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sKVWwU


4차 산업혁명시대,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개인정보 수천만건이 유출되었데.."이런 뉴스 한 번쯤은 보신적 있죠? 어느날 갑자기 내 패턴에 맞는 광고가 뜨는거 보신적 있나요? 개인정보가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개인과 기업 사이에 어떻게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전문가 토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즉 시민참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실제 미국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하는 제퍼슨센터는 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때 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해야할지 고민해보셨나요. 당신의 선택으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리플렛이 만들어지고 홍보되며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아름다운재단에 스법단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올라와 공유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시작한 스법단(스타트업 법률지원단) 프로젝트로

창업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교육하고,

대표적인 사안들을 선별해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법률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법률지원 사례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스법단 지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지원사례 공유회를 지난 5월 19일(금) 개최하였습니다.


사례공유회 현장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https://goo.gl/AWG1tS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청년창업자들의 원만한 창업과 사회적 공익 창출을 위해

작년 12월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스법단)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실업률, 재벌독식의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아이디어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들을 응원해주세요.


첫 번째 스토리펀딩은

3D프린터를 조립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삼디몰 김민규 대표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109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동이


어떤 또래 활동가가 그랬다. 단체에서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도 퇴근하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환경권을 박탈당한 기분’이라고. 월급도 적고 시간도 없어 어디에서 온 지도 모르는 재료로 만든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환경운동가라니,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꼭 시민단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88만원 세대’라는 별명을 달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겐 익숙한 풍경이다. 


내가 처음 환경권에 대해 생각한 순간은 밥솥 같은 원룸에서 여름을 버텼을 때이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 뭣도 모르고 하루 만에 계약한 방이었다. 대부분 불법으로 지어진 옥탑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넓었기 때문이었다. 내 한 몸 누이면 끝나는 3-4평짜리 방보다는 조금 더 사람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반지하를 택한 청년들 역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린다.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이고, 부모세대인 건물주의 배가 부를수록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날들이 많아지는 청년세대이다.


환경권,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좁은 의미의 건강과 주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주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세대는 환경권을 박탈당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이 들어있다. 1982년부터 가동되어 2012년 수명이 끝난 경주의 월성원전1호기는 부지 지진계도 없지만 수명 연장되었다. 난 고향집에 내려갔다 겪은 지진, 그 순간의 불안을 잊지 못한다.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2003년부터 13년 째 반복되는 AI사태지만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이나 공장식 축산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다. 


지난 4월, 지구별의 유일한 모래강이라 불리는 내성천을 다녀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강의 모래를 밟으며 수달의 흔적을 찾았고, 흰목물떼새의 알을 보았다. 그 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내성천 상류의 영주댐은 시험 담수를 했고, 겨울에는 그렇게 갇혀있던 녹조와 구정물을 방류했다. 1급수 맑은 물로 낙동강을 희석시키던 내성천에 탁수가 흐르고, 모래톱 위로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영주댐이 담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내성천을 거대한 풀밭으로 보고 자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며산다.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자원을 끌어다 쓰며 산다.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권력과 돈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는 환경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무관심과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으로 한 선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에는 몇 십 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며 모두 청년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한다. 우리는 광우병 사태와 4대강 사업,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자랐다. 우리는 환경권을 박탈당했지만 또 다른 미래세대를 위해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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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규제 개혁 왜 필요한가.pptx

최순실 사태로 유탄 맞은 스타트업…바람직한 창업 생태계 성장위한 전문가 조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잘 숙성된 술맛에 제대로 취하고 싶으면 말이다. 

그런데 기껏 고생해 담근 술을 노린내 나는 헌 부대에 담는다면? 그간의 노력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다음날 숙취만 거세진다. 지금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둘러싼 정부와 사회의 대응 방식이 꼭 그렇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제2의 전성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근의 창업 열풍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 동력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해법을 논의키 위해 정부와 정치권,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댔다.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정책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이를 뛰어넘기 위한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참가자들이 내놓은 주장과 지적, 방안들은 각자의 시선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띠었다. 그러나 각각의 목소리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지향하는 지점은 이렇다. 스타트업이라는 새 술을 과거라는 헌 부대에 담지 말자는 것.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는 것.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여 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비즈업이 정리했다. 


대학생 창업자인 김민규 삼디몰 대표. 지난 2014년 4월 창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경찰서를 근처도 가보지 않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부터 경찰서와 법원을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들기 시작했다. 

김 대표가 설립한 삼디몰은 고객들이 직접 3D프린터를 만들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3D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3D 프린터’에 대한 법 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반 프린터’ 규제 조항을, 그것도 ‘3D 프린터 완제품’이 아닌 ‘3D 프린터 부품 업체’에 적용한 것. 

김 대표는 “제 상황을 문의했더니 인증 표준 콜센터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산자부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려줬다”고 전했다. ‘3D 프린터’라는 신산업군에서 발생한 규제 이슈에 대해 정부 간에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규(가운데) 삼디몰 대표와 박병종(왼쪽) 콜버스랩 대표,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진한 바꿈 상임이사

김 대표의 사례는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옛날 잣대를 들이댄 전형적 케이스다. 마차 타던 시절의 속도위반 딱지를 자동차에 붙인 격.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태생적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낡은 조치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로 기존 산업에 도전하는 게 스타트업의 역할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군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봉착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등 요새 잘나간다는 이른바 신산업군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단어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것들이며, 기존 산업 분류로는 제대로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융합사업’적 특성도 갖고 있다. 과거의 낡은 규제를 적용하려야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게 ICT군의 스타트업 생태계인 셈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이정환 법률지원단 간사(변호사)는 “보통 회색 시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선 기존 법률을 적용하려는 정부 탓에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ICT는 융합산업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소관법령과 연계돼 있고, 이 때문에 정부 부처별로 문제로 삼는 이슈와 입장이 달라 애를 먹는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경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전통 산업에 적용했던 규제가 신산업 분야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시대 과제”라며 “적어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해법을 내놨다. ‘네거티브 규제’란 ‘안 되는 것 빼곤 다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대한민국의 규제 시스템은 허가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초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예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새로운 길엔 꼭 걸림돌이 있다

O2O방식의 심야 셔틀버스 서비스 업체인 ‘콜버스랩’. 밤 늦은 시각, 귀가를 위해 십수번의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을 감내해야 했던 올빼미족들에게 콜버스랩은 가뭄에 내린 단비였다. 이용자들이 이렇게 기다려온 서비스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정작 콜버스랩을 운영하는 박병종 대표는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한다. 

콜버스랩을 가로막고 있는 ‘표면적’ 방해꾼 역시 낡은 규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핑퐁 게임을 하며 회사의 운영 방식 이것저것을 지적했고, 그 사이 박 대표가 애당초 품었던 사업 모델은 사상누각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콜버스랩의 ‘실질적’ 장애물은 따로 있다. 택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이 근원적 문제다. 콜버스랩 탓에 자기 이익이 줄어들 위기에 놓인 택시단체들이 유명 일간지 1면에 ‘콜버스는 불법 서비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낼 정도로 저항은 극심했다. 여론의 눈치에 민감한 정부·지자체는 시장의 기존 이해관계자와 '뉴 챌린저' 모두를 외면하기 어렵다. 결국 둘 사이의 힘의 대결을 어설프게 중재하거나 다른 심판에게 떠넘기는 형태의 핑퐁게임만 하게 된다.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문제’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가 풀어야 할 중요하고도, 난해한 숙제다.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산 온라인 중고차 경매어플 서비스 업체 ‘헤이딜러’.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만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개발하고도,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조직적 방해 탓에 2년 넘게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한 채 정부 인·허가만 받고 다닌 ‘한국NFC’. 새로운 길을 닦으려는 스타트업들이 이해관계자라는 걸림돌에 걸려 좌초 위기를 맞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 문제에 대해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투자지원팀장은 “대개의 스타트업 아이템은 지금껏 세상에 존재치 않았던 혁신을 내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조금 다른 각도의 아이디어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는 기존 레드오션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고, 그만큼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투자지원팀장, 양경준 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대표, 황승익 한국NFC대표, 이정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간사(변호사)

사실 ‘이해관계자 vs 뉴 챌린저’간 대결은 사람이 먹고 사는 밥그릇 문제여서 쉽사리 풀 수 없다. 다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 “고객이 중심이다. 고객이 어떠한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한 이태훈 팀장의 조언은 새겨둘 만하다. 얼핏 당연한 지적처럼 들리지만 실상 신구산업간 충돌에서 항상 포커스를 둔 것은 양쪽 세력 그 자체였지, 사이에 낀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뿐인 ‘창조경제’는 이제 그만…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짜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선 일련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은 창조경제의 몰락, 이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유탄을 맞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한경수 변호사는 “슬로건에 그친 창조경제 정책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지표는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대 가계부채 등 3관왕을 기록했을 정도로 최악이었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철학의 부족, 대기업을 억지로 동원한 관치 경영 등이 실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최순실 사태로 스타트업이 두려워하는 건 지금까지의 창조경제 동력이 떨어져 청년 창업 기업들의 지원이 사라지고, 그래서 창업을 도외시하는 문화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은 정권이 바뀌면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도 창업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기업 육성부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까지 방향성은 같다”며 “창업 활성화 정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고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변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스법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교육 캠페인 진행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 설립한 단체다. 창업·자영업 전문 뉴미디어 ‘비즈업’은 이번 토론회를 비롯, 앞으로 전개될 스법단의 활동 전체를 밀착 취재해 동영상 등 깊이있고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소개할 예정이다. /기사=비즈업 유병온기자 on@bzup.kr, 사진·영상=백상진기자 100pro@bzup.kr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0년 후인 2046년. 셀카봉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는 미래인들. 그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2016년을 어떻게 생각할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20대 총선, 김영란법 시행, 사드배치, 최악의 더위, 누진세, 헬조선, 트럼프 당선 등. 수많은 이슈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은 바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일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 한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큰 분노를 주었다. 모두가 '설마' 했던 일은 사실이 되었고 관련 의혹은 끊임업이 쏟아졌다.

그리고 11월,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졌나왔다. 특히 11월 12일 열린 민중총궐기는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30년 전인 2016년 우리는 그렇게 응답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대 ‘얼짱’ 공천, 청년의 미래는 어둡다

한겨레 2016.2.25.


박영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자원활동가


“남북관계만 풀리면….”

벌써 몇 해째 스스로를 다독이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공을 바꿔야 하는 건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나는 동국대 북한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이 시점에 취업이란 말은 잔인하게만 들린다. 남들은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먼 얘기일 뿐이다. 얼마 전 학과 졸업식의 졸업생은 총 5명. 그중 네 명은 대학원에 진학했고 한 명의 소식은 알 수 없다. 최근 3~4년 사이 전공을 살려 취업에 성공했다고 소식을 전한 선배는 단 한 명, 학과에 길이 남을 전설 같은 이야기이다. 3~4학년 중 절반 이상이 서울 노량진에서 정모(정기모임)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첫 취업을 하기까지 정규교육 외에 평균 1.2년을 할애한다. 또한 2015년 취업 전문업체인 잡서치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1년 이상 장기구직자는 1.6배 늘어났고 구직자들의 눈높이는 약 3분의 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눈을 낮추고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일 의사가 있어도 취업의 문턱은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 앞의 고용정보원 자료는 구직자가 취업에 들이는 비용이 평균 510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까지 필요한 것이다.


청년들의 현실은 암울한데, 정부는 헛발질만 한다. 청년들의 취업을 미끼로 부모 세대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말뿐인 청년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201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중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이는 15.2%에 불과하고,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6.28%인 것에 비해 청년의 경우 2.71%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대책 역시 정부의 대대적인 광고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할 때 청년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어딘가에 쏟고 있을 때 청년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며 ‘일단 알바라도…’라고 한숨을 쉰다.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으로 싸우고 있을 때 청년은 떼인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씨름한다.


20대 국회에서도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비후보자 1426명 중 20~30대 후보는 56명(3.9%)이다. 이들이 모두 공천을 받을 수도 없고, 기존 정치인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당선 확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20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한 청년은 고작 1~2명이라고 한다. 도대체 20대 국회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할지 묻고 싶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이 청년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당내의 청년위원회 주요 활동은 소위 ‘얼굴마담’ 혹은 ‘선거동원’뿐이라고 한다. 청년 정치인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얼짱, 스타성, 패기 등의 단어가 언론을 어지럽게 장악하고 있다. 희망차게 기대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미래일 것이다. 작은 희망의 단서라도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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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최유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오민정 사진작가


"54.5세 국회의원은 '헬조선' 못 바꾼다"


김애란의 단편소설 <서른>에 나오는 주인공 수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읊조린다.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겨우 내가 되겠지.'


수인이 이미 겪어본 아이들의 미래는 이렇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다니기가 버거울 것이다. 졸업 후에도 빠듯한 살림살이가 이어질 것이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다단계 조직에 발을 들여 놓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살갑게 지내던 누군가를 그 지옥에 불러들여야 할 때도 있고, 나를 대신한 그이가 불어난 빚과 망가진 인간관계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십년간 자취방을 여섯 번이나 옮겨 다니게 될 테지만 제대로 된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십 대의 젊은 소설가가 그려놓은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이렇다. 교육, 주거, 취업, 인간관계까지 한 편의 짧은 소설에 청년의 삶 면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리고 여기, 소설이 채 말하지 않은 청년 이야기를 풀어 놓는 이가 있다. 최유진 위원이다. 김애란의 소설에 그의 이야기를 더하면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초상이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그가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설에는 쓰이지 않은 청년정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화도 나요. 사람이 어떤 기회를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발전도 하는 거고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청년세대는 삶에 대한 새로운 기회조차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이죠."



<서른>을 쓴 소설가와 최유진 위원은 아마도 일면식이 없을 테지만 그 둘이 공유하고 있는 감수성이 퍽 닮았다. 문학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가 갖는 온도차는 있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당사자들의 비슷한 체험이 문학과 정치라는 각자의 그릇에 담겨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헬조선, 흙수저, 노답사회 이런 표현 자체가 청년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끊긴 상태인 거죠. 정당별로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나눠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캐나다에서 40대 총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대, 20대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인재 육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치권처럼 선거철 보여주기 식으로 청년을 호명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총 인구 중 20,30대의 비율은 30%다. 그러나 20,30대의 당사자성을 갖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은 단 4명뿐이다. 쉽게 말해 20,30대 연령의 국회의원 수가 겨우 4명이라는 거다. (그나마도 20대 국회의원의 수는 0명이다) 19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54.5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국회가 세대의 다양성을 대변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청년정치가 부재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관련 법안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의 4배에 달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의 정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데, 지역정치, 지역구 선거 자체가 현재 청년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원룸에서 살고 고시원에서 살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아는 정치인들은 공보물을 원룸촌, 고시촌 이런 곳엔 보내지 않아요. 청년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로 일관해 오던 기득권 정치가 바뀌지 않고 제론토크라시, 노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인구절벽을 앞둔 한국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청년을 포함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정치에 뛰어들어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문학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부정한 힘을 알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문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이런 과정을 타고 흐를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유용하며 직접적이다. 정치가 발휘되는 방향에 따라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달라지기 마련이다. 최유진 위원은 왜 우리 삶을 바꿔 줄 희망의 씨앗을 정치에서 찾고 있을까?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하고 조형물 작품을 냈던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오히려 앞에 것, 유용하지 않은 예술을 써먹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말이다.


"대학 1학년 때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에 있는 기념탑을 만들다 떨어졌는데 마비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두 달을 천장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누구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제야 이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없는 곳인지 알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최 위원은 서울에 있는 예술고에 입학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름 대신 '제주도'로 불렸고 같은 이유로 왕따와 구타를 당했다. 해녀의 숨비소리를 들으며 맨발로 뛰놀던 아름다운 추억이 주류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청소년기의 상처와 대학에서의 사고는 미술가의 길을 걸으려 했던 그를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극도의 입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환영할 수 없었고 하반신 마비의 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여유가 이 사회엔 없었다.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는 척추신경에 박혀 있던 작은 뼛조각이 문제였다. 치료 후 두 다리로 땅을 다시 디뎠을 때 그에게 아낄 몸 같은 건 없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몸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학내에서는 등록금 투쟁에 앞장섰고 서울대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조직해 친일 인명사전도 만들었다. 진보정당에 들어가 사회진보 운동도 열심히 했다. 2009년엔 다큐 <오체투지 다이어리> 공동 연출도 맡았다. 그가 스물아홉 살이었던 해였다.


"오체투지는 신체의 다섯 군데를 바닥에 닿게 하는 가장 낮고 겸손한 수행이에요. 2008년,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열악한 조건에 내몰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문규현, 정종훈 신부님과 수경스님이 사람과 생명, 평화의 길을 찾는 순례를 떠난다기에 카메라 촬영법을 급히 배워 수행단에 합류했어요. 순례를 기록하기 위해 참여하긴 했지만 당시 제 개인적으로 자기반성도 필요했고 새로운 시작점을 찾아야 했을 시기라 저 역시 수행한다는 심정으로 동행했어요."


이십대 초부터 다양한 정치사회운동에 참여해오며 나름 잔뼈가 굵어졌을 시기에 관성적으로 사회문제를 보고 접근하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고 있던 진보운동은 점점 힘들어졌고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최 위원이 선택한 것이 오체투지 순례길이다. 고생스러웠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단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느라 빚도 좀 생겼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작품이 제2회 DMZ다큐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의미를 남겼다. 상금도 받았는데 빚 갚는데 고스란히 쓰였다고 한다. 


상도 상이지만 그에게 <오체투지 다이어리>가 남긴 의미는 사실 따로 있다. 약자의 외침을 대신해 고행하는 수행자들 곁에 소박하게, 더러는 아프게 살아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그들이 울고 웃으며 풀어놓는 사는 이야기를 가까이 들으며 최 위원은 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와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야말로 좋은 사회와 좋은 정치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치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직접참여는 최 위원이 인터뷰 내내 강조하던 내용이기도 하다.


"제가 작업해오던 공공 설치 미술은 다른 미술보다는 생활에 밀접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술을 통해 절박한 현실을 직접 바꾸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정치는 직접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에 달려 있고,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을 우리 손으로 직접 풀 수 있는 수단이 정치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김애란의 <서른>을 읽는다.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아파트마다 회사 로고를 본뜬 네온등에 불을 밝힌다. 손잡이도 없는 작은 창 너머로 세기의 문장(紋章)처럼 박혀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수인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방이 공간이나 장소가 아닌 어디론가 계속 이동 중인 물체처럼 느껴진다. 창밖의 세계와는 같은 시공을 공유할 수 없는 채로, 묵직한 가속도를 내며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우주선처럼 말이다. 


"청년정치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가치를 스스로 찾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경쟁만을 쫓기듯 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룰을 깨고 다수의 청년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해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로는 만드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송곳이 낸 작은 구멍이 나중에 큰 물길을 트듯이 제가 그 작은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허공에서 보내는 타전은 땅에 채 닿기도 전에 희미해지고, 그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은 방향을 잃은 채 자꾸만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청년이 정치적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고독한 우주선은 더 많이, 더 멀리, 더 빨리 지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청년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유진 위원이지만 그의 열정만으로는 저 많은 우주선을 다시 지구로 회귀시키는 건 아마도 불가능 할 것이다. 


최유진 위원에게 청년문제의 모든 짐을 지워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귀한 이 시대에 그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희망이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도 싶지만 아무래도 희망이란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 차마 못쓰겠다. 그러나 그도 말했듯 작은 구멍을 낸다고 했다. 최유진 위원이 낸 구멍이 비록 송곳만큼의 크기라도 그것은 메시지가 수신되고 발신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청년들의 우주선이 다시금 지구별에 착륙하는 날도 올지 모르겠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애쓰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서른 살 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은 허공에 날려 버린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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