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남북관계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지난 1차 간담회 개성공단 재개 찬성 반대를 두고 청년들의 토론을 진행했었고, 이번 2차 간담회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2030세대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될 남북관계 속에 북한 인권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인권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선정 :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친형인 김정남을 독살하고 사촌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통치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북한 전체를 빈곤에 허덕이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인민의 노예화, 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 북한의 인권침해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추재훈 : 북한인권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주민 인권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주민에게 인권 탄압을 가한다고 인권 탄압의 주체인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위험해요. 정권 위기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닥치면 그 때 북한 인권은 누가 어떻게 챙기나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이유로 대북지원을 하느니 마느냐가 아니라 굶주리거나, 의료지원을 못 받고,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을 즉각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윤아 : 북한 인권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이유를 배재하기에는 북한의 반평화, 반체제적인 정권의 무도함을 인정할 수 없어요. 물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진행되어야겠지만 동시에 강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국진 :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거나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동북아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결과를 보세요. 주위 국가의 인권 상황까지 악화시키고, 이를 넘어 전 세계에 난민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김윤아 :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에요 저는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북한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인권유린이 심각하니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거에요.

 

북한인권의 접근방법은 대북지원인가 선비핵화인가?

정국진 : 보수진영은 지나치게 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만 강조하는 듯해요. 물론 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이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확성기 방송, 삐라 등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에게는 경제적 생존권으로서의 인권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 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 평화무드가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정 : 확성기, 삐라, 라디오방송, 국경선 근처에서 공유되는 남한 드라마 USB 등을 통해 북한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활동으로 인식이 바뀌어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요. 북한 인권문제를 ‘투입 대비 효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또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나, 경제적인 생존권이 저해되는 문제나 둘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랄 것 없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나눌 수 없어요.

추재훈 : 탈북민 이야기가 나왔는데, 탈북민의 존재가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방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탈북민분들이 가진 북한의 정보는 개인적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적 논의의 근거로 쓰기엔 제한적이고. 탈북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고봐요. 무엇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서구 선진국보다 정치, 경제, 인권 등 다방면에서 모두 엄청 부족했고 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한국을 탈출하지는 않았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탈북민도 마찬가지에요.

이선정 : 북한에 사람들과 연락하는 탈북민들이 증언하듯,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봐요. 설령 주체사상의 세뇌로 김정은 정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존권 확립과 사상의 자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고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때리는 부모 밑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느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매 맞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재훈 : 우리나라도 과거에 독재국가였어요.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도 심각했죠. 그렇다고 다 도망치진 않았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라는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적 발전은 불가능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의 조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이 필요해요.

이선정 : 문제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변화보다 북한 정권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남한이 준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사건과 같은 주기적인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핵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한반도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택해야합니다. 모니터링 없는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반대합니다.

정국진 : 한반도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수많은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북한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십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난 십 수년 이후에서야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유인동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차근차근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 가야하는데 지금 북한 핵을 경제적 생존권으로서의 인권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는 비현실적입니다.

김윤아 :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어찌되었건 북한인권에 일정 부분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남한의 지원이 쓰였다는 점은 결국 북한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면 모든 인도적 지원을 다 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인 부분은 제외하고 대북지원은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인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추재훈 :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비핵화나 정권의 진정성, 이런 거대한 담론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장 생계 문제나 학업, 의료 문제, 비료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북한 정권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원을 통해 한 명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왜 못하나요. 그리고 대북지원 품목의 일부가 북한 정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유용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딛고서라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윤아 : 인도적 지원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포니까.” 하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우리는 북한은 전쟁 중이다.” 라는 이성적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보적 측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이 입는 피해와 인권 침해라 너무나 극명하게 커요. 모니터링이 없으면 북한은 반드시 무기개발로 대북지원을 활용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렇다면 대북지원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요.

정국진 :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금 아닌 현물로만 가고 있고요. 문제는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의심만하고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이며, 자연스럽게 북한붕괴론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국제 레짐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비상식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이선정 : 실제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인권은 보편적 문제인데 북한을 국가로 보는것과 아닌것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북한인권법은 효과가 있을까?

정국진 : 보수진영이 말하는 북한인권법을 예로 들어보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내정간섭 수준의 법이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결국 북한을 도발해 남북관계만 악화시키고 별다른 실효성은 없는 선언적 법 제정에 그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인권법 어떤 조항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거죠?

이선정 : 사문화된 법처럼 실효성 없게 유지해 온 것이 문제이지 북한 인권법 자체가 문제일까요?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한 당사국인데 북한은 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북한인권 문제에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 시선에 사생활 침해라고 답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인가요? 북한 인권법은 남북인권대화 추진,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북한인권증진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북삐라와 라디오 등으로 넘어온 탈북민이 실제로도 있잖아요.

정국진 : 설령 탈북민 3만 명이 전부 삐라와 라디오를 보고 넘어왔다고 해도 전체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0.1%에 불과하잖아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정치적 논란은 매우 크다는거에요.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면적을 넓혀나가서 높아진 경제적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가 정치적 자유권으로서의 인권을 자각하는거에요.

김윤아 : 북한은 공포정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중 인권침해에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접촉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지 모르고 모니터링도 불가능한 경제협력은 답은 아니에요.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인권 향상이 가능한가?

김윤아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과거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에 국제적 제재와 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의 개선을 이루어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변화의 틈을 만들어내고 북한인권의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해요.

추재훈 : 경제제재는 일차적으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요. 제재는 당 간부가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셈이죠. 또 오늘날 북한은 이미 제재와 압박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재는 효과가 없어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2011년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경제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통계).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국제적 경제협력 관계나 무역관계가 이미 많은 국가여야 해요. 북한은 이미 중국의 영향력만 엄청 커져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사상 제재와 압박을 통해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를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윤아 : 대북제재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제시회는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완전한 대북제재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가능할 제재와 압박 수단은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추재훈 :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온 이유는 제재와 압박이라기보다, 핵-경제 병진노선 중 핵 건설이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 타당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왜 지금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까요? 북한과 중국이 그저 순망치한 관계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이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되요. 북한과의 경제협력, 대북지원을 늘려서 중국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을 가져와야만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김윤아 :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당연히 우리보다 북한을 더 신뢰하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고 있듯 북중 동맹도 있는데 북한이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정국진 :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건 왜 불가능하다고 보나요? 이미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기도 했어요. 한반도 평화와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확장하는 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 보다 더 쉽고 효율적이잖아요.

이선정 :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장 높았을 때도 북한은 도발을 해왔어요.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접촉면이 넓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미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체계로 인하여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고 북미 간 공격방어균형도 심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제재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전술핵 배치나 사드배치는 국내외 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지만, 정치적 레버리지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의 균형 상태로 가야함을 천명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북한인권 이렇게 바뀌길.

정국진 :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위적 주장, 가치에 입각한 주장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집중했으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공연히 북한 정권만 자극 할 뿐이라고 봐요. 물론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수진영의 노력마저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재개되어 남북이 쌍방·호혜적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윤아 : 북한인권 문제는 체제의 비합리성이 근본적 원인이라 봐요.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은 체제변화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요. 남북은 휴전상태이며 상호 적대국가에요.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가 사회적 변화를 태동시킬 수 있는 틈을 국제사회가 만들어줘야 북한 인권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추재훈 :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키워드가 ‘평화권’이에요. 저는 평화롭게 살 권리도 하나의 중요한 인권이라고 봐요. 칸트는 ‘평화로운 교역과 교류가 있으면 전쟁이 있을 수 없다.’ 고 했어요. 남북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는 만큼 한반도가 인권 문제도 개선되고 더욱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정 : 북한 인권문제는 진보-보수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은 자국민 유해송환과 납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봐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을 챙기는 길이라고 봐요.


남북정상회담 계기 2030 합의회의 열러

이처럼 북한인권을 둘러싼 2030 양 패널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선명한 쟁점으로 합의지점을 찾기 어려운 모양을 보였다.

이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오는 20일(목) 오후 7시 상상캔버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개선,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합의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30세대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쟁점을 이를 이슈로 부각시키고, 상호 합의지점을 만들어 미래 통일담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 http://bit.ly/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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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1형 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가 참여해 발표도 하고 김미영씨 아이와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도 주고 받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 소식을 사전에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일정이라 19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에게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이범호 선수의 글로브와 배트를 선물했고, 아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미영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의 당뇨를 진단 이후 친척들에게조차 1형 당뇨에 대해 이해를 못할꺼라 생각했기에 환우들끼리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지냈는데 올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며 바위가 계란을 깨는 기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미영씨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식약처는 환자가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규정을 개선하였고, 비급여 부분의 보험 적용도 확대되기로 하는 등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3차례의 조사와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환우 부모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일은 결단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부기관의 정책방향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을 통해 향후 1형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카카오같이가치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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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차례에 걸친 개헌 정책배틀의 마지막을 프로그램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정책배틀이 지난 3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열렸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대통령제와 분권형정부제 중 정부형태를 개헌안으로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현재까지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겨울 촛불로 가득했던 광장의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기 위한 노력조차 부족하다. 현 상황에서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숙의할 수 있는 개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 쟁점 중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 둘의 특징을 결합한 분권형정부제(이원집정부제)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력구조는 한 번 정하면 정당·선거·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치문화가 시스템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 실제 1945년 이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 경우는 스페인 단 한 국가이며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 경우는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터키 이렇게 4개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신중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제야말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든 대통령 직접 선거권을 다시 간접적으로 뽑는 내각제나 분권형정부제로 되돌리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내각제는 당의 입김이 큰 만큼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 정부 수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과 문화가 아직 군부 독재 시절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뿐, 제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개헌 논의에 있어 정부형태의 핵심은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민주제 강화 ▲권력간 견제와 균형 강화[견제적 민주주의] ▲지방분권 ▲국민의 정치참여권 강화의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같은 대통령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국정원 등 법·집행권 개혁과 선거·정당·의회 개혁 등 정치개혁을 통해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대통령제는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을 수반으로한 행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구분으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분권형정부제가 대안이다.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임 대통령의 반복되는 불행은 결국 대통령제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지지 않는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정치현황 역시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다수결 선거제도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는 오로지 다수결에 의존한 선거제도이다. 반면 분권형정부제는 다수결과 비례대표가 융합된 선거제도라 한국의 선거제도 현황과 잘 맞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강 교수는 양당제 중심의 대통령제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 현황 역시 다당제 추세(1987년 이후 유효정당 3.7개)라는 점에서 다당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강 교수는 갈등적 정치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타협과 갈등의 정치문화가 공존하는 분권형정부제가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87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와 타협에 의해 만들어져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권형정부제를 제도화하면 책임총리제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에서 나와 대립하는 이른바 ‘동거정부’의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로 인해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부딪치는 ‘별거정부’ 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동거정부가 3차례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적 의제가 더 많이 해소되었으며 프랑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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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헌법


최근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실험은 나날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연일 무서울 정도로 설전이 오고가며 대화채널마저 사라진 가운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 3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 일까요?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복지가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통일에 장점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지금의 헬조선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 바로 평화 통일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혹시 누군가 평화와 통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담자


남북의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 늘 반복되었던 통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평화통일의 방향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3조와 4조를 합쳐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상상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새로운 헌법에 참여해주세요.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30년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한계가 개헌 동기는 민주적이었지만, 실제 개헌 내용에는 시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이번 개헌은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시민 참여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와 함께 연재한다. [편집자말]

현재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와 헌법 관련 사회운동 활동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6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헌법 각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의 대강을 작성하여 각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는 여야 각 정당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공약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다. 자문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개헌특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7월-8월까지 분야별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 및 이견사항을 정리하여 국민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5000명 국민대표 원탁토론 등을 진행한 후 다시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완성한 뒤 전체회의, 본회의,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헌특위는 특히 국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의 개헌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회에 2곳의 자유발언대와 주요 도시로 찾아가는 자유발언대를 운영하며, 소위원회 기간(7-8월)동안 국회 방송을 통한 연속 TV토론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도시 순회 국민토론회와 공중파 및 종합편성채널 TV토론 및 여론조사 등의 국민참여형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000명 개헌 국민대표를 구성하여 원탁토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2-4배수의 개헌국민대표를 공모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기준으로 1차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5000명을 선발하여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4시간가량의 원탁토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국민대표 방안은 개헌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김종민 의원이 지난 2월 15일 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헌절차법)'의 일부를 제한된 형태로 수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5000명의 선발기준이 아직 불분명한 것은 차차 개선될 것이라 이해하더라도, 총 4개 권역에서 1000명 이상이 모여 4시간 총 4번의 토론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지, 이런 절차에 과연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 우려된다.

국민자유발언대 역시 필자가 개헌특위 시작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었으나, 국회 마당 혹은 특정 건물을 정치개혁과 개헌논의를 위해 온전히 개방하자는 본래 제안과는 동떨어진 단순한 형식적인 발언대 설치로 그치는 느낌이다. 이미 새 정부가 국민인수위원회를 광화문에 설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국회개방 및 개헌 공론화 계획의 수립이 아쉽다.


헌법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제안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현재로서는 매우 요식적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어떤 좋은 제안에도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개헌 논의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우선,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각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 각 분야 인권단체와 환경단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와 권력 감시 단체 등이 해당 의제나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권리선언과 제안을 정식화해야 한다.

둘째,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정부 각 기관에서의 (이제 본격화될) 개헌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각계각층이 국회 개헌논의의 자문역만 수행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회특위 자문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민의회도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시민사회 자신의 마당 혹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일을 진행할 전국적인 연석회의 혹은 연대체가 필요하다.

셋째, 국회 및 정부 개헌논의에 대한 모니터와 개입이 절실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개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변죽만 울리고 실제 조문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거나, 막판 절충에 가장 중요한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헌법 관련 회의의 공개를 요구하고 누구나 모니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개헌특위와 특위 자문위원회, 나아가 국회와의 바람직한 시민참여를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헌특위가 제안한 요식적인 개헌에 관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포함해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대토론 마당'이 국회에 마련되도록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시에 4-5개의 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고, 만민공동회가 가능하며, 수시로 누구든지 제안을 접수하고 발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아고라를 국회 안에 마련하는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요식적인 5000명 개헌 국민대표가 아니라 쟁점별로 실질적인 시민 합의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헌법개정 주권실현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이에 '헌법개정 주권실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연석회의는 헌법 개정 논의에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주권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보다 주권과 인권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국가권력과 헌정질서가 그 주인인 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복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석회의는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기를 원하는 각계각층 사회단체와 인사들의 협력기구이자,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개헌 논의 혹은 권리 선언을 연결하고 소통하며 증폭하는 디딤돌, 가교, 마당, 혹은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발언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각계각층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권리와 헌법적 장치들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헌논의가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나 특정 정치-사회 세력의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견인하고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요구와 권리를 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의 공동 협력과 법률적 이론적 지원 및 대변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위는 헌법 개정과 새로운 권리의 제도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회단체 및 모임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직능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단체나 모임, 부문단체나 모임, 연구자나 연구자 단체, 각종 인권-환경-시민단체, 개별단체와 연대기구 등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렇다면 연석회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촛불권리선언을 비롯한 분야별 권리선언과 선언들을 헌법 조문화하는 작업이다. 노조, 단체, 모임, 지역 등에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개헌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권리선언을 작성하고, 이를 헌법화하는 것이다. 또한 촛불권리선언 참여 주체들과 테이블 토론회나 개헌 만민공동회 형식을 빌린 자리를 마련하여 권리선언 항목별 개헌쟁점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 안과는 별도의 '시민개헌안'을 조문화할 수 있다. 바람직한 개헌 방안에 대한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 과제들 가운데 공통된 사항과 토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소통을 통해 이들 개헌 과제들을 분류 및 종합하여 시민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무작위추첨 방식에 의한 시민합의회를 개최, 특정 개헌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이 작업은 국회 혹은 신문 및 방송사들과의 공동 개최도 가능하다.

헌법권리찾기 시민학습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과 의미, 쟁점, 새로운 권리 목록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책자 발간이 첫째 방안이다. 헌법과 주권자 권리에 관한 강사단을 구성, 운영 및 강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종 단체를 비롯한 학교, 모임 등에 파견을 나가는 '찾아가는 학교'도 만들 수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제휴하여,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하는 작업 또한 요구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시민 발언과 조문 토론 등의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의 공동 사업이다. 국회 개헌특위와 공동 토론회 및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치 개혁과 개헌을 위한 광장을 열어 국회 특위가 제시한 개헌 자유 발언대를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기타 정치 개혁과 개헌에 관한 국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http://bit.ly/시민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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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오늘은 제 69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69년 동안 9차례 개정되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를 20일간 공고한 후, 60일 안에 국회애서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에도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헌법을 권력유지와 연장을 위해 악용해 온 역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개헌은 행정수반의 권력 유지나 연장을 위한 꼼수로서 개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첫 번째 개헌부터 문제였다. 1차 개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권력연장을 위한 ‘발췌개헌’이었으며 심지어 이때는 한국전쟁 중이었다. 2차 개헌도 초대 대통령에 대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었다. 특히 이때 개헌은 개헌선인 2/3에서 1표가 부족했으나 사사오입이라는 억지 논리로 부결이 가결로 정정되었다. 이로 인해 2차 개헌을 흔히 ‘사사오입 개헌’ 이라고 부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헌법을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6차 개헌은 3선 연임제한을 없애기 위한 개헌이었다. 당시 여당은 야당의 참석을 막기 위해 새벽 2시 30분 국회 제3별관에서 개헌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더 큰 문제는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7차 개헌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와 중임제한을 폐지한 헌법, 국회해산권과 추천권 등을 통한 국회 유명뮤실화, 긴급조치권을 통한 초법적 대통령의 권한 확대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시켰다.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힘을 보여준 역사


그러나 개헌이 꼭 독재자들의 수단으로만 악용되어 온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4.19혁명 이후 3차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원내각제 변경,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를 새롭게 정립했다. 이어진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 반민주행위자, 부정축재자를 소급하여 처벌하기 위한 개헌이었다. 


특히 현행 헌법을 만든 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다. ‘호헌철폐’와 ‘독재타도’의 당시 시민들의 외침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의 6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기본권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촛불. 이제는 시민 참여를 통한 개헌의 역사를 쓸 차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에 시민이 직접 쓰는 새로운 헌법 프로젝를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87년 헌법 개정이후 지난 30여 년간 10차 개헌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고자 임기 내내 반대했던 개헌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 시점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워왔고, 오늘(17일)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개헌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을 밝혔다. 


실제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공수처) 신설, 5.18 정신 포함 등 다각적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참여’이다. 지난 9차례 헌법 개정이 독재자의 권력 유지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4.19, 6월항쟁으로 시민들로부터 추동되었으나 정작 내용적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가 배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탄핵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시민들의 촛불의 최종 종착점을 개헌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시민사회 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 등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개헌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개헌과는 다르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참여 개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키와 찬반 기능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은 시민참여 개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었다. 대표적인 예가 빠띠의 ‘우주당’이다. ‘우주당’은 ‘우리가 주인이당’의 약자로 더 이상 정당 중심, 특정 인물 중심의 정치만 존재하지 않도록 더 쉽고 재미있고 실용적인 우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정당이다. 여기에 바꿈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으로 개헌 프로젝트를 열었다.(http://bit.ly/시민개헌 ) 이들의 목표는 앞서 말한 시민참여형 개헌. 즉 누구나 개헌논의에 참여해 시민이 쓰는 헌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개헌이 예정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국회 의결은 최소 한 달 전인 5월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 보다 앞서 대통령의 공고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을 발의되어야 한다. ‘촛불’로 보여준 시민참여의 힘이 개헌이라는 구체적 결과물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기존의 전문가,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는 전혀 다른 시민참여 개헌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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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근(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드문제와 해묵은 숙제인 북핵문제, 일본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속에 꼭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은 작년 2월 폐쇄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외화유입 차단 위한 것" 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지만 그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남북관계의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처럼 버텨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었을 때도 개성공단만은 유일하게 남아 전체 남북교류의 9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도 전체 남북교류협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상 현상도 있었습니다. 


대북제재로 신규투자가 금지되었음에도 개성공단이 성장세가 지속된 것은 개성공단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 모두 win-win 하는 남북경협사업입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인접성, 같은 언어 사용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은 지난 10여년 간 30배 넘는 성장을 해왔고, 남북 노동자는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게 3단계로 계획된 개성공단 계획 중 1단계의 일부일 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면 남북대화의 창구로서 상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개성공단을 출구전략 없이 무작정 폐쇄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관련 종사자들과 거래처, 관계 업체들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꿈을 키운 청년들의 바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한 20대 청년은 대학때부터 학생회, 대외활동 모두 ‘통일’에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대학원대학교에도 진학하고 입학금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학한지 한 달만에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상황실에서 일했다는 30대 청년도 만났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 북한사람은 그저 동료였다고 합니다. 작은 통일과 탈분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개성공단이었다고 이야기한 그는 남북관계 악화로 고작 1년 전 일을 옛날 이야기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대학 학과 중에는 이제 동국대 북한학과만 남았습니다. 고려대는 작년 ‘북한학과’를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관동대 북한학과가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선문대 북한학과가, 2010년에는 명지대 북한학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 남은 동국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최소 규모의 정원만 유지하며 폐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와중에 그들이 ‘북한’이라는 현실적으로 특화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남북교류 중단은 청년세대 통일인식 악화로도 이어졌습니다. 201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20.3%로 30대(30.6%), 40대(27.1%), 50대(33.7%)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20대는 74.5%가 가능하다고 응답해 30대(71%), 40대(70%), 60대 이상(68.8%) 보다 더 높아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성공단은 북핵이나 사드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과는 별개의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라산역을 방문하면 그곳에는 ‘입국’ 대신 ‘입경’ 이라고 쓰여 있고 ‘출국’ 대신 ‘출경’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나와있듯이 남북은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중앙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의미를 되새기며 서명한 철도 침목이 놓여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서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철도가 한민족을 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즉 미국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의 헛된 구호와 통일준비위원회, DMZ세계평화공원 같은 의지와 실천 없는 거짓말로 남북관계의 기대와 전망은 늘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이 만났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번영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삼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해봅니다. 6.15, 10.4 그 때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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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에 페미니스트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바꿈 활동가 박영민 


인터뷰 전 날, 김금옥 센터장(여성미래센터)을 만났다. 어느 단체의 페미니즘 관련 행사, 그곳에서 촛불과 뉴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보가 되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던 언니들과의 만남이 참으로 즐겁다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오후 다시 만난 김금옥 센터장은 일단 차나 한 잔 마시자며 반겨주었다



집회를 함께 만들어 간, 집회에는 없는 사람들.

“610, 아마 거리에 있었는지,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지금으로 하면 홍보물, 이거를 밀든지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항쟁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거리에, 가두시위가 있으면 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다음날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메시지 같은 걸. 그래서 아마 가두시위가 아니었으면 총학생회 사무실 어디선가 이벌식 타자기를 두드리고, 수동식 등사기를 밀고 (유인물을 찍고). 어떤 때는 그럴 시간이 없으면 철필로 써서 찍고 다음 날 거리에서 시민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인터뷰 연재 초기에 만났던 황인성 이사장(수원민주화계승사업회)의 말들이 생각이 났다. 민주헌법쟁취운동본부(이하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으로 6월항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전 날부터 미리 나와 있었던 상황, ‘007작전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암호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들.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던 김금옥 센터장도 마찬가지였다. 6월민주항쟁의 주역이라 불렸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1기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 환호하는 광장에 내가 있었나, 6.29때는 분명 있었는데, 환호하고 옆 사람 끌어안고. 610일날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집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 광장에서 함께 할 수만은 없거든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거든요.

6월민주항쟁 때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에 비상상황, 그 때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잡혀가면 뭘 하고 옆에서 챙기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연락망 짜고 누가 다치면 병원가고, 누가 잡혀가면 변호사 연결해서 무료변론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할이 있었으니까 매번 광장에 거기 가서 있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막 그 광장에 가고 싶었죠.”

매일 매일 거리에 있던 삶이었고 그렇기에 그 날, 610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에 순간 부끄러워졌다. 여전히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난 30년 간 쉬지 않고 활동해온 그에게 적절치 못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집회를 준비하느라 집회에 가지 못한 적도 있었다는 말,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30년 전의 활동가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잡히지 않았다면 삼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거기에 달려있는 전화번호 책에 표시를 할 것. 그 표시를 확인하면 약속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면회를 가는 이들에게 질문을 부탁하고 답변을 전달받고. 그저 일상의 대화인 줄 아는 내용, 결국은 암호를 번역하고. 첩보영화 저리가라는 내용을 준비하고 달달 외웠을 이들을 생각하니 마냥 즐겁진 않았겠다고 하는, 철저히 준비할 만큼 무섭고 두려운 느낌도 있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지역보다 더 철저할 수밖에 없었다. 김금옥 센터장이 있었던 전라북도는 당시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던 광주의 기억을 어느 곳보다 절실히 간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웃 광주에서 계엄령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직 그것을, 피해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군부가 있었던 거예요. 억압했던 사람이 정권을 연장했는데,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거의 막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소문도 돌았던 거예요, 계엄이 선포 될 거라고.”

이번 촛불에서는 엉뚱한 집단이 계엄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계엄의 공포를 느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87년의 성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다. 그러나 꼭 계엄령 때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집회 속에 없는 집회를 만든 사람들은 존재했다.

여성단체에서 운동할 때도 3.8(세계여성의 날)때 우리 활동가들은 그걸(행사 전체를 ) 못 봐요. 활동가들은 죽어라 자기가 만들었던,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구현된 모습을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뭐 일하고 무선하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느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백조의 발들이잖아요. 또 활동가들이 일하는 사진은 아무도 안 찍어, 다 환호하는 사진만 찍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후원의 밤이나 3.8행사 때는 활동가들 일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아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저 무대를 세우는 데 얼마가 들었을까, 누가 세웠을까, 곳곳에 있는 스피커는 누가 가져다놨을까. 매주 진행되는 집회에서 식순은 누가 정리했을까, 발언은 누가 수집했을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에서 나타나는 질서정연함은 그저 시민의식의 발전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질문들의 답은 대부분 퇴진행동의 활동가들에게 있을 듯하다. 촛불이 더 높게, 더 활활 타오르도록 그 밑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활동가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거리에 나가고 싶어 했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지금은 행사 때 마다 활동가들의 사진을 꼭 꼭 찍어준다고 한다. 당신도 분명 이 역사 안에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여성의 운동과 여성운동

학생운동을 하는 속에서 여학생들도 사회 진보적 의식화를 했는데 맨날 중요한 결정은 남학생들이 하고. 화염병 던질 때는 우리를 보호한다며 뒤로 빠져라, 돌멩이를 치마에 담아서 와라, 하는 식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별 분업이 있는 거죠.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은 여학생들이, 아빠가 하는 일은 남학생들이, 그런 게 아무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쫙 역할 분담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중에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를 했다. 노동, 역사, 철학. 동기들과 스터디를 하고 의식화에 함께 뛰어들었다. 그러나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당시의 환경들은 사진에 찍히지 않는 활동가처럼 여성을 운동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줌-아웃(Zoom-Out)시키기 일쑤였다. 여성들은 분노했고, 목소리를 찾아 나섰다. 남학생회가 되어버린 총학생회 외에 총여학생회를 출범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도 여학생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회도 있냐,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는 총학생회 자체가 남학생회니까 (라고 했어요). 여학생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여성들이 주체로서 사회변혁의 학생운동을 참여하겠다, 하면서 여학생회 만드는 걸 한 거지.”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단과대별 여학생회까지 조직했다. 없는곳은 없는 대로, 있는 곳은 있는 대로 '선출범 후인식'으로 일단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능한 단과대 별로 여학생회를 만들고 출범에 성공했다. 경쟁자 없는 단선의 선거였지만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어떤 여학우는 와서 항의한 적도 있어요. 자기는 여성으로서 곱게 대학 졸업하고, 자기 집은 먹고 살만도 하고, 그냥 시집 잘 가서 자기 편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줘서, 여성이 차별받고 살고 있는 걸 알려줘서, 힘들게 살게 하냐고. 왜냐면 그 때는 주체로 선다는 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우리(운동권)는 또 달랐지만 그런 사람들, 소위 일반 학우들 생각에는 싫잖아요, 예전에는 편했는데, 이런 걸 직면하고 나서 갑자기 나의 삶이 불행하고. 그렇다고 이 세상이 금방 바뀔 것 같진 않고 너무 힘들어.

여성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 모든 여성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 그 중엔 빨간 약을 먹어버린 네오처럼 더 이상 되돌아갈 출구도 없는 곳으로 들어와 버린 이들도 있었고, 때문에 한탄도 있었다.

그러면 차라리 몰랐던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푸념도 했지만 결국 이미 알아차려버린 걸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그런 사람이 모여서 또 활동을 했죠.”

재밌게도 푸념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여학생회는 활기를 띠었고, 5개 단과대로 시작했던 여학생회가 전 단과대에 생길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었다. 물론 여성들의 움직임은 비단 학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76월항쟁을 겪기 전부터 개별 사건마다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어왔다.

“85년도에 25세 조기 정년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했어요. 너무 웃기죠, 놀랬죠. 25살 먹었으면 여자는 시집을 갈 나이기 때문에 퇴직하라는 거야. 그 사건으로 그 때 있었던 단체의 여성단위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꾸려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8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고, 그 때 당시에 부정선거가 많으니까 공정선거 감시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성유권자 감시단, KBS시청거부 같은 것을 여성운동이 했었어요.

선거가 끝나고 그 대책위(25세 조기정년투쟁)가 우리도 여성문제를 여성들이 상시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조직을 만들자, 상설기구를.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만들게 되요, 872월에. 그래서 올해로 여연이 30년이 됐어요. 85년도 조기정년투쟁의 그 연대의 경험, 그리고 권인숙 성고문 사건 공동대응, 그리고 여성유권자공정선거감시운동 등의 운동의 경험들이 쌓여서 상설화된 게 여연의 역사에요.”

그는 여연의 역사, 그리고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하던 중 최근 촛불광장의 페미존(Femi-Zone)’의 발생과 조금은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 혹은 바른 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구역설정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가 말하는 안전공간이라는 또 다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페미존이라고 해서, 구역을 조성하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용기와 바른 말을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목소리를 규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그걸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성단체연합, 여성운동하는 곳, 여학생회 등 어쩌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여성운동조직은 그런 공간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거리낌이 없었던 거지.”


민주주의는 여성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더 이상 놀라고 강조하는 것도 무색하리만큼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현재의 뜨거운 키워드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운동을 30년 넘게 해온 김금옥 센터장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오랜 시간 페미니스트로 살아온 그의 앞에 신인류가 등장한 것이다.

김 센터장이 경험한 87년의 항쟁, 그 당시의 민주주의와 지금은 분명 다르다. 문제인식은 깊어졌고 사고의 폭은 넓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했던 주체들 중에는 일명 뉴 페미니스트(이하 뉴페미),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메르스 갤러리의 탄생 이후 등장한 2030 페미니스트들도 있었다.

촛불 광장에 정권교체가 목표여서 나온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가치를 바꿔야 한다,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정권교체까지는 동의를 하니까 연대를 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사회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내용이 바뀌고 확장해야 된다고, 직접민주주의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이게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내용에서 딱 걸린 거예요. 민주주의 안에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인데. 이 다양한 정체성과 주체들이 다 주체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니까 이제 불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하자 성평등 문제는, 일단 정권교체가 중요하지. 87년에는 그런 게 통했어요. 왜냐면 독재타도, 민주쟁취 그게 너무 큰 상황이라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 안에 차이라든가, 어떤 다양성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가시화될 상황이 못 됐었어요. 물론 그 안에 그런 마음에 가지고, 그런 주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들어날 수 있는 시대적, 사회 인식적, 주체들의 상황이나 정치적 맥락이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 2016, 2017년 안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갔어, 정권교체 외쳐, 소수자도 왔고 누구도 왔고 나도 깃발 들고 왔어, 나도 정권교체 세력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성차별과 이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옛날 버릇이 나와서 또 지엽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게 왜 지엽적이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페미존이 넓어지는 만큼 여성운동단체도 활발했다. 촛불광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만든 만큼 누구도 배제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했다. 집회에서 수화통역을 할 것을 제안한다거나 여성혐오적, 소수자혐오적 발언에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소위 시니어그룹의 페미니스트들 역시 발맞춰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집회였지만 우습게도 논란은 한 가수의 공연여부에서 비롯되었다.

“(DJ DOC 공연에 대해) ‘여성단체는 반대했다’. 다양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이 노래를 무대에서 공연하지 않으면 안 오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이 노래가 불편해서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했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냐 이거예요. 퇴진행동이 그동안 합의 해왔던 것에 비추어서도 이런 상황이면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일부여성단체들이 반대해서 공연이 취소 됐다'는 기사들로 인해 난리가 났지. ‘니들이 뭔데 못 하게 하냐도 있고 잘했다도 있고.”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그의 말처럼 그 노래 공연이 없으면 안 오는 사람은 없지만 진행하면 안 오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지 않으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는 이 일은 ‘DOC 사건쯤으로 불리며 이번 촛불시위에서 꽤 굵직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며 공격 받는 일은 흔했다고 한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덜 비판적으로 산 것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농담처럼 일베에서 소위 신상 털리기를 당하면 오히려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다고. 그러나 이번 공격은 당혹스러웠다. 일베가 아닌 '촛불집회 참가자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이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친박페미'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사과를 받기도 했었다.

여성혐오와 민주주의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주 많았던 것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하는 페미니스트

여성혐오와 민주주의는 양립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 되었지만 여전히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꽤 많았던 이번 촛불이 탄생시킨 대통령은 다름 아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성차별은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소수자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도 아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물론 선언만 하면 자동으로 페미니스트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삐걱거림은 잦았다. ‘나중에사건이라든지 동성애 반대 발언이라든지, 왜 굳이 페미니스트가 되겠다고 선언했을까, 그 진정성에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일들도 존재했다.

페미니스트, 그 개념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그런 차별을 만드는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까지 포함하는 건데. 본인이 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는지, 어떤 의미로 했는지,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는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 선언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그랬으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페미니스트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것은 긍정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진행했던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을 시기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여성인사들이 내각구성 후보에 올랐고 그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국가보훈처 처장으로 지목된 피우진 중령이었다. 선거운동 기간의 불협화음과 달리 내각의 성비를 적절히 맞춰나가겠다는 공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김금옥 센터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도 전했다. 피우진 중령이 보훈처장에 지목된 아주 기쁜 일이지만 한 편으로는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작전이 있었고, 어느 대위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니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상반된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마냥 옹호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과, 촛불광장에서 그랬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야한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스스로가 촛불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 촛불광장에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다는 것, ‘87년체제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 더 큰 민주주의, 확장된 민주주의를 열은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한다거나 후순위로 취급하는 것은 이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각인시키면서 견인하는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거예요."

김금옥 센터장은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회에서 결국 우리는 연대를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전했다.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운동과의 연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연대, 제대로 된 젠더 거버넌스.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서 ,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 그 시대의 서막을 연 촛불광장은 따로, 또 같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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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어떤 또래 활동가가 그랬다. 단체에서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도 퇴근하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환경권을 박탈당한 기분’이라고. 월급도 적고 시간도 없어 어디에서 온 지도 모르는 재료로 만든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환경운동가라니,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꼭 시민단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88만원 세대’라는 별명을 달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겐 익숙한 풍경이다. 


내가 처음 환경권에 대해 생각한 순간은 밥솥 같은 원룸에서 여름을 버텼을 때이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 뭣도 모르고 하루 만에 계약한 방이었다. 대부분 불법으로 지어진 옥탑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넓었기 때문이었다. 내 한 몸 누이면 끝나는 3-4평짜리 방보다는 조금 더 사람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반지하를 택한 청년들 역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린다.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이고, 부모세대인 건물주의 배가 부를수록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날들이 많아지는 청년세대이다.


환경권,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좁은 의미의 건강과 주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주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세대는 환경권을 박탈당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이 들어있다. 1982년부터 가동되어 2012년 수명이 끝난 경주의 월성원전1호기는 부지 지진계도 없지만 수명 연장되었다. 난 고향집에 내려갔다 겪은 지진, 그 순간의 불안을 잊지 못한다.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2003년부터 13년 째 반복되는 AI사태지만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이나 공장식 축산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다. 


지난 4월, 지구별의 유일한 모래강이라 불리는 내성천을 다녀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강의 모래를 밟으며 수달의 흔적을 찾았고, 흰목물떼새의 알을 보았다. 그 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내성천 상류의 영주댐은 시험 담수를 했고, 겨울에는 그렇게 갇혀있던 녹조와 구정물을 방류했다. 1급수 맑은 물로 낙동강을 희석시키던 내성천에 탁수가 흐르고, 모래톱 위로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영주댐이 담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내성천을 거대한 풀밭으로 보고 자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며산다.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자원을 끌어다 쓰며 산다.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권력과 돈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는 환경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무관심과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으로 한 선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에는 몇 십 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며 모두 청년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한다. 우리는 광우병 사태와 4대강 사업,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자랐다. 우리는 환경권을 박탈당했지만 또 다른 미래세대를 위해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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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서전에 비밀기록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및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중 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퇴임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비밀기록을 청와대에 단 한 건도 남기지 않고, 비밀기록 전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 이관했다. 


비밀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그 기록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퇴임 2년 후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수많은 비밀기록을 폭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대통령 재직 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나눴던 대화, 북한 밀사와 나눴던 대화 등 내밀한 비밀기록을 공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 때문인지 책은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반복되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5년 10월 출판 기념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핫라인으로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국가비밀을 누설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검찰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국정원도 1급 비밀이던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 전 세계 정보기관 중 최초일 것이다.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200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비밀 누설의 당사자였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다.


시민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시민의 ‘알 권리’는 정보공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밀·비공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보안업무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밀기록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재직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직 공직자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비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비밀 누설을 위법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시키고 그 결과 자신의 위상이 커지니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중대한 국가 문제를 다뤘으니 기록이 없다면 문제이고, 있다면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주장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비밀기록을 폭로하고, 이로 인해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자는 패턴이 지난 몇 년간 반복돼왔다. 아마 이번 건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으니,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관련 기록이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물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개탄스럽다.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고인의 정신을 훼손하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자서전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공직자들은 자서전을 집필할 때 관련 국가기관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회고록 사태는 이런 절차들을 생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자서전이나 회고록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밀기록을 양념처럼 섞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서전 등을 통한 무책임한 폭로와 정국전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논쟁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복되는 명예훼손. 고인은 말이 없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일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낭떠러지로 밀어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전진한 ‘바꿈’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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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지식인·청년 집담회…‘무능한 야당’ 신랄한 비판


한겨레 2015.12.16.


“고만고만한 사람이 경쟁하다 갈라져”

“새정치가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해”

“정권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 발휘”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를 가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토론회를 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더라. 후자의 고민을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5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세교연구소 회의실은 30여명의 시민사회·지식인·청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세상나눔’에서 ‘국가 위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한 집담회였다. 백승헌 ‘바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집담회에선 박근혜 정부 아래의 ‘정치 실종’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야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모색도 이뤄졌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이 고만고만한 경쟁을 하다가 갈라진 상황이다.”(정대화 상지대 교수), “안철수 의원이 대안세력이라는 것에, 문재인 대표가 국가운영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실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 


집담회에 모인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해 리더십 문제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신뢰’, ‘실력’이 부재한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과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은 게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좌클릭·우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분 모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의제나 시대적 패러다임을 두고 싸움을 벌였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무능한 야당’이 정권심판론 대신 정치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전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에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다.”(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보스정치의 시대가 사라졌는데 계파만 남았다. ‘분당하면 누가누가 따라 나간다’며 여전히 ‘보스’ 따라다니기에 바쁘다. 이런 ‘빠문화’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른다.”(최영찬 서울대 교수) 


무기력한 야당의 원인으로 ‘486그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현곤 이사는 “486 의원들은 대학 때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최영찬 교수는 “정치권에 들어간 486들은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국회 입성이라는) 복권만 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를 대변하지 못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독자 창당 추진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았던 최유진씨는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였어야 한다. 근데 (안 의원이) 대선주자로서 민주화 세대의 대표가 되려는 순간 안철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담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정치가 소수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국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방향을 일대전환해야 한다”,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와 비전·리더십·문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이외의 시민운동과 지식인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세가지 호소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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