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네! 지구의 생명체로서 그들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상가 헨리 솔트는 1892년에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 고 한 바 있죠. 2009년 EU가 채택한 리스본 조약에서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 동물의 복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1979년에 동물의 5대 자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의 5대 자유는 각국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동몰의 5대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셋째.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넷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섯째.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할까요?


2014~15년 길고양이를 무려 600마리나 불법포획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등 죽인 후, 건강원에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었습니다. 즉 실형 선고가 아닌 셈입니다. 이웃의 반려견을 훔쳐 잡아먹은 자에 대한 처벌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차량운전자는 30만원의 벌금, 취식자 3명은 각각 50만원씩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동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99%는 공장식 축산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4분기 기준으로 육계와 산란계를 합친 닭은 무려 약 1억 3,000만 마리나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A4용지 보다 작은 닭장 안에 평생을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가축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2000년 이후 구제역과 조류독감 때문에 살처분된 가축의 누적 수는 총 8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문제는 살처분된 가축 대부분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연간 최소 287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 대하고, 인간에 국한된 권리 주체 개념을 확장하고, 동물보호가 안되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럼 헌법에 동물보호와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가 정말 있나요? 

네. 그렇답니다. 스위스, 독일, 인도, 브라질, 세르비아는 헌법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2000년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 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시 처벌 수위가 무척 높습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약 2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려 11억 4500만원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2008년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자연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에서는 국가에 환경파괴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동이 미흡할 시 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독일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기본법을 토대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법에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개헌동동"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개헌동동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개헌동동'은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2017년 11월 15일 생긴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현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 동물권을 넣기 위한 아래 핑거액션에 꼭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GRr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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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예산 '0원', 이게 한국정치 현실

야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해 보니...선거 때만 동원되는 청년들


안희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기사 관련 사진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청년위원회가 별거 있어? 선거 때 동원되는 게 청년위원회지."

저 말은 놀랍게도 필자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만큼 청년을 아끼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전국청년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0원'이었고, 필자가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받은 활동비 역시 '0원'이었다. 즉, 평시에는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예산을 배정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가 바로 2014년 6월 4일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즉, 평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전시에 비로소 급하게 찾게 되는 세대, 수많은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였다.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 전체 사회 문제로 풀어야

개인적으로 청년의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청년비례 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금의 문제가 미래의 청년 문제이듯, 청년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청년 문제는 모든 세대가 마음을 합해서 풀어가야 할 사회 문제다. 또 청년비례 의원 수를 조금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권 전체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여당과 제1야당은 청년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고 시혜적 관점에서 일회성 정책으로만 풀려고 한다. 여당은 어차피 청년 세대는 자신을 찍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할 것이고, 제1야당은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사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 제1야당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어쩔 수 없이 제2야당을 찍는 것보다는 제1야당이나 여당을 택한다. 누가 누구를 욕하리.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 이외의 당을 찍는 순간 내 표는 사표가 되기 쉬운 판국에.

단지 현재 청년들이 힘들어서 청년들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다음 시대는 단순히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합집합이 아니다. 그 이상의 패러다임을 갖는 새로운 시대다. 나는 이 시대를 '공화(共和)화 시대'라 생각한다. 

이미 공유경제의 이념이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 인터넷, SNS, 클라우드 펀딩, 심지어는 헬스케어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삶에 침투해 있고 공공성의 회복에 대한 바람은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당들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머물러 있고, 그들만의 싸움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를 육성해야 하는 시국에 말이다.

결국 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을 정확히 심판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의 선거제도만으로는 심판이 불가능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선거제도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표는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심판의 길은 멀어져만 간다.

둘이서 빵을 나눠가질 때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먼저 빵을 나누라고 주고, 나눠진 두 조각의 빵 중 하나를 내가 먼저 고른다면, 상대방은 기계가 잰 듯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빵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나누는 상대방은 큰 빵을 뺏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로 기득권 세력 심판하자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을 혁신 시키기 위해서는 심판 받는 것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사실 지금 정당들이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심판을 받을 일도 없고, 설사 심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회복이 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 한명 한명의 표가 정치인을 심판하는 데에 쓰인다면, 대부분의 정치 집단은 국민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스스로를 혁신할 것이다.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법 등에 따라 비례대표제가 확대된다면 사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서로 연동돼 있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진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각각 약 35%와 25%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각각 거의 55%와 45%에 육박하는 수만큼 가져간다. 하지만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두 당은 35%와 25%의 의석수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당들이 나머지 40%을 가져가게 된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쳐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그들은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 벗어나 다음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집단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비례대표제 덕분에 국회의원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비례대표제 후보로 공천하는 행위는 내가 먼저 빵을 나누면서 한쪽 빵을 더 크게 나누는 행위와 같다. 즉,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비례대표제 후보로 공천한 정당은 머지않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정당을 정확히 심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당들이 더 큰 빵을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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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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