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당은 소수지만 꾸준한 역할을 해왔다. 촛불 1주년 즈음하여 진보정당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소속 청년 5명이 모였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최한 “왜 정당이야? 그리고 왜 그 정당이야?” 주제의 간담회가 충무로에 위치한 남학당에서 지난 16일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진보정당 소속 5명의 청년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정당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어떻게 이 당에 입당하게 되었나요?

왕복근(정의당) : 2010년 5월 전역을 앞두고, 군대 후임이 와서 지방선거 캠프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 이틀만에 관악구 구의원 후보선거본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당의원은 낙선했지만 지역 정치와 진보정당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관악구 구의회는 의정활동 평가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노력중 입니다.

정수연(민중당) : 제가 진보정당에 입당할 즈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을 거쳐 결국은 분열되고, 강제해산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진보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 오늘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민중연합당에 비례 1번을 받아 출마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2010년에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는 중요한 키워드 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노회찬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되었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의 항의전화가 중앙당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보정당이 우리사회 대안정당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입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비례 1번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허승규(녹색당)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안동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녹색당을 알게 되고 활동하게 되면서 ‘이 당에서 내가 필요한 역할이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당하고 고향에서 혼자서 활동했지만 총선 앞두고 4명의 안동 당원이 나타났습니다. 4명 중 한명의 집을 가칭 ‘지역당사’로 잡고 지역모임을 시작했고 어느덧 당직자가 되었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 저는 입당 스토리말고 창당스토리를 들려야 할 것 같아요. 2012년 청년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한 달여간의 짧은 수명을 가진 정당이 되었지만, 해산 후에 청년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당하고 해산을 했던 큰 경험이 있던 청년당 친구들이 중심되어서 다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우리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만에 5개 시도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그리고 전국에서 5,000명의 넘는 당원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당이 다른 당과 다른 차별점은?


“정의당은 한 마디로 ‘국민의 노동조합’ 입니다.”

왕복근(정의당) : 저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정의당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사업장과 직종이 많습니다. 정의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비상구’ 라는 노무 상담 프로그램 입니다. ‘비상구’란 정의당에 소속된 노무사들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노무 상담이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 입니다. 실제 최근 파리바게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정당으로서 가지는 당내 민주성과 평등성”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은 연합정당 체계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당과는 내부 조직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내 의사결정, 권한, 예산 등 많은 부분이 각 계급, 계층. 직군, 등으로 분리된 구조에 따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이 부여됩니다, 실제 민중당에 소속된 노동자 정당이 1만명 규모이고 청년정당인 흙수저당은 2,000명 규모로 5배나 차이나지만 작년 흙수저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책임감, 소속감,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과 대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획력”

용혜인(노동당) :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알바노조’, 우리사회 큰 메시지를 던진 ‘안녕들하십니까?’ 세월호 침묵행동 ‘가만히 있으라’ 등 모두 노동당 청년들이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노동당은 이런 기획과 운동력을 가진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대안정당. 우리는 스티커도 예쁘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에는 20대, 여성 당 대표가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 친화적인 당을 지향합니다. 여성 당원이 비율이 50%가 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당입니다. 또한 당내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 50%를 규정하고, 추첨제 대의원의 10%를 소수자에 할당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100여개의 녹색당과 연결된 글로벌정당입니다. 독일에서는 연정을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도 낸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녹색당은 결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때 정당 득표가 2%가 안 되어서 ‘녹색당 더하기’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 있지만 헌법 소원을 통해 녹색당 당명을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녹색당가, 예쁜 스티커, 배지도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

김소희(우리미래) : 공동대표 평균연령 28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인 우리미래 입니다. 우리미래는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다른 당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 것 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직접 정당을 운영하고 직접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당에 가지는 편견 그리고 해명

왕복근(정의당) : 정의당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메갈당이면서 여혐당이라는 양 쪽에서 받는 비판입니다. 아무래도 정의당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생긴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당은 여성, 노동,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 입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투표율이 제일 높게 나온곳이 파주시 월롱면 제 8투표소였습니다. 그 곳에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여성 기숙사에 있는 수 많은 여성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바로 종북몰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1번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첫 날, 저는 조선일보 1면에 나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TV조선과 채널A에서는 이석기 키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주홍글씨입니다. 그 주홍글씨가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 몸에 익숙한 배제와 색안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에 가면 투쟁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은 50대 아저씨 정당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노동당은 불안정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알바노조를 조직한 당이기도 하고, 여성, 성수소자, 문화예술인 활동도 존재합니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원은 마치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윤리적 실천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녹색당의 성장을 견제하는 기득권의 논리 아닐까요?(웃음) 안보를 중요시 한다고 군복입고 자거나 데이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당에도 고기 먹는 사람들 있지만 식당 갈 때 채식 하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녹색을 알리고 바꾸어 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김소희(우리미래) : 우리미래에는 마치 청년들만 존재하고 오직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당은 000이다 

왕복근(정의당) : 저에게 정의당은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정의당이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하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던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 찬스는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쉽게 하기 힘든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해야할 상식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비상식으로 억울하게 피해 받고 눈물 흘리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연(민중당) : 저에게 민중당은 ‘그림자’ 같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당시 3만 명의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당원은 총선 기간 내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놓고 저를 뽑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례 1번과, 당 대변인을 거치면서 제 자신보다 우리당과 입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각각의 빚을 가지고 돋보이면서 정당은 그 뒷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저 멀리 목표를 보고 나아가면 내 뒤에 있는 정당은 항상 든든한 그림자 역할을 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은 ‘해답이자 과제’이다. 제가 당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건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이 제시하는 대안과 사회전망에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이 가진 문제의식과 대안을 당 안팎의 청년들의 참여로 모아내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노동당은 제게 해답이자 과제입니다. 

허승규(녹색당) 저에게 녹색당은 ‘연인’입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바로 녹색당 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에서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녹색당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당 내외에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보고, 앞으로 한국 녹색당이 최소한 10%의 의회 권력을 얻어서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저에게 우리미래는 곧 ‘나의미래’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신없이 활동해 오면서 우리미래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가 되었고 이 활동이 나의 미래를 위한 일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탈출이 힘든 헬조선에서는 인어나 도깨비가 나오는 판타지물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운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헬조선에서는 신분상승의 욕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가 '노오력'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비슷한 이야기로 알랭 드 보통의 책 '불안'에서는 심리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견고한 봉건제 시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보다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성과주의','노력주의'는 현대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지만 인어와 도깨비가 등장하는 걸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유난한 것 같다. 


특히 청년이라는 우리 세대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세상 아래 살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학교, 취업, 결혼 선택되기 위해서 구걸하는 세대이다. 자소설을 쓰지만 누구 하나 우리의 스토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고 압박면접 준비를 하지만 그 압박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를 '삼포', '오포'를 넘어 'N포' 세대라고 부른다.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건 투표권, 참정권뿐이다. 가지고 있는 것마저 포기한다면 미래가 없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성세대는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놓고 이용할 것이다. 아니, 이용해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말 중동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유력 대선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잔혹한 사실은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취약성을 이용할 뿐이다. 최근 들어 청년 정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할 것이다. 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하고(당선)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용당할 것인지 그들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것인지, 어떻게 ‘똑똑한 유권자’가 될 것인지는 전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인들과 속고 속여야만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걸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여기 체포되더라도 절대 죄를 자백하지 않기로 약속한 A와 B가 있다. 두 범죄자가 체포되어 각자 심문을 받고 있다. 여기 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두 죄수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각자 1년 형을 받는다. 둘 중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자는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8년 형을 받게 된다. 둘 다 자백하면 각자 5년 형을 받는다. 두 죄수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은 함께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자백할지 배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과 협동할 수 있을까? 한정된 정보 안에서 서로 유리한 선택을 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둘 다 5년형을 받는 것이 지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청년세대들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그것도 단편적으로) 투표를 했었고 정치인들은 항상 우리를 속여 이득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선출하고 방치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투표율은 가공할만한 것들이 못되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투표율로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작년 총선부터 청년 투표율이 가공할만한 숫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집계기관마다 다른 것 같지만 20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4.4% 포인트가 오르고 30대 투표율은 7.7%가 올랐다. 20~30대의 투표율 증가가 여론조사를 뒤집고 여소야대라는 상황으로 현 정부를 심판했고 심지어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까지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 관심은 높았다. 

정치인들은 숫자에 약하다. 빠르게 증가하는 투표율을 잡기 위해서 많은 청년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마치 은하수에서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청년실업률 해결정책, 육아보육정책 같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선거 후 금방 사라지고, 다음 선거 직전까지 정치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정치인들은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하거나 다시 우리에게 선택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투표 후에 선출된 권력을 방치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일들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반복을 끝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제임스 피어론이라는 학자는 미래의 그림자(shadow of future) 이론을 만들었다.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의 게임이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플레이어들은 서로 협력을 해서 윈윈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로부터 한 단계 나아간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다. 반복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대체 가능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확인시켜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눈치를 더욱더 살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릴 구원해준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했다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항상 반복해서 일깨워 주어야 한다. 선택하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내놓은 오지선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문제 제기와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집단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대체할 수단이 별로 없다면 우리가 직접 선거에 피선거권자로 나가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다. 지역공동체로부터 선출직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이다.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있다. 에스엔에스(SNS)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널리 우리의 플랫폼을 알리고 후보를 위해서 전격 지원해야 한다. 실패하고 성공한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일도 잊지 말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힘일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청년은 이제 가장 정치적인 계층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뛰어난 창의력과 열기로 대기업에 비정상적으로 소수의 경영인들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치열한 경쟁력을 갖고 자신과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시 퇴근과 안정감을 핑계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말이다. 그러한 열정과 경쟁력을 갖고도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되려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다. 조금씩 간단하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까운 곳에부터 찾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뜻을 모아 즐거운 일로부터 시작해라. 투표하고 기획하라. 그리고 직접 선거에 나가라. 멋진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를 갖고. 우리가 그런 계층이 된다면 유력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노오력’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열풍이 불었다. 한국보다 더 비싼 미국 대학에서 교육비 무료화를 내 걸고 월 스트리트 (Wall Street)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가 이야기하는ᅠ사회 민주주의는 유럽에도 가능하니 미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많은 청년들이 화답했다. 청년이 아닌 아웃사이더였던 버니 샌더스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년들은 다시 정치 참여에 손을 떼기 시작했다. 그들은 트럼프를 혐오하면서도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힐러리 후보에게 좀 더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승리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회성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투표는 똑똑하게, 참여는 확실하게,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스스로 나서자. 근본적인 참여가 해법이다.


훌륭한 청년단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동네형들, 체게바라 기획사, 협동조합 성북신나— 등등. 이런 단체들과 마음이 다르다면 사람들을 모으고 직접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 투표하고 참여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라!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100만명이 모인 광장에선 사람들의 열기가 영하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나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그 현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실정치가 교과서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이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이 정의는 헌법에 명시만 되어 있을 뿐 현실에선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그저 이상적인 글로, 단지 좋은 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계기를 발판삼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의 탈바꿈이다. 언론, 학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선거날 놀지 말고 투표장에 나갈 것을 매번 주문했었다. 


2012년 대선 2030세대의 투표율은 69%였으니 전체 투표율이 75%였음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투표율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청년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대학등록금이 비싸다는 건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 3년에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비싼 채 선거철에만 나오는 이슈가 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언제 1만원이 될지 알 길이 없다. 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을까? 왜 청년이슈는 매 선거철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만 남아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투표하는 청년’으로 즉, 정치의 객체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뀔꺼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정치의 객체로 머물게 했다. 


등록금과 임금을 비롯한 주거문제, 육아문제 등 청년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유권자 비율은 40% 가까이 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청년국회의원은 1%인 3명 뿐이다. 이 3명도 사실상 청년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 새누리당 신보라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배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은 40대가 되면서 사실상 청년의원으로 볼 수가 없게 됐다.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은 시작부터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정도면 사실상 20대 국회에 청년국회의원은 없다고 봐야한다. 최소한 청년유권자 비율에 가까운 120명의 청년국회의원은 있어야 청년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 연령 55.5세의 20대 국회의원이 과연 청년의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정치인들이 시급 6,470원 받는 청년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6일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던 날이다. 5년 전에 수능을 봤던 나는 올해 수능 날짜가 언제였는지, 올해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 더 이상 수능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10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나는 고등학생들의 인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균나이 55.5세의 국회의원들이 2030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각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한다. 18세 선거권 보장이 이슈인 지금 나는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주입식 교육, 비정상적인 교육시간, 강압적인 학교 문화, 서로를 죽이는 경쟁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삶은 누구보다 고등학생이 더 잘 알고, 청년의 삶은 누구보다 청년이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 비율 40%에 맞춰 최소한 120명의 청년 국회의원은 있어야 한다. 청년의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고 해결하려면 ‘투표하는 청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년이 정치를 해야한다.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 탈바꿈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치 판을 짜기 위해서도 ‘청년’이 정치권에 많아야 한다. 2012년 시민들은 안철수에게 새정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정의할 수 없었다. 누구는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을 새정치라 얘기했고, 누구는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것을 새정치라 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새정치라 정의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새로운 주체들이 나서 기존에 없었던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2017년인 지금, 십상시가 존재하고 친박, 친문과 같은 계파정치가 아직도 정치권에 존재한다. AI가 인간과 바둑을 둬 이기는 오늘이지만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치가 여전히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망언에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들고 나왔다. 2017년 촛불은 스마트폰 플래시로 진화했지만 국회의원은 여전히 바람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언과 발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는 2017년에 맞는 정치를 해야한다. 2017년 정치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정보)과 정치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인터넷과 정치의 발칙한 결합을 청년들이 시작하고 있다. 이미 그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티’에서 개발한 국회톡톡은 입법 청원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다. 


시민 누구나 입법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제안 지지자가 1천명이 넘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제안이 전달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드는 구조이다. 온라인과 정치가 접목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청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발전된 기술과 정치의 결합, 이것이 새정치의 시작라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정치를 접목한 이런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뉴질랜드 ‘루미오’, 미국 ‘브리드게이드’,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등이 대표적이 예다. 미디어와 정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판을 청년들이 짜고 있다.


부패할대로 부패해진 일부 정치인에 비하면 청년은 깨끗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진 게 없으니 깨끗할 수밖에 없다. 무릎 꿇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몇 번의 대국민 사과로는 청렴해 질 수 없다. 새로운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만이 새정치가 될 수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이야기 할 때면 “청년들이 뭘 아냐?”, “무엇을 믿고 이 나라 정치를 맡기냐?”는 질문을 몇 번 듣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새 시대를 연 것은 늘 청년들이었다. 젊은 화랑들이 신라의 주축이었고, 일제와 맞서 독립을 외친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독재자 끌어내리고 민주화시대를 연 세대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위 두 질문에 산 증인이자 답변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곧 정치이다. 내가 내는 등록금, 내가 받는 최저임금, 내가 사는 집, 결혼, 육아, 취직 이 모든 것이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를 혐오하고 무시하면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더럽고 비열하지만 그래도 내 일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는 더럽고 기존 여당은 부패했으며 야당은 무능함의 끝을 보여줬다. 이제는 색다른 정치를 해야한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를 여의도에서 해야 한다. 부패한 여당 대신 깨끗한 청년이 나서야 한다. 무능한 야당을 교체할 새로운 기술과 세대가 필요하다. 정치가 평범한 청년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제 답은 하나다. 


평범한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하는 청년’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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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핵심 요구는 1)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금지 3) 최저임금 인상(1만원 이상) 4)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5) 기간제법파견법 폐기 6) 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 7) 사회보장 확대 8) 기타 노동인권 교육 실시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보재벌 개혁 등의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그리고 진보정당 후보인 김선동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선 후보 캠프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요청한 기간 내에 이 질의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한을 하루 넘겨 회신을 하였으나가능한 모든 후보의 답변을 공유하기 위해 포함하여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답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 및 대선후보들이 주요한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발표된 공약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홍준표 후보의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유연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정책을 가진 후보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성실히 답해 준 다섯 후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비록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표해야 할 최소한의 경청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하 자세한 응답의 분석은 별도 문서로 첨부하며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0507-[보도]비정규직 정책_후보답변검토 (2).hwp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먹고 살기 바빠서 죽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 5월9일 대선...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미래와 행복한 삶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바꿈에서 이번에 이야기 할 내용은 ‘국민행복’과 ‘농촌’ 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뜬구름 같은 이야기 할 것 같다고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 지점은 출발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서 죽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오로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놀라울 정도입니다. 흔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가까이 접근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할까요? 

헬조선과 흙수저론가 말해주는 극심한 양극화, 아이를 낳지 않고 높은 자살률이 나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 패러다임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 죽도록 살아야 할까요? 


‘국민총행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성장 패러다임이 가져다 준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3농(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차별과 희생에서 드러납니다. 식량 자급율은 크게 떨어지고 쌀은 남아돌고, 농가의 부채는 늘어나는 등 우리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나 둘 농촌을 떠나고 농촌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아픕니다. 


그러나 3농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는 결코 더불어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농촌도 사람이 사는 곳 입니다. 지금까지 농업 패러다임은 경쟁력주의 농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농업정책은 대한민국 산업성장의 뒤치다꺼리 하는 부수적 역할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실패하고 실망감만 주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로 ‘국민총행복’에 초점을 맞춘 농정정책입니다. 2011년 UN총회 결의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며 목표.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은 그 성질상 그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총행복은 행복의 총량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다기능농업농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기능농업농정이란 농촌의 가치를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 하여 국민총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농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쇠퇴해 가는 농촌지역사회를 유지⦁발전 시키며,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며, 인간 교육의 장으로서 농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체인 농⦁어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집권적 설계농업과 간접지원 방식의 농정정책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 농정 추진체계는 중앙에서 직접 설계해서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각 지역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에서 귤이 많고, 나주에서 배가 유명하듯 각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사회 경제적 특성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의 설계는 각 지역에 대한 특성을 외면하기 일 수 입니다. 같은 시, 군 단위마저 특성이 다른데 중앙에서 일일이 다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 형식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불제입니다. 많은 농업 선진국들이 농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농업의 사회적 기여(서비스) 개선과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예산의 무려 80%를 직불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5년 내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업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 합니다. 이를 통해 다기능농업 육성과 농가 경영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농업의 파트너인 농협에 대한 개혁 역시 필수적 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품목농협을 집중 육성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총행복농정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 신설과 헌법 개정


농업・농촌 관련 이슈는 그 특성상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기획∙조정 부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 당국자와 농민과 농촌주민, 도시 소비자,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치가 중요함으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실질적 기획조정기구여야 합니다. 역할 역시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농정에 대한 총괄기획∙조정과 타부처 관련정책 농촌영향평가 기능을 지닌 실행기구여야 합니다.


헌법 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123조는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 입니다.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휘와 그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든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와 농업법으로 농업직불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의 식량자급률은 60%에 이르며, 농가소득안정, 친환경농업 장려, 농식품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농업∙ 농촌 다원적 기능 발휘와 그 증진을 위한 직불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국민총행복농정 추진이라는 것 입니다. 기존 경제성장제일주의, 경쟁력주의농정, 간접지원방식, 중앙집권 농정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다기능농정, 농민기여 직접지원, 지방분권 자율농정을 통해 도농공생, 농민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행복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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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리모델링 해볼까요?

2016년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했습닌다.

되돌아보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시민은 광장에 나왔지만 그 끝은 패배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획해보았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의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함께그대] 프로젝트입니다.시민배심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톡으로 후원하면 무료 후원이 가능합니다! 
꼭 많은 후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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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박근혜 탄핵' 24% 득표, 무너지는 패권

한국정치, 새로운 판이 열리다

2016.4.14. 오마이뉴스


손우정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누가 예상했을까?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천 악수가 쏟아진 '깜깜이' 선거였더라도, 이 날의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정치평론가들은 아마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실제로 운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 


표면적인 결과는 국민의당의 승리다. 제3정당을 표방한 수많은 선행사례들이 그랬듯이, 국민의당도 소리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가진, 향후 정국을 주도할 세력으로 우뚝 섰다. 새누리당이건 더민주건 이제 국민의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모양새가 됐다. 의석수는 38석이지만 과반 의석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보유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결과에서 주목할 지점은 무엇보다 한국 정치를 둘러싼 기존의 행동양식이 균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묻지마 지지를 낳게 한, '패권정치의 균열'이다. 


흔들리는 패권, 높아진 선택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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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투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장 먼저 무너진 패권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신화다. 새누리당은 공천 잡음으로 판세가 흔들리자,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졌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연계하는 전략을 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이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격전지를 방문했고, 선거 당일 날에도 빨간 옷을 코디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총선결과를 연계한 전략은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 하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사실은 진흙으로 만든 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작은 균열도 커다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부터 신화가 해체된 빈자리를 총선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대체할 기미가 보인다.  


총선 결과의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타난 공동의 위기 앞에 타협과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올 법 하지만, 그간 정부가 보인 행태로 짐작건대 그 정도의 포용력과 이해심을 갖춘 멘탈리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화해와 타협은 일정한 양보와 잘못의 인정을 전제로 하지만, 과연 그럴 정도의 소양이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낮다.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패권도 흔들렸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은 물론, 더민주의 텃밭인 호남 역시 요동쳤다. 새누리당은 영원한 아성인 대구가 뚫렸음은 물론, 부산과 울산에서는 치명타를 입었다. 어떠한 '바람'에도 수도 서울의 교두보 역할을 해내던 강남신화도 깨졌다. 강남의 무효표 양산은 지금의 정치세력이 강남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마지노선마저 깨버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권이 승리한 곳의 내용도 흥미롭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구(병)에서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3선에 성공했지만, 무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공약으로 내세운 무소속 조석원 무소속 후보가 24%를 득표했다. 게다가 울산에서 승리한 두 명의 무소속 노동자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출신이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력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단지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머물지 않았다. 지역패권이 균열된 것은 호남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서는 지역 이상의 의미를 가진 광주에서 더민주의 전패, 그리고 전남과 전북에서 고작 2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은 것은 묻지마 지지를 요구한 지역주의가 크게 흔들린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20대 총선은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여당의 패배다. 더민주는 야권분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실상은 더민주를 지지한 표심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 총 49석 중에 35석을 얻은 더민주는 서울지역 정당득표에서는 25.93%에 머물러 28.83%를 얻은 국민의당에 뒤졌다. 유권자들이 정권심판 투표를 감행하면서도 '더민주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것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의 패배임은 분명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를 규정하던 낡은 정치적 행동양식이 커다랗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지만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구조적 힘은 약해지고 변화를 가능케 할 행위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은 매우 높아진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국민의당의 약진, 야권 대선전략 수정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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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오전 국민의당 마포구 당사에서 선거상황판에 당선된 후보의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최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기존 구도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 정서가 한몫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야권 분열이 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진단과 달리, 국민의당 표는 '새누리는 싫지만 더민주도 싫은', '더민주도 싫지만 차마 새누리는 찍을 수 없는' 표를 쓸어 담았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당의 약진이 이른바 '안철수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11년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나타난 안철수 현상은 그 실체와 무관하게,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과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당의 성공적 결과 역시 거대 양당체제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결과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새정치는 내용상의 새로움이라기보다 위치상의 새로움이다. 새누리의 막가파식 정치에 질린 합리적 보수와 '운동권 정당'이라는 실체 모호한 이미지를 뒤집어 쓴 더민주의 오른쪽 그룹을 수렴하겠다는 전략은 적중했다. 전통 야당지지자들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표 역시 효과적으로 흡수한 국민의당의 득표율은 국민의당 정강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호함'이 주는 다양한 가능성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국민의당이 자리 잡은 정치적 위치는 더민주가 총선·대선 전략을 통해 자리 잡으려던 바로 그 위치다. 중도화·보수화 전략으로 중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발상은 국민의당의 존재로 인해 이제 그 실효성이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중도화 전략 승부에서 더민주는 결코 국민의당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더민주의 생존전략은 국민의당은 하지 못할 '선명야당' 노선으로의 회귀일 수밖에 없다. 더민주의 호남에서의 대패와 정당지지율 제3당이라는 결과는 국민의당 전략과 겹치는 '모호함의 전략'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이다. 


결국 새누리당-국민의당-더민주의 3당체제를 기반으로 한 향후 정치지형은 각각의 위치에서 더 분명한 가치 지향을 드러내는 방향에서 재편될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은 새로운 정치구조의 탄생으로 귀결될 것이다.


열린 공간, 우리는 새로움을 만들 수 있을까?


향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각 정치세력은 총선 결과를 둘러싼 각가지 묘수와 전략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고, 새로운 승부수들이 던져질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정권과 여당이 총선 결과를 민의로 수용하고 자신들이 밀어붙이려 했던 여러 시나리오를 포기할 리는 없다. 


그들에게는 '정권교체'만큼 끔찍한 결과는 없을 것이며, 그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창조성을 발휘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검찰은 울산에서 승리한 윤종오 당선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당선자 9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행위의 자율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국민들이 절묘하게 현재의 퇴행적 정치흐름을 저지해 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후의 전망을 그려내고 압박할 가능성도 열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정치의 주변화는 뼈아픈 대목이다. 정의당이 기존 의석보다 1석이 늘었고, 울산에서도 진보정치인이 2명이나 탄생했지만 지금의 구도에서 의미 있는 원내 활동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치세력의 성적표도 초라하다. 아마도 과거 진보정치가 지난한 내부 갈등으로 대중적 지지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안철수에게 투영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은 진보정당에 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원내 정당은 아니더라도, 심지어 정당이 아닌 이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남아 있다. 지금의 가변적인 공간, 높아진 행위자의 자율성 틈 속에 국민의 목소리를 투영해 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엉뚱한 곳으로 향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 역시 필요하다. 물론 의문은 남는다. 이런 노력이 현재의 퇴행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움을 만들 힘으로 커질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제동은 이미 걸렸고, 새로운 공간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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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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