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남북관계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지난 1차 간담회 개성공단 재개 찬성 반대를 두고 청년들의 토론을 진행했었고, 이번 2차 간담회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2030세대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될 남북관계 속에 북한 인권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인권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선정 :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친형인 김정남을 독살하고 사촌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통치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북한 전체를 빈곤에 허덕이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인민의 노예화, 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 북한의 인권침해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추재훈 : 북한인권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주민 인권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주민에게 인권 탄압을 가한다고 인권 탄압의 주체인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해요. 정권 위기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닥치면 그 때 북한 인권은 누가 어떻게 챙기나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이유로 대북지원을 하느니 마느냐가 아니라 굶주리거나, 의료지원을 못 받고,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을 즉각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윤아 : 북한 인권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이유를 배재하기에는 북한의 반평화, 반체제적인 정권의 무도함을 인정할 수 없어요. 물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진행되어야겠지만 동시에 강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국진 :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거나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동북아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결과를 보세요. 주위 국가의 인권 상황까지 악화시키고, 이를 넘어 전 세계에 난민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김윤아 :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에요 저는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북한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인권유린이 심각하니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거에요.

 

북한인권의 접근방법은 대북지원인가 선비핵화인가?

정국진 : 보수진영은 지나치게 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만 강조하는 듯해요. 물론 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이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확성기 방송, 삐라 등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에게는 경제적 생존권으로서의 인권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 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 평화무드가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정 : 확성기, 삐라, 라디오방송, 국경선 근처에서 공유되는 남한 드라마 USB 등을 통해 북한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활동으로 인식이 바뀌어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요. 북한 인권문제를 ‘투입 대비 효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또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나, 경제적인 생존권이 저해되는 문제나 둘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랄 것 없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나눌 수 없어요.

추재훈 : 탈북민 이야기가 나왔는데, 탈북민의 존재가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방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탈북민분들이 가진 북한의 정보는 개인적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적 논의의 근거로 쓰기엔 제한적이고. 탈북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고봐요. 무엇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서구 선진국보다 정치, 경제, 인권 등 다방면에서 모두 엄청 부족했고 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한국을 탈출하지는 않았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탈북민도 마찬가지에요.

이선정 : 북한에 사람들과 연락하는 탈북민들이 증언하듯,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봐요. 설령 주체사상의 세뇌로 김정은 정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존권 확립과 사상의 자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고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때리는 부모 밑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느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매 맞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재훈 : 우리나라도 과거에 독재국가였어요.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도 심각했죠. 그렇다고 다 도망치진 않았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라는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적 발전은 불가능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의 조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이 필요해요.

이선정 : 문제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변화보다 북한 정권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남한이 준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사건과 같은 주기적인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핵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한반도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택해야합니다. 모니터링 없는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반대합니다.

정국진 : 한반도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수많은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북한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십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난 십 수년 이후에서야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유인동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차근차근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 가야하는데 지금 북한 핵을 경제적 생존권으로서의 인권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는 비현실적입니다.

김윤아 :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어찌되었건 북한인권에 일정 부분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남한의 지원이 쓰였다는 점은 결국 북한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면 모든 인도적 지원을 다 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인 부분은 제외하고 대북지원은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인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추재훈 :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비핵화나 정권의 진정성, 이런 거대한 담론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장 생계 문제나 학업, 의료 문제, 비료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북한 정권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원을 통해 한 명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왜 못하나요. 그리고 대북지원 품목의 일부가 북한 정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유용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딛고서라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윤아 : 인도적 지원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포니까.” 하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우리는 북한은 전쟁 중이다.” 라는 이성적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보적 측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이 입는 피해와 인권 침해라 너무나 극명하게 커요. 모니터링이 없으면 북한은 반드시 무기개발로 대북지원을 활용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렇다면 대북지원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요.

정국진 :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금 아닌 현물로만 가고 있고요. 문제는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의심만하고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이며, 자연스럽게 북한붕괴론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국제 레짐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비상식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이선정 : 실제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인권은 보편적 문제인데 북한을 국가로 보는것과 아닌것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북한인권법은 효과가 있을까?

정국진 : 보수진영이 말하는 북한인권법을 예로 들어보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내정간섭 수준의 법이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결국 북한을 도발해 남북관계만 악화시키고 별다른 실효성은 없는 선언적 법 제정에 그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인권법 어떤 조항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거죠?

이선정 : 사문화된 법처럼 실효성 없게 유지해 온 것이 문제이지 북한 인권법 자체가 문제일까요?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한 당사국인데 북한은 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북한인권 문제에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 시선에 사생활 침해라고 답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인가요? 북한 인권법은 남북인권대화 추진,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북한인권증진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북삐라와 라디오 등으로 넘어온 탈북민이 실제로도 있잖아요.

정국진 : 설령 탈북민 3만 명이 전부 삐라와 라디오를 보고 넘어왔다고 해도 전체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0.1%에 불과하잖아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정치적 논란은 매우 크다는거에요.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면적을 넓혀나가서 높아진 경제적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가 정치적 자유권으로서의 인권을 자각하는거에요.

김윤아 : 북한은 공포정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중 인권침해에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접촉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지 모르고 모니터링도 불가능한 경제협력은 답은 아니에요.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인권 향상이 가능한가?

김윤아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과거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에 국제적 제재와 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의 개선을 이루어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변화의 틈을 만들어내고 북한인권의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해요.

추재훈 : 경제제재는 일차적으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요. 제재는 당 간부가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셈이죠. 또 오늘날 북한은 이미 제재와 압박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재는 효과가 없어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2011년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경제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통계).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국제적 경제협력 관계나 무역관계가 이미 많은 국가여야 해요. 북한은 이미 중국의 영향력만 엄청 커져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사상 제재와 압박을 통해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를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윤아 : 대북제재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제시회는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완전한 대북제재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가능할 제재와 압박 수단은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추재훈 :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온 이유는 제재와 압박이라기보다, 핵-경제 병진노선 중 핵 건설이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 타당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왜 지금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까요? 북한과 중국이 그저 순망치한 관계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이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되요. 북한과의 경제협력, 대북지원을 늘려서 중국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을 가져와야만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김윤아 :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당연히 우리보다 북한을 더 신뢰하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고 있듯 북중 동맹도 있는데 북한이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정국진 :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건 왜 불가능하다고 보나요? 이미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기도 했어요. 한반도 평화와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확장하는 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 보다 더 쉽고 효율적이잖아요.

이선정 :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장 높았을 때도 북한은 도발을 해왔어요.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접촉면이 넓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미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체계로 인하여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고 북미 간 공격방어균형도 심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제재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전술핵 배치나 사드배치는 국내외 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지만, 정치적 레버리지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의 균형 상태로 가야함을 천명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북한인권 이렇게 바뀌길.

정국진 :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위적 주장, 가치에 입각한 주장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집중했으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공연히 북한 정권만 자극 할 뿐이라고 봐요. 물론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수진영의 노력마저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재개되어 남북이 쌍방·호혜적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윤아 : 북한인권 문제는 체제의 비합리성이 근본적 원인이라 봐요.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은 체제변화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요. 남북은 휴전상태이며 상호 적대국가에요.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가 사회적 변화를 태동시킬 수 있는 틈을 국제사회가 만들어줘야 북한 인권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추재훈 :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키워드가 ‘평화권’이에요. 저는 평화롭게 살 권리도 하나의 중요한 인권이라고 봐요. 칸트는 ‘평화로운 교역과 교류가 있으면 전쟁이 있을 수 없다.’ 고 했어요. 남북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는 만큼 한반도가 인권 문제도 개선되고 더욱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정 : 북한 인권문제는 진보-보수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은 자국민 유해송환과 납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봐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을 챙기는 길이라고 봐요.


남북정상회담 계기 2030 합의회의 열러

이처럼 북한인권을 둘러싼 2030 양 패널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선명한 쟁점으로 합의지점을 찾기 어려운 모양을 보였다.

이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오는 20일(목) 오후 7시 상상캔버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개선,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합의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30세대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쟁점을 이를 이슈로 부각시키고, 상호 합의지점을 만들어 미래 통일담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 http://bit.ly/합의회의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여러 논의와 쟁점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보-보수 청년들이 각자가 상상하는 통일은?

신정현 :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분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싶어 북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연 :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다. 그곳에서 본 북한의 여러 도발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린 남미 여러 국가들의 몰락과 복합적으로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통일·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중이며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수현 : 대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느꼈다. 그런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초롱 : 테러리즘과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투자 위험도 분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중패권 경쟁에 맞춰야 VS 우리 주도로 풀어내야

이대연 : 애초에 북한이 왜 평화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인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도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지, 굳이 통일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김수현 : 북한과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큰 위협이듯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위협일 수 있다. 지금 남북은 전쟁의 위협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이대연 :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추겟는가.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의 큰 측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대화 제의와 남북교류는 자칫 호구 잡혀, 넘겨줄 건 다 넘겨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정현 : 우선 남북관계가 미중간의 패권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이이라는 액션에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리액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액션하고 북한이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도 초기 2년은 북한에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15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몇 개 사단이 후방으로 밀리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 액션에 북한이 리액션한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북핵문제 초래 VS 이명박-박근혜 대북제재 아무 효과 없어

이대연 : 우리가 먼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그마치 1994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정현 :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북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외(대중)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난 9년의 대북 제재 기간 동안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초롱 : 금강산관광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많은 돈이 당으로 가고, 김씨 일가에 호주머니로 간 건 사실이지 않은가?

신정현 : 그렇다면 남한에서 돈 쓰면 그게 문재인 돈 줄이 되는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로, 금강산관광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의 근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인도적지원, 더 이상 퍼주기 안되 VS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이초롱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신정현 : 도대체 어떤점이 막무가내인가?

이대연 : 북한 정권이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바로 막무가내다. 북한 국민들을 살리라고 준 돈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은 그 금액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신정현 : 그렇다면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EU나 국제기구들도 다 퍼줬다고 설명할 것인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보고 운반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국가간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부적절한 개입이며 남북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그래서 모기 퇴치나 개성공단 같은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중단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막혔다. 판문점에서 소리치고 대화하는 게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초롱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화채널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채널을 가지고자 퍼주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무엇보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파워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소프트파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남북경협, 북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VS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단

김수현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오히려 정치·군사적 접근 보다는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여러 주변국의 복합적 요인으로 결부되어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남북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는 서로 접점을 늘려가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경협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대연 :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4대강 사업도 5년간 22조를 썼다. 그럼 1년에 4-5조원 꼴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단순히 350-400조원으로 잡으면 1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고작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고 모든 건설사가 명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북한에 1-2% 영향만 줘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북한 자금줄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신정현 : 북한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핵개발을 안했을까? 아니다. 개성공단 유무를 떠나 북한은 체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마치 개성공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근접성으로 우리 기업과 원청업체까지 많은 이익을 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미중구도 속 하드파워 보여줘야 VS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져야

이대연 :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볼 때 김대중 정부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사회 외면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미중 패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신정현 : 그렇지 않다. 물론 남한이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조정자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대연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 하는 것이다. 중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사드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제재 끝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김수현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개성공단으로 협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없어지니 서로 주고 받을 카드가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온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 사회 여러 쟁점들과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기획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평화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헌법


최근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실험은 나날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연일 무서울 정도로 설전이 오고가며 대화채널마저 사라진 가운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 3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 일까요?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복지가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통일에 장점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지금의 헬조선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 바로 평화 통일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혹시 누군가 평화와 통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담자


남북의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 늘 반복되었던 통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평화통일의 방향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3조와 4조를 합쳐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상상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새로운 헌법에 참여해주세요.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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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근(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드문제와 해묵은 숙제인 북핵문제, 일본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속에 꼭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은 작년 2월 폐쇄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외화유입 차단 위한 것" 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지만 그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남북관계의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처럼 버텨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었을 때도 개성공단만은 유일하게 남아 전체 남북교류의 9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도 전체 남북교류협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상 현상도 있었습니다. 


대북제재로 신규투자가 금지되었음에도 개성공단이 성장세가 지속된 것은 개성공단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 모두 win-win 하는 남북경협사업입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인접성, 같은 언어 사용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은 지난 10여년 간 30배 넘는 성장을 해왔고, 남북 노동자는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게 3단계로 계획된 개성공단 계획 중 1단계의 일부일 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면 남북대화의 창구로서 상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개성공단을 출구전략 없이 무작정 폐쇄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관련 종사자들과 거래처, 관계 업체들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꿈을 키운 청년들의 바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한 20대 청년은 대학때부터 학생회, 대외활동 모두 ‘통일’에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대학원대학교에도 진학하고 입학금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학한지 한 달만에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상황실에서 일했다는 30대 청년도 만났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 북한사람은 그저 동료였다고 합니다. 작은 통일과 탈분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개성공단이었다고 이야기한 그는 남북관계 악화로 고작 1년 전 일을 옛날 이야기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대학 학과 중에는 이제 동국대 북한학과만 남았습니다. 고려대는 작년 ‘북한학과’를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관동대 북한학과가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선문대 북한학과가, 2010년에는 명지대 북한학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 남은 동국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최소 규모의 정원만 유지하며 폐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와중에 그들이 ‘북한’이라는 현실적으로 특화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남북교류 중단은 청년세대 통일인식 악화로도 이어졌습니다. 201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20.3%로 30대(30.6%), 40대(27.1%), 50대(33.7%)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20대는 74.5%가 가능하다고 응답해 30대(71%), 40대(70%), 60대 이상(68.8%) 보다 더 높아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성공단은 북핵이나 사드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과는 별개의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라산역을 방문하면 그곳에는 ‘입국’ 대신 ‘입경’ 이라고 쓰여 있고 ‘출국’ 대신 ‘출경’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나와있듯이 남북은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중앙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의미를 되새기며 서명한 철도 침목이 놓여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서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철도가 한민족을 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즉 미국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의 헛된 구호와 통일준비위원회, DMZ세계평화공원 같은 의지와 실천 없는 거짓말로 남북관계의 기대와 전망은 늘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이 만났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번영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삼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해봅니다. 6.15, 10.4 그 때처럼 말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5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폐쇄된지 벌써 2년여가 지난 '개성공단'이었습니다.


'바꿈, 세상을바꾸는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 하나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바꿈은 

개성공단의 재개를 응원하고, 잊지 말자는 뜻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액션들을 적어

돌려, 돌려,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인기라니요.

바꿈 부스 앞에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비결은 단연! 바꿈이 준비한 다양한 선물이었지요.


수첩, 다이어리, 책부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인기 최고라는 초코파이까지! 

이날 나눠드린 초코파이만 200개 가량 됐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초콜렛이 다 녹았다는 건 안비밀.



비밀병기 돌림판에는 어떤 실천들이 담겼는지 궁금하시죠?


개성공단에 응원 메시지 남기기, 바꿈이 준비한 개성공단 관련 카드뉴스 공유하기,

개성공단 관련 메시지가 담긴 프레임 들고 사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내기, SNS 프로필 사진 등록하기

...등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열심히 적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나가던 외국인도 바꿈 부스에 들러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뭐라고 남겼는지 볼까요?



흠...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날 그냥 내버려두란 말야!! 



자,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보실까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느라 힘들었어요. 훌쩍.


해맑은 꼬마 친구들과

페이스북이 낯설어 프레임을 거꾸로 들고 계셨던 어르신의 NG 사진까지!!

행사장의 깨알 재미들을 함께 느껴 보아요.



이런 열기라면 개성공단 재개의 날,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개성공단 다시 활짝 열린 개성공단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듯!


아, 조금 덜 더웠으면 하는 소망도 살짝 보탤래요.


돌려, 돌려, 돌림판~

개성공단도 돌아~ 돌아~ 돌아오라!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한국은 북핵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북한 6차 핵실험 임박, 미국의 시리아 폭격,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등 한반도 4월 전쟁위기설이 붉어지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안보 불안은 한반도 평화적 토대가 그 만큼 취약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의 이유와 실체를 확인하고 대안을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저.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Q.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터졌다,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시리아 폭격 등으로 볼 때 북한 선제타격이 거론된 1994년과 비견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은 무엇인가?

A.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 미중정상회담 기간에 시리아를 공습했고 칼빈슨호 기수를 한국으로 돌렸다. 예측이 불가능하니 불안정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미국 독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안감을 이용해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협상에 말리거나 편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불가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Q. 한반도 전쟁위기는 실체가 있는것인가? 대선 시점을 맞아 과대포장된 것은 아닌가?

A. 실제보다 과대포장은 맞지만 한반도 전쟁은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Q.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15일)부터 조선인민군창건일(25일)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볼 때 특정 기념일에 이벤트적 성격을 보인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북한은 정세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미국이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이처럼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둔 이유는 무역문제 등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지, 임기 초반부터 온 지지율 급락이라는 국내정치 요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북전략이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전환기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 무력사용에 절대 반대하고 대북제재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답은 협상뿐임을 미국에 인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야"


Q. 한반도 위기 상황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이 있겠는가?

A.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있다는 프레임을 짰다. 중국 내부에서도 석유 송유관 차단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약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핵문제는 악화되었다. 이제는 제재위주에서 협상위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어있고 평화회담도 중단된 건 마찬가지이다. 차기 한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도 외교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하다.


Q.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한반도 주변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는가?

A. 해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북한붕괴를 위한 제재에 매몰되어왔다. 한국은 충분히 ‘게임체인저(Game-Changer)’ 가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전환기에 차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면서 6자회담, 4자회담.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북핵협상과 평화협정의 틀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대가 오히려 트럼프라는 점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계정상화,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 가능할 수 도 있다. 


Q.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기 위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A.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야한다. 당장 시급한 북핵문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포함해 발사를 동결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축소. 북미고위급회담과 같은 유인책도 필요하다. 평화협정 개시를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 평화협정과 북핵문제를 기술적으로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Q. 그러면 북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A. 평화협정안에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넣어야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시한을 명시하여 점차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해야한다.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Q.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거나 강경해지고 있다. 사드의 가용성 등의 논란을 넘어 사드가 북핵문제의 만능책처럼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드 논쟁은 어떻게 보나? 

A  사드는 북핵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다. 사드배치 했더니 북핵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신의방패’라는 사드의 방어력 역시 고작 주한미군 방어 수준에 불과하다. 사드배치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백해무익이다.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유보하고 한미중 3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사드배치 철회한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정도로 한미동맹은 약하지 않다. 과거 미국 부시정부가 김대중 정부에게 MD참여를 강력히 요청할 때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았다. 


Q.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인식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 있지 않겠는가?

A. 실제 김정은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핵을 가지고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병진노선을 걷고 있다. 북핵문제는 기나긴 과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차기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만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공고화하는 것이 최대치이다.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 한국 정부 주도로 과감히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에게 당부할 말은? 

A. 차기 한국정부는 악화되어가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반전시켜야 한다. 스스로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김한태경


그는 철학 공부를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연히 철학 동아리를 알게 되어 가입했다. 동아리에서 서양철학사를 공부하다가 마르크스의 사상을 처음으로 접했다. 마르크스 사상은 이미 주요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에 큰 거부감 없이 공부했다. 통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북한의 사회, 경제적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기들과는 달리 그런 것까지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다. 개인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한 ‘공산당 선언’ 전문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느즈막이 군대에 가야했다. 이왕 가는 거 리더십 훈련도 받고, 강한 군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해병대 학사장교에 자원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강화도에 배치되었다.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분단의 최전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휴일과 휴가 때에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며 지냈다. 


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2011년 4월 어느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회의 시간에 부대에 기무부대 차량 두 대가 들어왔다. 기무사령부 소속의 L소령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힌 압수수색영장을 내밀고, 김 중위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말했다. “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김 중위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기무부대 수사관 두명은 김 중위의 사무실과 영내숙소에 들어가서 장갑을 끼고 곳곳을 수색하더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고, 노트북, 일기장, 책 등을 압수했다. 같은 시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집에서도 기무부대 수사관이 갑자기 찾아가서 김 중위의 책 30여권 등을 압수했다. 그로부터 열흘동안 기무부대에서 매일 10시간이 넘는 조사가 진행되었다. 능숙해보이는 기무부대 수사관은 압수물품들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김중위의 과거 여러 기록과 행적 그리고 군대와 근현대사, 마르크스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생각, 국보법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수사는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진도 범위가 있는 것 같았다. 김 중위가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대답을 하면, 수사관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리하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게다가 기괴한 논리로 김 중위가 군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해석을 강요했다. 김 중위는 자신을 애초부터 피의자로 낙인 찍으며 진행되는 조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잘 나오던 후식이 끊기고, 대대장을 통해 “결국 도와주려는 거니까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수사 종료 사흘 전, 수사관 책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공문에는 “고려산 공작사건 용의자 사법처리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이 쓰여있었다. 고려산은 김 중위의 부대가 위치한 산의 이름이었고, 기무부대의 목적은 김 중위의 사법처리였다. 


살벌했던 기무부대 조사가 끝나고, 석달 후에 군검사 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사의 조사 내용은 기무부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기소가 되기 전이었는데 가족들이 크게 걱정해서 군법무사령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빨갛게 덧칠해진 김 중위의 사상과 언행을 거의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현재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1심 군사재판은 증인 신문 없이 사실 관계만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종료되었다. 두 달 후에 선고 공판이 열렸고, 재판관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일성 혁명업적, 마르크스의 사상, 맑스 저작선집, 청년을위한한국현대사> 서적 몰수”를 선고했다. 


무죄가 아니었다. 군사법원의 한계는 확고했다.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였다. 집행유예도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김 중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곧바로 휴직되었다. 당연히 항소를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소개받은 이 변호사는 김 중위에게 사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 변호사와 김 중위는 항소심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경력을 ‘좌편향적’으로만 보지 말 것,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서적들을 소유하고 학습한 목적에 이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각 서적을 집필하거나 번역한 교수님들과 학자들에게 진술서와 의견서를 여럿 받았다. 게다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북한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명이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투적으로 증언했다. 마르크스가 즐겨 사용했던 혁명, 투쟁에 대한 단어 해석과 북한을 과연 반국가단체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뜨거웠다. 변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우세했고, 수많은 국보법 무죄 판결 선례에 비추어 자신감도 커져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문은 1심과 같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나마 김일성 혁명업적 서적 외에 다른 서적 및 자료에 대한 유죄는 모두 기각되었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군사법원의 한계가 확고했다.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내기로 했다. 상고이유서에서 김일성 서적 취득과 소지 자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 김 중위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도 없고 이적 목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시켰고, 군사법원에서 마침내 그토록 듣고 싶던, 기필코 들어야 했던 결과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7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실제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입건 및 기소현황은 2013년 가장 높아진다. 정부는 2012, 2013년 천안함, 연평도사건 관련 이적표현물사범 증가로 입건자 일시 증가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7,8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1년에 시작되어 2014년에야 마무리된 일이다. 엄혹하고 암흑한 군사독재 시절에 국보법은 ‘막걸리법’이라고 불렸다. 막걸리 마시는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정부 비판을 하다가 국보법이 적용되어 잡혀갔다는 일화에서, 또는 ‘막’ 걸면 걸린다는 특성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배치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모호한 법조항에 따른 자의적인 법 해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피해가 막심했다. 시행 한 해 동안에만 11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이 해산당했다. 5~6공 기간과 문민정권 기간인 1980년에서 1996년까지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이었다. 이 기간에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과 관련된 수많은 조작사건이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국보법 적용은 이전 민주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반동적 성격이 짙고, 건수도 훨씬 많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보법 적용 입건 건수는 2005년 33건, 2006년 35건, 2007년 39건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양상은 비슷한데, 내용 면에서 보다 강력하다. 출범 초기부터 한 정당을 종북세력의 원흉으로 여겨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 하고 끝내 해산시켰다. 최근 국보법 사건은 녹취록, 출입경 기록, 중국통화내역 문서, 사진 등 공신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외국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되면서, 기본인권이 침해되고 자주적 노선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막걸리법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적대와 불신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가 시대정신이 되면, 한 국가의 보안만 걱정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과 부정으로 70년이나 넘게 지내오면서 변화될 가능성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때로는 시대보다 사람이 먼저 변하기도 하고, 사람의 외적인 부분보다 내면이 먼저 변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국보법이 바꾸어버린 한 청년의 삶


국보법 사건이 한 청춘의 인생과 내면의 욕망을 바꾸었다. 어떤 철학자의 말마따나 현대인들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자기도 따라서 욕망한다는데, 김중위도 결국 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길 욕망했다. 어려운 철학책을 들고 다니며 똑똑한 대학생으로 보이고 싶었고, 민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자랑했으며, 군대에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식 있는 간부로 인정받고 싶어했다. 


김 중위는 국보법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심연의 인정욕망에 직면하였고, 이제는 그 욕망의 방향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타인의 욕망이 내 것인냥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욕망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누구나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욕망하기 나름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결핍된 평화통일을 욕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이 아닐까. 


결국 국보법도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면 내가 필요하다는 인정 욕망이 뿌리 깊은 것 같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막걸리법의 속성으로부터, 이해하고 믿고 존중하는 평화통일을 욕망하길 바란다. 그것은 꾸준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없다. 다행히도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 단체들 중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진중하게 한 길 걷는 이들이 꽤 많다. 거기서 따뜻한 위로를 얻고, 바라는 바의 꿈과 희망을 보게 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북-’에 있는 사람들

2011년의 일이다. 수능을 치고,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서를 썼다. 어느 학과를 지원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 중에는 지금 재학중인 북한학과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지원한 학교와 학과들을 메모해두셨다. 그런데 다른 학교와 학과는 그 이름 그대로 적어두시고는, 유독 북한학과에 대해서만 ‘북-’이라고 표기해놓으셨다. ‘북-’. 아버지가 나의 지망 학과를 메모하던 그 순간에 북한학과는 왜 ‘북-’이되었을까. ‘북-’은 뭘 의미하는 걸까. ‘북-’은 도대체 뭘까.

북한학도로 약 5년을 보내면서, ‘북-’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졌다. 북한학과 단체티를 입고 버스에 타면, 심심찮게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로 쏠린다. 자세히 보기 위해 가방을 들추어보는 분들도 계신다. 단체티를 입고 거리를 걸을 때, 누군가 뒤에서 “김대(김일성종합대학)다니세요?”하는 해괴한 질문을 한 일도 있었다. 한 선배는 지하철에서 전공 서적을 읽다가 웬 할아버지에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등짝을 맞았다고 하며, 학과 학우가 전공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다 사이버수사대에 덜미가 잡혀 경찰서에 출두되었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들려왔다.

같은 학교의 학우들도 북한학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학교에 그런 과가 있어요?”하고 놀라며, “그 학과에서는 뭐 배워요?”하고 물어온다. ‘뭐 배워요’가 정말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궁금증만을 함축한 의문은 아닐 것이다. 이설주가 누군지 아느냐는 둥, 장성택이 왜 죽었냐는 둥,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냐는 둥의 질문은 애교다. 조금 친해진 사람들은 친밀함이라는 관계성 뒤에 살짝 숨어서는 “북한 추종하고 그래?”, “위험한거 아냐?”, “빨갱이학과야?”하고 물어온다.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간부와 선임들은 ‘북괴학과’라고 말하며 깔깔거렸다. 인터넷에 북한 관련 글을 몇 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댓글은 정말 가관이었다. 시민으로서 나의 존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까지 들먹여졌다. 악플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것이 ‘북-’의 정체였다. 그건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 나보다 인생을 훨씬 오래 사셨던 아버지는 ‘북-’의 정체를 나보다 훨씬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기입한 아버지의 표현은 그야말로 정확했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학과를 물어오면,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번쯤 머릿속으로 굴린다. ‘북-’.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또한, 아마도 ‘북-’에 대해 마냥 심심한 반응을 보이진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말하자면 북한학과라기보단 ‘북-’에 있는 사람이다.

“온 나라가 최순실이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운데,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저거.”

안보견학차 강원도 철원에 들렀을 때다. 날은 추웠고, 분단 한반도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시위하듯 호국훈련이 한창이었다. 철원에 들어서면서 가장 처음 본 모습은 군인들은 도로에 벌벌떨며 서서 차량운행을 통제하고있던 모습이었다. 자주포들과 병력을 실은 군용 차량들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신철원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고석정으로 이동하는 길, 앞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군용 트럭 ‘두돈반’ 을 보며 택시기사는 푸념하듯 내뱉었다. 철원평야 저 편에서는 쾅, 쾅 포탄소리가 울렸다.

그해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철원의 군대에서는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다. 지뢰를 밟은 병사는 다리를 잃었다고 한다. 아마 그것은, 휴전국에서 태어난 죄일 것이다. 아이들이 멋모르고 지뢰를 발로 걷어차다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은 전방지역에는 비일비재하다. 전쟁이 끝나고 60년도 더 되는 세월이 흘렀으나, 변한 것은 크게 없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그게 단순히 철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안보관광을 하는 길에 관광안내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낸 어르신들에게는 감사를,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에게는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땅덩어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뿐인가, 관광안내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이었다.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서 설명을 들은 후,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안 군인은 내게 질문이 없냐고 물었다. 북한학과라면 더 많은 질문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군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조그만 전망대에서 질문이랍시고 할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북한학과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걸어주었음에 고마워하면서, 앞에 있는 강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다. “저 강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은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북한이나 통일, 혹은 분단에 대해 보다 심화된 사유를 기대한다. 누군가는 투철한 안보관을, 누군가는 깊은 평화관을 기대한다. 단순히 북한학과에 있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탈북민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북한 관련 연구소나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여하튼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에 항시적으로 부딪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고, 누군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단순히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라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 많이, 더 자주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을 뿐, 누구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특정한 사유를 요구받고 있다.

2015년 말 국정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나는 그 현수막을 보자마자 대번에 칼럼을 하나 써서 인터넷에 기고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현실은 부당하며, 오히려 그런 현실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을, 마치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지나친 발현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말도 북한 앞에서는 무용하기 짝이 없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다. 반응은 꽤나 뜨거웠다. 물론, 악플도 많이 달렸다.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는,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주체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만들어진 문구다. 그러한 현실을 당리당략에 맞게 악용한 것이다. 흔히 ‘북풍’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 정치의 풍토는, 그 효과가 무척이나 확실하므로 지금껏 끈질기게 살아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 시위 초기에 평화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평화롭지 못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졌던 ‘프락치’라는 말이다. 프락치의 의미가 ‘전문시위꾼’, ‘선동가’, ‘폭력주의자’, ‘종북세력’ 등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은 구태여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초 북풍은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각인시킴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안보위기 결집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반대세력을 흔들기 위한 보수 기득권층의 전략이었다. 1997년의 총풍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북풍은 주도하는 자가 뚜렷했던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풍은 점차 전략을 넘어, 온 나라를 휘감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구조처럼 굳어지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난 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박근혜는 또 한 번 북풍을 이용하고자 했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의 대변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대항마였던 문재인을 향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던 종북주의자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자 몇몇 언론들은 박근혜가 2005년에 김정일에게 썼던 편지를 공개했다. 김정일을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거나, 남북이 아닌 ‘북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박근혜를 소개함으로써 북풍의 방향을 오히려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다.

북풍을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던 현실은 무척이나 불편하다. 북풍이 단순히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관련되거나 북한에 친밀감을 표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평화적 사유와 행위도 배척된다면,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헌법마저도 경계대상이 된다. ‘북-’에서 살아가는 나와,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한반도 남쪽의 모든 시민들은 분단의 옭아맴 속에서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의 남성들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거나,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치졸한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전방의 주민들이 지뢰사고를 당한다거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이 동해와 서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겨 우리나라 어민들이 어획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결과 꽃게나 오징어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한동안 교복 공급량이 수요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교복 대란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북한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현실보다 더욱 심각한 현실이 닥치고 있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더욱 가혹해졌다는 것, 과거에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과 실험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조차도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는 ‘북-’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들조차 배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과 사상은 달랐을지언정,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북풍이 거세지는 오늘날에는 노력의 스펙트럼이 상당부분 소실되고 있다. 이래서는 평화적으로 분단을 넘어서는 일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지기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우리 손으로 제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여전히 ‘북-’의 한가운데 선 채로, 언젠가 ‘북-’이 아니라 평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꿈꿔본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8월말에서 9월초 태풍 라이언룩에 의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보건문제 위기에 처해있는 인원은 약 6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언론은 그 피해를 두고 '해방 후 처음 맞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5차 핵실험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분명하고 신속했다. 평양주재 UN 상주조정관실은 수해를 입은 북한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6개 지역, 60만 명 주민들의 수해복구 비용 2,820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같은 민족인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 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며 거부했다. 심지어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막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접촉 신청은 불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中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드레스덴 선언 中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올해 1월 통일부 역시 2016년 업무보고에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산가족상봉,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야 백신, 어린이 영양지원, 임산부, 산모 의료지원, 결핵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이 담겨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원을 지속'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함경도 수해 피해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수해에 따른 전염병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은 전혀 없다.


5차 북핵실험 이전의 박근혜 정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핵실험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고작 8개월 만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 이유로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 선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고 밝힌바 있다. 


▲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 출처 : 통일부



그러나 4, 5차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임기 초반, '통일은 대박이다.' 라며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정작 보잘것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MB정부 때 부터 급격히 감소해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MB정부 때 보다 다소 상승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역시 올해(8월)는 전무한 상태이다. 참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또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자,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현재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은 나날히 고도화, 소형화 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만 총 세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다.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은 SLBM과 노동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리적 정책전환을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통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 속에 관리되어 왔었다. 현재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역대 남북관계의 여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도 아시안게임 북한 고위급 3인의 방남, 연이어 진행된 고위급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즉 대북수해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어 압박과 제재의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이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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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두고 새 국회에


2016.5.26. 한겨레


박영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활동가


까마득하게 느껴지던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까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나의 한 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고민하고 또 염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제보다 더 진보했고, 좋아질 거라는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최근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 대회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는 북한학도에겐 막연한 정치가 아닙니다. 취업과 미래를 결정지을 현실에 가깝습니다.


당장 남북교류를 다루는 회사도, 정부부처도 없는 상황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으로 2011년 기준 약 6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현대아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대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최고 수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앞에 정부는 청년과 대학에 그 탓을 돌립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에서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은 학문을 배운 청년들 탓이라는 것이지요. 정부의 이러한 불호령 앞에 대학은 앞다퉈 ‘프라임 사업’이라고 불리는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문·사회계열 인원은 축소되고 그 인원을 공학계열에서 충당했습니다. 교육부에는 ‘너무 많은 대학과 대학생’이 오직 인문·사회계열에만 해당했던 모양입니다. 프라임 사업의 결과로 해당 대학 전체 인원의 11%에 해당하는 5351명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을 복합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된 학과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희대는 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을 합쳐 웹툰창작학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샀고, 국민대는 ‘엔터테인먼트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등 읽기도 힘든 영어를 다 가져다 붙여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대학에선 문과의 씨를 말려놓고 정작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인문학 증진법’을 공포한 게 다름 아닌 정부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취업에 실패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건 문과생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분배도 없이 발전을 외치며 돈 되는 기업만 키워주는 풍습이 원인입니다.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직된 시장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라고 말하는 정부가 원인입니다.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정치의 암담함이 보입니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생존의 문제가 닥친 청년들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승리했다는 성취감에 취해 20대 국회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을 잊어버리진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패기 넘치게 출발 테이프를 끊은 만큼 모두의 염원을 빌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꼭 일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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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 낡은 틀? 공부 안 한 사람들 이야기"

바꿈 '청년도서' 필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만나다

오마이뉴스 2015.09.29

 

최수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도서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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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의 첫만남 9월 8일 '바꿈' 임시총회 뒷풀이 자리
ⓒ 최수지



"판교에서 온 이종석입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낯익은 분께서 술잔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건너왔다. 지난 8일,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아래 바꿈)의 임시총회 뒤풀이 자리였다. 북한학과 학생, 통일교육 강사, 시민단체 간사, 인권 관련 연구소 활동가 등 다소 특이한 신상(?)을 늘어놓는 우리의 자기소개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유난히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던 '그분'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꿈 청년도서 제작 프로젝트'에 '평화·통일 분과'로 참여하고 있는 필진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먼 주제인 '평화·통일'을 다루는 청년들을 어여삐 여긴 분은 다름 아닌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이었다. 그는 바꿈의 회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앉은 자리에서 30여 분간의 이야기가 오갔다. 대화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다음에 판교에 있는 세종연구소에 놀러 오면 아예 3시간의 자체 세미나 후 저녁을 사주겠다"며 깜짝 제안했고, 우리는 즉석에서 바로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 

그로부터 2주 후, 우리는 세종연구소에서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을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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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구소 회의실 열띤 토론 중인 이종석 전 장관과 바꿈의 청년들
ⓒ 최수지



연구소 회의실에서 시작한 대화는 도중에 횟집으로 이동해서까지 장장 6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됐다. 세대를 막론하고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맺어진 유대감은 우리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 전직 참모이자 원로 학자이며, 인생 선배이자 '또 다른 청년'이기도 한 그와 가슴 깊이 마주했던 시간, 그 속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전직 참모'와의 만남

이 수석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주와 평화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했던 참모였다. 2003년 1월 1일 인수위원을 시작으로 NSC 사무차장,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거친 '북한 통(通)'이자, 실제 남북관계 분야에서 막강한 '정책 권력'을 행사했던 전문가였다. 

그는 우리가 던지는 초보적인 질문에서부터 이른바 '답이 없는' 물음까지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었고, 탄탄한 이론적 지식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 중국과 북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앞으로 북·중관계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북·중관계의 이중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을 냉정하게 대하는 듯 보이나, 동북 3성을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이뤄지는 인력교류는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전통적 관심을 넘어 노동력에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2~3배를 웃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섬유 공장에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센티브제'를 택하고 있다. 만약 20일 이내에 생산을 끝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실제 북한까지 포함한 전략이다. 중국과 북한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으니 앞으로는 '정반합'의 원리대로 서로 당기는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말까지는 반드시 북중정상회담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중국 열병식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열병식이 김정은의 첫 외교 무대 데뷔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아직 외교 무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첫 무대에서 '여러 지도자 중 한 명(one of them)'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북중회담, 남북회담, 북일회담 레벨 정도는 되어야 했다."

-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세간에서는 6자회담을 '낡은 틀'처럼 보기도 하는데. 
"6자회담은 결코 낡은 틀이 아니다. 때때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웃음). 9.19 공동성명 합의문만 이행되면 사실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국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까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였다. 

9.19 공동성명 합의문이 그대로 이행만 됐다면, 지금쯤 매우 많은 것이 이뤄진 상태일 것이다. 이후 미국의 파기로 흐지부지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협력 문제는 서로 간의 '적대적 불신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북 합의(제도적 해결)와 불신 해소(실천적 과정)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다. '북한은 밉고 혐오스러운 존재니까 그냥 때리기만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있다. 미국은 수년 간 대북압박 정책, 전략적 인내 등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면서 같은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성찰주의적 의견이 없다. 미국은 합리적인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복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복귀의 조건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 자체가 6자회담이 아닌가? 일단 나와서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채찍질만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또 언론은 가만히 있고. 모두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

- 한미동맹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불균형한 한중관계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균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가한 것을 둘러싸고 거대언론은 이를 하나같이 칭송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 일은 한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나름의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본다."

'원로 학자'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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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띤 토론 중.
ⓒ 최수지



2006년 10월 25일 통일부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다시 본연의 임무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기억하는 행정·정책수립자의 역할 이상으로 그가 훨씬 더 오래 간직해왔던 이름은 바로 '학자'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 전략 차원에서 행해지던 '북한 연구 1세대'가 저물고, 본격적으로 북한을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 '북한 연구 2세대'에 속하는 그였다. 

북한학과 신입생 시절 그가 20여 년 전에 쓴 <조선로동당연구><현대북한의 이해>를 읽으며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학문적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20여 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북한학이기에, 선행 연구자의 개척담을 듣는 일이 더더욱 귀중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연구 후세대에 속하는 우리에게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졸업 후 맞닥뜨린 이상과 현실 괴리라는 가장 '키치스러운' 걱정에서부터, 하다못해 연구주제에 대한 고민까지 늘어놓는 우리들의 어리광(?)을 그는 스스럼없이 받아주고 보듬어주었다. 새파란 후학들을 위해 꿀 같은 일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대를 통째로 반납한 그는 진정한 '스승'이었다. 

-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본래 고시를 하기 위해 행정학과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학부 시절, 성대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통일 논문 현상공모에 '주한미군철수'를 주제로 낸 논문이 석·박사생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이는 앞으로 대학원 진학할 때 정치학과를 선택하고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처럼 문제의식은 우발적인 계기로 시작되는 것이다. 연구 영역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넓어진다. 대신 공부할 때는 '몰입'을 해서 정말 열심히 파야 한다."

- 군부정권 시절 '주한미군철수'라는 주제의 논문을 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맞다. 그러나 사실상 '자주국방'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먼저 꺼냈던 이야기다.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철수를 공언하자 박정희 정권에서 자주국방을 하자고 외쳤다. 그 시절 자주국방 노선을 긍정했던 군이나 예비역 장군 등이 나중에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을 위험시한 것은 크나큰 자기모순이다."

- 연구 논문 주제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 
"나만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 안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한 뒤, 그다음에 비교를 해야 공부를 할 때 지겹지가 않다. 또한, 선행연구는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자신의 글을 쓸 때는 2차 참고문헌은 모두 배제하고 1차 자료와 내 생각만 가지고 시작한다. 2차 자료는 오로지 비교할 때만 쓴다. 

하나의 연구가 탄생하는 데 수많은 연구자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 만약 자신의 주제를 이미 다룬 연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요사이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마치 새로운 연구인 양 내놓는 것이 많은데, 사실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인 경우가 많다. 뼈아프지만 이미 이뤄진 연구는 인용을 해주고, 거기에 자신만의 생각을 보태야 한다." 

-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나.
"공부할 땐 그저 다른 생각 없이 공부만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걸을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오로지 공부, 연구 주제 생각밖에 없었다. 미래에 무엇이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이런 크나큰 비전이나 목표를 세운 적도 없었다. 한 번도 이 공부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저 우직하게 공부했고, 그것이 결국 좋은 연구로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995년 <조선로동당연구>가 탄생했다. 20년이나 지난 연구이지만 지금도 토씨 하나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때 했던 연구가 결국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영향을 주었다."

- 시민사회를 위한 통일 논리는 과연 존재하는가. 
"다행히도 이제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가 됐다. '통일은 먹거리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통일대박론의 가장 큰 공로는 이전까지는 할 수 없던 통일 이야기들을 이제는 너무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일대박론 덕분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통일의 좋은 점들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 통일이라는 정치적 의제의 한계가 뚜렷하다.
"기본적으로 나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보수와 진보와 같은 당파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는 분단체제 특성상 보수와 진보의 역할이 모호하게 흘러온 부분이 많다.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할 보수가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 환수를 반대했고, 진보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인 민족 통합이나 국가적 통일 문제에 집착하면서 다양한 진보적 의제를 도외시한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 이념적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다른 청년'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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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명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추재훈(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수지(통일부 통일교육원 강사), 임지훈(통일교육문화원 강사)
ⓒ 최수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았다. 삼엄했던 80년대, 학생운동의 변방에서 후배들에겐 술을 사주며 응원하고, 대신 학교 도서관에서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했던 자신의 용기 부족을 후학들 앞에서 담담하게 고백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 이종석'과 시공간을 초월한 근사한 조우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처럼 그는 부끄러움을 연료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인이었다. 누적된 성찰을 바탕으로 더 크고 당당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의 실천가적 모습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한 특별한 자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진 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공통된 위안을 얻었다. 이 날 우리는 각자를 옭아매는 '원년 대 청년', '스승 대 제자' 등의 규정을 넘어 막힘없이 소통했고, '평화·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 속의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바꾸는 꿈, 진정한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바꿈'은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세대와 지위를 넘어 '문제의식'과 '공감'으로 연대하는 우리의 움직임은 결코 작지도, 미약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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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속 지정기록물 내용으로 추정되는 28건 

출처: 뉴스타파 <‘봉인’ 대통령기록 최소 28노출의혹> 201525

원문: newstapa.org/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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