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B는 해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유통하는 5인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기안전용품관리법 위반’.

지난 몇 년 간 아무 문제없이 잘 판매해왔고, 가끔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관리·감독 기관이 현장점검을 왔을 때에도 자전거 부속품인 배터리와 충전기의 KC인증서가 있어서 별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불법이 아닌 비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흔히 말하는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반면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터를 달아 패달을 밟는 힘을 보조해주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분조차 2018년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두 통틀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 불분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A2B가 취급하는 전기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KC인증과 표시 규정이 불명확 했습니다. A2B가 고발당할 당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KC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2B는 지금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부속품인 배터리와 충전기의 KC인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난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판매를 특별한 문제없이 해왔던 것 입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갑작스러운 고발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A2B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제품이 전기자전거라고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라고 광고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기자전거의 규정을 넣어서 KC인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자전거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불분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A2B는 온라인상에서 표시를 바꾸겠다고 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법이 없어 KC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도 사정해보았지만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관리 감독 기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고발이 아닌 행정지도나 유예기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해당 사건을 맡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A2B는 검찰조사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적문제는 있으나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A2B 윤영선 매니저는 “다른 업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다 파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관련 기관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고발부터 했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법이 기술개발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이른바 ‘비법’ 상태에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고발은 스타트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3D프린트 업체인 삼디몰입니다. 삼디몰 역시 3D프린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일반 프린트에 관한 법을 적용해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당해 무려 3심 판결 끝에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보험관련 어플을 개발했더니 개인정보문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어플을 폐기시키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사례의 경우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다행히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 힘들게 만든 어플을 갑자기 폐기하라거나 고발조치를 말하기보다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강화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될 일이 아니냐는 관련 업체 대표의 익명 제보도 있었습니다.

A2B가 인터뷰에 준비해온 서류에는 녹취록이나 변호사 의견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5인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을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창업 후 운영하기에도 버거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고발은 치명적 타격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비법 상태로 인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고발행태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꿈,세상을바꾸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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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스법단_소아당뇨_자료집_최종_1.pdf


김미영씨 아이는 생후 36개월, 이제 막 기저귀를 떼고 말을 시작할 때 1형 당뇨를 진단 받았습니다. 1형 당뇨는 2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 자체가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혈당관리와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매일 4번의 주사를 맞는 것도 힘든일이지만 그 보다 더 힘든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한 지속적으로 채혈을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아이의 손을 수시로 바늘로 찌르며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일 입니다. 한 1형 당뇨 아이는 학교에서 채혈을 하는 것은 보고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나가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되새깁니다. “우리 아이가 전염병도 아닌데…….” 




1형 당뇨 아이 엄마를 식약처는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미영씨는 이런 아이를 위해 해외에서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개조했습니다. 처음 연속혈당측정기를 아이 몸에 묶어 측정하는 순간 아이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 (채혈과 달리)안 아프네.”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고부터 김미영씨의 아이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김미영씨는 달라진 아이 모습을 보고 커뮤니티에 기계를 올려 다른 1형 당뇨 아이들에게도 소개하고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김미영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연속혈당측정기의 데이터를 김미영씨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을 두고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로 본 것입니다. 식약처 조사는 무려 3개월이나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김미영씨는 힘들고 지치는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김미영씨는 식약처가 전후 사정을 파악해 다른 대안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김미영씨를 결국 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의료기기법과 식약처



본 사건을 두고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 진행중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주최로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간담회실은 참석한 소아당뇨 환우 엄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본 사건의 변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만일 식약처의 해석대로라면 건강에 관련된 보조적 기능을 갖춘 모든 기기들이 식약처에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욱 변호사는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 광고로 볼 수 없으며, 환자들의 정보 및 치료, 환자 관리 방법 정보 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근거로 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며 식약처가 환우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역시 “식약처의 검찰 송치는 그동안 식약처 공무원이 얼마나 가슴과 머리가 없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아이와 엄마를 고통속에 절망하게 해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라며 식약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환우회의 연속혈당기사용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당원병(채내 특정 효소 결핍으로 혈당 체크가 꼭 필요한 질환) 환우회 소속인 박주욱씨 역시 “당원병 환자들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조속히 승인하여 주시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줄 것.” 을 촉구했습니다. 고인슐린혈증 환아들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이 된 의료기기법에 대한 법 제도 개선도 촉구 되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해외직구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은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자가 치료용 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요?



물론 식약처는 수많은 종류의 의료기기를 검사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와 직간접적으로 질의와 요구, 그리고 때로는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김희찬 서울대학교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걸림돌(식약처의 규제)은 우리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최종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좀 더 경건하고 진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과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환우들의 연속혈당측정기의 해외직구 사건처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를 규정에 명시하여 개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의 불합리한 사항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규제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라며 토론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식약처가 이번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방영된 KBS 제보자들을 보면 현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KBS의 요청을 식약처는 거절하고 이후 전화 인터뷰에서도 국회에서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약처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 1형 당뇨 엄마 김미영씨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셈 입니다. 1형 당뇨 엄마들이 더 적합한 의료기기를 찾아 헤맬 때 식약처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형 당뇨 엄마 김미영씨가 스스로 발견한 합리적인 치료 기기마저 식약처는 형사처벌 남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런 식약처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걸까요?




성춘일 변호사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소아당뇨 아이 엄마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



박주욱 당우병 환우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희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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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 공론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여 이야기하기 위해 공론장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토론자 : 권미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성(바꿈,세상을바꾸는꿈 이사장), 서상일(추첨민회네트워크 대변인),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수진(다른백년이사/변호사), 권오현(빠띠 대표), 하승우(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사회 :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자료집>>  시민참여공론장_집담회_자료집.pdf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준비는 완료되었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실무자..



집담회에 토론자로 오신 분들도 시작 전 교류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꿈과 집담회를 공동주최한 권미혁의원이 첫순서 였습니다.


권미혁 의원은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농담섞인 이야기를 했고,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해야겠지만 현실적인 정치형태인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른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를 일부 소개하면


"국가에는 의사결정주체들이 이미 있는데 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권위주의 시대 이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도와 관련된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가 중요하다. 의회도 밖으로 나아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공론장이라는 것이 국가제도와 어떤 형태로 결합될 것인 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은 누구인가, 엘리트 시민인가 아니면 일반적 의미의 시민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공론장은 항상 시민과 함께간다. 시민이 참여해야만 공론장인 것이다. 일각에서 대의제와 공론장이 상호모순관계에 있거나 상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숙의나 공론에 대한 많은 기대와 논의가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공론화와 공론장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거 같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돌아봐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효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갈 수록 참여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확히 파악되고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권한을 갖게 설계되어야 한다"

 


집담회에 오신 일반 참석자들도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치열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져 예정된 시간을 지났고



"공론장은 자라나는 아이와 같아서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본다. 공론장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단발성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와 공론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의견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교류와 선물나눔의 시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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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었어요. 현행 군형법은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마저 처벌하고 있어요. 즉 성인 남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탈선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바꾸기 참 어려워요.


가장 큰 차별은 성소수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교에서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는 교사와 또래 집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하면 가정폭력을 당하기도해요. 트랜스젠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든 쉼터조차 이용 할 수 없어요.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서 자립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야 되요. 혐오와 차별을 당할까봐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는 병원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성소수자란 사실을 말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어떤 차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게다가 현행 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만약 중‧고등학생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일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청소년을 성과 분리시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차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드러내놓고 동성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성부부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상징인 셈이에요. 이외에도 에이즈와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었을 때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이번에는 성적지향만 빼고 나중에 넣자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차별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차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해요. 

성소수자도 당신 옆에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전에는 숨어 지내다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가시화된 폭력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세력들의 공격대상, 분노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성소수자가 지목되고 있어요. 성소수자가 자기 삶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만만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성소수자를 함부로 혐오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혐오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저도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점차 알아가면서 혐오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소수자도 당신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사들 교육이 마련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만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해야 되요. 


헌법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


헌법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는 문구가 담기면 좋겠어요. 보편적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이 되어야 하고 좀 더 인권을 중시하고 유명무실하지 않은 그런 헌법을 만들 수 있다면 소수자 인권증진에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건강도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건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치료를 받는다면 건강이라는 문제가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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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2세 뇌병변 중증장애 아들을 돌보는 장애인 부모입니다. 아들은 현재 서울의 한 지체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의료사고로 좌뇌가 손상되었어요. 이로인해 뇌병변 사지마비 와상 1급에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언어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밥 먹이러 두 번 안 오면 퇴학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씻기는데 우선 1시간이 걸립니다. 옷 입히는 것도 30분, 밥 먹이는 것도 30분이 걸리는데 아침부터 너무 힘듭니다. 등교 준비에만 이것저것 하다보면 2-3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중증 장애인 아이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식사 때면 1대1로 식사보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밥을 안 먹여 줄 테니 엄마들이 학교에 와서 먹이라고 지침을 바꿨어요. 심지어 모집요강에 밥 먹이러 ‘1년에 두 번 안 오면 학생을 퇴학조치 하겠다.’ 라는 학칙까지 있었어요. 이 학칙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서 간신히 빠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일반 휠체어에는 못 앉아서 ‘이너’라는 보조기구가 있어요. 일반학교 아이들의 책걸상과 같은 셈이죠. 근데 이너의 가격이 자그마치 250~500만원이나 해요. 전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샀어요.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책걸상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데 장애인 학생들만 자부담으로 사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교육청에 문제제기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비싸다는 이유로 지원 안 했었어요.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이너가 책설상이고, 책걸상이 없으면 수업을 못하잖아요? 다행히 인권위까지 가서 진정을 내 결국 특별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하루 종일 묶여 있다 보니까 몸이 굳어 버려요.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몸이 굳는거에요. 전에는 수업에 치료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생기면서 학교 안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이 다 나가게 되었어요. 대신 치료 지원비라고 12만원씩 나와요. 외부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외부에서 하되,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은 학교 안에서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소하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번은 서울시 투어를 하는데 이동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또 국립박물관을 갔는데 거기도 없었어요. 명절 때 이동하면 기본 4-5시간 이동은 기본인데 성인이라 소변량이 많아요. 그럼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나가면 일부로 텐트를 가져가서 치고 기저귀를 갈 때도 있어요. 화장실, 탈의실, 언덕의 턱 하나하나 사소하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일반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시스템은 국립병원에서조차 없어요.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삶을 위하여


주변 고등학교에서 점심때 마다 봉사를 와요. 시험 때랑 방학 때만 빠지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데 애들도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봉사 온 학생들도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접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건강권리를 지킬 수 있게 지원이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된 권리를 못 찾잖아요. 기본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좀 몸이 불편하고 뭔가 조금 더 배려의 대상이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차별이라는 그 자체 단어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장애인하면 특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 대하듯이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갔다가 저녁에는 일반인들처럼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네요.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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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뷰어: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해에 이어 개헌을 이슈로 진행되었던 정책배틀 시즌2.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서소문 월드컬처오픈을 찾았던 시민정책배심단들은 제일 먼저 한 사내와 마주해야 했다. 유행이 좀 지나보이는 스타일의 롱패딩을 입은 곱슬머리의 사내는 이름을 확인하고 명찰과 기념품을 지급하기에 바빴다. 그는 바로 지난해 바꿈이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상임활동가 공채에서 18: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최영환씨다. 


파마를 하고 나서 커트를 하면 모양이 잘 나온다는 고급정보를 전달해준 최영환 활동가. 


몰아치는 행사가 끝나고 조금은 여유로워야 했을 2월 8일, 바꿈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그를 만났다. 


- 반갑다. 점심 먹고 잠시 졸아야 할 시간인데 무척 바쁜 것 같다. 바쁘니까 30초 이내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30초 내로? 어... 이름은 최영환. 며칠 안남은... 20대가 얼마 안 남았다. 만으로 29살. 곧 만으로도 30살 되는.... 더 길게 할까?”


- 됐다. 자기소개가 너무 싱겁다. 그런데 원래 머리가 곱슬인가?

“파마한거다.” 


- 왜 했나?

“파마하면 편하다. 파마하고 커트하면 모양이 잘 나온다.” 


- 놀라운 정보다. 머리숱이 있을 때 열심히 하길 바란다. 그건 그렇고, 바꿈에는 왜 지원했나?

“작년에 바꿈에서 알바를 하다가...”


- 알바? 바꿈에서 알바를 쓴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홍명근 간사(지금은 사무국장이 되어 있다)가 알바할 생각 있냐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회원가입서부터 쓰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청년 분과 코디역할이었고, 알바비가 아니라 활동비였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바꿈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고정적인 것 보다는 새로운 활동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어 내는 활동에 관심이 많이 갔다. 그러다 상임 활동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 그 전에 정책배틀 행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들어오기 전에는 바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나? 자세하게 말해 달라. 

“평가? 어려운데... 처음에는 그냥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5년 동안만 활동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신선했다.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런 의제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소개하기가 어려운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매번 관성적인 것 보다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되어서 좋은 것 같았다.”


- 5년 활동이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 2년 6개월 뒤에는 어쩔 건가? 

“아직 생각해 놓은 것은 없다. 1년 정도 활동한 후에 본격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때까지는 바꿈과 내가 하려고 한 목표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 그래도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평가나 마음이 바뀐 것도 있을 것 같다. 1월까지 수습이다가(바꿈의 상임활동가는 1개월 수습기간을 갖는다) 이제 정식 활동가인데,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불만이 있었나?

“참았던 것은 딱히 없었다. 불만이 있으면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다.”


- 그래? 그 중 가장 세게 했던 말이 뭔지 이야기 해봐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정치인 같다. 높은 사람 많이 알고 있나?

“높은 사람 중에는 홍명근 국장. 나에게 일을 시키니까.”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홍명근 사무국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믿는 최영환 활동가. 그들은 뒷통수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일을 처리한다.


- 바꿈 활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란도 있겠다. 

“그런 면도 있는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일이나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크 등 고정된 일도 있다. 이게 그렇게 피로도가 높은 일도 아니고...”


- 아, 그런가? 피로도를 높여줘야 하나?

“생각해보니까 조금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다.”


- 지금까지 인터뷰가 별로 재미없는데, 취미는 뭔가? 좀 재미있는 것 없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취미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듣는 걸 좋아한다.”


- 재미있는 대답도 아니고 정보기관에서 정보수집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다.”


- 조금 진지하고 심각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잘 웃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잘 웃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사람들을 잘 웃기는 스타일이다.”


- 응? 왜 그렇게 생각하나?

“잘... 모르겠다.”


- 아리송하다. 암튼 신입활동가로서 아직 회원들과 서로 낯선 것 같다. 직접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만나볼 의향은 있나?

“나는 그러고 싶은데, 이런 걸 귀찮아하는 회원들이 있을까봐 못하겠다. 만일 날 만나고 싶은 회원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 나가겠다. 다만 밥은 사주셔야 한다.”


- 밥 사달라고? 사줄 수는 없고?

“이거 이대로 인터뷰가 정말 다 나가는 건가? 형편에 따라 내가 사드릴 수도 있고...” 


- 자, 바쁜 가운데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바꿈에서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이야기 해 달라. 

“바꿈에서 이루고 싶은 건 생각중이다. 다만 내가 원래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카드뉴스 같은 것 말고 바꿈 라이브방송 같은 걸 통해서 1분 단위의 짧은 컨텐츠를 해설하는 식이다. 그런 걸 해 보고 싶다.”


스스로 사람들을 잘 웃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최영환 상임활동가는 들어오자마자 “멍 때리는 여유도 없이” 수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을 홍명근 사무국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운한 활동가, 그렇지만 묵묵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고 있는 역량 있는 활동가 최영환씨는 이제 바꿈의 사업을 든든하게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신임 활동가의 안 웃기는 웃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 회원들은 언제든지 양재역 인근 바꿈 사무실로 오라. 아, 밥값도 함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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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치자금을 제안한다!


-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후원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자 –



강남훈 (한신대학교)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되돌려 주는 현재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60~70%의 유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후원에만 쓸 수 있는 매년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본정치자금을 전체 유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후원하면 나중에 환급해 주는 현재의 제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원하는 제도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이 부여되고, 다수를 위한 정책의 채택이 용이해지고, 정치가 투명하게 되며, 좋은 정치인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치에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뜻도 있다.


정치는 공동선을 논의하는 행위이다. 공동선에 대한 논의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입법이나 사법에 참여하였다. 사법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 배심원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급진 민주주의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루 일당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만 배심원이 될 것이다. 부자 배심원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지만 가난한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에는 많은 사람의 활동과 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부자들이나 부자의 지원을 받는 사람만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법정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선관위에서 환급해 준다. 그리고 평소에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국회의원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호소하는 문자가 온다.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후원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 이 제도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모으기가 수월해졌고, 재벌들에 대한 자금 의존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정치후원금제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로,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유권자를 불평등하게 다룬다. 부자 유권자들만 정치후원금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면, 애초부터 소득세(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은 환급받을 길이 없다. 전업주부, 대학생,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정치후원금을 내도 환급받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근로자에게만 환급이 된다. 그런데 2015년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47%가 과세미달자였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 결국 전체 유권자의 약 60~70% 정도에게는 한 푼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등 약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법이 안 이루어지고, 고등교육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인 스스로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선 후원 후 환급이므로 유권자들은 잘 후원하지 않게 된다. 일부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후원금 상한을 못 채우게 된다. 자금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큰손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욱 부족하다. 법정 선거비용은 실제로 들어가는 선거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정 선거비용도 전부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95% 정도만 환급해 준다. 나머지 자금은 정치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자금이라고 해도 일반 정치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다.


셋째로, 정치적 후원이 정치적 지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알게 되면 후원한 금액에 비례해서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 많은 돈을 후원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사이의 영향력 불균등도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단체 활동이 보장되어 규모가 큰 정규직 단체와 그렇지 않아서 규모가 작은 비정규직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비정규직 단체보다 정규직 단체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기 쉽다. 유권자들이 균등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려면 후원을 비밀로 만들어야 한다. 비밀후원은 비밀투표의 원리와 같다. 비밀투표는 투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투표의 매매 행위를 막는 수단도 된다. 누구를 찍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면 찍은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도 마찬가지이다. 비밀후원금이 되어야지만 정책의 매매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넷째로,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후원이 비례하지 않는다. 10% 이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다. 이것은 정치 신인이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15%만 넘으면 똑같이 95% 정도 환급해 준다. 더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큰손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큰손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공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공약할수록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정치 자금도 확보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본정치자금이란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매년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본정치자금을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급한다. 기본정치자금은 선관위에서 유권자별로 만든 가상계좌에 입금된다. 유권자는 이 자금을 정치인 및 정당의 후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온전한 현금이 아니고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라고 볼 수 있다.


후원을 받으려는 정치인의 범위는 선관위에 정해야 할 것이다. 정당 소속이 아니면 다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후원을 하면 선관위에서 모아서 주기적으로 정치인, 정당별로 개설한 계좌에 실제로 입금을 해 준다. 이 때 후원자 이름은 가상번호로 처리되어 누가 후원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한다. 기본정치자금을 넘는 금액을 자기 돈으로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선관위를 매개로 해야 한다. 선관위를 매개하지 않고 실명으로 직접 전달되는 정치자금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1인당 후원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는 후원금은 소속 정당에 귀속되도록 한다.


1인당 3만원의 금액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후원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고 100%로 늘어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다. 금액은 후원의 추이를 보아가며 조절하도록 한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 시작하는 것이 금액 조정에 용이할 것이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금액을 늘려서 등록된 (예비)후보에게만 지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 금액도 정치자금 후원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보전 비율을 낮추어 간다.


기본정치자금은 소득세를 내는 유권자에게만 환급해 주는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순서를 바꾸고(먼저 사용하면 자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금을 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잠재적 예산 부담은 현재와 같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더 많은 유권자가 정치후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본정치자금의 효과


첫째,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정치자금이 지급된다. 누구나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부담 없이 후원할 수 있다. 소득세를 못 내서 정치자금에서 차별받던 비정규직과 여성들이 정치자금 제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둘째,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채택되기 쉬워진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운동도 개미들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정규직에게 동등한 정치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과 비리가 줄어든다. 모든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하여 가상번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큰손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부족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큰손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치자금 수사를 무기로 정치인을 위협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므로, 정치인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넷째,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치에 뛰어드는 신인들이 늘어나면서 양심적인 사람들도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정치시장에서 나쁜 상품이 판치는 것은 시장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터운 시장이 되어야 좋은 상품이 많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1인 1표 단계에 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면 1표 1가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정치자금이 제공되면 1인 1원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 민중의 정치(of the people), 민중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를 넘어서서 민중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정치 혁신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먼저 후원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원하는 제도로 순서만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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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필수법률가이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책(제본용).pdf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5. 보통주 vs 우선주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별지1]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2. 인·허가의 방법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2. 분쟁 해결의 흐름

3. 내용증명이란?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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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바꿈이 창립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바꿈 창립 2주년 총회를 소개합니다.

바꿈 총회는 8월29일(화) 오후 6시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렸습니다.

윤준하 이사님과 이종석 회원님이 참석해주셨고,

6월민주포럼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바꿈 사업 방향의 중추적인 청년들도 많이 참석 했습니다.

총회 개회는 의장을 맡은 박순성 이사장이 진행했습니다.

성원보고, 사업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까지 보고안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보고는 김성진 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의결안건은

사업계획, 예산안, 정관변경, 신임이사 선임으로 진행되었고

사업계획 발표는 전진한 상임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신임이사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와 진한나 원장(의사)

두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1부 총회는 2부 청년 이그나이를 위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꿈 전체활동은 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지난 1년간 사업 내용을 전부 첨부합니다^^


이번 회기도 열심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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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청년네트워크 3기 '글쓰기모임'이 3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짝짝)

8월23일 저녁,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진격의 대학> 등
우리 시대 청년에 대해 많은 저서를 쓰신 사회학자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굳은 날씨 때문인지 결석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금붕어도 산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습기를 뚫고 
강의장에 모여주신 분들은 모두 열심히 집중해 주셨습니다.

오찬호 박사는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강의는 '앉아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강의에서는 본인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한 '주장'과 자신의 시각이 있었지만
글쓰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사회를 관찰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글쓰기를 대하는 
오 박사의 태도에서도 풍겨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날 오찬호 박사가 나눠주신 글쓰기 '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잘 쓴 글이라는 '전형'에 갇히지 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쉽게도 '글쓰기모임'이 준비하는 공개 강연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진솔한 글들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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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한계가 개헌 동기는 민주적이었지만, 실제 개헌 내용에는 시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이번 개헌은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시민 참여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와 함께 연재한다. [편집자말]





새 헌법을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헌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누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거로 선출한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체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큰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에 있어서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 방식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요청된다.

바로 이 점에서 아일랜드의 시민주도형 개헌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회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된 개헌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분량 상, 기사에서는 아일랜드의 사례만 다루며, 아이슬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주도형 개헌 사례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라).


아일랜드의 헌법회의(The 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

2008년 아일랜드를 휩쓸었던 최악의 경제위기는 '정치개혁'을 제1의 정치 어젠다로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2011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헌법 개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2012년 2월 정부안이 발표됐고, 7월 양원은 헌법회의 설립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정부에 의해 임명된 1명의 의장, 66명의 일반 시민 그리고 33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시민은 선거인 명부를 기반으로 하여 선출하되 최대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회사가 선발 작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참고로 각종 부대비용은 헌법회의에서 지급하지만 시민 구성원이 된다고 해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정당원 및 로비 단체 회원 여부,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등은 참가 배제의 사유가 되지 못하였다.

일반 대중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컨벤션 활동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는 각종 보고서 및 제안서가 업로드 될 뿐 아니라 전체회의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총리실 공무원이 관리하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원하였다.

헌법회의는 총 10회 이상 소집되었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하루 반나절 동안 진행되었다. 각 회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이슈의 찬반 입장에 따라 나뉜 집단 간 토론, 조력자(facilitator)와 기록담당자(notetaker)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라운드테이블 논의로 구성되었다. 토요일의 심의가 끝난 후 일요일 오전, 구성원들은 전날의 논의에 대해 재고한 후, 표결에 참여하였다. 참고로 헌법 회의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투표권을 행사했다.

안건 중 대통령 출마자격을 35살에서 21살로 낮추는 것(헌법회의는 대통령 임기 단축 의제를 자체 토론 결과 부결시키는 대신 후보 나이를 낮추는 방안 마련)과 동성결혼 허용 등 2건은 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쳤다. 대통령 출마 나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동성결혼은 통과했다.

톰 아널드 의장은 최종 보고서에서 헌법회의의 활동을 "아일랜드의 정치적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평가하였다. 공정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며 적절한 논의의 장이 형성된다면, 시민은 얼마든지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 결정을 도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민들 중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헌법회의 활동이 활발했지만 의회에서 보수파의 반발 등으로 그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의회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와 함께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인 낙태 문제가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시민의회 구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인정함으로써 낙태를 전면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6년 총선 뒤 엔다 케니 총리 등 집권당은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의회가 다루게 될 안건은 낙태와 국민투표, 인구 고령화 대책, 기후 변화, 선거일 고정 문제 총 다섯 가지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7월 27일, 대법원 판사인 메리 러포이(Mary Laffoy)를 의장으로 임명한다. 곧이어 9~10월에 걸쳐 이루어진 99명의 시민 구성원은 무작위로 선출하되 인구조사에 반영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대표하도록 조정하였다. 대표성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회의와는 달리, 시민의회가 숙고할 의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혹은 이익집단의 회원으로 소속된 경우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시민의회 활동의 초석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심의'이기 때문에, 각 회의 때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원탁회의(roundtable discussions) 세션을 여러 차례 제공한다. 원탁회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나 초청된 연사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구성원들이 들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공개 세션이다. 다른 하나는 때때로 시민의회의 특정한 문제, 예컨대 권고안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한층 더 상세히 고려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계획한다.

비공개 세션을 제외한 전체회의(plenary meeting)의 전 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한다. 이는 시민의회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개방성을 위한 것으로, 완전한 투명성에 기반한 운영을 위해 회의 공개는 물론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모든 문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제안서(written submissions)는 일반 대중 뿐 아니라 이익단체로부터도 제출받았으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시민의회에 대변되지 않은 이주민(diaspora), 18세 미만의 청소년 등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었다. 첫 회의 이후 약 9주간 제출받은 제안서는 우편을 통해 5000건 이상, 온라인으로 8000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헌법회의에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수보다 다섯 배나 많은 것이다. 

헌법의회의 후임자 격인 시민의회는 현재 진행 단계에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헌법회의의 활동에 제기되었던 냉소적 시각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헌법회의와 달리 시민의회는 일반 시민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시민에 대한 전에 없던 정치적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둘째, 시민의회는 1년 동안 총 다섯 가지의 안건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논쟁적이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학습에는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등 심의의 속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의회에 대한 세 번째 기대의 근거는 시민의회가 다루는 안건의 현저성(saliency)에 있다. 시민의회를 촉발시킨 지점에는 수정헌법 제8조, 더 나아가 아일랜드를 지탱해온 습속에 대한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즉 현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상된 시민의회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가적 분열을 초래해온 이슈에 대해 아일랜드 사회의 전 부문을 대변하는 '미니 공중(mini-public)'이 숙고하는 것에는 상징적이고 근본적인 중대성이 존재한다.


시민주도형 개헌, 우리는?

위에서 상세히 소개한 아일랜드 사례와 역시 시민주도형 개헌을 추진한 아이슬란드, 그리고 남아프카공화국 사례는 그 절차나 방식 등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 역할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로 시민이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참여하는 추첨민회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월 윤소하 의원(정의당)을 통해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의석수에 따른 헌법개정특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추첨을 통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이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 후 거부할 경우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예비후보자 중에서 충원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규모는 통계적 대표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해 최대 500명을 넘지 않되 최소 300명은 되어야 할 것이다.

추첨시민의회에서 개정안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정해진 의제에 한두 가지 추가 의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심의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추첨시민의회가 완전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기대할 수 없다.

대안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은 먼저 정당 차원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민단체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들 안을 갖고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논의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오프라인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개정안을 제출한 정당 및 시민단체는 시민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 과정으로 운용하고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분과별 온라인 논의는 인터넷 전자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시민과 연계 역시 상시 유지된다. 시민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 시민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면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치권이 시민참여 개헌 방식을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시민사회가 헌법개정 내용에 이것을 담아야 한다고 정치권을 상대로 운동을 하기 앞서 시민참여 개헌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올 연말까지는 시민참여 개헌 방식을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지속하면서 어떠한 방식의 시민참여기구를 만들지에 대한 논의 역시 전개함으로써 내년 초 시민참여 개헌기구를 국회 차원에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는 물 건너가게 된다. 예산과 투표율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꼭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니면 대통령이 명확한 약속을 표명한다면 2020년 국회의원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해도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방식을 관철시키는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2020년 총선 때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http://bit.ly/시민개헌

발제문 전체 보기  [바꿈] 이지문_시민주도형 개헌사례와 과제.pdf.pdf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청년네트워크 글쓰기모임이

요즘 가장 핫한 작가이신 은유 작가님을 모시고

두 번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은유 작가님의 강연 주제는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였는데요.

글쓰기를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점과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지침(?!)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2. 글쓰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라.

3. 함께 글을 써서 읽어보고, 다듬을 수 있는 믿음직한 모임이 필요하다.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간 사정상 주어진 시간(85분 가량)이 너무 짧아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다시 한 번 꼭 만나뵙고 싶어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박규남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고단하다. 국가의 성장 중심적 경제정책은 화려한 성공을 가져왔지만, 사회적 부작용도 동시에 출몰시켰다. 대한민국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 고스란히 침투하여 생활여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이렇게 불안과 위기로 점철된 사회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한계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옥죌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인 청년이 이러한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감내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취업난, 주거 빈곤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청년 세대에게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청년들이 현실 정치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기 어렵다. 정치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향한 혐오와 냉소적 시선은 사회적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곤궁한 삶의 극복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한국 정치의 주요 특징으로 법률가, 언론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영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문 지식인을 충원하여 해당 분야의 사회적 갈등을 포착하고 정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문 정치인을 양성하는데 취약점을 노출한다. 정치 영역 밖의 전문가는 정치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능력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외부 지식인의 투입보다 전문 정치인의 육성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일 수 있고, 그 대상은 청년이어야 한다.


눈을 돌려 외국을 살펴보면 젊은 정치인의 성공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2살에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22살에 입당해 41세에 최연소 노동당 대표가 됐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청년 시절부터 정치권에 뛰어들어 각종 훈련과 경력을 거치면서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간다.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10대 중반에 보수당 청년위원회에 가입했고, 마흔이 넘어 총리가 됐을 때 이미 16년의 정치적 경륜이 묻어 있었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듯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적 역량과 경륜을 쌓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의 등장은 선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회적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복적인 정치적 훈련과 학습을 통해 기본기를 습득하고,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을 축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다. 그래야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청년들은 선거철만 되면 호명되는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실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와 인물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정치적 경험과 자산은 위기의 한국사회를 혁신할 수 있고,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 당당히 설 때 대한민국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청년 지도자를 맞이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7년 7월 5일

문래당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지난 대선 때 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법인 공감 등과 함께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가진

비정규직 사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으신 분은 '갱' 님이었습니다

2년차 엄마이자, 4년차 글쟁이, 6년차 프로그래머라고 소개한 갱님은

임신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에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된 이야기를

공유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영민님은

대학에서 석,박사들이 조교, 연구원, 계약직, 시간강사 등을 하며 받는

부당한 처우와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4,000일을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 이야기입니다.


KTX가 처음 생겼을 때 '지상의 스튜어디스' 라며 1기로 뽑힌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여전히 복직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제자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한치님입니다.

TV를 보면 가수들이 녹음을 할 때 옆에 구석에서 앉아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있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분야 역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여러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는 사람들이 '노동이 아니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전국불안정노동자철폐연대 엄진령 선생님이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본 여러 사례들

배달원, 학습지 교사, 이랜드, KBS비정규직, 동희오토, 인천공항 등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의 사례를 들며

현황, 노동조건 실태, 정부대책, 해법 등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끝나고 문래당에서 뒤풀이까지 함께했습니다.

발표 때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흔히 노동문제 하면 너무 힘들고 우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자리 역시 무거운 주제였지만, 형식을 풀어놓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 첫 번째 교육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가 끝났습니다. (짝짝짝)


본 토론회는 사례공유와 상담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강연 위주로 진행되었고

2부는 상담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법단_외부교육1차_자료집_최종.pdf


자료집은 첨부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beautifulfund.org/26629/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5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폐쇄된지 벌써 2년여가 지난 '개성공단'이었습니다.


'바꿈, 세상을바꾸는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 하나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바꿈은 

개성공단의 재개를 응원하고, 잊지 말자는 뜻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액션들을 적어

돌려, 돌려,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인기라니요.

바꿈 부스 앞에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비결은 단연! 바꿈이 준비한 다양한 선물이었지요.


수첩, 다이어리, 책부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인기 최고라는 초코파이까지! 

이날 나눠드린 초코파이만 200개 가량 됐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초콜렛이 다 녹았다는 건 안비밀.



비밀병기 돌림판에는 어떤 실천들이 담겼는지 궁금하시죠?


개성공단에 응원 메시지 남기기, 바꿈이 준비한 개성공단 관련 카드뉴스 공유하기,

개성공단 관련 메시지가 담긴 프레임 들고 사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내기, SNS 프로필 사진 등록하기

...등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열심히 적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나가던 외국인도 바꿈 부스에 들러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뭐라고 남겼는지 볼까요?



흠...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날 그냥 내버려두란 말야!! 



자,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보실까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느라 힘들었어요. 훌쩍.


해맑은 꼬마 친구들과

페이스북이 낯설어 프레임을 거꾸로 들고 계셨던 어르신의 NG 사진까지!!

행사장의 깨알 재미들을 함께 느껴 보아요.



이런 열기라면 개성공단 재개의 날,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개성공단 다시 활짝 열린 개성공단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듯!


아, 조금 덜 더웠으면 하는 소망도 살짝 보탤래요.


돌려, 돌려, 돌림판~

개성공단도 돌아~ 돌아~ 돌아오라!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고시원의 햄릿공주를 소개합니다!

바꿈 회원에 가입하시면 1인 2매 티켓을 드립니다!


바꿈 회원가입하기 : http://change2020.org/notice/54

플레이티켓 예매 바로가기 : https://goo.gl/qgWVTb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정책배틀> 2탄.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 측에는 이국운 교수였고 반대쪽은 이광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요?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말합니다. 지방검찰청은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듯이 대체로 시 단위에 하나씩 있고 전국에 18개의 검사장 자리가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조사는 35vs15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직선제 도입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직선제 반대를 강조한 이광철 변호사와 패널들의 강력한 이야기로 직선제 반대가 10명 이상 앞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분임 토론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틀 후에는 28vs22. 여전히 찬성이 다수지만, 

2시간의 배틀 후에 7명이 반대로 입장변경했습니다.

반대패널측이 시간부족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2탄 검찰개혁은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글쓴이_갱


한 여성이 죽었다. 공무원이었고, 복직한 후 주 7일을 꼬박 출근하며 내내 야근했다. 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는 집에서도 거의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말을 아이들과 보내기 위해 일요일 오전 5시에 출근했던 그녀는 지난 15일 비상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 뉴스를 보고나서, 얼마 전 네이버 사장으로 발탁된 한성숙 씨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들도 프로야구 선수처럼 일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더 높은 타율을 낸 타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처우를 ‘차별’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바라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여성을 향한 시각과 실제 여성이 살아내는 삶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는 임신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약 5개월 정도 밤늦게까지 야근과 주말 출근에 매달렸다. 임산부가 일정 시간 이상 야근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야근계를 정식으로 올리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그러니 당연히 야근 수당은 없었다. 프로젝트 동안 함께 고생했던 선배들 역시 후배인 내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자 그들도 야근계를 올리지 않았다. 정작 리더는 이러한 일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왜 임산부가 야근을 해? 야근 하지마~' 라며 영혼 없이 말하곤 했다. 우리끼리만 애틋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나는 결국 조산 위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아기는 40주 0일까지 끝까지 버티다 나왔다. 이미 열린거나 마찬가지였던 자궁 입구에 힘껏 매달려 준 아기에게 고마웠지만, 아기와 달리 나는 육아휴직 1년조차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야 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구조조정이었고, 내용은 육아휴직자 전원 전환 배치였다. 배신감과 자괴감에 퇴사를 선택했다. 5년 남짓 일했던 직장의 소지품을 모두 쓸어 담았는데 상자 하나도 다 채우지 못했다. 반쯤 빈 상자를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기가 6개월 되던 때, 다른 회사로 복직했다.


복직한 내가 싸워야 했던 건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었다. 복직 이후에도 나는 계속 우울에 빠져 있었다. 내가 무능했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내쳐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자기계발 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야근과 밤샘 업무가 많은 남편 직업의 특성 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아기를 돌보아야 하므로 남자인 남편이 야근을 선점하면 나는 야근을 할 수가 없었다. 남자처럼 일하라? 남자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혼자서 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신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명 중 1명 꼴로 육아휴직 후 일자리를 잃는데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3명 중 1명 꼴로 높은 것 또한 이와 연장선 상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성들을 향한 비난은 어딜가나 들려온다. 칼퇴하는 엄마들, 야근을 미루는 상사, 카페나 식당에서 ‘발견’되는 맘충들까지. 


애쓰며 살지 않으면 어디론가 쓸려 가 버릴 것 같아 두렵다. 모두 그 자리에 있는데 나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워질 것 같아 괴롭다. 그렇지만 아내와 엄마라는 자리는 나를 순순히 사무실에 앉혀 두지 않는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분명 아이들이 자고 난 이후에 잠들었다가, 아이들이 아직 깨기 전인 새벽 서너시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을 것이다. 고통, 피로, 죄책감.. 그녀의 출근 가운데 스며들었을 감정들이 낱낱이 상상된다.


한성숙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육아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훅 사라져버린 여성 인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여성을 향해 ‘버티라’고 말하는 그 단순한 논리에서 나는 다시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을 마주한다. 이 여성의 죽음을 두고 "아이 기르는 엄마에게 10시부터 4시까지 단축 근무"를 말하는 정치인이나, "여성들이 잘 버텨내길" 바란다는 기업인이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몫을 너무 쉽게 타인에게 전가해버린다. 특히 전자는 육아를 '엄마'의 일로 한정 짓고 '엄마'라면 응당 일보다 아이를 택할 것이라는 낡은 가부장적 사고 아래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한다. 그 여성들은 왜 사라졌을까? 그녀들 스스로 일 대신 육아를 선택했을까?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질문이다.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특별 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감자국을 끓이고 있을까 

사골을 넣고 세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서 

더운 김을 쏘이며 감자국을 끓여 

퇴근한 남편이 그 감자국을 15분 동안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들고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 

당 후보를 뽑는 체육관에서 

한복을 입고 리본을 달아주고 있을까 

꽃다발 증정을 하고 있을까 

다행히 취직해 큰 사무실 한켠에 

의자를 두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가끔 찻잔을 나르겠지 

의사 부인 교수 부인 간호원도 됐을 거야 

문화 센터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는 남편이 귀가하기 전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갈지도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아직도 생것으로 굴러다닐까 

크고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문정희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3D 프린터 스타트업 ‘삼디몰’을 창업한 김민규(26세)씨에게 2016년은 가혹한 해다. 지난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상명대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해 9월엔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상도 받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창업가였던 김 대표.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의 신산업군으로 분류되는 3D 프린터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철지난 규제’ 장벽을 없애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성공 창업을 의심하지 않았다. 올해 김 대표는 '철지난 규제'의 늪에 빠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이하 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하 바꿈)은 지난 7일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약칭 ‘스법단’)을 발족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등을 벌이기 위함이다. 김 대표는 스법단 지원의 1호 사례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민변 소속 20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스법단은 김 대표처럼 부당한 정부 규제 및 대기업 갑질 등에 신음하는 스타트업에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꿈은 이번 캠페인의 실무 총괄을 맡았다. 벤처업계 1세대이자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과 페이스북 청년 창업 모임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를 이끌고 있는 양경준 K파트너스 대표 등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법률 전문가 그룹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개선에 나서는 건 이번 캠페인이 처음이다.



때마침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2관에 마련된 ‘스타트업 박싱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박싱데이’(Boxing Day)란 본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옛 유럽의 영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이 담긴 상자를 전달하던 관행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유럽의 상점들은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재고를 없애기 위한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해왔다. 페이스북의 청년 창업 모임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약칭 ‘스밥’)와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스타트업 박싱데이' 행사엔 70여개 국내 스타트업이 참여해 각자의 제품·서비스를 30~50%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 제공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사들의 제품·서비스 판매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의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진행됐다.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참여해 각종 부당한 법률 규제, 회사 설립 및 운영, 지적재산권,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모든 법률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받았고 일부 스타트업 기업은 후속 상담까지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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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중입니다.

6번째 주인공은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행속에 그걸 진지하게 현실화 시키고 있는 청년.

IT 기술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청년 

각자 자기영역, 자기분야에서 자기만의 촛불을 들고 노력하는

권오현 대표의 스토리펀딩을 응원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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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이른바 '스법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법단은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알리는 발족식을 지난 7일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축사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양경준 스밥 대표가 해주셨습니다. 양 대표는 '스타트업의 억울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이 큰 의미를 가진다," 면서 스타트업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인사말로 나선 정연순 민변 회장은 "민변의 그 동안의 저항적 활동을 넘어 노동이 행복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민생경제위 활동의 획기적 기획으로 응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순성 바꿈 이사장은 "좋은규제는 없고 나쁜규제만 많은 현재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젊은 변호사와 젊은 창업자의 만남은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것" 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경과보고에 나선 서채란 변호사는 "민생경제위에서 하루만에 15명의 변호사가 혼쾌히 승낙하셔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며 현재까지 진행된 스법단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스법단 단장을 맡은 한경수 변호사는 실제 형사재판 중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와 김 대표는 발족식에서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성춘일 변호사는 향후계획으로 "참여 변호사 수 충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스법단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민생경제위 소속 변호사들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합니다. 또한 앞으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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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은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 기막힌 사기극으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와 앞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게 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국민의 몫이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시작은 새로운 세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일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청소년과 음악인들이 모여 ‘18세 참정권 인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11월 17일 수능일 저녁 6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난장법석 거리공연 ‘수능 18세! 선거19세? 투표권도 없는 18세 인생, 이제 끝내자!’는 2017민주평화포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인문예술공유지 문래당, 참여불교재가연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성대민주동문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공연은 “1%를 향한 99%의 힘”을 모토로 지난 8월7일 종각에서 열렸던 ‘개돼지들의 카니발’의 연속 기획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집시트로니카 밴드 ‘오즈(OZ)’와 악마의 블루스 밴드 ‘김태춘과 바퀴벌레들’, 플라멩코 퍼포먼스 그룹 ‘뻬냐 플라멩카 엘 오리엔떼(Penä Plamenca El Oriente)’ 등 홍대 앞에서 주로 활동하는 개성적인 뮤지션들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과 함께 현 시국에 대한 뮤지션과 관객들의 1분 발언, 참정권 확대에 관한 청소년의 1분 발언, 18세 선거연령 인하 찬반 투표 등도 이루어진다. 공연은 공연자와 참여 시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즐기는 형식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존의 딱딱한 집회의 형식을 벗어나 관객이 공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웃음과 노래와 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시민들의 힘의 원천임을 자각하고,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이다. 올해 초부터 돌풍을 일으킨 ‘손바닥 헌법책’도 현장에서 보급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만 지키면 99%를 위한 나라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 



18세 선거권 인하 온라인 서명 : https://goo.gl/forms/m6xRpDMG5BBZ7fix1

18세 선거권 인하 온라인 찬반 투표 : https://goo.gl/forms/m6xRpDMG5BBZ7fi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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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중요한 것만 정리해 7가지 협의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군사기밀 누설죄'(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외교상기밀 누설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무상비밀 누설죄'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3자 뇌물제공죄'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⑥ CJ그룹 압력 행사에 따른 '직권남용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에 박 대통령이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따른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이어 민변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7대 수사원칙을 밝혔다.


① 피의자 신문

민변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 박 대통령 퇴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② 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질신문

민변은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③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

민변은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와 청와대 방문조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소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은 반대했다.


④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또한 민변은 청와대 압수숙색을 촉구했다. 실제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한 반면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민변은 청와대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⑤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⑥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민변은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변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⑦ 남김 없는 여죄 수사

이외에도 민변은 국정원 여론조작행위 의혹, 어버이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의혹,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의혹,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 의혹,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수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촉구했다.


>> 본 카드뉴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성명을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6 "다시뛰자 개성공단" 시민한마당 

청년 이그나이트 경진대회 청년, 개성공단의 길을 묻다


지난 토요일 무려 100만명이 모였다는 광화문 광장을 바꿈은 일요일에 또 갔어요.

100만 명 까지는 아니지만 포근한 주말을 즐기기 위한 많은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와 사단법인 개성공단 기업협회 주최하는 
청년 이그나이트 경진대회 ‘청년, 개성공단의 길을 묻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개성공단과 청년에 대해 행사를 기획하고 발표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바꿈은 부스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한반도와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쿠키에 우리나라 지도도 그리고, 사진도 찍으며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한반도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시민 분은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했었다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든 개성공단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상징성을 가지며 지켜왔는데, 
이 모든 노력이 어쩌면 비선실세의 농락 때문에 좌절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화가 났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우리가 그간 너무 무심하진 않았는지 반성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또한 비선실세가 아니라 바꿈의 실세인 홍명근 활동가가 멋진 발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남북문제, 평화, 통일, 개성공단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멀게 느끼는 이런 주제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표에 대한 시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꿈이 무려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열띤 집회로 조금은 피곤한 일요일이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개성공단도,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이제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바꿈도 열심히! 해볼게요. 안녕!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0년 후인 2046년. 셀카봉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미래인들. 그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2016년을 어떻게 생각할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20대 총선, 김영란법 시행, 사드배치, 최악의 더위, 누진세, 헬조선, 트럼프 당선 등. 수많은 이슈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은 바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일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 한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큰 분노를 주었다. 모두가 '설마' 했던 일은 사실이 되었고 관련 의혹은 끊임업이 쏟아졌다.

그리고 11월,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졌나왔다. 특히 11월 12일 열린 민중총궐기는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30년 전인 2016년 우리는 그렇게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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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오늘(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지봉 교수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광범위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뤄져야지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무엇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뇌물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직권남용죄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기금 모금에 직접 나선 사실을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며,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덧붙였다. 재벌기업들 또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회사 돈을 뇌물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경우 군사상 기밀누설죄 상의 수집죄는 물론 정권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공범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비덱 또는 ㈜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된 것은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송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이원정부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외치를,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내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대통령의 외치에 관한 권한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외치를 의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나 정국의 전개가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당들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지금의 체제 이행 국면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수구보수와 자본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는 한편, 야당 주류는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환부를 도려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상시국회의’와 같이 국민이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이후 정국 전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시스템의 붕괴, 헌정중단의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 중심의 토론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자료집]대통령중대범죄관련토론회.pdf

자료집 (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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