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 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시민참여 공론장을 찾아서"

미국 캐나다 공론화 사레를 바탕으로 숙의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민참여 공론장 기획!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ixTiMv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최근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 말고 어떤 정부형태가 더 있을까요? 한 국가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국가의 정부형태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형태인 셈이죠. 대통령제를 쉽게 말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 입니다. 즉 대통령이 이름만 있는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 국가 수반이 되는 정부형태인 셈이죠. 이러한 대통령제는 200여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이기도 합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첫째.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간접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만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며. 세 번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인 반면 내각제는 집단적이거나 혹은 연대적인 집행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와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행정부의 안정성입니다.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는 국회 불신임 투표에 의해 행정부가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내각제에 비해 정치 불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부가 각기 다른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엄격한 삼권분리 원칙이 적용되어 서로간의 유착이 적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의 단점은 장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 무리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소수 대표 대통령의 선출 가능성입니다. 즉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1987년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로 당선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1979년 칠레의 아엔데(Allende)의 36.2%, 1979년 스페인의 수아레스(Suarez) 총리가 35.2%, 1992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26.3%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담하기 때문에 독재화의 우려가 많습니다.


내각제 :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실질적 핵심이 되는 정부형태 


내각제는 미국 대통령제처럼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안해 낸 결과가 아니라 국왕과 의회의 오랜 기간의 충돌과 타협의 결과로 나타난 정부형태입니다. 내각제는 의원내각제 혹은 의회제라고 불리는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 그리고 북미 지역의 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각제는 대통령이라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다수의 의회가 권력의 실질적인 핵심이 됩니다.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서 수상은 국회의원 중 선출되며, 그렇게 선출된 수상은 각료를 임명하며 내각이 구성됩니다. 즉 내각이 행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 되는 것 입니다. 이로인해 행정부의 수반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시 그들 중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권을 맡기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각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신임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회의 신임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는 내각불신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고 내각이 이 불신임안을 받아들이면 수상을 포함한 전 각료가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여 새로운 내각이 조직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각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겠다는 판단을 할 경우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의해 최신 여론이 반영된 국회가 성립되고, 그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에 의해 새롭게 내각이 구성됨으로써, 내각불신임안의 가결을 초래했던 국회와 내각의 의사불일치는 해소하게 되는 것 입니다.


내각제는 이처럼 제도의 유연성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고정된 임기로 인해 생기는 경직성에 비해 내각제는 총리나 내각의 실정에 바로 총리를 교체할 수 있고 연립정부나 파트너를 교체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또 내각제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계이기 때문에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승자독점이 불가능하고, 선거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에 가장 큰 문제는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고정된 임기에서 비롯되는 집행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불신임투표를 통해 언제라도 내각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 3·4공화국은 1870-1940년, 70년 동안 무려 104회의 내각의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 2공화국의 단명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내각불신임을 의식하여 국가정책이 단기적 목적의 이해에 치중되고, 야당과의 흥정에 의해 결정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선택권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제도를 말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되어 있고 이원정부제, 이중지도체제, 총리우위 대통령제, 분권형정부제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진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들과 아시아의 스리랑카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모두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국가수반은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직선 대통령과 동시에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와 내각이 있는 셈이죠. 일반적으로 이원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대개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는 여타 내정문제를 관장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두 정부형태의 장점이 뒤섞여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인해 선출되어서 임기를 보장받아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의 장점인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며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내각과 의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재된 정부형태는 단점 역시 대통령제외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혼합시킨다고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에는 행정권의 이원화로 인해 책임행정이 어려워 질수도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또 집권당이 안정 세력을 확보 못하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는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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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차례에 걸친 개헌 정책배틀의 마지막을 프로그램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정책배틀이 지난 3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열렸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대통령제와 분권형정부제 중 정부형태를 개헌안으로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현재까지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겨울 촛불로 가득했던 광장의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기 위한 노력조차 부족하다. 현 상황에서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숙의할 수 있는 개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 쟁점 중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 둘의 특징을 결합한 분권형정부제(이원집정부제)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력구조는 한 번 정하면 정당·선거·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치문화가 시스템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 실제 1945년 이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 경우는 스페인 단 한 국가이며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 경우는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터키 이렇게 4개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신중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제야말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든 대통령 직접 선거권을 다시 간접적으로 뽑는 내각제나 분권형정부제로 되돌리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내각제는 당의 입김이 큰 만큼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 정부 수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과 문화가 아직 군부 독재 시절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뿐, 제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개헌 논의에 있어 정부형태의 핵심은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민주제 강화 ▲권력간 견제와 균형 강화[견제적 민주주의] ▲지방분권 ▲국민의 정치참여권 강화의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같은 대통령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국정원 등 법·집행권 개혁과 선거·정당·의회 개혁 등 정치개혁을 통해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대통령제는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을 수반으로한 행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구분으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분권형정부제가 대안이다.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임 대통령의 반복되는 불행은 결국 대통령제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지지 않는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정치현황 역시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다수결 선거제도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는 오로지 다수결에 의존한 선거제도이다. 반면 분권형정부제는 다수결과 비례대표가 융합된 선거제도라 한국의 선거제도 현황과 잘 맞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강 교수는 양당제 중심의 대통령제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 현황 역시 다당제 추세(1987년 이후 유효정당 3.7개)라는 점에서 다당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강 교수는 갈등적 정치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타협과 갈등의 정치문화가 공존하는 분권형정부제가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87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와 타협에 의해 만들어져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권형정부제를 제도화하면 책임총리제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에서 나와 대립하는 이른바 ‘동거정부’의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로 인해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부딪치는 ‘별거정부’ 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동거정부가 3차례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적 의제가 더 많이 해소되었으며 프랑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여러 논의와 쟁점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보-보수 청년들이 각자가 상상하는 통일은?

신정현 :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분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싶어 북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연 :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다. 그곳에서 본 북한의 여러 도발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린 남미 여러 국가들의 몰락과 복합적으로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통일·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중이며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수현 : 대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느꼈다. 그런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초롱 : 테러리즘과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투자 위험도 분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중패권 경쟁에 맞춰야 VS 우리 주도로 풀어내야

이대연 : 애초에 북한이 왜 평화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인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도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지, 굳이 통일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김수현 : 북한과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큰 위협이듯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위협일 수 있다. 지금 남북은 전쟁의 위협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이대연 :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추겟는가.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의 큰 측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대화 제의와 남북교류는 자칫 호구 잡혀, 넘겨줄 건 다 넘겨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정현 : 우선 남북관계가 미중간의 패권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이이라는 액션에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리액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액션하고 북한이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도 초기 2년은 북한에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15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몇 개 사단이 후방으로 밀리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 액션에 북한이 리액션한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북핵문제 초래 VS 이명박-박근혜 대북제재 아무 효과 없어

이대연 : 우리가 먼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그마치 1994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정현 :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북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외(대중)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난 9년의 대북 제재 기간 동안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초롱 : 금강산관광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많은 돈이 당으로 가고, 김씨 일가에 호주머니로 간 건 사실이지 않은가?

신정현 : 그렇다면 남한에서 돈 쓰면 그게 문재인 돈 줄이 되는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로, 금강산관광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의 근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인도적지원, 더 이상 퍼주기 안되 VS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이초롱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신정현 : 도대체 어떤점이 막무가내인가?

이대연 : 북한 정권이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바로 막무가내다. 북한 국민들을 살리라고 준 돈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은 그 금액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신정현 : 그렇다면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EU나 국제기구들도 다 퍼줬다고 설명할 것인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보고 운반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국가간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부적절한 개입이며 남북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그래서 모기 퇴치나 개성공단 같은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중단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막혔다. 판문점에서 소리치고 대화하는 게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초롱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화채널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채널을 가지고자 퍼주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무엇보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파워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소프트파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남북경협, 북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VS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단

김수현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오히려 정치·군사적 접근 보다는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여러 주변국의 복합적 요인으로 결부되어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남북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는 서로 접점을 늘려가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경협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대연 :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4대강 사업도 5년간 22조를 썼다. 그럼 1년에 4-5조원 꼴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단순히 350-400조원으로 잡으면 1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고작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고 모든 건설사가 명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북한에 1-2% 영향만 줘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북한 자금줄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신정현 : 북한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핵개발을 안했을까? 아니다. 개성공단 유무를 떠나 북한은 체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마치 개성공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근접성으로 우리 기업과 원청업체까지 많은 이익을 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미중구도 속 하드파워 보여줘야 VS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져야

이대연 :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볼 때 김대중 정부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사회 외면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미중 패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신정현 : 그렇지 않다. 물론 남한이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조정자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대연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 하는 것이다. 중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사드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제재 끝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김수현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개성공단으로 협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없어지니 서로 주고 받을 카드가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온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 사회 여러 쟁점들과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기획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평화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헌법


최근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실험은 나날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연일 무서울 정도로 설전이 오고가며 대화채널마저 사라진 가운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 3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 일까요?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복지가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통일에 장점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지금의 헬조선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 바로 평화 통일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혹시 누군가 평화와 통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담자


남북의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 늘 반복되었던 통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평화통일의 방향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3조와 4조를 합쳐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상상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새로운 헌법에 참여해주세요.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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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근(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드문제와 해묵은 숙제인 북핵문제, 일본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속에 꼭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은 작년 2월 폐쇄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외화유입 차단 위한 것" 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지만 그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남북관계의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처럼 버텨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었을 때도 개성공단만은 유일하게 남아 전체 남북교류의 9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도 전체 남북교류협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상 현상도 있었습니다. 


대북제재로 신규투자가 금지되었음에도 개성공단이 성장세가 지속된 것은 개성공단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 모두 win-win 하는 남북경협사업입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인접성, 같은 언어 사용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은 지난 10여년 간 30배 넘는 성장을 해왔고, 남북 노동자는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게 3단계로 계획된 개성공단 계획 중 1단계의 일부일 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면 남북대화의 창구로서 상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개성공단을 출구전략 없이 무작정 폐쇄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관련 종사자들과 거래처, 관계 업체들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꿈을 키운 청년들의 바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한 20대 청년은 대학때부터 학생회, 대외활동 모두 ‘통일’에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대학원대학교에도 진학하고 입학금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학한지 한 달만에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상황실에서 일했다는 30대 청년도 만났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 북한사람은 그저 동료였다고 합니다. 작은 통일과 탈분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개성공단이었다고 이야기한 그는 남북관계 악화로 고작 1년 전 일을 옛날 이야기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대학 학과 중에는 이제 동국대 북한학과만 남았습니다. 고려대는 작년 ‘북한학과’를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관동대 북한학과가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선문대 북한학과가, 2010년에는 명지대 북한학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 남은 동국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최소 규모의 정원만 유지하며 폐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와중에 그들이 ‘북한’이라는 현실적으로 특화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남북교류 중단은 청년세대 통일인식 악화로도 이어졌습니다. 201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20.3%로 30대(30.6%), 40대(27.1%), 50대(33.7%)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20대는 74.5%가 가능하다고 응답해 30대(71%), 40대(70%), 60대 이상(68.8%) 보다 더 높아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성공단은 북핵이나 사드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과는 별개의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라산역을 방문하면 그곳에는 ‘입국’ 대신 ‘입경’ 이라고 쓰여 있고 ‘출국’ 대신 ‘출경’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나와있듯이 남북은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중앙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의미를 되새기며 서명한 철도 침목이 놓여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서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철도가 한민족을 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즉 미국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의 헛된 구호와 통일준비위원회, DMZ세계평화공원 같은 의지와 실천 없는 거짓말로 남북관계의 기대와 전망은 늘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이 만났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번영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삼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해봅니다. 6.15, 10.4 그 때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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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핵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북한 6차 핵실험 임박, 미국의 시리아 폭격,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등 한반도 4월 전쟁위기설이 붉어지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안보 불안은 한반도 평화적 토대가 그 만큼 취약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의 이유와 실체를 확인하고 대안을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저.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Q.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터졌다,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전, 시리아 폭격 등으로 볼 때 북한 선제타격이 거론된 1994년과 비견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은 무엇인가?

A.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 미중정상회담 기간에 시리아를 공습했고 칼빈슨호 기수를 한국으로 돌렸다. 예측이 불가능하니 불안정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미국 독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불안감을 이용해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협상에 말리거나 편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불가하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Q. 한반도 전쟁위기는 실체가 있는것인가? 대선 시점을 맞아 과대포장된 것은 아닌가?

A. 실제보다 과대포장은 맞지만 한반도 전쟁은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Q.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15일)부터 조선인민군창건일(25일)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볼 때 특정 기념일에 이벤트적 성격을 보인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북한은 정세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미국이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이처럼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둔 이유는 무역문제 등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지, 임기 초반부터 온 지지율 급락이라는 국내정치 요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북전략이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전환기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 무력사용에 절대 반대하고 대북제재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답은 협상뿐임을 미국에 인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야"


Q. 한반도 위기 상황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이 있겠는가?

A.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있다는 프레임을 짰다. 중국 내부에서도 석유 송유관 차단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약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핵문제는 악화되었다. 이제는 제재위주에서 협상위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어있고 평화회담도 중단된 건 마찬가지이다. 차기 한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도 외교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제재의 프레임을 깨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하다.


Q.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한반도 주변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는가?

A. 해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북한붕괴를 위한 제재에 매몰되어왔다. 한국은 충분히 ‘게임체인저(Game-Changer)’ 가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전환기에 차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면서 6자회담, 4자회담.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북핵협상과 평화협정의 틀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대가 오히려 트럼프라는 점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계정상화,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 가능할 수 도 있다. 


Q.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기 위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A.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야한다. 당장 시급한 북핵문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포함해 발사를 동결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축소. 북미고위급회담과 같은 유인책도 필요하다. 평화협정 개시를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 평화협정과 북핵문제를 기술적으로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Q. 그러면 북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A. 평화협정안에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넣어야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시한을 명시하여 점차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해야한다.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Q.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거나 강경해지고 있다. 사드의 가용성 등의 논란을 넘어 사드가 북핵문제의 만능책처럼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드 논쟁은 어떻게 보나? 

A  사드는 북핵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다. 사드배치 했더니 북핵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신의방패’라는 사드의 방어력 역시 고작 주한미군 방어 수준에 불과하다. 사드배치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백해무익이다.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유보하고 한미중 3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사드배치 철회한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정도로 한미동맹은 약하지 않다. 과거 미국 부시정부가 김대중 정부에게 MD참여를 강력히 요청할 때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았다. 


Q.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인식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 있지 않겠는가?

A. 실제 김정은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핵을 가지고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병진노선을 걷고 있다. 북핵문제는 기나긴 과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차기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만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공고화하는 것이 최대치이다.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 한국 정부 주도로 과감히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에게 당부할 말은? 

A. 차기 한국정부는 악화되어가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반전시켜야 한다. 스스로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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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새사연 공동포럼

《'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듣보잡에서 유력 미국 대선 후보자로! 버니 샌더스 돌풍


지난 3월 3일 바꿈-샌더스 공동포럼《'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이 뜨거운 토론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정치의 특성부터 그 가운데 남달랐던 샌더스의 정치여정, 그리고 그의 열풍이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Q. 지난 40년 간 하나의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운동가적 정치로 이를 증명해온 샌더스, 왜 한국의 민주당은 중도에 눈을 돌리는가?

    그러한 전략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Q. 74세 버니 샌더스에게 왜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열광하는가? 힐러리가 그동안 놓친 것은 무엇인가?

   반면 흑인들은 왜 힐러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가.

Q. 한국은 왜 샌더스 같은 정치인을 낳지 못하는가?

...


열기는 뒤풀이까지 이어갔습니다.

새사연과 함께한 바꿈의 첫 포럼,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버니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일시: 2016년 3월 3일(목) 오후7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4층 바실리오홀

■ 순서

- 발표1: "버니샌더스의 정치여정과 진보정책" 정희용(새사연 이사, 도서 '버니샌더스의 정치혁명' 기획자)

- 발표2: "미국 정치의 특성과 샌더스 현상"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 토론: 질의, 응답 및 열린 토론

  - 사회: 손우정(바꿈 이사, 성공회대 연구교수)

■ 자료집

20150303_정희용_버니샌더스의 정치여정과 진보정책.pdf

20150303_안병진_미국 정치의 특성과 샌더스 현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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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

대통령의 서거와 기록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그에 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1960~1980년대 30년이 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과 열망이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집권 이후 하나회 청산, 금융 실명제 도입,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성과도 재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현재 국정 교과서 도입과 대비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물론 집권 기간 터졌던 북핵 위기, 외환 위기, 삼풍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참사 등 역사적 과오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향후 김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그가 남겨두었던 대통령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남긴 기록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103294건밖에 없다.(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남긴 기록은 755만여 건) 그조차도 대부분 대통령재가기록(결재기록) 및 시청각 기록(사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기간 내내 수많은 사건과 의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기록은 기껏해야 10만 건 남짓이다.


물론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상 체계적 기록 관리 및 보존이 불가능했다. 당시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기록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폐기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지금도 살아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증만 의존할 뿐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프레시안(최형락)


과거를 탓해봐야 무엇하랴. 앞으로 대통령 기록을 남기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기록 관리 및 보존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사자의 자발성이 없으면 체계적인 기록 생산은 불가능하다. 풍부한 대통령 기록 생산은 후세대에 귀한 자산이 된다.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념관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와 큰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남겨도 정치권에 의해 악용당하거나 그 관리자들이 고초를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 전자 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1124일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서 관리 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뿐이므로 문서 관리 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201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초 폐기 논란은 불필요한 정쟁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었다. 우선 모든 공공 기관은 녹취록 초본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과 결재권자가 회의록의 발언과 맥락을 검토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초 초본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은 필수적이다. 오탈자 및 맥락에 맞는 수정 절차를 거친 뒤 초본은 폐기하고 완성본을 승인된 정식 기록으로 등록하게 된다. 녹음을 했을 경우 원본 파일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과정을 충실히 지켰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 의견'란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라는 취지이지 폐기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게다가 녹음 원본은 국가정보원에 보존되어 있어 대통령 기록 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도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해 초본 폐기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녹음 원본과 수정된 회의록을 모두 보존하게 함으로써 당시 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 이조차도 국정원에서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개했지만 말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체계적인 대통령 기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 후세대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기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생생히 보았던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기록을 남기면 부관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생생히 얻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임 대통령 기록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한다면 향후 대통령들의 온전한 기록 보존은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민감한 기록은 생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발전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알 권리도 기록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대통령직의 경험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고 그 기록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자산을 너무 쉽게 폄훼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향후 대통령들이 자신들이 생산해 놓은 기록으로 평가받고 그 기록이 몸의 핏줄처럼 전국 곳곳에 유유히 흐르는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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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6자회담이 낡은 틀? 공부 안 한 사람들 이야기"

바꿈 '청년도서' 필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만나다

오마이뉴스 2015.09.29

 

최수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도서 필진

기사 관련 사진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의 첫만남 9월 8일 '바꿈' 임시총회 뒷풀이 자리
ⓒ 최수지



"판교에서 온 이종석입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낯익은 분께서 술잔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건너왔다. 지난 8일,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아래 바꿈)의 임시총회 뒤풀이 자리였다. 북한학과 학생, 통일교육 강사, 시민단체 간사, 인권 관련 연구소 활동가 등 다소 특이한 신상(?)을 늘어놓는 우리의 자기소개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유난히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던 '그분'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꿈 청년도서 제작 프로젝트'에 '평화·통일 분과'로 참여하고 있는 필진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먼 주제인 '평화·통일'을 다루는 청년들을 어여삐 여긴 분은 다름 아닌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이었다. 그는 바꿈의 회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앉은 자리에서 30여 분간의 이야기가 오갔다. 대화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다음에 판교에 있는 세종연구소에 놀러 오면 아예 3시간의 자체 세미나 후 저녁을 사주겠다"며 깜짝 제안했고, 우리는 즉석에서 바로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 

그로부터 2주 후, 우리는 세종연구소에서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을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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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구소 회의실 열띤 토론 중인 이종석 전 장관과 바꿈의 청년들
ⓒ 최수지



연구소 회의실에서 시작한 대화는 도중에 횟집으로 이동해서까지 장장 6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됐다. 세대를 막론하고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맺어진 유대감은 우리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 전직 참모이자 원로 학자이며, 인생 선배이자 '또 다른 청년'이기도 한 그와 가슴 깊이 마주했던 시간, 그 속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전직 참모'와의 만남

이 수석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주와 평화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했던 참모였다. 2003년 1월 1일 인수위원을 시작으로 NSC 사무차장,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거친 '북한 통(通)'이자, 실제 남북관계 분야에서 막강한 '정책 권력'을 행사했던 전문가였다. 

그는 우리가 던지는 초보적인 질문에서부터 이른바 '답이 없는' 물음까지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었고, 탄탄한 이론적 지식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 중국과 북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앞으로 북·중관계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북·중관계의 이중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을 냉정하게 대하는 듯 보이나, 동북 3성을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이뤄지는 인력교류는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전통적 관심을 넘어 노동력에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2~3배를 웃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섬유 공장에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센티브제'를 택하고 있다. 만약 20일 이내에 생산을 끝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실제 북한까지 포함한 전략이다. 중국과 북한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으니 앞으로는 '정반합'의 원리대로 서로 당기는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말까지는 반드시 북중정상회담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중국 열병식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열병식이 김정은의 첫 외교 무대 데뷔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아직 외교 무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첫 무대에서 '여러 지도자 중 한 명(one of them)'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북중회담, 남북회담, 북일회담 레벨 정도는 되어야 했다."

-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세간에서는 6자회담을 '낡은 틀'처럼 보기도 하는데. 
"6자회담은 결코 낡은 틀이 아니다. 때때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웃음). 9.19 공동성명 합의문만 이행되면 사실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국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까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였다. 

9.19 공동성명 합의문이 그대로 이행만 됐다면, 지금쯤 매우 많은 것이 이뤄진 상태일 것이다. 이후 미국의 파기로 흐지부지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협력 문제는 서로 간의 '적대적 불신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북 합의(제도적 해결)와 불신 해소(실천적 과정)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다. '북한은 밉고 혐오스러운 존재니까 그냥 때리기만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있다. 미국은 수년 간 대북압박 정책, 전략적 인내 등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면서 같은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성찰주의적 의견이 없다. 미국은 합리적인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복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복귀의 조건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 자체가 6자회담이 아닌가? 일단 나와서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채찍질만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또 언론은 가만히 있고. 모두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

- 한미동맹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불균형한 한중관계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균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가한 것을 둘러싸고 거대언론은 이를 하나같이 칭송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 일은 한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나름의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본다."

'원로 학자'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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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띤 토론 중.
ⓒ 최수지



2006년 10월 25일 통일부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다시 본연의 임무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기억하는 행정·정책수립자의 역할 이상으로 그가 훨씬 더 오래 간직해왔던 이름은 바로 '학자'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 전략 차원에서 행해지던 '북한 연구 1세대'가 저물고, 본격적으로 북한을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 '북한 연구 2세대'에 속하는 그였다. 

북한학과 신입생 시절 그가 20여 년 전에 쓴 <조선로동당연구><현대북한의 이해>를 읽으며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학문적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20여 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북한학이기에, 선행 연구자의 개척담을 듣는 일이 더더욱 귀중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연구 후세대에 속하는 우리에게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졸업 후 맞닥뜨린 이상과 현실 괴리라는 가장 '키치스러운' 걱정에서부터, 하다못해 연구주제에 대한 고민까지 늘어놓는 우리들의 어리광(?)을 그는 스스럼없이 받아주고 보듬어주었다. 새파란 후학들을 위해 꿀 같은 일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대를 통째로 반납한 그는 진정한 '스승'이었다. 

-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본래 고시를 하기 위해 행정학과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학부 시절, 성대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통일 논문 현상공모에 '주한미군철수'를 주제로 낸 논문이 석·박사생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이는 앞으로 대학원 진학할 때 정치학과를 선택하고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처럼 문제의식은 우발적인 계기로 시작되는 것이다. 연구 영역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넓어진다. 대신 공부할 때는 '몰입'을 해서 정말 열심히 파야 한다."

- 군부정권 시절 '주한미군철수'라는 주제의 논문을 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맞다. 그러나 사실상 '자주국방'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먼저 꺼냈던 이야기다.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철수를 공언하자 박정희 정권에서 자주국방을 하자고 외쳤다. 그 시절 자주국방 노선을 긍정했던 군이나 예비역 장군 등이 나중에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을 위험시한 것은 크나큰 자기모순이다."

- 연구 논문 주제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 
"나만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 안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한 뒤, 그다음에 비교를 해야 공부를 할 때 지겹지가 않다. 또한, 선행연구는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자신의 글을 쓸 때는 2차 참고문헌은 모두 배제하고 1차 자료와 내 생각만 가지고 시작한다. 2차 자료는 오로지 비교할 때만 쓴다. 

하나의 연구가 탄생하는 데 수많은 연구자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 만약 자신의 주제를 이미 다룬 연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요사이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마치 새로운 연구인 양 내놓는 것이 많은데, 사실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인 경우가 많다. 뼈아프지만 이미 이뤄진 연구는 인용을 해주고, 거기에 자신만의 생각을 보태야 한다." 

-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나.
"공부할 땐 그저 다른 생각 없이 공부만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걸을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오로지 공부, 연구 주제 생각밖에 없었다. 미래에 무엇이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이런 크나큰 비전이나 목표를 세운 적도 없었다. 한 번도 이 공부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저 우직하게 공부했고, 그것이 결국 좋은 연구로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995년 <조선로동당연구>가 탄생했다. 20년이나 지난 연구이지만 지금도 토씨 하나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때 했던 연구가 결국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영향을 주었다."

- 시민사회를 위한 통일 논리는 과연 존재하는가. 
"다행히도 이제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가 됐다. '통일은 먹거리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통일대박론의 가장 큰 공로는 이전까지는 할 수 없던 통일 이야기들을 이제는 너무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일대박론 덕분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통일의 좋은 점들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 통일이라는 정치적 의제의 한계가 뚜렷하다.
"기본적으로 나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보수와 진보와 같은 당파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는 분단체제 특성상 보수와 진보의 역할이 모호하게 흘러온 부분이 많다.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할 보수가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 환수를 반대했고, 진보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인 민족 통합이나 국가적 통일 문제에 집착하면서 다양한 진보적 의제를 도외시한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 이념적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다른 청년'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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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명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추재훈(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수지(통일부 통일교육원 강사), 임지훈(통일교육문화원 강사)
ⓒ 최수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았다. 삼엄했던 80년대, 학생운동의 변방에서 후배들에겐 술을 사주며 응원하고, 대신 학교 도서관에서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했던 자신의 용기 부족을 후학들 앞에서 담담하게 고백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 이종석'과 시공간을 초월한 근사한 조우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처럼 그는 부끄러움을 연료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인이었다. 누적된 성찰을 바탕으로 더 크고 당당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의 실천가적 모습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한 특별한 자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진 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공통된 위안을 얻었다. 이 날 우리는 각자를 옭아매는 '원년 대 청년', '스승 대 제자' 등의 규정을 넘어 막힘없이 소통했고, '평화·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 속의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바꾸는 꿈, 진정한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바꿈'은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세대와 지위를 넘어 '문제의식'과 '공감'으로 연대하는 우리의 움직임은 결코 작지도, 미약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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