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은 원래 낙후한 농어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제철, 금속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 정부 주도의 개발이 지속되어왔어요. 게다가 삽교 방조제나 서해대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수도권의 산업체 상당수가 당진으로 이동해왔어요. 이로 인해 당진은 급속하게 산업이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 

199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도입된 이후 당진 지역에 환경 오염문제가 지역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당연히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실제 당진은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비단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16년 감사원 조사결과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서울 미세먼지가 최대 28%까지 증가한다는 조사도 발표되어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 마을 암 환자가 급증해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은 석문면 교로2리에요. 발전소 가동 이후 그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암 환자 발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작은 마을에 발전소 가동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충청남도가 2014년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충청남도 중에서 당진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외에도 체내 중금속 문제, 뇨 중 비소,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 등 당진 주민들의 여러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진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주민 질병의 인과관계 역학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었을까?

주민 건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업 같은 경우는 당장 피해를 입습니다. 발전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쓴 다음에 그걸 다시 바다로 버리거든요. 생태계가 변하고 어장이 황폐화 되면서 지역의 전통산업이 어업이 다 망가졌어요. 

또 석탄가루가 날려서 농산물 피해도 있습니다. 송전선 주변 소음도 심각하고요. 게다가 발전소와 관련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건강과 환경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는 이유는 오로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그나마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를 짓는데 당진에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의 주요 산업은 중화학공업, 중장대형 산업,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산업까지 몰려있습니다. 


환경은 민주주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강과 환경 문제가 지역과 자본을 두고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가난한 지역이 환경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전기는 산업계‧기업에게 값싸게 제공되거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전기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발전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 지역, 환경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하고요. 물론 당장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고려해 LNG를 사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져야 그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지역갈등을 넘어 단순히 값싼 전기 생산이 아니라 발전 부분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본 카드뉴스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건강할권리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김현경


나는 환경운동가로 살고 있다.


어쩌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흘러가는 대로 걸어온 다양한 삶들이 나를 환경운동가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다. 우습게도 내 꿈은 12년의 학업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림쟁이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생각과는 다르게 중산층의 탈을 쓴 흙수저에게는 그림쟁이도 과분한 꿈이었다. 수출용 아동복 포장, 전단지, 문구점, 사무보조, 모형회사 아르바이트 및 학교 근로봉사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대학을 그럭저럭 졸업했다. 


그리고 88만원세대에서 얻은 첫 직장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였다. 보조교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교육학 공부에 3년을 투자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하며 접하게 된 평생교육과 환경교육 분야는 나를 시민사회단체로 이끌었다. 여러 가지에 호기심이 많고 배우고자하는 욕구, 정의감이 있는 성격인데다 이전까지 접해온 다양한 경험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용한 밑거름이 되었다.


공부를 마친 20대 중반에 2년반 동안 소비자단체에서 환경과 농업파트를 담당했고, 20대 말미에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했다. 30대 들어서 시작하여 현재 30대 중반인 나는 6년째 세상에서 말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아직도 환경문제와 환경권을 주장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봐도 우리 생활 속에 환경 문제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배부른 소리’로 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환경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노동권, 인권, 성차별, 복지 등 각종 문제들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운동가라는 삶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얻게 되는 좋은 점도 있다. 환경운동을 하며 자연을 접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며 내성적인 성격도 외향적인 성격으로 발전했다. 장미, 백합 같은 원예종의 꽃만 알던 내게 들판이나 길가에 핀 손톱보다도 작은 꽃들은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2017년은 내가 시민사회운동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1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나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만족해하며 감사하고 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근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단연코 ‘생물다양성’일 것이다.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멸종위기에 처한 어떤 생물종의 보호를 넘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생물종류, 개체수, 서식지 보전 등 생물종을 둘러싼 생태계 환경 전반이 하나의 체계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시대는 모두가 같은 길을 동경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는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 환경운동가는 생물다양성의 개념처럼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다. 환경운동가는 개발만이 경제성장이라 부르짖는 사회 가운데 보전도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이들이다. 넓은 길만 보며 획일화된 삶을 선택하기보다 좁은 길인 환경운동가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선배활동가와 동료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또한 지구의 파수꾼이자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미래 환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을 이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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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어떤 또래 활동가가 그랬다. 단체에서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도 퇴근하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환경권을 박탈당한 기분’이라고. 월급도 적고 시간도 없어 어디에서 온 지도 모르는 재료로 만든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환경운동가라니,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꼭 시민단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88만원 세대’라는 별명을 달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겐 익숙한 풍경이다. 


내가 처음 환경권에 대해 생각한 순간은 밥솥 같은 원룸에서 여름을 버텼을 때이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 뭣도 모르고 하루 만에 계약한 방이었다. 대부분 불법으로 지어진 옥탑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넓었기 때문이었다. 내 한 몸 누이면 끝나는 3-4평짜리 방보다는 조금 더 사람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반지하를 택한 청년들 역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린다.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이고, 부모세대인 건물주의 배가 부를수록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날들이 많아지는 청년세대이다.


환경권,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좁은 의미의 건강과 주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주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세대는 환경권을 박탈당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이 들어있다. 1982년부터 가동되어 2012년 수명이 끝난 경주의 월성원전1호기는 부지 지진계도 없지만 수명 연장되었다. 난 고향집에 내려갔다 겪은 지진, 그 순간의 불안을 잊지 못한다.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2003년부터 13년 째 반복되는 AI사태지만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이나 공장식 축산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다. 


지난 4월, 지구별의 유일한 모래강이라 불리는 내성천을 다녀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강의 모래를 밟으며 수달의 흔적을 찾았고, 흰목물떼새의 알을 보았다. 그 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내성천 상류의 영주댐은 시험 담수를 했고, 겨울에는 그렇게 갇혀있던 녹조와 구정물을 방류했다. 1급수 맑은 물로 낙동강을 희석시키던 내성천에 탁수가 흐르고, 모래톱 위로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영주댐이 담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내성천을 거대한 풀밭으로 보고 자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며산다.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자원을 끌어다 쓰며 산다.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권력과 돈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는 환경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무관심과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으로 한 선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에는 몇 십 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며 모두 청년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한다. 우리는 광우병 사태와 4대강 사업,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자랐다. 우리는 환경권을 박탈당했지만 또 다른 미래세대를 위해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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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림


언제부턴가 날씨를 전달 땐 오늘의 미세먼지는 나쁨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아니 도대체 미세먼지가 뭐라고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날씨를 전할 때 함께 전달하는 것 일까? 미세먼지는 ‘분간하지 어려울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한다. 보통 PM 10㎛이하의 먼지를 뜻하며 미세먼지 중에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PM 2.5㎛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 미세먼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입자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호흡 곤란 등 호흡기질환과 심혈관 및 피부, 안구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조기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밖으로 나가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이러한 미세먼지들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지만 인위적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연료 연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일러,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주요발생원이고, 중국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기름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자동차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발전소, 산업체, 생활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 1995년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외출을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남산타워는 언제든 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미 1995년 먼지오염의 최저기준을 현재의 PM 10㎛에서 PM 2.5㎛이하의 미세먼지로 기준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됐었다. 미국 환경처와 일리노이주 대기오염전문가들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시정장애관련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PM 2.5㎛에 의한 건강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먼지기준으로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PM 10㎛에서 보다 더 미세한 PM 2.5㎛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 1월에서야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어 현재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이하, 1년간 평균 25㎍/㎥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즉. 2015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의한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까 ‘2016 환경성과지수(EPI)’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공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질 순위는 180국 중 173위로, 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가 1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했고,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PM2.5 수준 초미세먼지는 174위에 머물러 같은 순위인 중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이산화질소(NO2) 노출 정도는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아 꼴찌까지 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늦장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정부기관 및 관리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10년 뒤. 우리는 마스크 없이 문 밖을 나가고, 밖에서 산책을 하며, 아이들과 뛰어 놀 수 있을까? 우리는 미세먼지가 없는 신선한 산소를 마시기 위해 산소통을 휴대하며, 안구보호를 위한 고글, 얼굴의 반을 가리는 마스크와 함께 밖을 나가야 하지 모른다. 

연일 지독한 스모그에 시달리는 베이징의 심각한 미세먼지를 알리기 위해 국제환경보호 기구인 ‘와일르에이드’에서 제작한 중국의 미래 베이징 주민들의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하여 코털이 길게 자란 노인, 아기, 심지어 강아지까지 길게 자란 코털을 달고 다니는 영상을 보인적이 있다. 

스모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바뀐 미래 인류의 모습을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상상한 것이라 하는데 어쩌면 미세먼지에 저항하는 인간이 진화해 콧털만이 아닌 온 몸에 털이 호모 사피엔스처럼 생기는 퇴화되는 미래인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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