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바꿈 포럼 - 20대 총선평가>


"뜻밖의 결과, 뜻있는 과제: 총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18:3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 사회: 박순성 (바꿈 이사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토론:

.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 안진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임경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백승헌 (바꿈 이사장, 전 민변 회장)


○ 후원: 국민TV




누구도 예상치 못한 20대 총선이었습니다. 전통적 지역주의의 균열과 야권의 교차투표, 3당 체제와 여소야대.

국민의 심판으로 기존의 정치구조가 크게 흔들리면서 행위의 자율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바꿈은 26일(화) 18시 30분에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뜻밖의 결과, 뜻있는 과제: 총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대 총선 평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민TV로 다시보기


160426_바꿈_20대_총선평가_포럼_자료집_온라인배포.pdf



포럼은 박순성 이사장(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는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안진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경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백승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 전 민변 회장이 참여해주었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6년 신년회


지난 19일, 2016년을 맞고서 처음으로 바꿈이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님의 2016년의 화두를 여는 강연으로 진행되었데요.

"2016년 국가 위기,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의미있는 강연, 청중들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으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걸음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포토앨범 함께 보시죠^^




이 날의 사회자, 손우정 이사님입니다.^^재치있는 입담으로 많은 분들을 웃게 만드셨죠.







사전마당으로 2015년 바꿈의 콘텐츠들 중 Best를 소개하는 시간, 이의진 상임활동가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최근 바꿈에서 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떠버린 동네 떠밀린 사람들' 상영도 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영상 바로가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강연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시는 이남주 교수님과




열정적으로 듣고 있는 바꿈이들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










당일 촬영에 힘써주신 오소영 감독님



바꿈, 2016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진 촬영해주신 이기화 작가님, 감사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시민사회·지식인·청년 집담회…‘무능한 야당’ 신랄한 비판


한겨레 2015.12.16.


“고만고만한 사람이 경쟁하다 갈라져”

“새정치가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해”

“정권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 발휘”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를 가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토론회를 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더라. 후자의 고민을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5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세교연구소 회의실은 30여명의 시민사회·지식인·청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세상나눔’에서 ‘국가 위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한 집담회였다. 백승헌 ‘바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집담회에선 박근혜 정부 아래의 ‘정치 실종’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야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모색도 이뤄졌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이 고만고만한 경쟁을 하다가 갈라진 상황이다.”(정대화 상지대 교수), “안철수 의원이 대안세력이라는 것에, 문재인 대표가 국가운영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실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 


집담회에 모인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해 리더십 문제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신뢰’, ‘실력’이 부재한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과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은 게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좌클릭·우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분 모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의제나 시대적 패러다임을 두고 싸움을 벌였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무능한 야당’이 정권심판론 대신 정치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전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에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다.”(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보스정치의 시대가 사라졌는데 계파만 남았다. ‘분당하면 누가누가 따라 나간다’며 여전히 ‘보스’ 따라다니기에 바쁘다. 이런 ‘빠문화’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른다.”(최영찬 서울대 교수) 


무기력한 야당의 원인으로 ‘486그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현곤 이사는 “486 의원들은 대학 때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최영찬 교수는 “정치권에 들어간 486들은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국회 입성이라는) 복권만 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를 대변하지 못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독자 창당 추진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았던 최유진씨는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였어야 한다. 근데 (안 의원이) 대선주자로서 민주화 세대의 대표가 되려는 순간 안철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담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정치가 소수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국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방향을 일대전환해야 한다”,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와 비전·리더십·문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이외의 시민운동과 지식인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세가지 호소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문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꿈, 창립 1주년 정기총회  (0) 2016.09.06
바꿈 창립 1주년 활동을 소개합니다.  (0) 2016.08.30
바꿈 프로젝트 소개_카드뉴스  (0) 2015.08.21
바꿈 프로젝트 소개_영상  (0) 2015.08.21
창립선언문  (0) 2015.08.21
임원 소개  (0) 2015.08.21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선언문

2015.08.21 14:27 바꿈 소개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선언문

  

바꿈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황과 심화되는 양극화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주거비치솟는 등록금과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 보여주는 정부의 무능그리고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권.

 

우리사회는 현재의 불만과 불안을 극복할 등불을 쉬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국가와 정치권의 무능은 어둠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합니다또 시민사회의 역동성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우리사회 전반에 희망기대사랑활기존중배려는 약해지고 냉소와 체념조롱이 넘치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긍정적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복원해야 할까요지금무엇을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작지만 큰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독선과 독단의 창조주 역할을 자임할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우리는 정치시민사회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곳곳에 남아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같이 키워나갈 것입니다어떤 소박한 희망이라도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 엔진이 힘을 발휘하는 작은 나사못연결 벨트윤활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7일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개방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의 힘을 모으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공감을 기초로 공동의 관심사를 만드는 바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2.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한국 사회 전체와 파트너십 단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개별단체로서 바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걸음 더 진전된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4.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꿈과 희망을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일반시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운동을 지양합니다정치와 사회운동이 민주적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으며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함께 꿀 모든 이들에게 손 내밀어 바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 7월 7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일동


'바꿈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꿈 창립 1주년 활동을 소개합니다.  (0) 2016.08.30
바꿈 프로젝트 소개_카드뉴스  (0) 2015.08.21
바꿈 프로젝트 소개_영상  (0) 2015.08.21
창립선언문  (0) 2015.08.21
임원 소개  (0) 2015.08.21
찾아오시는 길  (0) 2015.07.30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임원 소개

2015.08.21 14:26 바꿈 소개





'바꿈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꿈 창립 1주년 활동을 소개합니다.  (0) 2016.08.30
바꿈 프로젝트 소개_카드뉴스  (0) 2015.08.21
바꿈 프로젝트 소개_영상  (0) 2015.08.21
창립선언문  (0) 2015.08.21
임원 소개  (0) 2015.08.21
찾아오시는 길  (0) 2015.07.30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을 또 바꿀거다, 일단 5년만 한다"

[인터뷰] 진보 콘텐츠 네트워크 '바꿈' 준비하는 백승헌 변호사
오마이뉴스 2015.07.07 안홍기, 이희훈, 박소희

시국 사건·공안 사건을 도맡아온 30년 경력의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회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고,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권 연대에 힘써온 백승헌 변호사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또 새로운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백 변호사가 그동안 해 온 일이 굵직굵직했고 파장도 컸기에 이번 일도 성과가 있겠거니 생각할 법도 하지만, 뭘 하려는지 얘길 듣고 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진보 콘텐츠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제목만 들어선 뭔지 잘 모르겠는 데다 5년 활동하고 나면 해체한다는 말은 더 의아하게 들린다. 

지난 3일 서울시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만난 백 변호사는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각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의 점이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도 약해진데다 장(場)이 안 선다"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장이 서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는 물음에 그는 "각 세대, 부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공개의 장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돕는 것"이라며 "재미있고, 쉽고, 공감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만화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걸 바꿈 사람들이 해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제야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이 '바꿈'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짐작된다. 전 소장은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를 만들어 한국의 정보 공개 운동의 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각 단체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데부터 '바꿈'의 콘텐츠 활동이 시작될 걸로 추측된다. 

백 변호사는 자신이 바꿈의 'n분의 1'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이끌어가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의사 결정 기구를 세대 통합적으로, 20~60대를 골고루 구성하려고 한다. 20대가 깍두기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꿈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꿈'은 7일 오후 7시 서울역 12번 출구 상상캔버스에서 창립 총회를 연다. 백 변호사와 함께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장)가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 기사를 읽고도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면 '바꿈'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 중 조사·결정한 사건의 재심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부당 수임했다며 검찰이 벌이는 변호사법 위반 수사 선상에는 백 변호사도 올라 있다. 그는 지난 1월 보도 자료를 내고 "검찰의 수사는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백 변호사는 "수임 비리란 건 변호사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무리하게 수임했다는 건데, 과연 내가 수임을 경제적인 이유나 부당한 이유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486 아저씨'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기사 관련 사진
▲  "문제는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분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희훈



- 30년 가까이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민변 회장으로, 총선시민연대로, '희망과 대안' 활동 등 끊임없이 많은 정치·사회 활동을 해왔다. 오십이 넘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저는 한국 현대사가 총체적으로 나아진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동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동시에 사회 전체에 불만이 팽배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왜 그럴까 고민해봤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문제는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분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국 현대사를 바꾸는 동력이 가장 컸던 세대가 이른바 486세대 아닌가. 
"제가 1980년대에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486세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혹시 486세대가 처음으로 사다리를 걷어찬 것 아닐까?'였다. 발전한 것들을 후배 세대에게 건네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닐까? (486 세대의) 진짜 잘못은 거기에 있을 수 있겠더라." 

- 흔히 말하듯 486세대가 '꼰대'가 됐다는 말인가? 
"그 세대가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역할 이야기다.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경우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전히 진보적이고 열려 있는 편일 거다. 하지만 그 회사의 젊은 세대가 오 대표를 본다면 여전히 부족하게 느낄 거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부족한 것을 바꾸고,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고민이 핵심이었다. '여전히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방법도 바꾸자'는 뜻으로 '바꿈'이란 이름을 정했다." 

- 그래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나온 게 바로 '바꿈'이라는 기획인가. 
"지난해 8월부터 계속 만났다. 지금도 일주일에 1번 이상 모인다. 처음에는 무슨 단체를, 어떤 기획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고민부터 하자고 모였고, 올해 초 어떤 단위를 만들자는 얘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개방성, '꼰대가 안 되는 방식' 등에 집중하게 됐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점이라면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도 약해진 데다 장(場)이 안 선다. 또 사회가 발전할수록 공감대가 넓어지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무너졌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보다는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디에 속했느냐에 기댄다. 하지만 진보적 가치든, 보수적 가치든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봐야한다. 이 부분을 개방적으로, 공동으로 기획하려는 것이 바꿈의 중요한 문제 의식 중 하나다. 사회 전체가 성찰하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건전한 상식이 좀 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과는 다르지만, 바꿈 역시 운동이라는 뜻인지. 
"그렇다. 시민단체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획, 운동이다. 다만 이런 문제 의식은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집단이 정치다. 하지만 지금 정치는 문제 해결 집단이 아니라 문제 집단 아닌가?(웃음) 그럼 이 문제 집단을 해결하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는 안 된다. 한편으론 밖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좋은 정치를 가질 사회적 기반이 있을까? 의제를 설정할 싱크탱크는? 다양한 언론은? 사회적 기반은 부족하고, 통로는 막혀있다. 정치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 정치가 시민과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 

- 백 변호사는 총선시민연대 활동이나 '희망과 대안'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인적 구성을 바꾸어내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바꿈'은 '희망과 대안' 활동에서 얻은 반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사회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해결 방법에는 혁신이 필요하다'였다. 방식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꿈이 나왔다. 

지금의 정치권은 예전보다 젊은 당원이 현저히 줄었다. '1년마다 당원 평균 연령 1년이 늘어난다'고들 한다. 인적 소통이 막혀있어서다. 그 통로가 만들어지는 일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바꿈이 그걸 완화하고, 길을 연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활동이 정치권에 사람을 들여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지혜를, 또는 전체 정치권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개인이 정치에 접근하면 정치를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쪽으로만 이어진다." 

"시민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정치권으로..."

기사 관련 사진
▲  "저는 이 부분을 '누구 눈에 들어가면'이 아니라 '시민이 보기에 리더십이 괜찮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 ⓒ 이희훈



-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건가. 
"4년 전 청년비례대표가 화제였고, 실제로 그들이 국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년 전체가 전보다 더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게 됐을까? 오히려 예전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 부분을 '누구 눈에 들어가면'이 아니라 '시민이 보기에 리더십이 괜찮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거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달라. 
"각 세대, 부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공개의 장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단체가 오프라인 활동의 결과물로써 온라인 공간을 운영한다. 자료실 정도에 그칠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활동의 중심은 시민과의 접촉에 둬야 한다. 그러려면 재밌고, 쉽고, 공감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만화 같은. 그렇게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바꿈 사람들이 해내려고 한다. 다른 활동들을 지원하거나 돕거나 공동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 그런데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 같은 건 지금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바꿈이 언론사는 아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니까... 그 과정은 언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 이 결과물들은 어떤 공감의 과정을 거치는가. 
"전파도 그렇지만, 발굴 과정부터 공감대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모든 사회 현안을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초기부터 논의해온 분들과 정치 개혁, 안전 사회, 청년, 복지, 평화 통일 이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얘기했다. 

그리고 변화는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초기라 활동가, 학자 견해가 중심이지만, 이 기획을 어느 정도 유지·발전시킨다면, 시민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꿈을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꿈의 목표다. 그 꿈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일종의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서구에서는 그 역할을 싱크탱크들이 한다. 그러나 한국은 제대로 된 연구 기관도 없고, 있더라도 매우 소규모다. 대신 그들을 네트워크로 엮을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적·물적 자원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것을 모으면 더 다양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 이 활동을 함께 하는 이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출신 전진한 소장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보 공개 활동으로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그것도 앞으로의 활동 중 하나다. 저희는 일종의 기획, 프로젝트다. 그래서 활동 기한도 5년으로 정했다. '기획'이라는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물론 5년 뒤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일단 초기부터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5년까지로 정했다. 그 기간 동안 강제로 부지런해지자는 측면도 있지만, 무기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활동의 목표가 돼 버리기 쉽다. 활동이 중심이지 단체의 생존이 중심이 아니다." 

- '바꿈'을 또 바꾸겠다는 얘기인가. 5년 뒤엔 '바꿈 시즌 2'로 간다든지. 
"그렇다. 사회적 수요에 맞춰 바꿈도 바꿔 나가야 한다. 이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또 당장 형식은 법인 형태이지만, 운영은 최대한 개방적으로 하려고 한다. 우선 의사 결정 기구를 세대 통합적으로, 20~60대로 구성하려고 한다. 20대가 깍두기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중심일 수 있도록." 

-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바꿈'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아까도 얘기했듯 이 활동은 네트워크로 이뤄진다. 각 분야 단체와 활동가들을 잇는 것이고 '바꿈'의 상근 활동가 숫자를 최소화할 것이다. 일종의 아메바형 활동이랄까?(웃음) 영양소가 충분하면 분열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듯, 수요가 많이 늘면 계속 분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기획이 아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시민에게 더 열릴 수 있다." 

- '바꿈'을 준비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취급한 과거사 사건을 수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인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우연찮게 시기가 겹쳤는데... 제 입장은 지난 1월 보도 자료를 내 설명을 드렸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이상 말씀드리긴 부적절한 것 같다. 다만 수임 비리라는 건 변호사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무리했다는 셈인데, (제가 문제의 사건 수임을) 경제적 이유로, 아니면 부당한 이유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바꿈 기획에는 저도 n분의 1로 참여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 되고." 

- 산을 좋아하는 편인가? 사무실에 그림이 많다. '우공이산' 서화도 있고. 
"'우공이산' 왼쪽에 보면 '무오년 봄에 대전에서 조소당이 씀'이라고 적혀있다. 조소당은 신영복 선생님 아호다. 제가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할 때 받았다. 무오년이 1979년이고, 대전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모여있던 곳이다. 옥중에서 쓰신 글씨다. 그분이 1979년의 봄이라는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많이 생각해봤다. 전망은 어둡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였으니까." 

- 다시 산을 옮겨야 할 텐데. 
"산을 옮기지 않고, 제가 산으로 가면 되죠(웃음)."



원문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프레시안 2015.06.03.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설립준비위원, [알권리연구소] 소장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 '3차 감염'이 나오면서 메르스 감염자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한 한국.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원문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람|전진한'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준비위원]간결한 정보의 힘으로 사회 바꿀 것

내일신문 2015.03.31. 이재걸


"매년 중요한 정부기록,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끼리만 공유될 뿐 태반은 일반 시민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어렵고 복잡하니까요."

정보의 홍수 시대. 사람들은 복잡하고 거창하기보다 간결하고 삶에 와 닿는 정보에 쉽게 귀 기울인다. 모바일이 주를 이루자 정보가 '손바닥'에서 넘치면 외면받는 상황까지 갔다. 정치·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도 '간결한 정보' 만들기가 숙제인 이유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정보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인 신생 시민사회단체다. 전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치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여 중이다.
 

바꿈은 정부기록을 비롯해 학계·기관 보고서와 시민단체 조사결과 등을 가리지 않고 연구·가공해 오는 5월부터 시민들에게 인포그래픽·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진한(사진) 바꿈 준비위원은 "시민을 움직일 만큼 콘텐츠 생산능력이 뛰어남에도 이를 쉽게 전달하는 데 애먹는 단체들과 협업해 (정보를) 유통할 계획"며 "핵심은 정보의 간결화와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정보공개운동만 13년째인 기록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몸담으며 국가기록물 관리실태를 살피다가 아예 '기록관리학'으로 석사학위까지 땄다. 기록관리학이란 정부기록을 분석·관리·이관하는 일이다. 전공을 이수한 대학원 동기들이 대부분 아키비스트(정부기록 전담 공무원)로 취업한 반면 그는 계속 시민사회에 남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만들고 활동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인 2013년에는 원전 관련 정보들을 망라·재구성한 '방사능와치' 사이트를 만들어 무려 방문자 8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이트로는 드문 기록이다.

그는 요즘 '바꿈' 공식출범을 앞두고 안전·정치·복지·청년·동북아평화 5가지 주제와 관련한 논문들을 분석 중이다. 안전에 관한 것만 2217권 찾았다. 해양, 건축, 철도를 비롯해 김밥, 감기약, 향수 등에 관한 것까지 각양각색의 조사자료가 나오더란다.

전 위원은 "지난해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해양안전에 관한 자료들을 집중분석했는데 2009년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미 참사가 예견된 상태였다"며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돌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사전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발생할 사건을 미리 짚어내는 게 목표"라며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기록을 분석하면 앞으로 벌어질 사회문제를 예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문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