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공익제보자를 높이 평가했지만, 

자신이 공익제보를 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A. 그는 국가 보건복지사업 연구원입니다. 

그는 조직의 관행적 공금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횡령에 가담한 동료에게 동참을 권유 받기도 했습니다. 


A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감사팀은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익제보를 한 A의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알렸던 A는 대가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사회를 위한 옳은 일이자 마땅히 칭찬받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이해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에게 관심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에서 

어쩌다 슈퍼맨이 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바로가기 <

https://beautifulfund.org/superman/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12번이나 그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다

[서평]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인권 변호사들이 말하는 기록되지 않은 구조적인 참사

미디어오늘 2016.3.16.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빌라 화장실에 3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사망한 신원영군(7)이 안치된 평택시 청북면 평택시립 추모 관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원영군의 얼굴을 보니, 큰 돌덩이 하나가 가슴을 짓누른다. 과연 이 아이는 우리가 살릴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곤 한다. 


원영군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4년 3월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5차례에 걸쳐 원영군 가정을 현장조사 한 끝에 학대 정황을 포착했으나 관련법(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없어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죽어서 그 집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는 사이코패스 부모를 만난 한 아이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영군 사건은 2013년 10월에 발생한 울산 사건과 놀랍게 닮아 있다. 당시 이 사건 민간단체 조사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14일 출간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에서 당시 참혹한 현장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여덟 살 때 사망한 아이는 계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상태였고, 그 갈비뼈들이 폐를 찌른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다. 계모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폭행을 반복해 엉덩이 근육이 소멸되어 섬유화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다리를 부러뜨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에서 입법화됐고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김수정 변호사는 책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근거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는 정부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2000년 영국에서 ‘빅토리아 클림비’ 라는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정부는 15개월 동안 37명의 조사 패널을 구성해 사건 진상을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조사 패널들은 12차례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냈고 그 결과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가해자 부모는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3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말았다. 기록되지 않는 참사는 곧 반복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춰진 문제에 대해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1998년 열차 검수원이었던 A씨 등 동료들은 새마을호 열차 바퀴 축에서 6개월 동안 바퀴에서 열이 심하게 나는 축상 반열 16건을 확인한다. 그들은 노조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차량 사무소는 관련 문제제기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부당하게 전환 배치했다. 그러는 사이 1998년 12월 포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새마을 열차 차축에서 축상 반열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한다. 그들은 불안감에 1998년 12월 29일 철도 노조와 도시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폭로했다.


그들의 폭로로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징계와 전출이었다. 이 싸움을 돕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그때만큼 미국의 법 제도가 부러운 적도 없었다. 미국은 1989년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그 안에는 내부고발이 징계의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 입증해도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내부고발자 A씨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비극적인 일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제보자들은 내부고발이 인정되어 현재 검수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이외에도 의료사고, 군 가혹행위, 난민 문제, 프로야구 임수혁 선수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담당 변호사들의 시각으로 차분히 기록하고 있다. 저자 8명은 모두 인권 변호사이자, 사회에 소외받은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망각은 곧 반복된다는 것을 뜻하며 그 반복은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사건은 이 시대의 과제이며, 우리는 그 과제를 기록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과거 한 개인의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차분히 정독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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