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오후 2시. 화창한 오후지만 뜻밖에 서울지방식약청 앞에는 30여명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 였습니다. 이들이 서울지방식약청 앞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아당뇨 아이, 채혈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야


처음 마이크를 잡은 분은 1형 당뇨병, 일명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 김미영씨 였습니다.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3번이나 조사를 당했고 기자회견을 전날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이르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혈당 측정을 통해 별도의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는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혈당측정기로 채혈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루에도 수 차례 손가락에 피를 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미영씨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영씨의 아이는 생후 36개월 즈음 소아당뇨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7년째 소아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아이는 4살 때부터 스스로 혈당 체크를 하고 5살 때부터 자기 배에 주사를 놓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놀 때에도 한쪽에서 혈당 체크와 주사를 스스로 놓아가며 생활한 셈이죠. 


엄마는 위대했다. 체코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핸드폰으로 전송받게 개조해



이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미영씨는 당뇨와 관련된 음식과 다양한 의학 서적 등을 읽어가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혈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4’를 찾아냈습니다. 덱스콤 G4를 사용하면서 아이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응급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미영씨는 전직 엔지니어 경험을 살려 체크된 혈당 데이터를 원격으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연결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김미영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1형 당뇨 커뮤니티에 위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부모들은 하나같이 구매를 원했고 김미영씨는 소아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으로 기기를 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약처의 황당한 세 차례 조사, 결국 검찰에 송치당해


그런데 2017년 12월경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무려 세 차례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식약처는 김미영씨가 ‘덱스콤 G4’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에 해당하며, 소아당뇨 커뮤니티에 ‘덱스콤 G4’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게 불법 의료기기 광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식약처는 결국 김미영씨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수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은 “소아당뇨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혈당 수치만 블루투스로 볼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굳이 이런 행위에 대해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사 법위반소지가 있더라도 수사로 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지침을 주면 되는 일이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성춘일 주심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 변호사는 “연속혈당측정기에서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했으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아당뇨 아이들 일일이 편지 보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조사자인 김미영씨 외에도 1형 당뇨병 환우회 회원 30여명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편지가 가득했다. 그 편지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여러 이야기와 함께 김미영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의료기기법이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식약처의 김미영씨의 대한 조사와 검찰 송치는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와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이기도 한 셈입니다. 


김미영 의견서 최종(수정)_180306.hwp

보도자료-김미영씨 사건_식약처 고발(수정).hwp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정책배틀> 2탄.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 측에는 이국운 교수였고 반대쪽은 이광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요?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말합니다. 지방검찰청은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듯이 대체로 시 단위에 하나씩 있고 전국에 18개의 검사장 자리가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조사는 35vs15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직선제 도입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직선제 반대를 강조한 이광철 변호사와 패널들의 강력한 이야기로 직선제 반대가 10명 이상 앞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분임 토론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틀 후에는 28vs22. 여전히 찬성이 다수지만, 

2시간의 배틀 후에 7명이 반대로 입장변경했습니다.

반대패널측이 시간부족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2탄 검찰개혁은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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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하는데 검찰은 왜 못 하는가?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인가 비리의 수호자인가-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안희철(바꿈 이사 ㅣ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특검 vs. 검찰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연일 화제다.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시켜 수사를 하고 있고, 최순실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하여 수사를 하였다. 비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추가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한 후 재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돈도 능력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를 그동안 검찰은 왜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검사 개개인의 능력부족인 것인가,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문제인 것인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것인가.

우선, 우리는 검찰이 정부조직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다. 

즉,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검사에 관한 사무만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부(국회)나 사법부(법원)가 아닌 정부에 속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은 사법부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사실상 파견된 검사 등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법무장관은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검찰이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비리,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와 관련된 비리, 정경유착과 관련한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No”이다. 실제로 검찰이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의 혐의가 분명한 최순실을 공항에서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최순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데에 충분한 31시간 후에야 검찰에 출석하였다. 당시 최순실은 시중 은행에서 거액을 찾고 강남 모 호텔에서 다른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인사를 청와대 및 민정수석비서관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게 고위직이 연관된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어떤 검사도 이러한 권력구조 하에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대항하기도 어렵고 대항할 수도 없으며, 몇 명의 검사가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없다. 게다가 정부와 재벌들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활용하여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찰을 비리의 수호자로 만들어 버렸고, 검찰 및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에 무기력하게 순응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이란 조직에게 희망을 걸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 및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다면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독점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의 검찰제도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형태이다. 예컨대, 빵 한 덩어리를 정의롭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에게 빵을 쪼갤 수 있는 권한(수사권)과 나눈 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공소권)까지 모두 부여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지금의 검찰은 정의롭게 않게 빵을 쪼갠 후 본인이 먼저 큰 부분을 선택하여 먹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검사 지들 마음대로 수사하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에게 먼저 빵을 쪼갤 권한을 주고, 상대방이 나눈 빵을 검찰이 선택하는 제도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한쪽 빵이 크게 쪼개면 검찰이 큰 빵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서든 같은 크기로 빵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상대방이 공정하게 나눈 빵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된다.

그러므로 첫째, 우선 검찰이 독식하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라는 것은 강제성과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현재와 같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으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비리를 덮거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검찰이 본인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지휘 및 공소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소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갖되,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이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여, 공소권 및 수사지휘권자가 수사권자와 상호견제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는가.

둘째, 검찰이 행정부의 하부조직인 만큼, 검찰에게 정부 고위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고위 공직자 및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여 공소를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과 상호 견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위 빵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상대방에게 빵을 먼저 고르라고 했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 말고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이 나를 견제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즉, 내가 빵을 쪼갰을 때 상대방은 당연히 더 큰 빵을 선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공정하게 빵을 자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모든 권한을 독식하고 있는 자는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이다.

이에 만일 공수처라는 독립된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만들어지고, 그 기관이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검찰과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두 조직 모두 비리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고 정의는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


검찰의 셀프 내부개혁? No!

그런데 정작 개혁이 대상인 검찰은 수사권 분배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인사권 개혁 등 검찰 내부개혁을 하면 충분하지, 권한을 분배하거나 견제 기관을 만드는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해 개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위 주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하는 주장이다. 현재 검찰이 “비리의 수호자”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이지, 검사 한명 한명 혹은 검찰 고위직에 있는 검사 개인의 인성 및 윤리성 문제만이 검찰조직을 여기까지 망가뜨린 것은 아니다. 내가 빵을 나눈 후 먼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국 모든 이가 내 빵을 더 크게 잘라서 고르지 않겠는가.


검찰 개혁 로드맵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검찰개혁 방안 이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재정신청 확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공안부 폐지, 공적 변호청 설치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있으며, 각 개혁 방안들은 각각 별개의 개혁 방안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방안들이다. 이에 각 개혁 방안들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유기적인 선후 관계를 갖고 하나씩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표에 각 시기별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치밀한 계획 하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김선수, 검찰개혁(검찰의 정상화) 방안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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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의 옷 벗기기


혐의를 벗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죄임을 입증하였다는 뜻이다. 만일 무고한 자가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겨 주어야 한다. 반면,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백한 척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위선의 옷을 벗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수사 및 정부 눈치보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피고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그 누구보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피의자 박근혜 vs. 참고인 박근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박근혜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입건된 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를 말하는 반면,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시킨 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 아래와 같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야 입건한 것은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미르재단 등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모금을 강요하기도 하였기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둘째,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국정운영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많은 혐의 중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 중 핵심은 단언컨대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혐의가 전부가 아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뒤에서 피의자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한 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거나 함께 하였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박근혜는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옷 벗기기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과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더 많이 실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이 가능한가.


체포와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이후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항만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체포 및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피의자 박근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서 누구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힘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그 자체로서 이미 더 이상 실추될 명예가 없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5%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포 및 구속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피의자 박근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우에 있어서만은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이 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필요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를 하는 검찰과 특검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스스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막는 것이다.


검찰 및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선의 옷을 벗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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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기재함으로서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분명히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본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에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후 관련자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인 뇌물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있다. 만약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이 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미루는 이유를 두고 대기업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 돈을 제공한 여러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러 재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재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마다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 로 규정했다. 민변은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판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민변은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을 통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댜.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미비하다면 향후 특검을 통한 수사 역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카드뉴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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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중요한 것만 정리해 7가지 협의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군사기밀 누설죄'(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외교상기밀 누설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무상비밀 누설죄'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3자 뇌물제공죄'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⑥ CJ그룹 압력 행사에 따른 '직권남용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에 박 대통령이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따른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이어 민변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7대 수사원칙을 밝혔다.


① 피의자 신문

민변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 박 대통령 퇴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② 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질신문

민변은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③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

민변은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와 청와대 방문조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소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은 반대했다.


④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또한 민변은 청와대 압수숙색을 촉구했다. 실제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한 반면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민변은 청와대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⑤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⑥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민변은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변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⑦ 남김 없는 여죄 수사

이외에도 민변은 국정원 여론조작행위 의혹, 어버이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의혹,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의혹,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 의혹,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수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촉구했다.


>> 본 카드뉴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성명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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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민정수석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씨를 임명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내 수사업무, 공직자 인사검증, 검찰 등의 인사결재를 진행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여론 동향 파악, 대통령 측근 비리 감찰을 하는 등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한다. 이로인해 청와대 정부, 홍보 등 총 10개 수석비서관 중 민정수석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전임 민정수석이자 국정농단의 중심에선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이로인한 권력의 집중과 왜곡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일 민정수석을 두고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 으로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임명된 최재경 민정수석을 두고 민변은 '대표적 정치검사 임명' 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최재경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정치적 결정 등 편향된 수사로 MB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 라고 발혔다. 또한 민변은 '검찰 장악력이 높아 현직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 라고 비판했다.

즉 민변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민변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 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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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검찰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중단되었다.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적이익 보호를 위한것이지 청와대 피의혐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를 촉구했다. 첫 번째는 사유서로 제출한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피의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해석 오류 투성이.'


민변은 형사소송법 해석의 여러 오류를을 지적했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변은 이를두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이보다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며 반문했다. 


또한 민변은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밝혔다. 즉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사유서로 제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며 청와대를 수색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러면 어떻게 국가기관을 압수수숙하는가?'

 

세번째로 민변은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변에 따르면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라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전례 악용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민변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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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

대통령의 서거와 기록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그에 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1960~1980년대 30년이 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과 열망이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집권 이후 하나회 청산, 금융 실명제 도입,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성과도 재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현재 국정 교과서 도입과 대비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물론 집권 기간 터졌던 북핵 위기, 외환 위기, 삼풍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참사 등 역사적 과오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향후 김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그가 남겨두었던 대통령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남긴 기록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103294건밖에 없다.(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남긴 기록은 755만여 건) 그조차도 대부분 대통령재가기록(결재기록) 및 시청각 기록(사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기간 내내 수많은 사건과 의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기록은 기껏해야 10만 건 남짓이다.


물론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상 체계적 기록 관리 및 보존이 불가능했다. 당시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기록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폐기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지금도 살아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증만 의존할 뿐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프레시안(최형락)


과거를 탓해봐야 무엇하랴. 앞으로 대통령 기록을 남기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기록 관리 및 보존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사자의 자발성이 없으면 체계적인 기록 생산은 불가능하다. 풍부한 대통령 기록 생산은 후세대에 귀한 자산이 된다.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념관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와 큰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남겨도 정치권에 의해 악용당하거나 그 관리자들이 고초를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 전자 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1124일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서 관리 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뿐이므로 문서 관리 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201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초 폐기 논란은 불필요한 정쟁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었다. 우선 모든 공공 기관은 녹취록 초본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과 결재권자가 회의록의 발언과 맥락을 검토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초 초본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은 필수적이다. 오탈자 및 맥락에 맞는 수정 절차를 거친 뒤 초본은 폐기하고 완성본을 승인된 정식 기록으로 등록하게 된다. 녹음을 했을 경우 원본 파일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과정을 충실히 지켰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 의견'란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라는 취지이지 폐기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게다가 녹음 원본은 국가정보원에 보존되어 있어 대통령 기록 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도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해 초본 폐기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녹음 원본과 수정된 회의록을 모두 보존하게 함으로써 당시 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 이조차도 국정원에서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개했지만 말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체계적인 대통령 기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 후세대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기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생생히 보았던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기록을 남기면 부관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생생히 얻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임 대통령 기록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한다면 향후 대통령들의 온전한 기록 보존은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민감한 기록은 생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발전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알 권리도 기록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대통령직의 경험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고 그 기록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자산을 너무 쉽게 폄훼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향후 대통령들이 자신들이 생산해 놓은 기록으로 평가받고 그 기록이 몸의 핏줄처럼 전국 곳곳에 유유히 흐르는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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