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지식인·청년 집담회…‘무능한 야당’ 신랄한 비판


한겨레 2015.12.16.


“고만고만한 사람이 경쟁하다 갈라져”

“새정치가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해”

“정권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 발휘”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를 가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토론회를 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더라. 후자의 고민을 하는 게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나.”(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5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세교연구소 회의실은 30여명의 시민사회·지식인·청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세상나눔’에서 ‘국가 위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한 집담회였다. 백승헌 ‘바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집담회에선 박근혜 정부 아래의 ‘정치 실종’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야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모색도 이뤄졌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이 고만고만한 경쟁을 하다가 갈라진 상황이다.”(정대화 상지대 교수), “안철수 의원이 대안세력이라는 것에, 문재인 대표가 국가운영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실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 


집담회에 모인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흔들리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해 리더십 문제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신뢰’, ‘실력’이 부재한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과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은 게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좌클릭·우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분 모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의제나 시대적 패러다임을 두고 싸움을 벌였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무능한 야당’이 정권심판론 대신 정치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전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에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정치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다.”(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보스정치의 시대가 사라졌는데 계파만 남았다. ‘분당하면 누가누가 따라 나간다’며 여전히 ‘보스’ 따라다니기에 바쁘다. 이런 ‘빠문화’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른다.”(최영찬 서울대 교수) 


무기력한 야당의 원인으로 ‘486그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현곤 이사는 “486 의원들은 대학 때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최영찬 교수는 “정치권에 들어간 486들은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국회 입성이라는) 복권만 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를 대변하지 못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독자 창당 추진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았던 최유진씨는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였어야 한다. 근데 (안 의원이) 대선주자로서 민주화 세대의 대표가 되려는 순간 안철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담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정치가 소수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국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방향을 일대전환해야 한다”,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와 비전·리더십·문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이외의 시민운동과 지식인 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세가지 호소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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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선언문

2015.08.21 14:27 바꿈 소개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선언문

  

바꿈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황과 심화되는 양극화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주거비치솟는 등록금과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 보여주는 정부의 무능그리고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권.

 

우리사회는 현재의 불만과 불안을 극복할 등불을 쉬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국가와 정치권의 무능은 어둠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합니다또 시민사회의 역동성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우리사회 전반에 희망기대사랑활기존중배려는 약해지고 냉소와 체념조롱이 넘치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긍정적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복원해야 할까요지금무엇을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작지만 큰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독선과 독단의 창조주 역할을 자임할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우리는 정치시민사회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곳곳에 남아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같이 키워나갈 것입니다어떤 소박한 희망이라도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 엔진이 힘을 발휘하는 작은 나사못연결 벨트윤활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7일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개방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의 힘을 모으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공감을 기초로 공동의 관심사를 만드는 바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2.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한국 사회 전체와 파트너십 단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개별단체로서 바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걸음 더 진전된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4.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사회의 꿈과 희망을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일반시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운동을 지양합니다정치와 사회운동이 민주적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으며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함께 꿀 모든 이들에게 손 내밀어 바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 7월 7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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