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출처 : http://omn.kr/r1ul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저희 조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얻은 건 '남북 교환학생 교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정도, 일상적인 생활 교류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사회로 나온다면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가자 박영아씨)


"'북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같이 살아볼 때 어떨지 모르니 미리 먼저 한번 실천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가자 박성준씨)


남북 간 교환학생·펜팔(편지) 교류, 남북 대학생들 모여 '치맥 회담' 개최, 남한 청년들 북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얼핏 듣기엔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이 제안들은 실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4·27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이 실무회담에서 양 정상이 '회담 생중계'에 합의하는 등 현재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사진은 조별 토론중인 참가자들 ⓒ 유성애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시청년허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10대~30대 청년 6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시민단체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에서, 4·27 남북회담 때 양 정상에 제안할 '청년 대표 제안'을 뽑기 위해서다. 단체 요청·사전 지원 등으로 선정된 참가자들은 이날 조별토론(1부)·대표제안 선정(2부) 등을 통해 가장 호응 높은 제안을 뽑았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는 내내 참가자들 토론으로 시끄러웠다. 멀리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온 참가자, 교복을 입고 참석한 만 16세 고등학생도 있었다. 60명 참가자는 각기 남북관계(1조)·경제(3조)·사회문화(4조)·환경생태(7조) 등 8개 조로 나뉘어 토론한 뒤, 각 조 투표를 통해 아이디어 3개씩을 뽑았다. 행사는 이렇게 뽑힌 총 24개 아이디어(제안) 중 다시 한 번 청년들이 투표해 최종 제안을 고르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별로 뽑힌 제안을 발표하는 시간, 가장 큰 호응과 박수를 받은 것은 '북한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였다. "북한에서 직접 살아보자"는 제안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4조(사회문화) 발표자가 '남북 체육대회 정례화', '남북인접 지역 관광특구로 개발' 등 제안을 소개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자꾸 교류하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차별을 해소하게 돼, 정치적인 갈등 해소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본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로 답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접수·발표됐다. 참가자들은 4월 초 진행됐던 사전행사·온라인에서 수렴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논의했는데, 이 중엔 '남북 홈스테이 프로그램 진행', '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금강산·백두산 정상에서 치맥 회담 개최' 등이 포함됐다. 토론시간, 5조(인도주의) 한 참가자는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 <강철비>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는 종종 북한 유튜브를 본다"는 학생도 있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 유성애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 유성애



통일부 "통일·남북관계 영향받는 건 청년세대인데도...청년 의견 반영될 기회 적어"


최종 선택 결과는 어땠을까.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양 정상에 제안할 대표 제안 1위로 "종전선언·평화협정"을 꼽았다(총 39명이 선택).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는 지금, 어쩌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을 제안이다. 이들은 정상들에 전달할 청년제안 2위와 3위로 "남북 간 철도를 통한 한반도 관광, 물류협정·물류확보 추진(33명 선택)",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26명 선택)" 등을 꼽았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남북 간 정상회담을 상시화·정례화하되, 회담의 주체를 점차 민간으로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이날 가장 나이 어린 참가자였던 유세은씨(경기 모 고등학교 2학년)는 행사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늘 북한이 불쌍하다,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시혜적 입장만 배우는데, 오늘 여기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전공이 정치외교라서 북한에 관심이 많다"는 조나은씨(20세, 숙명여대 재학)도 행사 뒤 "보통 청년들은 남북정상회담,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오늘 와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며 "10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통일부 측 담당자는 이날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통일 공약'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청년들 의견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 등 남북관계는 결국 미래에 관한 얘기고, 이로 인해 영향받는 건 20~30대 청년들인데도 이들 의견이 반영될 기회는 적은 편이다. 이에 청년들 얘기를 듣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남북 청년들이 금강산·백두산 정상에서 만나 치킨과 맥주를 함께 나눠 마시는 '치맥 회담'은 언젠가 현실이 될까? 그 또한 청년으로서 행사를 주최한, 30대 초반 바꿈 활동가 홍명근씨는 행사 뒤 기자가 던진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면서, "북한 '대동강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한 뒤 웃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각 제안을 손에 든 참가자들. ⓒ 유성애


▲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청년들이 양 정상에 전달할 대표 제안을 꼽는 '한반도의 봄, 청년들이 정상에게 바란다' 행사가 17일 진행됐다. 이들은 1위 제안으로 '종전선언.평화선언'을 선택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여러 논의와 쟁점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보-보수 청년들이 각자가 상상하는 통일은?

신정현 :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분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싶어 북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연 :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다. 그곳에서 본 북한의 여러 도발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린 남미 여러 국가들의 몰락과 복합적으로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통일·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중이며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수현 : 대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느꼈다. 그런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초롱 : 테러리즘과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투자 위험도 분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중패권 경쟁에 맞춰야 VS 우리 주도로 풀어내야

이대연 : 애초에 북한이 왜 평화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인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도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지, 굳이 통일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김수현 : 북한과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큰 위협이듯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위협일 수 있다. 지금 남북은 전쟁의 위협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이대연 :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추겟는가.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의 큰 측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대화 제의와 남북교류는 자칫 호구 잡혀, 넘겨줄 건 다 넘겨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정현 : 우선 남북관계가 미중간의 패권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이이라는 액션에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리액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액션하고 북한이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도 초기 2년은 북한에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15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몇 개 사단이 후방으로 밀리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 액션에 북한이 리액션한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북핵문제 초래 VS 이명박-박근혜 대북제재 아무 효과 없어

이대연 : 우리가 먼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그마치 1994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정현 :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북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외(대중)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난 9년의 대북 제재 기간 동안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초롱 : 금강산관광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많은 돈이 당으로 가고, 김씨 일가에 호주머니로 간 건 사실이지 않은가?

신정현 : 그렇다면 남한에서 돈 쓰면 그게 문재인 돈 줄이 되는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로, 금강산관광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의 근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인도적지원, 더 이상 퍼주기 안되 VS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이초롱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신정현 : 도대체 어떤점이 막무가내인가?

이대연 : 북한 정권이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바로 막무가내다. 북한 국민들을 살리라고 준 돈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은 그 금액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신정현 : 그렇다면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EU나 국제기구들도 다 퍼줬다고 설명할 것인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보고 운반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국가간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부적절한 개입이며 남북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그래서 모기 퇴치나 개성공단 같은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중단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막혔다. 판문점에서 소리치고 대화하는 게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초롱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화채널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채널을 가지고자 퍼주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무엇보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파워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소프트파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남북경협, 북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VS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단

김수현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오히려 정치·군사적 접근 보다는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여러 주변국의 복합적 요인으로 결부되어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남북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는 서로 접점을 늘려가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경협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대연 :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4대강 사업도 5년간 22조를 썼다. 그럼 1년에 4-5조원 꼴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단순히 350-400조원으로 잡으면 1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고작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고 모든 건설사가 명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북한에 1-2% 영향만 줘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북한 자금줄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신정현 : 북한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핵개발을 안했을까? 아니다. 개성공단 유무를 떠나 북한은 체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마치 개성공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근접성으로 우리 기업과 원청업체까지 많은 이익을 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미중구도 속 하드파워 보여줘야 VS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져야

이대연 :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볼 때 김대중 정부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사회 외면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미중 패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신정현 : 그렇지 않다. 물론 남한이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조정자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대연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 하는 것이다. 중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사드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제재 끝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김수현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개성공단으로 협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없어지니 서로 주고 받을 카드가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온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 사회 여러 쟁점들과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기획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명의 평화·통일 활동가와 함께 한반도와 남북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청년들의 통일인식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은 건 무기대금 청구서뿐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와 달리,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강경 대응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베를린 선언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대화에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조건과 같다. 그 뒤에 이어진 사드배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언급,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언급,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건을 알아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대화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간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역시 얻은 건 막대한 비용이 적혀있는 무기대금 청구서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행동은 대북제재를 보인다면 임기 후반에는 이러한 기조를 되돌리기 어렵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결코 전쟁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에는 촛불이 있었다,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여러 적페 청산을 원하는데 남북관계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고 밝혔다. 

 

대북인도적 지원, 이제는 정부주도를 넘어 상호 호혜적 방향을 찾아야.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이영재 부장은 현재 대북인도적 지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후반기 2년은 접촉 신고조차 금지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승인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해 여러 지원단체들이 5월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기점을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 실제 우리민족은 여름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준비했다.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자체에서 9억 5천 만원을 확보했으나 개성공단 폐쇄 후 군 통신선이 끊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거절했다.’ 며 현황을 전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 부장은 남북의 기 싸움을 문제로 추측했다. 이 부장은 ‘받고 안받고는 수혜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북한의 도발로 UN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까지 언급되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부장은 대북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민족이니까 지원한다거나 또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에 기여했다라는 식의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재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 지원 분야도 상호 호혜적인 방식을 개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갈 것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며 대북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관 주도의 대북지원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UN 등 국제 기구들은 정치·외교적 여건과 관계없이 북한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지원을 넘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장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이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올림픽 취지에 맞게 군사훈련을 잠시 축소하거나 중단해 북측을 끌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다양한 교류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통일의식은 낮아지는데 개선 방향은 없어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낮아진 통일의식을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2-3년에 한 번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 통일의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일은 구시대적 이미지가 강하다.’ 고 밝혔다. 통일의 이미지가 올드해진 이유로는 ▲목표지향적 통일관 ▲교조적인 통일교육 ▲과도한 민족적 의미 강조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라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원 위원장은 ‘통일이란 의제가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창의적 사고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통일 자체가 수직적·일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구시대적 통일의제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가야하며 앞으로는 평화의제로 메시지를 바꿔야한다. 최근 괌 폭격 문제에서 보듯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평화적 욕구는 커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서 평화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평화적 메시지를 던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통일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만남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긴다.’ 며 남북의 대화와 만남을 촉구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평화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헌법


최근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실험은 나날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연일 무서울 정도로 설전이 오고가며 대화채널마저 사라진 가운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 3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 일까요?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복지가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통일에 장점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지금의 헬조선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 바로 평화 통일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혹시 누군가 평화와 통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담자


남북의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 늘 반복되었던 통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평화통일의 방향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3조와 4조를 합쳐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상상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새로운 헌법에 참여해주세요.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홍명근(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드문제와 해묵은 숙제인 북핵문제, 일본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속에 꼭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은 작년 2월 폐쇄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외화유입 차단 위한 것" 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지만 그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남북관계의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처럼 버텨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었을 때도 개성공단만은 유일하게 남아 전체 남북교류의 9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도 전체 남북교류협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상 현상도 있었습니다. 


대북제재로 신규투자가 금지되었음에도 개성공단이 성장세가 지속된 것은 개성공단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 모두 win-win 하는 남북경협사업입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인접성, 같은 언어 사용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은 지난 10여년 간 30배 넘는 성장을 해왔고, 남북 노동자는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게 3단계로 계획된 개성공단 계획 중 1단계의 일부일 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면 남북대화의 창구로서 상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개성공단을 출구전략 없이 무작정 폐쇄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관련 종사자들과 거래처, 관계 업체들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꿈을 키운 청년들의 바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한 20대 청년은 대학때부터 학생회, 대외활동 모두 ‘통일’에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대학원대학교에도 진학하고 입학금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학한지 한 달만에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상황실에서 일했다는 30대 청년도 만났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 북한사람은 그저 동료였다고 합니다. 작은 통일과 탈분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개성공단이었다고 이야기한 그는 남북관계 악화로 고작 1년 전 일을 옛날 이야기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대학 학과 중에는 이제 동국대 북한학과만 남았습니다. 고려대는 작년 ‘북한학과’를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관동대 북한학과가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선문대 북한학과가, 2010년에는 명지대 북한학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 남은 동국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최소 규모의 정원만 유지하며 폐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와중에 그들이 ‘북한’이라는 현실적으로 특화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남북교류 중단은 청년세대 통일인식 악화로도 이어졌습니다. 201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20.3%로 30대(30.6%), 40대(27.1%), 50대(33.7%)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20대는 74.5%가 가능하다고 응답해 30대(71%), 40대(70%), 60대 이상(68.8%) 보다 더 높아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성공단은 북핵이나 사드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과는 별개의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라산역을 방문하면 그곳에는 ‘입국’ 대신 ‘입경’ 이라고 쓰여 있고 ‘출국’ 대신 ‘출경’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나와있듯이 남북은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중앙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의미를 되새기며 서명한 철도 침목이 놓여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서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철도가 한민족을 이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즉 미국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의 헛된 구호와 통일준비위원회, DMZ세계평화공원 같은 의지와 실천 없는 거짓말로 남북관계의 기대와 전망은 늘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이 만났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번영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삼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해봅니다. 6.15, 10.4 그 때처럼 말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김한태경


그는 철학 공부를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연히 철학 동아리를 알게 되어 가입했다. 동아리에서 서양철학사를 공부하다가 마르크스의 사상을 처음으로 접했다. 마르크스 사상은 이미 주요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에 큰 거부감 없이 공부했다. 통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북한의 사회, 경제적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기들과는 달리 그런 것까지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다. 개인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한 ‘공산당 선언’ 전문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느즈막이 군대에 가야했다. 이왕 가는 거 리더십 훈련도 받고, 강한 군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해병대 학사장교에 자원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강화도에 배치되었다.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분단의 최전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휴일과 휴가 때에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며 지냈다. 


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2011년 4월 어느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회의 시간에 부대에 기무부대 차량 두 대가 들어왔다. 기무사령부 소속의 L소령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힌 압수수색영장을 내밀고, 김 중위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말했다. “너, 우리가 올 줄 알았지?” 김 중위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기무부대 수사관 두명은 김 중위의 사무실과 영내숙소에 들어가서 장갑을 끼고 곳곳을 수색하더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고, 노트북, 일기장, 책 등을 압수했다. 같은 시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집에서도 기무부대 수사관이 갑자기 찾아가서 김 중위의 책 30여권 등을 압수했다. 그로부터 열흘동안 기무부대에서 매일 10시간이 넘는 조사가 진행되었다. 능숙해보이는 기무부대 수사관은 압수물품들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김중위의 과거 여러 기록과 행적 그리고 군대와 근현대사, 마르크스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생각, 국보법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수사는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진도 범위가 있는 것 같았다. 김 중위가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대답을 하면, 수사관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리하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게다가 기괴한 논리로 김 중위가 군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해석을 강요했다. 김 중위는 자신을 애초부터 피의자로 낙인 찍으며 진행되는 조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잘 나오던 후식이 끊기고, 대대장을 통해 “결국 도와주려는 거니까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수사 종료 사흘 전, 수사관 책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공문에는 “고려산 공작사건 용의자 사법처리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이 쓰여있었다. 고려산은 김 중위의 부대가 위치한 산의 이름이었고, 기무부대의 목적은 김 중위의 사법처리였다. 


살벌했던 기무부대 조사가 끝나고, 석달 후에 군검사 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사의 조사 내용은 기무부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기소가 되기 전이었는데 가족들이 크게 걱정해서 군법무사령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빨갛게 덧칠해진 김 중위의 사상과 언행을 거의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현재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1심 군사재판은 증인 신문 없이 사실 관계만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종료되었다. 두 달 후에 선고 공판이 열렸고, 재판관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일성 혁명업적, 마르크스의 사상, 맑스 저작선집, 청년을위한한국현대사> 서적 몰수”를 선고했다. 


무죄가 아니었다. 군사법원의 한계는 확고했다.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였다. 집행유예도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김 중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곧바로 휴직되었다. 당연히 항소를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소개받은 이 변호사는 김 중위에게 사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 변호사와 김 중위는 항소심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경력을 ‘좌편향적’으로만 보지 말 것,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서적들을 소유하고 학습한 목적에 이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각 서적을 집필하거나 번역한 교수님들과 학자들에게 진술서와 의견서를 여럿 받았다. 게다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북한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명이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투적으로 증언했다. 마르크스가 즐겨 사용했던 혁명, 투쟁에 대한 단어 해석과 북한을 과연 반국가단체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뜨거웠다. 변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우세했고, 수많은 국보법 무죄 판결 선례에 비추어 자신감도 커져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문은 1심과 같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나마 김일성 혁명업적 서적 외에 다른 서적 및 자료에 대한 유죄는 모두 기각되었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군사법원의 한계가 확고했다.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내기로 했다. 상고이유서에서 김일성 서적 취득과 소지 자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 김 중위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도 없고 이적 목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시켰고, 군사법원에서 마침내 그토록 듣고 싶던, 기필코 들어야 했던 결과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7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실제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입건 및 기소현황은 2013년 가장 높아진다. 정부는 2012, 2013년 천안함, 연평도사건 관련 이적표현물사범 증가로 입건자 일시 증가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7,8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1년에 시작되어 2014년에야 마무리된 일이다. 엄혹하고 암흑한 군사독재 시절에 국보법은 ‘막걸리법’이라고 불렸다. 막걸리 마시는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정부 비판을 하다가 국보법이 적용되어 잡혀갔다는 일화에서, 또는 ‘막’ 걸면 걸린다는 특성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배치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모호한 법조항에 따른 자의적인 법 해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피해가 막심했다. 시행 한 해 동안에만 11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이 해산당했다. 5~6공 기간과 문민정권 기간인 1980년에서 1996년까지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이었다. 이 기간에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과 관련된 수많은 조작사건이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국보법 적용은 이전 민주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반동적 성격이 짙고, 건수도 훨씬 많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보법 적용 입건 건수는 2005년 33건, 2006년 35건, 2007년 39건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양상은 비슷한데, 내용 면에서 보다 강력하다. 출범 초기부터 한 정당을 종북세력의 원흉으로 여겨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 하고 끝내 해산시켰다. 최근 국보법 사건은 녹취록, 출입경 기록, 중국통화내역 문서, 사진 등 공신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외국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되면서, 기본인권이 침해되고 자주적 노선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막걸리법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적대와 불신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가 시대정신이 되면, 한 국가의 보안만 걱정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과 부정으로 70년이나 넘게 지내오면서 변화될 가능성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때로는 시대보다 사람이 먼저 변하기도 하고, 사람의 외적인 부분보다 내면이 먼저 변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국보법이 바꾸어버린 한 청년의 삶


국보법 사건이 한 청춘의 인생과 내면의 욕망을 바꾸었다. 어떤 철학자의 말마따나 현대인들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자기도 따라서 욕망한다는데, 김중위도 결국 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길 욕망했다. 어려운 철학책을 들고 다니며 똑똑한 대학생으로 보이고 싶었고, 민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자랑했으며, 군대에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식 있는 간부로 인정받고 싶어했다. 


김 중위는 국보법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심연의 인정욕망에 직면하였고, 이제는 그 욕망의 방향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타인의 욕망이 내 것인냥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욕망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누구나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욕망하기 나름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결핍된 평화통일을 욕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이 아닐까. 


결국 국보법도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면 내가 필요하다는 인정 욕망이 뿌리 깊은 것 같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막걸리법의 속성으로부터, 이해하고 믿고 존중하는 평화통일을 욕망하길 바란다. 그것은 꾸준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없다. 다행히도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 단체들 중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진중하게 한 길 걷는 이들이 꽤 많다. 거기서 따뜻한 위로를 얻고, 바라는 바의 꿈과 희망을 보게 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오늘로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과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청년' 두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분단은 아직도 한민족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불편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익숙하다. 그래서 올해 2월 개성공단이 폐쇄 되었을 때에도 그것의 문제점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았다. 청소년 중 일부는 북한을 우리와 다른 국가로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점차 통일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분단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단은 당연한 것일까? 암이 위험한 것은 우리 몸 깊숙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병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이 심해져서 발견 할 땐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이처럼 분단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함에도 그것이 위태롭게 할 만큼 깊은 병이란 사실을 모른 체 살아가는 암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분단이 이렇게 익숙한 가장 큰 이유는 한편으론 분단으로 인한 억압에 그 만큼 익숙하다는 이야기도 한다. 이 억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하나로 정리 될 수 있다. 바로 '다양한 의사표현에 대한 억압'이다.  탈 분단이란 개념은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이다. 간단하게는 분단구조의 해체이기도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분단에 파생된 모든 잔재의 청산까지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통일'이 과거 민족주의가 대세였던 해방과 전쟁 이후 추구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다. 통일이란 개념 속에선 다양성을 유보시키는 폭력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정권은 통일을 내세워 역설적으로 분단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던 선례가 있었다.

그렇다면 탈 분단은 보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우선 그 전에 우리는 언제부터 통일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지부터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통일은 '단결'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국가권력자에 의해 국민을 통제시키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 불행히도 휴전 이후 남북은 특히 과거 냉전시기 체제경쟁에서 남북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통일을 독점하고 이 목표를 위해 '국민'과 '인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시켰다. 그리고 남북 각자의 주도하의 일방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 경제개발을 빌미로 주권을 철저히 유린시켰다. 북한은 그 흐름을 깨지 못했지만 남한은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계기로 7년 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잃어버린 주권을 쟁취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국민은 통일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 추진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보수진영에선 체제부정으로 몰고 다시 과거 반공적인 시각에서 통일을 독점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2016년 12월 현재 우린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탈 분단은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이 가지는 것'이며 동시에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확장'이 곧 탈 분단의 실제임을 앞선 역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우리는 주권재민을 광화문광장에 모인 수많은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이 광장은 바로 '분단의 구조가 해소되는' 장소이다. 앞서 분단은 통일을 빌미로 국가권력에 일방적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임을 보았다. 다양성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어떤 입장 또는 세력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배타적인 갈등이 곧 분단의 실재적 모습이다. 또한 오르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 모든 가치를 경제우선제일주의로 잡은 산업화로 인한 폭력성을 우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목격했다. 보수 일부 단체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심공격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내세운 논리가 바로 '경제위기를 부추긴다.'는 비상식적인 논리였다. 여기에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비판과 갈등, 토론을 '분열'로 통칭하며 곧 북한과 연계된 '종북 세력'으로 규정해 버린다. 지금 그 오래된 분단의 잔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우린 광장에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광장은 어떻게 분단에서 파생된 일상적인 문제를 해소하며 그것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본고는 광장이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변화하는 만남의 장'으로서 탈 분단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분단의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선 남북의 사람들 간에 만남의 장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로서 중단된 개성공단의 일상적 단면을 통해 광장의 다양성이 어떻게 남북분단에 다양성을 부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 탈 분단을 경험하는 만남의 장: 개성공단

우리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말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는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분단의 익숙함을 간과한다. 우리에게 분단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다. 연세 높은 어른이 아니라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분단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책으로 보았다. 이중 누구도 통일이 된 한반도를 경험한 이는 해방 이전의 세대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익숙한 통일은 사실 매우 부자연스럽다.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통일은 매우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대부분 통일은 반대하지 않는 한 거의 장밋빛 환상으로 채워져 있다.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은 하나가 되고 곧 강대국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도대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통일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건 같은 민족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동질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단군할아버지부터 반만년 동안 한반도에서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공유한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으로 우린 북한을 바라본다. 그러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다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대부분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인 '민족'이란 동질성 보단 '주적'이란 현실적인 존재가 더 와 닿는다.

사실상 남북관계는 짝사랑과 비슷하다.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거기엔 상대방과의 감정의 공유나 교감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짝사랑은 상대방을 매우 추상적으로 이해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짝사랑 하는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대부분 짝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보다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종종 파국으로도 치닫는 것을 보게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랑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급기야 상대방에게 강제로 사랑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 남북 구성원은 바로 현실적인 서로의 이해와 교감 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통일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아니 이미 남북의 짝사랑은 한번 파국을 겪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전쟁(한국전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른다. 통일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남북은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짝사랑을 강요하는 관계라면 탈 분단 보다 분단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실제 일상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부대끼고 대화하며 실질적으로 남북 구성원들이 조심스러운 사랑을 키워갔던 장소가 있었다. 바로 개성공단이다. 2005년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이 운영된 이후, 완전히 문을 닫은 2016년까지 근 10년 동안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편견을 허물고 새롭게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이어갔던 '통일의 실체'였다. 외국인에게 남북통일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긴 설명 없이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여기서는 오히려 분단이 어색하다. 분단에서 남북 구성원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함께 지내보니깐 그런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무섭고 거칠고 음흉스러울 것 같던 북한 근로자들은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가장이며, 어머니이고, 이웃 이었다. 그래서 편견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어느 세 개성공단에서 남북 근로자들은 함께 살아가고 교제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탈 분단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개성공단은 바로 미리 탈 분단을 자연스럽게 남북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미리 본 만남의 장 이었다.

개성공단 그 때 그 하루 : 일상에서 온 몸으로 경험하는 탈 분단

오늘도 어김없이 자명종 시계는 오전 6시를 귀 따갑도록 울린다. 정말 몸은 무겁지만 일찍 일어나야 한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개성공단에서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살아야 한다. 약속된 시간에 나가지 못하면 회사 지각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부지런히 세면하고 숙소를 나선다. 자전거를 타고 숙소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직장까지 이동한다. 빠르게 대로로 나갈 수도 있지만 맘 편하게 외곽으로 빙빙 돈다. 뭐 산책 겸 이라는 건 명분이고 사실은 까다로운 북한 교통보안원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저항정신이라 할까? 안개가 자욱이 낀 개성공단은 매우 부산하다. 새벽부터 5만이 넘는 북한근로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기 때문이다. 무려 250대의 버스가 이동하는 장관이지만 5만의 북한 근로자를 실어 나르기엔 무리다. 거의 콩나물 버스가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버스에 내려선 꼭 삼삼오오 손을 잡고 직장까지 출근을 한다. 그런 출근시간의 부산한 모습을 보면서 J군도 출근했다.

출근하고 밀려오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점심 때 쯤 되면 함께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아저씨가 이야기를 걸어온다. 이번엔 자녀자랑이다. 이번에 개성의 명문인 개성성균관상공업대학에 자식이 입학했다면서 굳어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면 남북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는 걸 느낀다. 대부분이 다 아버지뻘 인데 사리원 출신인 비슷한 연배의 북한 근로자는 어느 세 친구처럼 친숙하다. 때마침 브라질 월드컵 시즌이라 외국의 유명한 축구 스타플레이어에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음 남북 남자들은 역시 축구이야기면 사족을 못 쓴가 싶다. 그렇게 수다를 털다 보면 어느 덧 정오가 오고, 출출한 배를 부여잡고 식당에 간다. 이때가 아쉬운데 남북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은 같이 하지만 식사는 따로 한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오후에 잠시 숙소에 들려 차를 끌고 오기 위해서 J군은 잠깐 걷기로 한다. 오후의 따사로운 태양과 그 속에서 배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황해도 아가씨들의 코웃음에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 진다. 숙소에서 차를 끌고 가기 전에 숙소 옆 OO편의점에 들른다. 개성공단에서는 모든 종업원은 반드시 북한 근로자를 써야 해서 점원 역시 북한 앳된 여자점원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고향이 어딘지 물어본다. 수줍어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북한 여자점원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차를 몰고 다시 직장에 도착해서 남은 일들을 마무리 하고 그렇게 퇴근길에 오른다.

저녁노을이 길게 늘어진 개성공단 밖의 북한 마을풍경. 2중으로 펜스가 둘러치고 그 사이 북한 초병이 있지만 북한 마을은 그 어느 때 보다 가까이에 있다. 거기에 개성공단은 주변에 공장도 도시도 없기에 소리가 잘 들린다. J씨는 그 때 펜스 건너편 길에서 한 아이의 쩌렁쩌렁한 소리로 '엄마'를 부르는 장면을 바라본다. 그 아이는 또랑또랑하게 엄마를 부르고, 동구 밖부터 달려오는 자녀를 보며 안길 준비를 하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품에 안긴 자녀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간다. 그 아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재잘재잘 이야길 한다. 그것은 카메라로 담으라고 해도 담을 수 없는 J군만의 아름다운 추억 이었다.

그렇게 북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개성공단 이웃을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 한다.

정말 탈 분단을 온 몸으로 맞보고 싶은가?

위의 J군의 '개성공단의 일일'이 소설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상상이 아닌 실제를 바탕으로 재현한 이야기다. 개성공단에서 남북 근로자들은 실제로 남한 사람, 북한 사람(또는 남조선 사람, 북조선 사람)으로 서로를 보지 않는다. 그냥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자 함께 이야길 나누는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를 느끼고 나눈다. 거기엔 이념도 정치적인 견해도 나눌 필요가 없다. 그저 함께 일상을 나누는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로 이미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북 근로자들은 탈 분단을 온몸으로 경험해 왔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작년 2월 갑자기 폐쇄 되었을 때 북한도 맞대응으로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48시간 이내로 남한 근로자들을 모두 추방시켰을 때의 이야기다. 그렇게 급하게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데 매일 직장 건물을 청소하던 직원이 '선생님 언젠가 꼭 다시 만납시다.'란 인사를 건넬 때 뭉클했다는 일화도 있다. 비록 남북관계는 크게 변했고 정치적인 갈등이 증폭되었을 지언 정 개성공단 안에서 만큼은 남북 근로자 모두 서로 함께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고 바랬다. 사실상 개성공단은 남북 구성원이란 정체성에서 개성공단인 이란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경험이 지금 단절 된 체 1년여의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

정말 탈 분단을 온 몸으로 맞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저 없이 개성공단이 다시 복원되길 소망하고 또 새로운 정부에 외쳐야 한다. 지난 남북관계에서 보듯 아무리 정부가 남북교류의 의지가 강해도 국민이 동조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철저히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야 말로 더 많은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 연애는 책으로 공부해서 알 수 없듯이, 남북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탈 분단은 이론과 이해가 아니라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득될 수 있다. 곧 더 많은 지역에서 남북 구성원들이 함께 만남을 통해 탈 분단을 희망하고 고대하는 이들이 남북 도처에 많아지길 기원한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오늘로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청년'과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청년' 두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10일 나의 날개가 부러졌다. 나의 미래이자 꿈이었던 개성공단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통일이라는 꿈은 개성공단 몇 개만 있으면 통일이 된다는 말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일을 하고 통일의 초석이 되겠노라 다짐했었다.

이런 다짐을 한 후 나의 꿈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힘을 쏟아 부었던 시절은 '대학생'때 였다. 내가 바라던 통일리더가 되기 위해 나는 무던히 애를 썼다. 나의 리더쉽을 기르기 위해 학생회에 들어가 동기, 선·후배들과 열정적으로 술을 마셨고 통일과 우리사회와 관련된 대외활동들을 통해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꿔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학과공부 또한 열심히 하여 학과수석도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나의 성과들은 때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 내가 했던 활동들은 빨간 색깔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간혹 회의감에 휩싸여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든지 해내는 나를 놀라워했고 '너는 정말 취직은 걱정없겠다!'라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쩌면 '분단'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의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지만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개인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나의 노력은 흔히 바늘구멍이라 불리는 대기업, 공무원의 취업문턱을 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통일을 위한 일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결국 중단되었다.

현재 청년실업률 9.4%, 고용률 42% 심각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없는 나의 미래의 실업률 100%, 고용률 0% 더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히 개성공단의 중단은 숫자에 불과한 실업률과 고용률 뿐만이 아닌 나의 꿈이라는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다는 발표를 들은 후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일의 꿈을 꿔봤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을 터, 나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통일이라는 꿈 때문에 나는 북한대학원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다. 합격발표가 나고 등록금을 이미 낸 상태에서 불과 한달 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맘껏 먹지도, 놀지도 않고 돈을 모아 대학원등록금을 마련해서 입학을 했는데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들어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기대감을 가진 채 입학을 했다. 이런 기대감속에 입학 후 나는 이미 남북한과 관련된 업을 삼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다. 대북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 대북사업을 하셨던 분, 통일부에서 일하시는 분, 그 외 다양한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셨던 말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마당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였다. 그 분들이야 그래도 직장이 있는 마당에 고민을 하셨지만 사실 아직 직장도 없고 전업학생이었던 나로써는 그런 말들을 들으니 더 큰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이 과연 나만의 고민이었을 까?

지난년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1명을 모집하던 직원 공고에서 400명이 모였다고 한다. 대기업도 철밥통도 아니었던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400:1일이라니 이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나처럼 통일을 꿈꾸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인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 그곳에 모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기성세대는 400명의 미래의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더 이상은 정치의 문제, 국가의 문제, 남북한 간의 체제갈등적인 상황으로써의 수단이 아닌 단지 '삶의 터'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그냥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말이다. 한창 개성공단 취직을 꿈꾸던 시절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는 한 직장인을 만나 물은 적이 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개성공단을 통해 정말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남북한이 정말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가나요?' 이러한 기대에 찬 나의 생각과는 달리 그분은 그저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것 뿐이다. 개성공단에 대해 뭔가 심오하게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통일이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북쪽으로 가서, 개성공단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생각보다 통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인간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쪽으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 어쩌면 그냥 개성공단에 가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통일이라는 것이다. 바로 '생활의 통일'이다. 

개성공단은 화해의 접촉지대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먹고 일하며 서로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또한 개성공단은 통일 네트워크다. 개성공단의 사람들뿐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고향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는 고객과 그 가족들을 하나로 이어 준다. 개성공단은 청년들의 미래의 기회다. 청년들에게 힘내라는 말이 아닌 진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 시키는 것이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북간의 교류에 대한 '상'(像)은 북한의 핵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인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개성공단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한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정확한 '상'을 그리고 이를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나는 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게 '베스트 커플상'을 주고 싶다. 베스트커플의 수상자는 바로 남한의 대기업의 장벽에 갇혀 성장의 발동을 이어나갈 중소기업과 북한의 노동자뿐만이 아닌 더 나아가 북한의 기업 및 연구센터이다. 즉, 이들의 수상이유는 이를 통해 새로운 '뉴커플'=남북기업클러스트를 형성하고 더불어 남북한청년들에게 미래의 '기회의 터'를 제공할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최후의 통첩을 나는 피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분단의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만 무성하지만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은 언젠가 다시 재개될 개성공단이 가져올 새로운 상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나에게 '삶의 터'에서 더 나아가 '기회의 터'를 제공할 개성공단을 계속 그리워 할 것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북-’에 있는 사람들

2011년의 일이다. 수능을 치고,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서를 썼다. 어느 학과를 지원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 중에는 지금 재학중인 북한학과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지원한 학교와 학과들을 메모해두셨다. 그런데 다른 학교와 학과는 그 이름 그대로 적어두시고는, 유독 북한학과에 대해서만 ‘북-’이라고 표기해놓으셨다. ‘북-’. 아버지가 나의 지망 학과를 메모하던 그 순간에 북한학과는 왜 ‘북-’이되었을까. ‘북-’은 뭘 의미하는 걸까. ‘북-’은 도대체 뭘까.

북한학도로 약 5년을 보내면서, ‘북-’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졌다. 북한학과 단체티를 입고 버스에 타면, 심심찮게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로 쏠린다. 자세히 보기 위해 가방을 들추어보는 분들도 계신다. 단체티를 입고 거리를 걸을 때, 누군가 뒤에서 “김대(김일성종합대학)다니세요?”하는 해괴한 질문을 한 일도 있었다. 한 선배는 지하철에서 전공 서적을 읽다가 웬 할아버지에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등짝을 맞았다고 하며, 학과 학우가 전공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다 사이버수사대에 덜미가 잡혀 경찰서에 출두되었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들려왔다.

같은 학교의 학우들도 북한학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학교에 그런 과가 있어요?”하고 놀라며, “그 학과에서는 뭐 배워요?”하고 물어온다. ‘뭐 배워요’가 정말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궁금증만을 함축한 의문은 아닐 것이다. 이설주가 누군지 아느냐는 둥, 장성택이 왜 죽었냐는 둥,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냐는 둥의 질문은 애교다. 조금 친해진 사람들은 친밀함이라는 관계성 뒤에 살짝 숨어서는 “북한 추종하고 그래?”, “위험한거 아냐?”, “빨갱이학과야?”하고 물어온다.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간부와 선임들은 ‘북괴학과’라고 말하며 깔깔거렸다. 인터넷에 북한 관련 글을 몇 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댓글은 정말 가관이었다. 시민으로서 나의 존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까지 들먹여졌다. 악플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것이 ‘북-’의 정체였다. 그건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 나보다 인생을 훨씬 오래 사셨던 아버지는 ‘북-’의 정체를 나보다 훨씬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기입한 아버지의 표현은 그야말로 정확했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학과를 물어오면,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번쯤 머릿속으로 굴린다. ‘북-’.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또한, 아마도 ‘북-’에 대해 마냥 심심한 반응을 보이진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말하자면 북한학과라기보단 ‘북-’에 있는 사람이다.

“온 나라가 최순실이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운데,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저거.”

안보견학차 강원도 철원에 들렀을 때다. 날은 추웠고, 분단 한반도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시위하듯 호국훈련이 한창이었다. 철원에 들어서면서 가장 처음 본 모습은 군인들은 도로에 벌벌떨며 서서 차량운행을 통제하고있던 모습이었다. 자주포들과 병력을 실은 군용 차량들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신철원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고석정으로 이동하는 길, 앞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군용 트럭 ‘두돈반’ 을 보며 택시기사는 푸념하듯 내뱉었다. 철원평야 저 편에서는 쾅, 쾅 포탄소리가 울렸다.

그해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철원의 군대에서는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다. 지뢰를 밟은 병사는 다리를 잃었다고 한다. 아마 그것은, 휴전국에서 태어난 죄일 것이다. 아이들이 멋모르고 지뢰를 발로 걷어차다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은 전방지역에는 비일비재하다. 전쟁이 끝나고 60년도 더 되는 세월이 흘렀으나, 변한 것은 크게 없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저거라고.” 그게 단순히 철원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안보관광을 하는 길에 관광안내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낸 어르신들에게는 감사를,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에게는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땅덩어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뿐인가, 관광안내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이었다.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서 설명을 들은 후, 내가 북한학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안 군인은 내게 질문이 없냐고 물었다. 북한학과라면 더 많은 질문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군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조그만 전망대에서 질문이랍시고 할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북한학과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걸어주었음에 고마워하면서, 앞에 있는 강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다. “저 강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은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북한이나 통일, 혹은 분단에 대해 보다 심화된 사유를 기대한다. 누군가는 투철한 안보관을, 누군가는 깊은 평화관을 기대한다. 단순히 북한학과에 있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탈북민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북한 관련 연구소나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여하튼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북한에 대한 만연한 적대감, 총체적 무지, 사회적 배타성, 그러면서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묘한-韓-친밀감, 필연적인 운명공동체 의식, 궁금증 따위의 것들이 온데 뒤섞여있는 복잡한 무언가’에 항시적으로 부딪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고, 누군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단순히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라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 많이, 더 자주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을 뿐, 누구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특정한 사유를 요구받고 있다.

2015년 말 국정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나는 그 현수막을 보자마자 대번에 칼럼을 하나 써서 인터넷에 기고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현실은 부당하며, 오히려 그런 현실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사실을, 마치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믿기 시작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지나친 발현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말도 북한 앞에서는 무용하기 짝이 없다.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다. 반응은 꽤나 뜨거웠다. 물론, 악플도 많이 달렸다.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문구는,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주체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만들어진 문구다. 그러한 현실을 당리당략에 맞게 악용한 것이다. 흔히 ‘북풍’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 정치의 풍토는, 그 효과가 무척이나 확실하므로 지금껏 끈질기게 살아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 시위 초기에 평화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평화롭지 못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졌던 ‘프락치’라는 말이다. 프락치의 의미가 ‘전문시위꾼’, ‘선동가’, ‘폭력주의자’, ‘종북세력’ 등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은 구태여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초 북풍은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각인시킴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안보위기 결집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반대세력을 흔들기 위한 보수 기득권층의 전략이었다. 1997년의 총풍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북풍은 주도하는 자가 뚜렷했던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풍은 점차 전략을 넘어, 온 나라를 휘감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구조처럼 굳어지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난 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박근혜는 또 한 번 북풍을 이용하고자 했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의 대변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대항마였던 문재인을 향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던 종북주의자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자 몇몇 언론들은 박근혜가 2005년에 김정일에게 썼던 편지를 공개했다. 김정일을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거나, 남북이 아닌 ‘북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박근혜를 소개함으로써 북풍의 방향을 오히려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다.

북풍을 박근혜에게 돌리고자 했던 현실은 무척이나 불편하다. 북풍이 단순히 북한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관련되거나 북한에 친밀감을 표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평화적 사유와 행위도 배척된다면,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헌법마저도 경계대상이 된다. ‘북-’에서 살아가는 나와,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한반도 남쪽의 모든 시민들은 분단의 옭아맴 속에서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의 남성들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거나,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치졸한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전방의 주민들이 지뢰사고를 당한다거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이 동해와 서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겨 우리나라 어민들이 어획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결과 꽃게나 오징어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한동안 교복 공급량이 수요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교복 대란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북한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현실보다 더욱 심각한 현실이 닥치고 있다. 북한학과를 ‘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더욱 가혹해졌다는 것, 과거에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과 실험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조차도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는 ‘북-’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들조차 배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과 사상은 달랐을지언정,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러나 북풍이 거세지는 오늘날에는 노력의 스펙트럼이 상당부분 소실되고 있다. 이래서는 평화적으로 분단을 넘어서는 일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지기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단은 강하다. 그러므로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해야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우리 손으로 제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여전히 ‘북-’의 한가운데 선 채로, 언젠가 ‘북-’이 아니라 평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꿈꿔본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지난 8월말에서 9월초 태풍 라이언룩에 의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보건문제 위기에 처해있는 인원은 약 6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언론은 그 피해를 두고 '해방 후 처음 맞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5차 핵실험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분명하고 신속했다. 평양주재 UN 상주조정관실은 수해를 입은 북한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6개 지역, 60만 명 주민들의 수해복구 비용 2,820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같은 민족인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 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며 거부했다. 심지어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막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접촉 신청은 불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中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드레스덴 선언 中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올해 1월 통일부 역시 2016년 업무보고에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산가족상봉,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야 백신, 어린이 영양지원, 임산부, 산모 의료지원, 결핵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이 담겨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원을 지속'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함경도 수해 피해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수해에 따른 전염병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은 전혀 없다.


5차 북핵실험 이전의 박근혜 정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핵실험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고작 8개월 만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 이유로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 선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고 밝힌바 있다. 


▲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 출처 : 통일부



그러나 4, 5차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임기 초반, '통일은 대박이다.' 라며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정작 보잘것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MB정부 때 부터 급격히 감소해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MB정부 때 보다 다소 상승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역시 올해(8월)는 전무한 상태이다. 참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또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자,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현재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은 나날히 고도화, 소형화 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만 총 세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다.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은 SLBM과 노동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리적 정책전환을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통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 속에 관리되어 왔었다. 현재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역대 남북관계의 여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도 아시안게임 북한 고위급 3인의 방남, 연이어 진행된 고위급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즉 대북수해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어 압박과 제재의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이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 뿐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