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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개인정보 수천만건이 유출되었데.."이런 뉴스 한 번쯤은 보신적 있죠? 어느날 갑자기 내 패턴에 맞는 광고가 뜨는거 보신적 있나요? 개인정보가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개인과 기업 사이에 어떻게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전문가 토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즉 시민참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실제 미국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하는 제퍼슨센터는 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때 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해야할지 고민해보셨나요. 당신의 선택으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리플렛이 만들어지고 홍보되며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남북관계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지난 1차 간담회 개성공단 재개 찬성 반대를 두고 청년들의 토론을 진행했었고, 이번 2차 간담회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2030세대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될 남북관계 속에 북한 인권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인권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선정 :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친형인 김정남을 독살하고 사촌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통치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북한 전체를 빈곤에 허덕이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인민의 노예화, 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 북한의 인권침해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추재훈 : 북한인권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주민 인권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주민에게 인권 탄압을 가한다고 인권 탄압의 주체인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해요. 정권 위기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닥치면 그 때 북한 인권은 누가 어떻게 챙기나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이유로 대북지원을 하느니 마느냐가 아니라 굶주리거나, 의료지원을 못 받고,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을 즉각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윤아 : 북한 인권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이유를 배재하기에는 북한의 반평화, 반체제적인 정권의 무도함을 인정할 수 없어요. 물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진행되어야겠지만 동시에 강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국진 :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거나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동북아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결과를 보세요. 주위 국가의 인권 상황까지 악화시키고, 이를 넘어 전 세계에 난민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김윤아 :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에요 저는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북한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인권유린이 심각하니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거에요.

 

북한인권의 접근방법은 대북지원인가 선비핵화인가?

정국진 : 보수진영은 지나치게 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만 강조하는 듯해요. 물론 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이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확성기 방송, 삐라 등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에게는 경제적 생존권으로서의 인권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 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 평화무드가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정 : 확성기, 삐라, 라디오방송, 국경선 근처에서 공유되는 남한 드라마 USB 등을 통해 북한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활동으로 인식이 바뀌어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요. 북한 인권문제를 ‘투입 대비 효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또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나, 경제적인 생존권이 저해되는 문제나 둘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랄 것 없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나눌 수 없어요.

추재훈 : 탈북민 이야기가 나왔는데, 탈북민의 존재가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방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탈북민분들이 가진 북한의 정보는 개인적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적 논의의 근거로 쓰기엔 제한적이고. 탈북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고봐요. 무엇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서구 선진국보다 정치, 경제, 인권 등 다방면에서 모두 엄청 부족했고 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한국을 탈출하지는 않았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탈북민도 마찬가지에요.

이선정 : 북한에 사람들과 연락하는 탈북민들이 증언하듯,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봐요. 설령 주체사상의 세뇌로 김정은 정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존권 확립과 사상의 자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고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때리는 부모 밑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느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매 맞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재훈 : 우리나라도 과거에 독재국가였어요.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도 심각했죠. 그렇다고 다 도망치진 않았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라는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적 발전은 불가능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의 조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이 필요해요.

이선정 : 문제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변화보다 북한 정권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남한이 준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사건과 같은 주기적인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핵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한반도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택해야합니다. 모니터링 없는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반대합니다.

정국진 : 한반도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수많은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북한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십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난 십 수년 이후에서야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유인동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차근차근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 가야하는데 지금 북한 핵을 경제적 생존권으로서의 인권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는 비현실적입니다.

김윤아 :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어찌되었건 북한인권에 일정 부분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남한의 지원이 쓰였다는 점은 결국 북한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면 모든 인도적 지원을 다 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인 부분은 제외하고 대북지원은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인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추재훈 :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비핵화나 정권의 진정성, 이런 거대한 담론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장 생계 문제나 학업, 의료 문제, 비료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북한 정권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원을 통해 한 명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왜 못하나요. 그리고 대북지원 품목의 일부가 북한 정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유용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딛고서라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윤아 : 인도적 지원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포니까.” 하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우리는 북한은 전쟁 중이다.” 라는 이성적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보적 측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이 입는 피해와 인권 침해라 너무나 극명하게 커요. 모니터링이 없으면 북한은 반드시 무기개발로 대북지원을 활용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렇다면 대북지원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요.

정국진 :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금 아닌 현물로만 가고 있고요. 문제는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의심만하고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이며, 자연스럽게 북한붕괴론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국제 레짐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비상식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이선정 : 실제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인권은 보편적 문제인데 북한을 국가로 보는것과 아닌것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북한인권법은 효과가 있을까?

정국진 : 보수진영이 말하는 북한인권법을 예로 들어보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내정간섭 수준의 법이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결국 북한을 도발해 남북관계만 악화시키고 별다른 실효성은 없는 선언적 법 제정에 그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인권법 어떤 조항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거죠?

이선정 : 사문화된 법처럼 실효성 없게 유지해 온 것이 문제이지 북한 인권법 자체가 문제일까요?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한 당사국인데 북한은 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북한인권 문제에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 시선에 사생활 침해라고 답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인가요? 북한 인권법은 남북인권대화 추진,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북한인권증진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북삐라와 라디오 등으로 넘어온 탈북민이 실제로도 있잖아요.

정국진 : 설령 탈북민 3만 명이 전부 삐라와 라디오를 보고 넘어왔다고 해도 전체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0.1%에 불과하잖아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정치적 논란은 매우 크다는거에요.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면적을 넓혀나가서 높아진 경제적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가 정치적 자유권으로서의 인권을 자각하는거에요.

김윤아 : 북한은 공포정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중 인권침해에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접촉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지 모르고 모니터링도 불가능한 경제협력은 답은 아니에요.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인권 향상이 가능한가?

김윤아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과거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에 국제적 제재와 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의 개선을 이루어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변화의 틈을 만들어내고 북한인권의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해요.

추재훈 : 경제제재는 일차적으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요. 제재는 당 간부가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셈이죠. 또 오늘날 북한은 이미 제재와 압박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재는 효과가 없어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2011년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경제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통계).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국제적 경제협력 관계나 무역관계가 이미 많은 국가여야 해요. 북한은 이미 중국의 영향력만 엄청 커져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사상 제재와 압박을 통해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를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윤아 : 대북제재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제시회는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완전한 대북제재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가능할 제재와 압박 수단은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추재훈 :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온 이유는 제재와 압박이라기보다, 핵-경제 병진노선 중 핵 건설이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 타당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왜 지금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까요? 북한과 중국이 그저 순망치한 관계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이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되요. 북한과의 경제협력, 대북지원을 늘려서 중국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을 가져와야만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김윤아 :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당연히 우리보다 북한을 더 신뢰하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고 있듯 북중 동맹도 있는데 북한이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정국진 :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건 왜 불가능하다고 보나요? 이미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기도 했어요. 한반도 평화와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확장하는 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 보다 더 쉽고 효율적이잖아요.

이선정 :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장 높았을 때도 북한은 도발을 해왔어요.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접촉면이 넓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미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체계로 인하여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고 북미 간 공격방어균형도 심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제재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전술핵 배치나 사드배치는 국내외 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지만, 정치적 레버리지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의 균형 상태로 가야함을 천명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북한인권 이렇게 바뀌길.

정국진 :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위적 주장, 가치에 입각한 주장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집중했으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공연히 북한 정권만 자극 할 뿐이라고 봐요. 물론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수진영의 노력마저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재개되어 남북이 쌍방·호혜적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윤아 : 북한인권 문제는 체제의 비합리성이 근본적 원인이라 봐요.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은 체제변화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요. 남북은 휴전상태이며 상호 적대국가에요.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가 사회적 변화를 태동시킬 수 있는 틈을 국제사회가 만들어줘야 북한 인권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추재훈 :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키워드가 ‘평화권’이에요. 저는 평화롭게 살 권리도 하나의 중요한 인권이라고 봐요. 칸트는 ‘평화로운 교역과 교류가 있으면 전쟁이 있을 수 없다.’ 고 했어요. 남북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는 만큼 한반도가 인권 문제도 개선되고 더욱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정 : 북한 인권문제는 진보-보수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은 자국민 유해송환과 납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봐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을 챙기는 길이라고 봐요.


남북정상회담 계기 2030 합의회의 열러

이처럼 북한인권을 둘러싼 2030 양 패널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선명한 쟁점으로 합의지점을 찾기 어려운 모양을 보였다.

이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오는 20일(목) 오후 7시 상상캔버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개선,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합의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30세대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쟁점을 이를 이슈로 부각시키고, 상호 합의지점을 만들어 미래 통일담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 http://bit.ly/합의회의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세상을바꾸는꿈에서 모두 함께 그리는 1형당뇨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1형당뇨 인식개선 프로젝트! 시민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8년 9월 1일 상상캔버스에서 바꿈세상을바꾸는꿈, 한국1형당뇨환우회,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빠띠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아름다운재단 후원을 받아 1형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1형당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병(2형당뇨)과 달리 어느날 갑자기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즉 1형당뇨는 유전이나 식습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형당뇨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발병하지만 성인 이후에도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1형당뇨는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고옥분씨는 “자다가 아이 혈당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 주사를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여전히 혈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며 확인해보니 밤새 꿈에서 혈당 주사를 놓은거였어요. 매일 아이의 혈당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고있어요.” 


1형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편견 여전히 심각해

1형 당뇨는 혈당관리를 위한 채혈, 인슐린 주사, 식생활 관리 등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채혈과 주사로 인해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 1형 당뇨 아이 엄마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엄마가 1형당뇨가 전염된다고 멀리 떨어져 앉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또 한 친구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다가 떨어뜨려서 화장실 밖으로 주사기가 날아가는 바람에 아이들 사이에 마약한다고 소문이 났다고해요. 이처럼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낮아요.” 라고 사례를 말해주었습니다.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는 “영국의 메이 총리,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선수 나초 페르난데스 역시 1형당뇨 환자지만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요. 사진을 보면 메이 총리는 트럼프를 만날 때 당당히 민소매 차림에 혈당 측정기를 팔뚝에 부착해서 만나요. 반면 아직 우리나라만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아쉬워요.” 라고 밝혔습니다. 

20대에 갑작스럽게 1형당뇨가 찾아온 김환희(27)씨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안경을 쓴 분들이 1/3 정도 되는데 1형 당뇨도 눈이 나빠 안경을 쓴 것과 비슷해요. 혈당이 안 좋아서 관리 받는다고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낡은 법과 제도를 만든거 아닐까요?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는 매번 혈당 체크를 위해 채혈을 하는 아이를 위해 해외 사이트이서 채혈 없이 혈당측정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이를 오픈 소스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여 원격으로 아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불법의료기기 광고 등의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검찰에 송치 당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 12월부터 김미영씨 변론을 맡아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언론보도, 카드뉴스, 영상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7월 김미영씨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김미영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김미영씨 변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위헌 소지마저 있는 규제로서 김미영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어요, 다행히 기소유예 정도로 끝났지만 어딜가나 가족 중 한 명 쯤은 아플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대도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환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문제라고 봐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질병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이 이러한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이어진거 아닐까요?


1형당뇨 환우, 가족, 관계자, 일반참가자 모두 함께 선택한 대안은?

이처럼 1형당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헌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도고 할 수 있습니다. 1형당뇨 공론장에 참여한 환우, 가족, 관계자, 일반참가자들은 1형당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약 30여 가지 대안들을 만들었으며 그 중 투표를 통해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10가지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 결합이 있다는 인식을 버려주세요, 당뇨 때문에 채용불이익, 유치원 등록거부 등 차별은 불법입니다.(23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당뇨에 대한 인식과 1형당뇨는 많이 다르거든요(21표) ▲누군가 자신이 당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편견없이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게 배려해주세요(18표) ▲당뇨 환우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귀찮아질 것이다. 전엽될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세요(17표) ▲잘못된 식습관이 아님을 알려내야되요.(16표) ▲어려서부터 공교육 과정에 1형당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해요(16표) ▲병원과 학교마다 보건교육 포스터를 붙여주세요.(15표) ▲화장실에서 채혈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공간이 필요해요(14표) ▲주사기를 놓거나 혈당을 관리할 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적당한 무관심이 더 좋아요(14표) ▲유전이 아닌 점을 명확히 각인시키자(13표) 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시민들의 투표와 해외 인식개선 번역안을 결합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1형당뇨 인식개선 리플렛을 만들 예정입니다 곧 나올 리플렛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대입제도 공론화 평가토론회 자료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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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법과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스타트업 교육은 부천에서 진행됩니다!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7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http://naver.me/I5treVcS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1형 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가 참여해 발표도 하고 김미영씨 아이와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도 주고 받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 소식을 사전에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일정이라 19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에게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이범호 선수의 글로브와 배트를 선물했고, 아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미영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의 당뇨를 진단 이후 친척들에게조차 1형 당뇨에 대해 이해를 못할꺼라 생각했기에 환우들끼리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지냈는데 올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며 바위가 계란을 깨는 기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미영씨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식약처는 환자가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규정을 개선하였고, 비급여 부분의 보험 적용도 확대되기로 하는 등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3차례의 조사와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환우 부모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일은 결단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부기관의 정책방향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을 통해 향후 1형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카카오같이가치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보수당 당수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ry May)와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은 레알마드리드 소속 세계적인 수비수 나초 페르난데스(Nacho Fernández).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형 당뇨 환자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약 500만 내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뇨하면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자기관리 실패로 흔히 치부하는데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혈당수치 변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만 빼고는 발병 기전이 다릅니다.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췌장세포에 문제가 생겨 혈당관리가 안 되는 질병으로 생활습관이나 식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1형 당뇨는 후천적 원인인 2형 당뇨와 달리 어린아이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 흔히 소아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아당뇨 아이 엄마의 판결은 ‘기소유예’

(실제 영국 메이 총리 왼팔에는 1형 당뇨 센서가, 오른팔에는 센서 자국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뇨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 있습니다. 채혈을 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1형당뇨 환우들은 화장실에서 남몰래 혈당 체크를 하고는 한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정부 기관에서조차 1형 당뇨에 대해 편협하게 접근했다는 점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꿈,세상을바꾸는꿈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변론한 김미영씨 사례입니다.


김씨는 1형 당뇨 아이의 엄마입니다. 김씨는 혈당체크를 위해 수시로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아이가 안타까웠습니다. 김씨는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해외 커뮤니티를 뒤지던 중 채혈 없이 혈당 체크가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발견합니다. 게다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1형 당뇨 환자와 부모들이 각자 오픈 소스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 놓았다고 합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김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직접 들여와 오픈소스를 활용해 핸드폰으로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연동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형 당뇨 아이 부모들은 김씨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문의하기 시작합니다. 김씨는 많은 환우와 부모들이 이 기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엄마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의료기기수입 및 광고 혐의로 김씨는 무려 3차례나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3월 검찰에 김씨를 송치합니다. 다행히 이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가는 등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6월 29일에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이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론을 맡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성춘일 변호사는 기소유예 판결이 아닌 완전 무죄를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안했지만 김씨는 너무 지치고 힘들다며 현 상황에서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1형당뇨 제도개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씨 사건 이후 식약처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희귀병 약의 경우 기업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시판하지 않아서 국가가 희귀의약품센터를 만들어 희귀병 치료약을 공급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특정 개인이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임상실험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사건 이후 식약처는 환우 개개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법을 검토해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4월에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환자가 수입하려면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식약처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방법을 설명한 카드뉴스와 영상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의약품센터와 같이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두어 희소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국가가 구입, 수입통관까지 대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급여 부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속혈당측정기 기기와 소모품 비용을 100%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복건복지부 간담회에서 9월까지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세관에서 과거 관세법을 위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자 기기 수입에 따른 세금을 고지했으나 식약처 사건 이후 세금 고지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김씨 고발 사건 이후 약 반년 사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자는 이 기사를 쓰면서 한 가지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정부는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형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이후 김씨와 아이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의 혈당에 문제가 생길까 학교 근처에서 상시 대기하던 엄마는 이제 집에서도 원격으로 아이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배나 팔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찰 때나 또는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과거 혈당 체크와 채혈의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이 성격도 밝아지고 활동성도 커졌다고 합니다. 


국내 1형 당뇨 환자는 2만명에서 - 4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 18세 이하 1형 당뇨 환자는 약 4-5천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24시간 꾸준히 혈당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혈당관리만 잘 된다면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나초 페르난데스나 영국의 정치 거물 테레사 메이처럼 말이죠. 외국에서는 이미 어릴적부터 눈이 나빠서 안경 쓰는 것과 비슷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민소매로 당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유도 편견 없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당뇨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편견이 있기도 하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이 일상인데 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으로 당뇨인들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카페에서 주사를 놓다가 제지 받거나, 심지어 마약으로 오인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We are not waiting.(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전 세계 1형 당뇨 커뮤니티 문구에 써 있는 슬로건입니다.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김씨 사례로 1형 당뇨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이번에는 인식 개선을 위한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도 진행중 입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부모들의 행동!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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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출신, 토익 점수도 별로, 취미도 특기도 없는 만년 취준생 구직남. 그는 서류전형 한 번 통과해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불합격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취준생 구직남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 붙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 가정형편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연봉과 엄청난 직원복지에 그는 감탄합니다. “여기가 바로 신의 직장이구나.” 하지만 구직남은 우연치 않게 회사의 엄청난 부조리를 목격하고 맙니다. 그는 이제 내부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내 부조리, 우리의 선택은 “참는다. 모른척한다.” 



국제투명성기구(IT)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에 52위 수준입니다. 부패지수가 70점은 넘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은 50점대로 절대 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패 지수를 반영하듯 실제 직장 내 부정부패 사례는 매일 뉴스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한 회사는 자신의 자녀 면접에 임원인 아버지가 직접 들어가 채용할 정도로 정도와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와 같은 대규모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고 합니다. 부정 사례도 규정 외 가산점, 성별 또는 대학차별, 면접일자 변경, 점수조작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부조리도 많습니다. 모 항공사 총수 일가의 갑질처럼 인권모독에 가까운 갑질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또는 주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쩌다 슈퍼맨이 된 사람들의 비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100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신고한 두 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공익제보자 덕분에 의료법이 개정되고 C형 간염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명의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신분이 노출돼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횡령과 폭행을 제보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제보로 시설은 폐쇄되었고, 관련자는 형사고발, 재단 임원은 해임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용기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막아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근무 차별 등의 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을 위한 의도로 제보하는 경우 이른바 ‘내부고발’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내부고발은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있지만 아직 법안이 미비하고 직장에서 어떻게든 색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에 대해 쉬쉬하며 암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태도를 오히려 질타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의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 시 대처방법> 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부당 대우 시 대처방법에 대해 참거나 모른척한다는 의견이 조사자들의 과반수를 넘기는 53.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문제는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지만 하겠다는 사람보다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셈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세상을 바꾸는 연극, 시민이 쓰는 연극”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청년허브에서 이러한 직장 내 문제들을 연극으로 고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극단99도, 빠띠는 “세상을 바꾸는 연극, 시민이 만드는 연극” 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열어 앞서 말한 구직남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고, 연극 후반부를 시민들이 직접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한 연극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반부패 주간에 실제 창작 연극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참가한 50명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당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직접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이 제과회사에서 최종면접에서 뽑힌 사람이 면접관의 지인이었던 사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복장불량을 지적하며 치마를 들치거나, 부모님 욕을 하는 등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사례, 그리고 직장상사가 주인공에게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스토리, 직쟁 내 불만을 주변 지인에게 토로하지만 “그건 힘든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부당한 조직문화에 순응하는 사회적 모순 등의 내용 등이 연극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시민연극의 주제는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를 하는 직장 내 갑질이었습니다. 본 행사에 참가한 김기홍씨는 “대학교 4학년이라 곧 취업 전선에 나갈 텐데 앞으로 겪게 될 직장, 사회생활에서 갑질 등의 부조리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사회적 인식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사회초년생 때 다녔던 기관에서 명절이면 원장님 댁에 명절선물을 사다 드리는 것은 각자 챙기게 했어요.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상품권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관행이었어요. 시골이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얼른 이 기관을 나가서 그 꼴을 안보고 싶었어요, 이00(34)

일하던 가게에서 실장이 사원들한테 “커피는 예쁜 여자가 타야 맛있고, 술은 몸 좋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혹은 “화장 안하는 편인데 여자는 나이 먹으면 추해지고 보기 싫어지니 화장은 필수고 예의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터치도 시작하는걸 보고 덤볐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_심00(30대)

과거 중소기업에 근무할 때 제품이 불량이란 이유로 납품한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불량제품을 하루 종일 골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_황00(30)

직장 내 부조리, 주요 타켓은 청년

바꿈,세상을바꾸는꿈에서 직장 내 다양한 문제들을 취합하면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이 외에도 취업비리, 갑질, 성희롱 등 여러 문제들이 청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이런 부조리들은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직장 내 부조리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비리 입니다. 올해 2월 KEB하나·광주·부산은행 모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출신학교 차별, 임직원 친인척 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직원인 아버지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사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무려 80%인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채용계획 변경, 사전에 미리 선발자를 내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 무시, 면접조작, 서류나 필기 등의 점수 조작 등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강원랜드입니다. 올 초 문제가 드러나 청와대가 조사에 들어갔고 부정합격 혐의가 확인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이 면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도 비일비재 합니다. 공식 업무 외 사적 업무를 시킨다거나, 보고서나 아이디어를 가져가거나,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처럼 심각한 언어폭력과 인격모독도 심각합니다. 갑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일방적, 수직적 구도를 이루고 있는 학계입니다. 과거 논란이 된 인분교수처럼 대학원생의 향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교수의 갑질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바꿈의 사례 모집 중에서도 “교수가 자기 아들이 축구선수 메시를 좋아한다고 그 옷을 사달라고 시켰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성범죄는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검찰청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4년 449건에서 2016년 545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청에 신고 된 기준으로만 봐도 쉬는 날을 제외하고 순수 업무일로 따지면 하루 2번꼴로 우월적 성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역시 청년들 입니다.

직장내 문제, 청년들의 대응은 “참고 견딘다.”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고 간신히 얻은 기회인데 놓치기도 아쉽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커리어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_유00(25)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은 대부분 “참고 견딘다.” 는 것입니다. 

원인은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입니다, 올해 3월 청년(15~29세) 공식 실업률은 11.6%입니다 그러나 단기 알바, 공시생 등 실질적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합칠 경우 24%에 이릅니다. 청년 100명중 24명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을 하는 청년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35.7%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60세 미만 노동자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층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 그리고 일을 구해도 직장 내 여러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해

총수 일가의 갑질이 도를 넘은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 부사장 갑질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얼굴을 가리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벌어진 기내식 대란, 자신의 딸을 이사로 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총수의 부도덕 및 각종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여러 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경우, 공통점은 바로 SNS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노동자들이 만든 익명 단톡방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가며 다양한 문제들이 고발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직장 갑질 119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 200여명이 모여서 단톡방을 중심으로 갑질 사례를 받고 상담하는 이곳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직장 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노동조합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제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할 ‘공론장’입니다. 

특히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7일 기획한 “연극으로 바꾸는 세상, 시민이 만드는 연극”은 직장 내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연극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공론장 기획 중 하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을 연극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 중인 청년극단 ‘극단99도’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빠띠’가 함께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청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오는 7일 청년허브에서 모여서 풀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반부패주간에 실제 창작연극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B1TDFN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헌법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법이라면, 헌법 전문은 그 나라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도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헌법은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되는 데 환경헌장이라고요? 환경헌장은 프랑스 헌법 전문에서도 당연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법학으로 유명한 엑스 마르세유 대학에서 2011년부터 공법을 가르치고 있는 올리비에 르 봇(Oliveir Le Bot) 교수를 인터뷰하며 프랑스 헌법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우리나라의 개헌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환경권’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환경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과 동등한 권리로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헌법 전문을 바탕으로 환경을 훼손시킬 경우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훼손된 환경에 대해 복구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환경권을 담아 이를 국가적 목표로 삼은 것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예를들어 개발업자가 고속도로를 짓는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간단한 예시지만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서 개발업자들은 개발 여부를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목표를 환경에 맞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경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자들이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넣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환경권을 넘어 이제는 헌법에 동물권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헌법에 동물권을 넣어 동물을 보호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져 현행 동물보호법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동물권을 넣는다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줄고, 동물로 경제적 이익을 버는 사람에게는 제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적 목표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물처럼 약하다는 이유로 학대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1851년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사람들이 몰래 동물을 학대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동물학대를 막으려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처음에는 동물을 물건이나 물체로 정의했지만 법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당연히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집트 등 8개국은 이미 헌법에 동물권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2000년 연방헌법에 생명의 존엄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은데요. 동물학대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2,300만원의 벌금을 물론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어 더 많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적 내용을 배경으로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아직 헌법에 동물권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개헌에서 환경헌장이 들어간것처럼 언젠가는 동물권도 헌법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권은커녕 환경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헌법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리비에 르 봇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변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라고 봅니다. 30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 데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권리로 만드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면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는 결코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은 끝끝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가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의가 시민참여나 촛불정신의 발로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커보입니다. 7월 17일 곧 있을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 헌법이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또 어떻게 시대적 가치를 담아낼지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의도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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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 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시민참여 공론장을 찾아서"

미국 캐나다 공론화 사레를 바탕으로 숙의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민참여 공론장 기획!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ixTi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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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봉, 좋은 환경, 친절한 상사와 동료까지.

그러나 구진남은 그곳에서 엄청난 부정을 목격하고마는데…

- 신청하기 : https://goo.gl/B1TDFN


1. 당신의 선택이 연극이 됩니다.

구진남이 목격한 부정은 무엇이을까요? 갑질, 성희롱, 취업비리, 등 

당신이 겪었던 부정부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연극으로 우리 시대의 부정을 고발합니다! 


2. 당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세요

참가자들은 주제별로 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조별사례를 5분가량의 연극으로 구성하여 시연합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례는 11월 말 제작될 반부패 연극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 연극 초반부 시연 : 구진남의 이야기

- 조별 토론 : 사례공유, 토론, 연극기획, 연극발표

- 투표 및 시상


4. 관련내용

- 연극 참가자는 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연극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3만원)가 제공됩니다.

- 연극 참가자에 선정 안되더라도 당일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참가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11월 말 연극이 제작되면 1인 2매 초대권을 제공합니다.

- 본 연극의 저작권은 극단99도, 바꿈세상을바꾸는꿈, 국민권익위에 있습니다

- 문의 : 02-522-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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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혐오표현은 건별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말을 막을 방법부터 고민하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장** 

일베는 이미 보수, 남성, 기득권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해체는 이 상징성을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베는 해체해야 합니다. 황**

지난 28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빠띠에서 공동 주최한 “혐오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의견은?” 정책배틀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이다. 과거 표면적으로 지역 감정 정도였던 우리 사회 갈등 문제는 이제 성별, 세대, 주거, 종교, 인종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까지 확대되는 동시에 이른바 혐오문화로 악회되고 있다.   

실제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 포용 지수는 20년 동안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 


일베는 폐쇄해야할까?

특히 이러한 혐오의 중심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배틀은 시민 50명이 무작위로 추첨되어 찬-반 투표를 하고 참가한 시민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10가지 제안을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혐오사이트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토론은 자연스럽게 일간베스트(일베) 문제에 집중되었다. 

일베는 2010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일간베스트 게시물을 모아 따로 저장해둘 목적으로 개설되었지만 2011년 경 독자적 커뮤니티로 독립했다. 문제는 주로 극우, 혐오, 차별 사이트로 수 년간 여러 논란에 휩싸여왔다는 점이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고나 아동 포르노 공유,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와 비하, 도찰/몰카 및 개인정보 도용 같은 범죄 행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게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란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젖병테러 및 호빵테러 같은 개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참사 어묵 비하 뉴스를 쓰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광화문 폭식 농성이후 오프라인에서도 잊을만하면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게재, 강남역 여성 살해 화환 사건, 특정 지역 서류심사 탈락, 세월호 학생사진 훼손 등 우리 사회 혐오를 조장하고 최소한의 상식마저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듯 올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간베스트’ 폐쇄 청원이 올라와 무려 23만명의 시민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베가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 지켜보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일베의 혐오수준은 심각,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일베 유저라고 공개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일베 폐쇄를 주장하게 된 윤수황 노무사는 정책배틀에서 일베 폐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노무사는 홍어택배사건, 광화문 폭식농성, 세월호 유가족 비하, 세월호 어묵 사건 등 사회문제와 위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들며 이미 일베의 혐오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노무사는 일베와 같은 혐오사이트는 연령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 게시판에 연령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 고등학생 일베 유저던 오군이 신은미씨 토크 콘서트 때 인화물질을 투척하는 테러를 자행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폐쇄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제작의도, 운영자와 작성자와의 관계, 위법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종합적 고려해 법적으로 혐오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혐오 또는 증오표현이 일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과거 논란이 되었던 한총련 사이트 폐쇄 판결을 예로 들며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중 일부가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폐쇄 자체에는 신중할 것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 등을 바탕으로 혐오 또는 증오표현의 금지나 제한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시켜야한다."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해 자정과 순화로 이끌어야한다." 

정책배틀에 참가한 50여명의 시민들은 단순 찬반을 넘어 여러 의견과 대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혐오사이트 폐쇄보다는 개별이나 건별로 혐오 게시글을 규제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공개적 혐오발언을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혐오발언금지법 제정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러나 투표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시민들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시민 들의 의견이 더 높은 호응을 받았다. 시민감시단이나, 사이트 자체 자정을 위한 노력, 혐오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공론장을 바탕으로 혐오사이트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건이 시민들의 가장 높은 호응을 받았다. 즉 일베와 같은 혐오사이트는 단순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나 폐쇄 찬반을 넘어 장기적 관점의 시민들의 성숙함과 교육과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도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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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시켜야한다."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해 자정과 순화로 이끌어야한다."


정책배틀 "혐오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WTMG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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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https://goo.gl/WTMGFJ


정책배틀 [혐오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배심단]을 모집합니다. 시민정책배심원은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50분을 선정, 혐오사이트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토론하고 숙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배틀’은 2018년 6월 28(목), 오후 7시 서울시청과 을지로입구 사이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진행되며 쟁점에 대한 사전투표, 1시간 전문가 패널 토론, 1시간 배심원 심의 후 혐오사이트를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투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록을 위하여 배심단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6시 30분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라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정책배심단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도 ‘그림자 배심단’으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단은 시민정책배심단으로 선정되지는 않으셨지만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로 선정하며,  선정된 시민정책배심단이 참여하지 못할 때 그림자 배심단에서 추첨하여 충원합니다. 행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일반 방청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간략히 입력해 주십시오.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께는 입력해 주신 이메일로 선정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배심원 인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 만큼, 선정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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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의 특급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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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99도의 연극 '밥상머리' 초대권 1인 2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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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6.14(목) 오후 8시, 6.15(금) 오후8시, 6/16(토) 오후3시, 6/16(토) 7시 


[시놉시스] 

고등학교 동창 기석의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난 정수, 우찬, 태식. 오랜만에 만난 탓일까, 오랜 친구 사이가 전같지 않다. 정수는 현실과 타협한 우찬을 비웃고, 우찬은 정수의 태도에 불쾌해한다. 태식은 정수와 우찬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은 빗나가기만 하고 오히려 세 친구들 사이에 숨겨졌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다. 서로의 인생관을 비웃고, 부모를 모욕하기도 하며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우찬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정수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며 정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우찬,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던 태식,  이 세친구는 결국엔 친구사이를 끝내기로 마음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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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후원해주세요!

공감하기 누르면 100원, 댓글을 달면 100원, SNS에 공유할 때 마다 100원씩 후원이 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1형당뇨(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씨는 아이를 위하 해외에서 채혈없이 혈당을 검사 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와

핸드폰으로 아이의 혈당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불법의료기기 개조라고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오늘(5일) 검찰에서 김미영씨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바꿈은 한국 1형 당뇨 등 혈당 관련된 질환의 인식개선과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시민 참여 공론장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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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데모스 자료집.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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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개발독재 시기부터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던 곳으로 주거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어요. 1971년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광주대단지’사건으로 폭발하기도 했죠. 수습책으로 1973년 성남은 시로 승격하고, 이후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어 인구 1백만에 이르는 대표적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삶의 질에서 격차는 커진 점입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격차가 켜졌어요. 이로 인해 같은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되자 시민들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원하게 되요. 실제 성남 시민 약 15만 명은 인하성남병원 폐업 반대, 의료공백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합니다. 당시 성남 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되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있었던 셈이죠.


시민이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에 시 의회는 부결, 또 부결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를 모아 성남 구시가지에 의료 공백도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권도 담보하기 위한 시민병원을 만들자고 합의하면서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당시 성남시 시민들의 법적 발의를 위한 요건은 약 13,000명 정도였어요. 2003년 약 14,700명, 2004년에는 약 18,700명의 시민들이 두 번이나 직접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두 차례 모두 부결시킵니다. 특히 2차 발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의회에 신발도 던지고 책상을 발로 칠 정도로 분노했죠.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선거 때 공공병원을 만들기로 협의를 이미 했었는데 선거가 끝났더니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실제 2002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깊게 생각안하고 선거 때만 되면 하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면 안하고 이게 되풀이 되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결국 2004년 주민발의 조례가 상정되고 의원 발의 수정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립병원을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예산편성 등을 하지 않는 등 늦장을 부렸어요. 또 다시 분노한 시민들은 2006년 시의원 낙선운동을 해서 당시 무려 8명이나 되는 시의원을 낙선시켰어요. 


시민참여와 감시가 필요

이후에도 입찰 건설사 부도, 소음 민원발생, 2차 건설사 법정관리로 3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공공병원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이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성남의료원 이사회 정관에 시민참여 규정을 넣었는데도 임의로 넣은 수준이었고, 시민참여위원회 규정을 만드는 것도 1년 넘게 걸렸어요.

결국 답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시민서포터즈, 시민봉사단 등 다양한 시민조직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하나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병원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하는 현상들이 또 다시 발생할거에요.

누구나 아프면 삶이 파탄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건강은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남시는 그나마 재정이 괜찮지만 다른 지자체 재정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일정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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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omn.kr/r1ul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저희 조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얻은 건 '남북 교환학생 교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정도, 일상적인 생활 교류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사회로 나온다면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가자 박영아씨)


"'북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같이 살아볼 때 어떨지 모르니 미리 먼저 한번 실천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가자 박성준씨)


남북 간 교환학생·펜팔(편지) 교류, 남북 대학생들 모여 '치맥 회담' 개최, 남한 청년들 북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얼핏 듣기엔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이 제안들은 실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4·27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이 실무회담에서 양 정상이 '회담 생중계'에 합의하는 등 현재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사진은 조별 토론중인 참가자들 ⓒ 유성애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시청년허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10대~30대 청년 6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시민단체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에서, 4·27 남북회담 때 양 정상에 제안할 '청년 대표 제안'을 뽑기 위해서다. 단체 요청·사전 지원 등으로 선정된 참가자들은 이날 조별토론(1부)·대표제안 선정(2부) 등을 통해 가장 호응 높은 제안을 뽑았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는 내내 참가자들 토론으로 시끄러웠다. 멀리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온 참가자, 교복을 입고 참석한 만 16세 고등학생도 있었다. 60명 참가자는 각기 남북관계(1조)·경제(3조)·사회문화(4조)·환경생태(7조) 등 8개 조로 나뉘어 토론한 뒤, 각 조 투표를 통해 아이디어 3개씩을 뽑았다. 행사는 이렇게 뽑힌 총 24개 아이디어(제안) 중 다시 한 번 청년들이 투표해 최종 제안을 고르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별로 뽑힌 제안을 발표하는 시간, 가장 큰 호응과 박수를 받은 것은 '북한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였다. "북한에서 직접 살아보자"는 제안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4조(사회문화) 발표자가 '남북 체육대회 정례화', '남북인접 지역 관광특구로 개발' 등 제안을 소개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자꾸 교류하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차별을 해소하게 돼, 정치적인 갈등 해소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본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로 답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접수·발표됐다. 참가자들은 4월 초 진행됐던 사전행사·온라인에서 수렴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논의했는데, 이 중엔 '남북 홈스테이 프로그램 진행', '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금강산·백두산 정상에서 치맥 회담 개최' 등이 포함됐다. 토론시간, 5조(인도주의) 한 참가자는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 <강철비>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는 종종 북한 유튜브를 본다"는 학생도 있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 유성애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 유성애



통일부 "통일·남북관계 영향받는 건 청년세대인데도...청년 의견 반영될 기회 적어"


최종 선택 결과는 어땠을까.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양 정상에 제안할 대표 제안 1위로 "종전선언·평화협정"을 꼽았다(총 39명이 선택).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는 지금, 어쩌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을 제안이다. 이들은 정상들에 전달할 청년제안 2위와 3위로 "남북 간 철도를 통한 한반도 관광, 물류협정·물류확보 추진(33명 선택)",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26명 선택)" 등을 꼽았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남북 간 정상회담을 상시화·정례화하되, 회담의 주체를 점차 민간으로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이날 가장 나이 어린 참가자였던 유세은씨(경기 모 고등학교 2학년)는 행사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늘 북한이 불쌍하다,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시혜적 입장만 배우는데, 오늘 여기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전공이 정치외교라서 북한에 관심이 많다"는 조나은씨(20세, 숙명여대 재학)도 행사 뒤 "보통 청년들은 남북정상회담,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오늘 와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며 "10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통일부 측 담당자는 이날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통일 공약'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청년들 의견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 등 남북관계는 결국 미래에 관한 얘기고, 이로 인해 영향받는 건 20~30대 청년들인데도 이들 의견이 반영될 기회는 적은 편이다. 이에 청년들 얘기를 듣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남북 청년들이 금강산·백두산 정상에서 만나 치킨과 맥주를 함께 나눠 마시는 '치맥 회담'은 언젠가 현실이 될까? 그 또한 청년으로서 행사를 주최한, 30대 초반 바꿈 활동가 홍명근씨는 행사 뒤 기자가 던진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면서, "북한 '대동강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한 뒤 웃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각 제안을 손에 든 참가자들. ⓒ 유성애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이들은 1위 제안으로 '종전선언.평화선언'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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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발제문.pdf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회 개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숙의형 개헌시민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러한 가운데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 결과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부의 개헌 발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국민참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4일 동안 충청, 호남/제주, 영남, 수도권/강원에서 각 권역별 200명을 대상으로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었다. 이 토론회는 대상자 800명 중 무려 774명이 참석해 96.75%의 높은 시민 참석률을 보였다.  

참석자 구성은 개헌 찬반, 정부형태 선호도, 개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이 개헌의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청소년과 청년이 별도로 모여 토론회를 진행한 점이다. 위원회는 젊은층이 통상적으로 토론회 참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목표인원 160명 대비 25%의 예비참여자를 모집해 200명을 대상으로 잡았지만 청소년과  청년 참여율 역시 높아 토론회 당일 참석자는 181명으로 목표 인원 160명을 초과했다. 


청소년,청년의 95%는 개헌에 찬성한다. 

국민참여본부는 숙의 토론을 하기 전ㆍ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비교했다. 토론 전과 토론 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헌의 필요성, 보충성의 원칙, 국민발안제 모두 권역별 토론회와 청소년ㆍ청년 토론회 둘 다 토론 전 보다 후에 찬성률이 더 높아졌다. 특히 개헌의 필요성을 두고 찬성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95% 찬성률을 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48.3%에서 68.3%로 높아졌고, 청소년ㆍ청년 토론회의 경우에도 45.3%에서 59.7%로 높아졌다. 이태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은 이를 두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이한 점은 국민소환제를 두고 토론전보다 토론 후에 찬성율이 낮아졌는데, 청소년ㆍ청년층에서 토론 후 찬성률이 무려 22.1%나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 점을 두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국민소환제의 부작용이 토론 지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추측했다.  


시민들은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을 가장 원한다.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권 선호도 토론 전 후 조사 역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사전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본권 의제 상위 3개 항목은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1,002점)’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강화(국가의 노력의무 -> 권리)(796점)’, ‘실질적 평등권 강화 :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차별 등 현존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의무(778점)’ 이렇게 3가지였다. 본 순위는 토론 후에도 변동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항목으로 ‘환경권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명시’는 573점에서 685점으로 112점이 상승했다.  

한편 청소년ㆍ청년토론회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관심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했다. 사후조사 결과 청소년ㆍ청년은 ‘실질적 평등권 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 등 현존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의무(266점)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235점)’, ‘노동권 강화 :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수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원칙 명시(210점)를 꼽았다. 사전조사에서 2위였던 ’실질적 평등권 강화‘가 사후조사에서 1위로 되었고, 노동권 강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토론을 통해 높아진 시민들의 개헌 이해도

시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까? 이 질문을 두고 쟁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의제들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들을 사전ㆍ사후 설문조사에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의 정답률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5%까지 높아졌다.   

무엇보다 본 토론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본 토론회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청소년ㆍ청년에서 99.4%, 호남권 99.0%, 충청권 98.9%, 수도권 97.5%, 영남권 97.3%였다. 또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개헌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다음에 시민자문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권역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 95%를 넘었다. 


국회 개헌특위 원탁토론, 예산까지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개헌 참여 열기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국회 개헌특위는 2017년 1월부터 활동해왔으니 이미 활동한지 1년이 넘은 셈이다. 

특히 작년 7월, 국회 개헌특위가 낸 개헌일정 보도자료 내용 중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생한 개헌의견 청취를 위해 세대와 지역, 성별 등을 아우르는 개헌국민대표 5,000명을 선발하여 개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숙의 토론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4차례 실시하며(10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실제 국회는 정부로부터 예비비 5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그 중 7억 원은 원탁토론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아직까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즉 정부로부터 받은 원탁토론 예산은 지금가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회, 특히 야당의 행태를 두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헌법안을 두고 문제가 있으면 부결시키면 될 것을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 등으로 정략화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 이라며 향후 정치인의 이해타산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숙의민주주의를 상시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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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 말고 어떤 정부형태가 더 있을까요? 한 국가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국가의 정부형태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형태인 셈이죠. 대통령제를 쉽게 말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 입니다. 즉 대통령이 이름만 있는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 국가 수반이 되는 정부형태인 셈이죠. 이러한 대통령제는 200여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이기도 합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첫째.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간접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만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며. 세 번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인 반면 내각제는 집단적이거나 혹은 연대적인 집행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와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행정부의 안정성입니다.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는 국회 불신임 투표에 의해 행정부가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내각제에 비해 정치 불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부가 각기 다른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엄격한 삼권분리 원칙이 적용되어 서로간의 유착이 적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의 단점은 장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 무리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소수 대표 대통령의 선출 가능성입니다. 즉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1987년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로 당선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1979년 칠레의 아엔데(Allende)의 36.2%, 1979년 스페인의 수아레스(Suarez) 총리가 35.2%, 1992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26.3%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담하기 때문에 독재화의 우려가 많습니다.


내각제 :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실질적 핵심이 되는 정부형태 


내각제는 미국 대통령제처럼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안해 낸 결과가 아니라 국왕과 의회의 오랜 기간의 충돌과 타협의 결과로 나타난 정부형태입니다. 내각제는 의원내각제 혹은 의회제라고 불리는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 그리고 북미 지역의 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각제는 대통령이라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다수의 의회가 권력의 실질적인 핵심이 됩니다.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서 수상은 국회의원 중 선출되며, 그렇게 선출된 수상은 각료를 임명하며 내각이 구성됩니다. 즉 내각이 행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 되는 것 입니다. 이로인해 행정부의 수반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시 그들 중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권을 맡기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각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신임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회의 신임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는 내각불신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고 내각이 이 불신임안을 받아들이면 수상을 포함한 전 각료가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여 새로운 내각이 조직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각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겠다는 판단을 할 경우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의해 최신 여론이 반영된 국회가 성립되고, 그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에 의해 새롭게 내각이 구성됨으로써, 내각불신임안의 가결을 초래했던 국회와 내각의 의사불일치는 해소하게 되는 것 입니다.


내각제는 이처럼 제도의 유연성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고정된 임기로 인해 생기는 경직성에 비해 내각제는 총리나 내각의 실정에 바로 총리를 교체할 수 있고 연립정부나 파트너를 교체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또 내각제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계이기 때문에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승자독점이 불가능하고, 선거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에 가장 큰 문제는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고정된 임기에서 비롯되는 집행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불신임투표를 통해 언제라도 내각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 3·4공화국은 1870-1940년, 70년 동안 무려 104회의 내각의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 2공화국의 단명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내각불신임을 의식하여 국가정책이 단기적 목적의 이해에 치중되고, 야당과의 흥정에 의해 결정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선택권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제도를 말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되어 있고 이원정부제, 이중지도체제, 총리우위 대통령제, 분권형정부제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진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들과 아시아의 스리랑카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모두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국가수반은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직선 대통령과 동시에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와 내각이 있는 셈이죠. 일반적으로 이원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대개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는 여타 내정문제를 관장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두 정부형태의 장점이 뒤섞여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인해 선출되어서 임기를 보장받아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의 장점인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며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내각과 의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재된 정부형태는 단점 역시 대통령제외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혼합시킨다고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에는 행정권의 이원화로 인해 책임행정이 어려워 질수도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또 집권당이 안정 세력을 확보 못하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는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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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은 원래 낙후한 농어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제철, 금속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 정부 주도의 개발이 지속되어왔어요. 게다가 삽교 방조제나 서해대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수도권의 산업체 상당수가 당진으로 이동해왔어요. 이로 인해 당진은 급속하게 산업이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 

199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도입된 이후 당진 지역에 환경 오염문제가 지역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당연히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실제 당진은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비단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16년 감사원 조사결과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서울 미세먼지가 최대 28%까지 증가한다는 조사도 발표되어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 마을 암 환자가 급증해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은 석문면 교로2리에요. 발전소 가동 이후 그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암 환자 발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작은 마을에 발전소 가동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충청남도가 2014년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충청남도 중에서 당진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외에도 체내 중금속 문제, 뇨 중 비소,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 등 당진 주민들의 여러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진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주민 질병의 인과관계 역학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었을까?

주민 건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업 같은 경우는 당장 피해를 입습니다. 발전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쓴 다음에 그걸 다시 바다로 버리거든요. 생태계가 변하고 어장이 황폐화 되면서 지역의 전통산업이 어업이 다 망가졌어요. 

또 석탄가루가 날려서 농산물 피해도 있습니다. 송전선 주변 소음도 심각하고요. 게다가 발전소와 관련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건강과 환경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는 이유는 오로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그나마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를 짓는데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의 주요 산업은 중화학공업, 중장대형 산업,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산업까지 몰려있습니다. 


환경은 민주주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강과 환경 문제가 지역과 자본을 두고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가난한 지역이 환경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전기는 산업계‧기업에게 값싸게 제공되거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전기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발전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 지역, 환경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하고요. 물론 당장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고려해 LNG를 사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져야 그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지역갈등을 넘어 단순히 값싼 전기 생산이 아니라 발전 부분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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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스법단_소아당뇨_자료집_최종_1.pdf


김미영씨 아이는 생후 36개월, 이제 막 기저귀를 떼고 말을 시작할 때 1형 당뇨를 진단 받았습니다. 1형 당뇨는 2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 자체가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혈당관리와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매일 4번의 주사를 맞는 것도 힘든일이지만 그 보다 더 힘든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한 지속적으로 채혈을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아이의 손을 수시로 바늘로 찌르며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일 입니다. 한 1형 당뇨 아이는 학교에서 채혈을 하는 것은 보고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나가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되새깁니다. “우리 아이가 전염병도 아닌데…….” 




1형 당뇨 아이 엄마를 식약처는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미영씨는 이런 아이를 위해 해외에서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개조했습니다. 처음 연속혈당측정기를 아이 몸에 묶어 측정하는 순간 아이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 (채혈과 달리)안 아프네.”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고부터 김미영씨의 아이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김미영씨는 달라진 아이 모습을 보고 커뮤니티에 기계를 올려 다른 1형 당뇨 아이들에게도 소개하고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김미영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연속혈당측정기의 데이터를 김미영씨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을 두고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로 본 것입니다. 식약처 조사는 무려 3개월이나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김미영씨는 힘들고 지치는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김미영씨는 식약처가 전후 사정을 파악해 다른 대안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김미영씨를 결국 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의료기기법과 식약처



본 사건을 두고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 진행중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주최로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간담회실은 참석한 소아당뇨 환우 엄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본 사건의 변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만일 식약처의 해석대로라면 건강에 관련된 보조적 기능을 갖춘 모든 기기들이 식약처에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욱 변호사는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 광고로 볼 수 없으며, 환자들의 정보 및 치료, 환자 관리 방법 정보 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근거로 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며 식약처가 환우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역시 “식약처의 검찰 송치는 그동안 식약처 공무원이 얼마나 가슴과 머리가 없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아이와 엄마를 고통속에 절망하게 해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라며 식약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환우회의 연속혈당기사용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당원병(채내 특정 효소 결핍으로 혈당 체크가 꼭 필요한 질환) 환우회 소속인 박주욱씨 역시 “당원병 환자들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조속히 승인하여 주시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줄 것.” 을 촉구했습니다. 고인슐린혈증 환아들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이 된 의료기기법에 대한 법 제도 개선도 촉구 되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해외직구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은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자가 치료용 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요?



물론 식약처는 수많은 종류의 의료기기를 검사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와 직간접적으로 질의와 요구, 그리고 때로는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김희찬 서울대학교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걸림돌(식약처의 규제)은 우리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최종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좀 더 경건하고 진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과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환우들의 연속혈당측정기의 해외직구 사건처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를 규정에 명시하여 개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의 불합리한 사항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규제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라며 토론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식약처가 이번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방영된 KBS 제보자들을 보면 현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KBS의 요청을 식약처는 거절하고 이후 전화 인터뷰에서도 국회에서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약처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 1형 당뇨 엄마 김미영씨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셈 입니다. 1형 당뇨 엄마들이 더 적합한 의료기기를 찾아 헤맬 때 식약처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형 당뇨 엄마 김미영씨가 스스로 발견한 합리적인 치료 기기마저 식약처는 형사처벌 남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런 식약처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걸까요?




성춘일 변호사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소아당뇨 아이 엄마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



박주욱 당우병 환우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희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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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인권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 청소년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마침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 카페에 가입하면서 부터였어요. 모임에 나가보니까 획일화된 학교에서는 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여러 사람들의 다양성을 느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 말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는 청소년 인권 침해가 빈번해요. 


저는 기숙학교를 다녔어요. 학교에서 핸드폰은 5일 내내 뺏겨있었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학교에서 시켜서 잠옷 차림으로 운동장을 가로 질러서 찍고 와야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보니 학교생활의 불만을 이야기하기 힘들었어요. 학교에서의 모든 것이 생활기록부에 저당 잡힌 거 같았어요. 


기숙학교에서 7시 50분까지 등교하고 11시 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했어요. 학교에 강제로 묶여있는데 시험은 너무 많다보니 다들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아요.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어요. 친구들 중에는 시험 전에 신경안정제도 먹는 친구도 있었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울거나, 서로 질투하며 싸우기도 하는 등 학교 전체가 집단적으로 불안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3년을 지내니까 진짜 머릿속에 쓰레기가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많이 상했어요. 건강은 환경이랑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픈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청소년들은 아파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으로 교사의 간접체벌이 허용되었어요. 저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에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균등하고 모나지 않게 만들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나대지 마라.’ 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원하고 일부 청소년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녹취록을 보면 “너 잘 못한 거 뭐가 있어 말해 봐.” 이런 부분이 마치 교사 말투랑 닮았다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학교 폭력을 교육청에 신고해도 오히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려고 하는 등 잘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점에서 학생들은 불만은 많지만 다들 ‘괜히 끼어들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뀌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아요. 


또 폭력에 관해 이야기 한 김에 여성 청소년들은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도 해요. 학교에서 연애나 성적인 부분을 음지화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끝으로 학교 안 청소년들 말고 학교 밖에도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영양이 불균형 하니까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 일단 막 먹어 놓는데요. 열악한 집에서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청소년들 많아요. 물론 그래도 당장 아픈 건 아니지만 과연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을 사람으로 생각해주었으면 해요.


일부에서는 청소년이 청춘과 젊음의 상징이다보니 체력도 좋고 건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휴힉 자체가 부족한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마치 무한정 공부해도 단지 청소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학교에서 “자기 관리도 실력이다.” “시험 당일 아프면 안 된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무력하게 만들어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고 나의 가능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해요. 또 청소년들이 놀거나 쉰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도 사람이잖아요?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월 6일 오후 2시. 화창한 오후지만 뜻밖에 서울지방식약청 앞에는 30여명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 였습니다. 이들이 서울지방식약청 앞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아당뇨 아이, 채혈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야


처음 마이크를 잡은 분은 1형 당뇨병, 일명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 김미영씨 였습니다.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3번이나 조사를 당했고 기자회견을 전날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이르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혈당 측정을 통해 별도의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는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혈당측정기로 채혈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루에도 수 차례 손가락에 피를 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미영씨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영씨의 아이는 생후 36개월 즈음 소아당뇨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7년째 소아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아이는 4살 때부터 스스로 혈당 체크를 하고 5살 때부터 자기 배에 주사를 놓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놀 때에도 한쪽에서 혈당 체크와 주사를 스스로 놓아가며 생활한 셈이죠. 


엄마는 위대했다. 체코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핸드폰으로 전송받게 개조해



이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미영씨는 당뇨와 관련된 음식과 다양한 의학 서적 등을 읽어가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혈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4’를 찾아냈습니다. 덱스콤 G4를 사용하면서 아이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응급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미영씨는 전직 엔지니어 경험을 살려 체크된 혈당 데이터를 원격으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연결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김미영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1형 당뇨 커뮤니티에 위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부모들은 하나같이 구매를 원했고 김미영씨는 소아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으로 기기를 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약처의 황당한 세 차례 조사, 결국 검찰에 송치당해


그런데 2017년 12월경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무려 세 차례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식약처는 김미영씨가 ‘덱스콤 G4’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에 해당하며, 소아당뇨 커뮤니티에 ‘덱스콤 G4’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게 불법 의료기기 광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식약처는 결국 김미영씨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수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은 “소아당뇨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혈당 수치만 블루투스로 볼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굳이 이런 행위에 대해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사 법위반소지가 있더라도 수사로 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지침을 주면 되는 일이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성춘일 주심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 변호사는 “연속혈당측정기에서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했으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아당뇨 아이들 일일이 편지 보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조사자인 김미영씨 외에도 1형 당뇨병 환우회 회원 30여명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편지가 가득했다. 그 편지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여러 이야기와 함께 김미영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의료기기법이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식약처의 김미영씨의 대한 조사와 검찰 송치는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와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이기도 한 셈입니다. 


김미영 의견서 최종(수정)_180306.hwp

보도자료-김미영씨 사건_식약처 고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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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네! 지구의 생명체로서 그들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상가 헨리 솔트는 1892년에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 고 한 바 있죠. 2009년 EU가 채택한 리스본 조약에서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 동물의 복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1979년에 동물의 5대 자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의 5대 자유는 각국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동몰의 5대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셋째.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넷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섯째.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할까요?


2014~15년 길고양이를 무려 600마리나 불법포획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등 죽인 후, 건강원에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었습니다. 즉 실형 선고가 아닌 셈입니다. 이웃의 반려견을 훔쳐 잡아먹은 자에 대한 처벌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차량운전자는 30만원의 벌금, 취식자 3명은 각각 50만원씩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동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99%는 공장식 축산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4분기 기준으로 육계와 산란계를 합친 닭은 무려 약 1억 3,000만 마리나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A4용지 보다 작은 닭장 안에 평생을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가축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2000년 이후 구제역과 조류독감 때문에 살처분된 가축의 누적 수는 총 8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문제는 살처분된 가축 대부분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연간 최소 287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 대하고, 인간에 국한된 권리 주체 개념을 확장하고, 동물보호가 안되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럼 헌법에 동물보호와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가 정말 있나요? 

네. 그렇답니다. 스위스, 독일, 인도, 브라질, 세르비아는 헌법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2000년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 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시 처벌 수위가 무척 높습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약 2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려 11억 4500만원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2008년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자연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에서는 국가에 환경파괴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동이 미흡할 시 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독일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기본법을 토대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법에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개헌동동"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개헌동동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개헌동동'은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2017년 11월 15일 생긴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현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 동물권을 넣기 위한 아래 핑거액션에 꼭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GRr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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