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때 다녔던 기관에서 명절이면 원장님 댁에 명절선물을 사다 드리는 것은 각자 챙기게 했어요.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상품권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관행이었어요. 시골이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얼른 이 기관을 나가서 그 꼴을 안보고 싶었어요, 이00(34)

일하던 가게에서 실장이 사원들한테 “커피는 예쁜 여자가 타야 맛있고, 술은 몸 좋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혹은 “화장 안하는 편인데 여자는 나이 먹으면 추해지고 보기 싫어지니 화장은 필수고 예의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터치도 시작하는걸 보고 덤볐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_심00(30대)

과거 중소기업에 근무할 때 제품이 불량이란 이유로 납품한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불량제품을 하루 종일 골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_황00(30)

직장 내 부조리, 주요 타켓은 청년

바꿈,세상을바꾸는꿈에서 직장 내 다양한 문제들을 취합하면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이 외에도 취업비리, 갑질, 성희롱 등 여러 문제들이 청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이런 부조리들은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직장 내 부조리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취업비리 입니다. 올해 2월 KEB하나·광주·부산은행 모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출신학교 차별, 임직원 친인척 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직원인 아버지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사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무려 80%인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채용계획 변경, 사전에 미리 선발자를 내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 무시, 면접조작, 서류나 필기 등의 점수 조작 등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강원랜드입니다. 올 초 문제가 드러나 청와대가 조사에 들어갔고 부정합격 혐의가 확인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이 면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도 비일비재 합니다. 공식 업무 외 사적 업무를 시킨다거나, 보고서나 아이디어를 가져가거나,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처럼 심각한 언어폭력과 인격모독도 심각합니다. 갑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일방적, 수직적 구도를 이루고 있는 학계입니다. 과거 논란이 된 인분교수처럼 대학원생의 향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교수의 갑질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바꿈의 사례 모집 중에서도 “교수가 자기 아들이 축구선수 메시를 좋아한다고 그 옷을 사달라고 시켰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성범죄는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검찰청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4년 449건에서 2016년 545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청에 신고 된 기준으로만 봐도 쉬는 날을 제외하고 순수 업무일로 따지면 하루 2번꼴로 우월적 성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역시 청년들 입니다.

직장내 문제, 청년들의 대응은 “참고 견딘다.”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고 간신히 얻은 기회인데 놓치기도 아쉽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커리어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_유00(25)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은 대부분 “참고 견딘다.” 는 것입니다. 

원인은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입니다, 올해 3월 청년(15~29세) 공식 실업률은 11.6%입니다 그러나 단기 알바, 공시생 등 실질적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합칠 경우 24%에 이릅니다. 청년 100명중 24명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을 하는 청년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35.7%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60세 미만 노동자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층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 그리고 일을 구해도 직장 내 여러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해

총수 일가의 갑질이 도를 넘은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 부사장 갑질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얼굴을 가리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벌어진 기내식 대란, 자신의 딸을 이사로 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총수의 부도덕 및 각종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여러 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경우, 공통점은 바로 SNS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노동자들이 만든 익명 단톡방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가며 다양한 문제들이 고발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직장 갑질 119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 200여명이 모여서 단톡방을 중심으로 갑질 사례를 받고 상담하는 이곳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직장 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노동조합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제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할 ‘공론장’입니다. 

특히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7일 기획한 “연극으로 바꾸는 세상, 시민이 만드는 연극”은 직장 내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연극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공론장 기획 중 하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을 연극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 중인 청년극단 ‘극단99도’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빠띠’가 함께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청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오는 7일 청년허브에서 모여서 풀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반부패주간에 실제 창작연극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B1TD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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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 제작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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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대로 남편 월급 공개 소송 낸 사연은...

국회 대책비와 공금의 사익 편취 행위

2015.07.01.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준비위원, 알권리 연구소 소장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부패'라는 곰팡이가 스멀스멀 자라고 있고, 그 곰팡이들이 우리 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곰팡이 중 가장 충격적으로 보았던 사례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서 밝혀진 '국회 대책비'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국회 대책비라는 돈은 특수 활동비라는 국가 공금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자신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스스로 밝힌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다른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 고백을 했다.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추정컨대, 정치권을 비롯해 수많은 행정 기관에서 이 돈을 사익 편취 행위를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수 활동비는 개인 봉급 및 활동비로 쓰는 것을 서로 묵인 및 방조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별다른 논의와 진전이 없어 보인다.

남편의 월급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필자는 2009년쯤 특이한 경험을 한 사례가 있다. 중년의 여성 한 분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의 월급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필자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남편이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는데 국정원에서 받은 월급 이외에 급여성 특수 활동비로 외도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소송과 별도로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금인 특수 활동비가 이렇게 사용되었으니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외도에 쓰였으니 자신의 재산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이 상담을 받고 공개 여부 판단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수한 임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공금으로 외도를 했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이 여성분은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의 남편 월급 및 수당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회 대책비를 포함한 특수 활동비는 영수증  및 사용용도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국가 공금의 사익 편취 행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참고로 2015년 정부 예산 중 8810억6100만 원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돈은 언제라도 이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확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상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에게 급여 이외에 막대한 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거센 조세 저항을 부를 것이다. 아울러 반드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세금들은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공직자들에 의해 계속 엉뚱한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관례화돼 있는 특수 활동비

게다가 이 같은 돈이 국회에서 관례화되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국회는 매년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통해 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 국회가 지적한 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집행 요건 엄격화
- (특정 업무 경비) 정부 구매 카드 사용이 원칙, 불가피할 경우 외에는 현금 지급 금지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등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놀랍지 않은가? 이런 분명하고 명백한 지적을 하고도 '국회 대책비'라는 국가 공금으로 아들의 유학비, 생활비로 썼다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공금들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존재한다. 우선 정치권만 하더라도 1980년 이후 1조가 넘는 국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한 이후 단 한 번의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새누리당에 지급된 보조금만 363억 원, 새정치민주연합 338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전에 일했던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니 사용 내역 상당수가 '조직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식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회 대책비를 포함한 특수 활동비의 사익 편취 행위는 이번 기회에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도 스스로 이런 행태를 돌아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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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고독사

2015.04.27 16:03 노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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