 군사훈련을 잠시 축소하거나 중단해 북측을 끌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다양한 교류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통일의식은 낮아지는데 개선 방향은 없어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낮아진 통일의식을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2-3년에 한 번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 통일의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일은 구시대적 이미지가 강하다.’ 고 밝혔다. 통일의 이미지가 올드해진 이유로는 ▲목표지향적 통일관 ▲교조적인 통일교육 ▲과도한 민족적 의미 강조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라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원 위원장은 ‘통일이란 의제가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창의적 사고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통일 자체가 수직적·일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구시대적 통일의제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가야하며 앞으로는 평화의제로 메시지를 바꿔야한다. 최근 괌 폭격 문제에서 보듯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평화적 욕구는 커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서 평화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평화적 메시지를 던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통일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만남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긴다.’ 며 남북의 대화와 만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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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100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신고한 두 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공익제보자 덕분에 의료법이 개정되고 C형 간염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신분이 노출돼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사례2. 장애인 거주시설의 횡령과 폭행을 제보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제보로 시설은 폐쇄되었고, 관련자는 형사고발, 재단 임원은 해임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용기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막아졌습니다. 선생님은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생명을 구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맨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슈퍼맨은 자기도 원치않게 어쩌쩌다가 슈퍼맨이 되어버린 어쩌다 슈퍼맨도 있습니다. 그 슈퍼맨은 바로 공익제보자 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듯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익을 위한 일은 삶을 담보로 해야할까요? 당신이 전하는 응원 한 마디가 평범함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슈퍼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의를 맞닥뜨렸을 때, 주저없이 용기 낼 수 있는 세상

아름다운재단은 공익을 위한 선택이 삶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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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의 학술적 개념은 질병∙재해로부터의 자유,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 기능과 잠재역량, 대처능력, 인간의 온전한 상태, 안녕 상태, 질적 삶, 사회적 구성물 등 무척 다양합니다. 

학술적 개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2013년 서울시민회의에서 나온 건강의 개념을 보면 ‘우리에게 건강은 생명과 같음’,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건강을 아우름’, ‘건강은 봄에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하고 단풍 들고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나무와 같음’ 등 참 창의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산업재해, 비싼 진료비,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유전, 생활습관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강, 과연 헌법에 권리로 명시될 수 있을까요?


건강권 실현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가 될 수 없다?

건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권리의 조건이라면 ‘차별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이동과 거주의 자유’, ‘양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등도 권리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권을 위해 정부가 노동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권 역시 정부가 건강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교육, 노동, 소득, 주거, 환경 등에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건강권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권리로서 불가능하다면,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권’ 등도 권리로서 불가능합니다. 경찰제도, 사법제도, 선거관리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상 의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된 핀란드와 규정되지 않은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 비용을 비교해보면, 헌법에 의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든 미국 보다 핀란드가 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권리?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경우 제20조에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948년) 헌법 제20조는 이후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62년)

- 제34조 제2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0년)

-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7년 - 현재)


국제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에는 건강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에는 1990년 국내법적 효력 발생)에도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헌법에 건강권을 넣자!

헌법에 건강권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 국가 의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의 건강권 조항에 근거해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여러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 침해시 헌법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건강권 개념이 명확해 집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강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기존 건강권을 담은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들어갈 건강권 조항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은 권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건강권이 있다.” “건강 영역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필수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권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권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건강권을 위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등등...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권을 말해보세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라는 주제로 오는 11월28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권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건강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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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자난 3개월 간 4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재개와 중단을 두고 숙의 과정을 가져왔다. 그 결과 지난 13일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정은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정책방향은 탈핵으로 간다.’ 이었다. 결과는 건설중단 40.5%, 건설재개 59.5% 이었다. 

왜 시민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숙의민주주의 사실상 첫 사례로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어떤 의의를 남겼을까? 그리고 한계는 무엇일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 27일 개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정책참여?

이번 공론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원전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참여할 자격과 능력 없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영희 시민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은 “원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슈이며, 성격상 기술적 차원, 사회정치경제적 차원, 윤리적 차원이 함께 섞여 있는 복합 이슈이다. 정책 향방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이자 재원을 대는 납세자로서 시민 참여는 당연하다.” 며 반박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과학기술은 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제의 777부대와 나치 독일의 생체실험, 구소련의 유제니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서구 선진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공론화가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을 두고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은 우리 역사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제해결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근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의사 결정의 수직성과 효율성에 경도된 정치·행정 패러다임이 토론을 낯설게 만들었을 뿐이다.” 라며 반박했다. 


왜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선택했을까?

신고리5·6공론조사의 백미는 2박3일 토론회였다. 그 현장에서 신고리 5·6공론조사 모더레이터(중재자)로 참여한 김희경 변호사는 ‘시민참여단은 훌륭했고 전문가 패널은 미숙했다.’ 고 평가했다. 

시민참여단은 총 4번의 세션마다 따로 모여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시작하면서 반드시 공유했던 제1원칙이 “모든 의견은 타당하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숙의 과정을 위해 다른 견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세운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인신공격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쟁점이 아닌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 오히려 참여한 시민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김희경 변호사는 건설 재개 측이 가져온 총 4개의 섹션마다 준비한 콘텐츠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 재개 측은 다양한 콘텐츠를 적절히 배치하고, 마지막에는 원전 주변에 사는 회사원의 삶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이 모습이 시민참여단에게 더 설득력을 가져왔다.’ 는 지적이다. 

반면 원전 반대 측이 강조한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양측의 공통점이었는데, 중단측은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참여단이 의구심을 가졌던 LNG 쟁점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질의응답시 답을 할 패널을 바로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특히 2030세대는 원전 건설 중단이 아닌 재개를 선택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숙의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건설반대 측이 종합공정율 28.8%에 집행된 공사비와 1.7조원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과감히 철회하게 만드는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즉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2030세대들이 매몰비용을 주저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신고리 5·6공론조사의 한계는 없었는가?

첫 번째는 대표성 문제였다 ‘원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생면 주민들을 더 뽑아야하는 것 아닌가?’ ‘미래세대는 빠지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실제 원전이 건설되면 원전 수명 상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지는데 오히려 그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빠졌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대변이 잘 안 된 점도 한계’ 라고 지적했다.

연속상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윤종일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 겸 카이스트 교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은 백년지대계이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태생적으로 5년간 한시적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에서 결정’ 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윤종일 교수는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원자력발전은 휘발성이 강한 정치사회적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론화 추진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은 전문 기술적 사안임에도 시간적으로도 짧은 숙의과정을 거쳤다,’ 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공론조사의 의의는 크다. 

“이번 시민참여단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4대강 같은 일은 안 생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든다.” 한 참여단의 소감이다. 

이번 공론조사에는 무작위로 선발된 500명 중 무려 471명이 참여했다. 350명(70%)정도로 예상했던 참여를 훨씬 뛰어넘는 참여율이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긴 힘든 시민 참여였다. 시민들의 숙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역시 놀라웠다. 일각에서는 지난 40년 원전 뉴스보다 더 많은 뉴스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건 시민에게 권력을 준 결과이다. 이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촛불 정신을 숙의 민주주의로 구현해낸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희경 변호사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부의 소수 정책집단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대한 국책사업결정으로 곪고 상처 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나아가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라며 향후 공론조사 과정의 확대와 숙의 과정의 시민참여를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토론회 자료집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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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세 번째 기사는 '실습생' 입니다. - 기자 말

작년 5월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9-4승강장, 이곳에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가방에 컵라면 하나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김군의 나이는 이제 고작 19살. 그의 월급은 이것 저것 다 합쳐도 14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그 중 무려 100만원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김군의 죽음은 단순히 사고였을까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실습생

2014년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서 야간근무 중 사망한 실습생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자살한 실습생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2016년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문자를 남기고 자살한 LG휴넷 실습생

그렇습니다. 실습생은 죽음으로서 그 고통을 말해왔습니다.

실습생이 업무를 중도하차하면 그 후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담을 주고, 이를 제지할 학교와 교육청은 오히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실습생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습생은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갈 곳이 없다는 부담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보호하고 지킬 법은 없습니다.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습생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습생을 직업 훈련의 목적이 아닌 고강도 저비용 노동 형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생 역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들도 노동자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생의 노동권 확대를 담은 개헌,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oll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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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바일로 개헌을 상상하다? 

“제가 오늘 테이블에서 맡은건 지속가능성 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헌법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권리가 다 같이 담겨있는 헌법이 되길 바랍니다.” (복금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근처 스페이스 노아에 20대~30대 청년들과 여러 청년단체가 모여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려보며 개헌과 연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번 개헌 논의는 발표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기존 토론회와 확연히 달랐다. 

이들은 개헌을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투표와 결합하여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참가자들까지 쌍방향으로 직접 참여하고 투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개헌’ 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또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닌 개헌과 연결시켜 구체저인 헌법안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청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정당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조를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자! (청년정치·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차별금지의 요소들(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을 지금 헌법보다 더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차별금지·퍼실리테이터클럽)

청년들이 쓰는 개헌은 사상의자유, 차별금지, 지방분권, 평화&통일, 청년정치, 지속가능성 등 6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주제에 맡게 5분간 현황과 문제의식을 담은 이그나이트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1부에서 발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개헌 조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김준우, 조수진 변호사 두 변호사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그렇게 각 테이블별로 1-2개 개헌안이 만들어져 총 청년이 쓴 11개의 개헌안이 나왔다. 11개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을 더 이상 '정알못' 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②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➂지방정부의 입법 독립성을 보장한다. ④모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⑤차별금지의 사유 요소(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가 헌법에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⑥지방정부의 재정자립확보를 위해 지방세 항목을 헌법상에 규정한다. ⑦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⑧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⑨사상의 자유 침해 행위자 형사법적 처벌 강화 ⑩한반도 거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 ⑪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3부에서는 이에 대한 모바일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흥사단민족통일운동 청년위원회인 ‘들꽃’과 한국청년연합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민참여 개헌은 지금도 가능하다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본 프로그램을 설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숙의민주주와 직접민주주의, 온라인민주주의까지 결합한 청년들의 토론 참여를 보장해보자는 취지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빠띠에서 제작한 우주당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고양시 지역청년단체 리드미, 메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퍼실리테이터클럽,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청년위원회’들꽃’, 대학YMCA, 청년답게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개헌 논의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개헌이라는게 곧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설계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청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최영환·강동구 마을활동가)

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87년 헌법까지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다.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등은 최고권력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1972년 유신헌법으로 그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이루어진 3차 개헌, 4차 개헌과 6월민주항쟁으로 태동한 현행 헌법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태동한 헌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민참여 개헌이 이루어진 바 있다. 4.19와 6월민주항쟁이 기본권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듯 지난 겨울, 광장을 뒤덮은 촛불이 시민 참여 개헌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한 범시민사회 차원의 개헌넷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라점을 비춰볼 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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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국민주권' 입니다. - 기자 말


이성윤씨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정당 '우리미래' 공동대표 입니다. 이성윤 대표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주권이 표출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집회까지... 이성윤 대표는 이러한 주권표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대표는 주권의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를 재외하고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대표는 첫째.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둘째. 국민소환권(선출직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셋쨰. 국민투표권(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넷째. 대통령피선거권(청년도 도전하고 싶다) 등의 포괄적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주권 확대를 담은 개헌,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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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들이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기 바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당X바꿈 개헌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건데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2030세대가 바꾸고 싶은 세상을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중요한건 단순히 상상하는 꿈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불고 있는 개헌 논의를 통해 그 상상력을 헌법이라는 틀에 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 바꾸고 싶은 세상을 말하기 위해 5명의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기본소득, 주권확대, 실습생 노동권, 차별금지, 평화조항 수정 등.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펼쳤을까요? 


1.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지금쯤 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에이삐:님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직장이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의 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삐:님의 꿈은 원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회사나 협회는 저임금과 고노동, 긴 인턴과 수습기간, 정규직 전환 조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여유있는 애를 뽑아야 한다니까.” 에이삐:님의 상대적 박탈감은 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에이삐:님의 선택은 일반 기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체면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가도 급여 외적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압박, 과로, 비전 찾기 어려움 등 에이삐: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 두고 미술대학원에 가거나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이삐:님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임금, 고용불안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 입니다. 자괴감이나 열등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가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며 기본소득을 강조했습니다.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3


2. 내거 인 듯 내거 아닌 주권

이성윤씨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정당 ‘우리미래’ 공동대표 입니다. 이성윤 대표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주권이 표출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집회까지... 이성윤 대표는 이러한 주권표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대표는 주권의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를 재외하고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대표는 첫째.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둘째. 국민소환권(선출직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셋쨰. 국민투표권(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넷째. 대통령피선거권(청년도 도전하고 싶다) 등의 포괄적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4


3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개헌, 가능할까?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던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에서 근무하던 김군은 대학 진학을 위해 144만원 월급 중 100만원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노동, 차별과 위험한일에 몰리는 실습생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실습생 뇌출혈 사고, 2014년 현대차 하청공장에서 실습생 야간 근무 중 사망,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등 실습생 문제는 비단 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습생들은 대학을 못가고, 여기서마저 포기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과 차별을 견뎌야 하는 그들은 이제 고작 19살입니다. 연소자인 실습생도 똑같이 노동자로 대우받고 보호를 받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개헌이 꼭 필요하겠죠?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5


4. 차별을 더 강력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1948년 제헌의회는 200명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16회 국회까지 3명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었던 적 조차 없었습니다. 법조인 성비도 2014년 기준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2.9%에 불과합니다. 즉 70%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박영민씨는 대학원생입니다. 박영민씨는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수치들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러한 수치는 법질서 내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단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영민씨는 헌법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헌법 내에서 다양을 확실한 국가적 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아예 헌법 맨 앞에 위치한 전문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자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6


5. 통일을 1도 모르는 내가 통일을 말한다 

한국청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식 대표는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조봉암 진보당 사형 판결의 무거운 이야기부터 남북 합작으로 만든 캐릭터 뽀로로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며 평화통일을 금기시 해온 역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의 결과를 상상해보았다고 합니다. 김식 대표가 상상한 세상은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청년복지제도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헬조선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이를 위해 남북 전쟁위기까지 가고 있는 현재의 극한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서로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을 헌법에 정확히 새겨 넣는 ‘평화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당X바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형 개헌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일조항에 평화를 더하다." 라는 주제가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니 "기본소득으로 하고 싶은 꿈에 도전하자"  가 더 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과는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으며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episodes/change2020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앞으로도 개헌 의제를 중심을 다양한 주제로 시민 참여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rebootkorea)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어느덧 바꿈이 창립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바꿈 창립 2주년 총회를 소개합니다.

바꿈 총회는 8월29일(화) 오후 6시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렸습니다.

윤준하 이사님과 이종석 회원님이 참석해주셨고,

6월민주포럼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바꿈 사업 방향의 중추적인 청년들도 많이 참석 했습니다.

총회 개회는 의장을 맡은 박순성 이사장이 진행했습니다.

성원보고, 사업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까지 보고안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보고는 김성진 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의결안건은

사업계획, 예산안, 정관변경, 신임이사 선임으로 진행되었고

사업계획 발표는 전진한 상임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신임이사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와 진한나 원장(의사)

두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1부 총회는 2부 청년 이그나이를 위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꿈 전체활동은 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지난 1년간 사업 내용을 전부 첨부합니다^^


이번 회기도 열심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한 김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올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직책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당시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힐 정도로 삼디몰을 둘러싼 법적 규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삼디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조립(DIY)을 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디몰 김대표는 3D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던 것인데, 완제품 유형별로 안전인증 신고를 따로 하려면 프레임에 케이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등 금액이 대폭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3D 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는 2017. 8. 25.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 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이후 사업에만 매진해도 힘겨운 시기인데, 재판까지 신경써야 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로 청년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 주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디몰 김 대표 사건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지원한 1호 사건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삼디몰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발족]

http://naver.me/GXcY2aYL (민변 참여한 ‘스법단’, “법의 늪 빠진 스타트업 구해드립니다”)

http://www.mobiinside.com/kr/2017/01/16/startup_law/ (스타트업 법률 문제 개선을 위한 ‘스법단’의 첫 발걸음)

http://www.etnews.com/20161205000271 (민변, 스타트업 위한 법률지원단 꾸린다) 


[스법단 주요 활동]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53 (“스타트업 사전규제와 최순실, 그리고 창조경제)

http://naver.me/GeZzXy5d (스타트업의 재고 떨이 현장 “올해 1년 버텨내느라 고생했어요”)

http://naver.me/IFPRkPN9 (스타트업법률지원단, 19일 사례 공유 및 상담회 진행)


[삼디몰 사건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3635&ref=A ([앵커&리포트] 아이디어 있어도…‘한국판 붉은 깃발 규제’ 발목)

http://naver.me/F8x3wNAf (‘나몰라라’ 판결에 가로막힌 청년 사업가의 꿈)


[스토리펀딩 기획 연재]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1화- 창업전성시대? “장애물만 가득”(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109)

2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창업규제(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801) 

3화- “韓 3년 걸린 일, 日에선 7개월”(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4866)

4화- ‘갑’의 기술 베끼기에 속수무책, 스타트업(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5555)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황희두(청년문화포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e스포츠 종주국이다. e스포츠 흥행의 시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등장하면서부터 한국은 ‘e스포츠 열풍’에 빠졌다. 물론 e스포츠의 열풍은 당시 I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던 김대중 정부의 영향도 크게 한몫했지만 어찌 됐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빼놓고 e스포츠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게임의 역사는 스타크래프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 말이다. IT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성장해온 e스포츠 문화 덕분에 청소년들은 너도나도 눈치를 보지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채 ‘e스포츠 신드롬’을 불러왔으니 말이다.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e스포츠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탄생하였고, 심지어 케이블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자 일부 프로게이머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정도로 영향력이 생겨났다. 이런 변화덕에 IMF 이후 우리나라는 1조 원이 넘는 산업 발전과 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까지 달성해내며 국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이렇게 거침없이 성장해온 e스포츠 문화에도 암흑기는 존재했다. 야심 차게 등장했던 스타크래프트2의 부진과 함께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 인성 논란,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불가 등의 여러 이유로 인기가 시들기 시작하던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1의 종말과 함께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스포츠에서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프로게임단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만 알았다.


다행히 리그오브레전드의 흥행과 함께 e스포츠는 다시 한 번 부활의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다. 한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e스포츠 문화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진 채 세계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채 세계 대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짜릿함을 느끼는 기쁨도 잠시, 그 행복마저도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 했다.


한국이 e스포츠를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중국은 매우 과감한 투자를 보이는 탓에 흐름이 서서히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중국의 e스포츠 이용자 수는 무려 1억 7,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7년도에는 일부 고등직업학교 신규 학과 목록에 ‘e스포츠운동과관리’가 포함되었으며,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프로게이머등록제’를 도입하여 정식 종목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17년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8조 7,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게 분명하다.


이는 e스포츠를 홀대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우려해온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쏟아부으며 ‘e스포츠 정식 스포츠화’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단순한 컴퓨터 오락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과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 탓에 그마저도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둑과 체스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되면서부터 e스포츠 종사자와 지지자들도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신체활동을 중요시하는 게 스포츠다’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인데 바둑이나 체스도 신체활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e스포츠의 종주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게임은 사회악’이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와 입지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는가.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탓에 오히려 민간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e스포츠 정식 스포츠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심한 반항'을 열심히 하는 중이다.


실제로 과거 MBC 게임 히어로 출신 선수였던 서경종 대표는 현재 '콩두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프로게이머 출신 선수들의 노후 복지에 힘쓰며 e스포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도 스타크래프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것도 그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를 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절대 부정해서도, 외면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중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e스포츠를 스포츠화 시키며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는 게 절대 아닐 것이다. 이는 심척동자가 모두 아는 사실인데 정작 e스포츠 종주국을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만 천하태평인 거 같다. 우리 정부는 심상치 않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신중하고 침착하게 지켜봐야 한다. 중국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떠나보내고 세계 대회에서 그들과 서로 맞대결을 펼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세계 대회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다른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경쟁을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 소중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국내에서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으며 전 세계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말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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