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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국민소환제 찬성VS반대’ 개헌 정책배틀이 개최되었다.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국민소환제 찬성과 반대 중 최종적으로 개헌안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시민에 의해 추진된적은 있으나 개헌안의 조항과 문구에 시민들이 참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러나 2018년 개헌은 지난 촛불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열기를 담아 직접적인 개헌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스위스,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진행한 바 있다. 정책배틀은 그런 의미를 담아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개헌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국회의원을 국민 이름으로 소환해야



국민소환제 찬성 패널로 나선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소환제도 도입은 2004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발의만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며 ‘지방정부 차원에는 이미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표결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불체포특권(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혜택으로 ▲연봉 약 1억 4000만원 ▲보좌진 9명 채용 ▲가족수당·학비수당 ▲업무상 교통 ▲개인사무실 제공 등을 받고 있다.’ 며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을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내란죄·중죄 등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며, 영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여 민사재판에 대한 강제구인이 면책된다. 일본 역시 불체포특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1984년 이후 체포동의안은 20건 중 단 2건만이 부결되었다. 독일은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1990년대 경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한과 혜택은 큰 데 책임은 적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따라 국회 내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권(헌법 제64조)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 밝혔다.


‘선거’라는 가장 큰 주권을 가진 소환제가 이미 있다.



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은 ‘선거’ 라는 소환제도가 이미 4년에 한 번 씩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실장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대등하거나 더 큰 주권의 위임이 필요한데, 선거를 거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며 누가, 어떻게 소환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미 실정법을 어기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굳이 소환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에 비하여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기대와 달리 현재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황 실장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한 의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시민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져 기득권으로 소환제에서 오히려 밀릴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 소환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하였다.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는 어떤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고 예측했다.


따라서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 보다는 우선 정당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일이 더 우선이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 정책배틀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마지막 정책배틀은 2월 3일(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주제로 진행된다. 배심단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T5dQiyMkVRsuwNF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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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안정치연구모임의 두번째 강의 및 분과토론.


이번주에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꾸려졌습니다.




하 대표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따라아만 현행 정치 구조 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 제도가 왜 문제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하 대표는 적은 비례 대표,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로 짜여진 

역대 총선이 '민심을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나타내는 숫자 몇 개만 봐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4년과 2008년 선거에서는 

37~8% 정도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5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달 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득표율과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 연령 구성과 국회 구성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당선인들의 연령을 보면 지난 3차례의 총선에서 50대의 비율이 점점 늘고,

이에 따라 평균 연령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당선자가 겨우 3명, 1%에 불과했습니다.


즉 거대 정당에서 청년은 공천을 받기도 힘들고,

청년들이 공천을 받는 소수 정당에서는 당선이 안 되는 모순되고 슬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단 중앙정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 대표는 지방의회에서도 2030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5% 이하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의 폐해는 단지 청년 세대의 정치 진출을 막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대 양당의 유착은 부패의 가능성도 상존시키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축인 대안정치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고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많은 이 '양당제'를 깰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문! 

지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렇게 다섯 개의 정당이 진출해 있는데, 이건 어찌된 일일까?


하 대표는 1) 각 정당이 지지율 대로 의석을 가지고 가고

2) 지지율 1위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다당제'라고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5개의 정당으로 원을 구성했지만

(다들 뿌리가 거기서 거기여서) 언제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이 등장할 수 있고,

지지율대로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으니 다당제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난제를 해결할 방책은 있을까요? 

바로 선거 제도 개혁!이 답이라는 것이 하승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각 정당이 자신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하 대표가 이야기하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데요.

나라마다 구현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뉴질랜드와 독일의 선거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총 60석일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40명이라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6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라면?

이 경우에 비례대표는 없는 거죠.


전국구와 지역구 투표가 완전히 구분돼 있는 

우리의 현제도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선거가 바뀐다고 정말 뭐가 바뀔까? 

궁금한 분들 계실텐데요, 현실이 바뀐 사례가 실존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93년,,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열화와 같은 운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국회 구성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습니다.(99년 선거에서 8개 정당이 의석을 나눠가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최저임금 상승,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공공주택 임대 사업 개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의 지위 강화, 가족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부럽다)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 2 : 비례대표 1의 비율)를 제안했고,

올해 초부터는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인구 14만 명 당 1인)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에 비해서 꽤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을 현행 수준(약 57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거 제도 개혁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국회에 채워넣는다면

가성비가 급상승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짝.짝.짝.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붙이는 뱀발(사족).

이날의 간식은? 2연속 피자에서 탈피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밥으로 메뉴를 바꾸어 봤습니다.  


3번째 모임은 8월 9일 7시에 진행됩니다.(세부 일정 미정)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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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최유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 바꿈이 기획한 <기억을 기억하다, 바꿈이 만난 얼굴들>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잊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얼굴들을 만나 그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는 기록연재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의 증인과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바꿈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소망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오민정 사진작가


"54.5세 국회의원은 '헬조선' 못 바꾼다"


김애란의 단편소설 <서른>에 나오는 주인공 수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읊조린다.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겨우 내가 되겠지.'


수인이 이미 겪어본 아이들의 미래는 이렇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다니기가 버거울 것이다. 졸업 후에도 빠듯한 살림살이가 이어질 것이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다단계 조직에 발을 들여 놓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살갑게 지내던 누군가를 그 지옥에 불러들여야 할 때도 있고, 나를 대신한 그이가 불어난 빚과 망가진 인간관계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십년간 자취방을 여섯 번이나 옮겨 다니게 될 테지만 제대로 된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십 대의 젊은 소설가가 그려놓은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이렇다. 교육, 주거, 취업, 인간관계까지 한 편의 짧은 소설에 청년의 삶 면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리고 여기, 소설이 채 말하지 않은 청년 이야기를 풀어 놓는 이가 있다. 최유진 위원이다. 김애란의 소설에 그의 이야기를 더하면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초상이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그가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설에는 쓰이지 않은 청년정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화도 나요. 사람이 어떤 기회를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발전도 하는 거고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청년세대는 삶에 대한 새로운 기회조차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이죠."



<서른>을 쓴 소설가와 최유진 위원은 아마도 일면식이 없을 테지만 그 둘이 공유하고 있는 감수성이 퍽 닮았다. 문학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가 갖는 온도차는 있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당사자들의 비슷한 체험이 문학과 정치라는 각자의 그릇에 담겨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헬조선, 흙수저, 노답사회 이런 표현 자체가 청년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끊긴 상태인 거죠. 정당별로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나눠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캐나다에서 40대 총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대, 20대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인재 육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치권처럼 선거철 보여주기 식으로 청년을 호명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총 인구 중 20,30대의 비율은 30%다. 그러나 20,30대의 당사자성을 갖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은 단 4명뿐이다. 쉽게 말해 20,30대 연령의 국회의원 수가 겨우 4명이라는 거다. (그나마도 20대 국회의원의 수는 0명이다) 19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54.5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국회가 세대의 다양성을 대변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청년정치가 부재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관련 법안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의 4배에 달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의 정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데, 지역정치, 지역구 선거 자체가 현재 청년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원룸에서 살고 고시원에서 살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아는 정치인들은 공보물을 원룸촌, 고시촌 이런 곳엔 보내지 않아요. 청년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로 일관해 오던 기득권 정치가 바뀌지 않고 제론토크라시, 노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인구절벽을 앞둔 한국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청년을 포함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정치에 뛰어들어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문학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부정한 힘을 알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문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이런 과정을 타고 흐를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유용하며 직접적이다. 정치가 발휘되는 방향에 따라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달라지기 마련이다. 최유진 위원은 왜 우리 삶을 바꿔 줄 희망의 씨앗을 정치에서 찾고 있을까?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하고 조형물 작품을 냈던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오히려 앞에 것, 유용하지 않은 예술을 써먹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말이다.


"대학 1학년 때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에 있는 기념탑을 만들다 떨어졌는데 마비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두 달을 천장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누구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제야 이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없는 곳인지 알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최 위원은 서울에 있는 예술고에 입학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름 대신 '제주도'로 불렸고 같은 이유로 왕따와 구타를 당했다. 해녀의 숨비소리를 들으며 맨발로 뛰놀던 아름다운 추억이 주류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청소년기의 상처와 대학에서의 사고는 미술가의 길을 걸으려 했던 그를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극도의 입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환영할 수 없었고 하반신 마비의 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여유가 이 사회엔 없었다.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는 척추신경에 박혀 있던 작은 뼛조각이 문제였다. 치료 후 두 다리로 땅을 다시 디뎠을 때 그에게 아낄 몸 같은 건 없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몸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학내에서는 등록금 투쟁에 앞장섰고 서울대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조직해 친일 인명사전도 만들었다. 진보정당에 들어가 사회진보 운동도 열심히 했다. 2009년엔 다큐 <오체투지 다이어리> 공동 연출도 맡았다. 그가 스물아홉 살이었던 해였다.


"오체투지는 신체의 다섯 군데를 바닥에 닿게 하는 가장 낮고 겸손한 수행이에요. 2008년,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열악한 조건에 내몰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문규현, 정종훈 신부님과 수경스님이 사람과 생명, 평화의 길을 찾는 순례를 떠난다기에 카메라 촬영법을 급히 배워 수행단에 합류했어요. 순례를 기록하기 위해 참여하긴 했지만 당시 제 개인적으로 자기반성도 필요했고 새로운 시작점을 찾아야 했을 시기라 저 역시 수행한다는 심정으로 동행했어요."


이십대 초부터 다양한 정치사회운동에 참여해오며 나름 잔뼈가 굵어졌을 시기에 관성적으로 사회문제를 보고 접근하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고 있던 진보운동은 점점 힘들어졌고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최 위원이 선택한 것이 오체투지 순례길이다. 고생스러웠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단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느라 빚도 좀 생겼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작품이 제2회 DMZ다큐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의미를 남겼다. 상금도 받았는데 빚 갚는데 고스란히 쓰였다고 한다. 


상도 상이지만 그에게 <오체투지 다이어리>가 남긴 의미는 사실 따로 있다. 약자의 외침을 대신해 고행하는 수행자들 곁에 소박하게, 더러는 아프게 살아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그들이 울고 웃으며 풀어놓는 사는 이야기를 가까이 들으며 최 위원은 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와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야말로 좋은 사회와 좋은 정치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치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직접참여는 최 위원이 인터뷰 내내 강조하던 내용이기도 하다.


"제가 작업해오던 공공 설치 미술은 다른 미술보다는 생활에 밀접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술을 통해 절박한 현실을 직접 바꾸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정치는 직접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에 달려 있고,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을 우리 손으로 직접 풀 수 있는 수단이 정치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김애란의 <서른>을 읽는다.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아파트마다 회사 로고를 본뜬 네온등에 불을 밝힌다. 손잡이도 없는 작은 창 너머로 세기의 문장(紋章)처럼 박혀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수인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방이 공간이나 장소가 아닌 어디론가 계속 이동 중인 물체처럼 느껴진다. 창밖의 세계와는 같은 시공을 공유할 수 없는 채로, 묵직한 가속도를 내며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우주선처럼 말이다. 


"청년정치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가치를 스스로 찾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경쟁만을 쫓기듯 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룰을 깨고 다수의 청년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해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로는 만드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송곳이 낸 작은 구멍이 나중에 큰 물길을 트듯이 제가 그 작은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허공에서 보내는 타전은 땅에 채 닿기도 전에 희미해지고, 그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은 방향을 잃은 채 자꾸만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청년이 정치적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고독한 우주선은 더 많이, 더 멀리, 더 빨리 지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청년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유진 위원이지만 그의 열정만으로는 저 많은 우주선을 다시 지구로 회귀시키는 건 아마도 불가능 할 것이다. 


최유진 위원에게 청년문제의 모든 짐을 지워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귀한 이 시대에 그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희망이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도 싶지만 아무래도 희망이란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 차마 못쓰겠다. 그러나 그도 말했듯 작은 구멍을 낸다고 했다. 최유진 위원이 낸 구멍이 비록 송곳만큼의 크기라도 그것은 메시지가 수신되고 발신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청년들의 우주선이 다시금 지구별에 착륙하는 날도 올지 모르겠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애쓰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서른 살 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은 허공에 날려 버린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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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예산 '0원', 이게 한국정치 현실

야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해 보니...선거 때만 동원되는 청년들


안희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기사 관련 사진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청년위원회가 별거 있어? 선거 때 동원되는 게 청년위원회지."

저 말은 놀랍게도 필자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만큼 청년을 아끼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전국청년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0원'이었고, 필자가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받은 활동비 역시 '0원'이었다. 즉, 평시에는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예산을 배정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가 바로 2014년 6월 4일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즉, 평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전시에 비로소 급하게 찾게 되는 세대, 수많은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였다.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 전체 사회 문제로 풀어야

개인적으로 청년의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청년비례 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금의 문제가 미래의 청년 문제이듯, 청년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청년 문제는 모든 세대가 마음을 합해서 풀어가야 할 사회 문제다. 또 청년비례 의원 수를 조금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권 전체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여당과 제1야당은 청년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고 시혜적 관점에서 일회성 정책으로만 풀려고 한다. 여당은 어차피 청년 세대는 자신을 찍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할 것이고, 제1야당은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사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 제1야당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어쩔 수 없이 제2야당을 찍는 것보다는 제1야당이나 여당을 택한다. 누가 누구를 욕하리.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 이외의 당을 찍는 순간 내 표는 사표가 되기 쉬운 판국에.

단지 현재 청년들이 힘들어서 청년들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다음 시대는 단순히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합집합이 아니다. 그 이상의 패러다임을 갖는 새로운 시대다. 나는 이 시대를 '공화(共和)화 시대'라 생각한다. 

이미 공유경제의 이념이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 인터넷, SNS, 클라우드 펀딩, 심지어는 헬스케어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삶에 침투해 있고 공공성의 회복에 대한 바람은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당들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머물러 있고, 그들만의 싸움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를 육성해야 하는 시국에 말이다.

결국 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을 정확히 심판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의 선거제도만으로는 심판이 불가능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선거제도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표는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심판의 길은 멀어져만 간다.

둘이서 빵을 나눠가질 때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먼저 빵을 나누라고 주고, 나눠진 두 조각의 빵 중 하나를 내가 먼저 고른다면, 상대방은 기계가 잰 듯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빵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나누는 상대방은 큰 빵을 뺏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로 기득권 세력 심판하자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을 혁신 시키기 위해서는 심판 받는 것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사실 지금 정당들이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심판을 받을 일도 없고, 설사 심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회복이 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 한명 한명의 표가 정치인을 심판하는 데에 쓰인다면, 대부분의 정치 집단은 국민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스스로를 혁신할 것이다.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법 등에 따라 비례대표제가 확대된다면 사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서로 연동돼 있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진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각각 약 35%와 25%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각각 거의 55%와 45%에 육박하는 수만큼 가져간다. 하지만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두 당은 35%와 25%의 의석수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당들이 나머지 40%을 가져가게 된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쳐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그들은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 벗어나 다음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집단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비례대표제 덕분에 국회의원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비례대표제 후보로 공천하는 행위는 내가 먼저 빵을 나누면서 한쪽 빵을 더 크게 나누는 행위와 같다. 즉, 자질이 부족한 자들을 비례대표제 후보로 공천한 정당은 머지않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정당을 정확히 심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당들이 더 큰 빵을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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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고]'약자'를 위한 비례대표

경향신문 2015.08.27.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결국 포기하고만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 우선 이번 합의로 지역구 의원 수는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유권자 수 편차 비율이 2 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비례의원 제도를 축소·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고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해보자. 우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국회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고용촉진법이 존재했지만 사실상 훈시규정만 나열되어 있을 뿐 청년들의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를 끈질기게 사업적 이슈로 만들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낸 사람이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장하나 의원이다. 

애초에 장 의원은 이 법안의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조직적인 저항으로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경제기본법’(가칭) 발의도 준비 중이다. 이것이 바로 초선 비례대표의 힘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입법발의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국회 전진영 입법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농림수산, 국토개발, 조세 정책에 관심이 많은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여성가족, 보건복지, 노동 분야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곧 국회에서 약자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200석/100석)로 도입할 것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이었다. 

이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경험한 문제다. 고향인 대구에서 서너 번의 투표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된 경험이 없다. 심지어 지지한 후보가 30% 이상 득표를 했음에도 낙선자 신세가 됐다. 대구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는 무의미한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정치적 무관심은 늘어나고, 그 무관심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무기로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보았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동안 비례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영입하고 또 당선 가능한 번호로 배치하는지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부적절한 공천 헌금을 매개로 부적합한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비례대표 선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19대 국회 동안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야합을 하는 순간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불행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자라난다. 정치권은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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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29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상 용인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도 정부와 국회의 분립,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을 위해 금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외에는 겸직 시 모두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합니다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우는 반드시 사직해야 하고요.


 국회사무처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5년 3월 31일 기준 겸직 신고된 19대 국회의원 전체 명단과 겸직 직업, 업종 리스트>입니다

 국회의원 겸직 여부는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데요아래는 심사 완료되어 의원들에 대한 최종통보와 관보게재가 완료된 건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국회의원 겸직 여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3.31일 기준 겸직 신고된 19대 국회의원 전체 명단과 겸직 직업업종리스트>

 다음은 국회의장이 겸직 금지를 통보한 19대 국회의원 명단과 휴직 또는 사직 현황입니다

국회의장이 2(2014.10.31, 2015.1.14)에 걸쳐 10인의 의원에게 겸직불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19대 국회의원 겸직 금지 현황>


20150409_19대 국회의원 전체 겸직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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