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혹시 여자 좋아해?"
"네? 제가 아무리 솔로라지만 저도 취향이 있습니다."
"맞아. B가 너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걸 봤다고 하던데?"
"에이, 잘못 봤겠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굳어가는 표정을 숨기는 게 고작이었다. 마른 침을 몇 번이나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호기심으로 나를 바라보던 선배는 이내 흥이 식은 듯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갔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려 카페 밖을 바라보았다. 투명한 유리에 비친 내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


- 위선자.


유리에 비친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눈앞의 선배의 재잘거리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는 오늘도 나를 숨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예전에는 찾아야만 볼 수 있었던 동성애 코드의 영화와 드라마들이 티비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 브로맨스로 포장하여 동성의 우정을 그리던 소재가 점점 사랑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티비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와 예쁜 여자. 판타지에나 등장할 것 같은 예쁘고 잘 생긴 사람들이 아련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와 동시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동성애는 괜찮지만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은 싫어라는 새로운 편견도 등장했다.


‘동성애’ 코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나는 점점 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다. 무언가 뒤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은 계속 편견으로 무장하고, 그럴수록이 나의 자괴감은 늘어가고 있었다.


학창시절, 학교에는 '이반 검열'이라는 것이 유행했다. 당시 학교에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손을 잡으면 벌점이 부가되는 곳이 있었고, 학교에 따라 누가 동성애자인지를 묻는 설문지가 각 반마다 돌려졌다. 설문지의 질문도 참 유치했다.

 

[우리 학교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성애를 하는 학생에 대해 알고있다면 그 학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내가 다니던 학교에도 이런 설문지가 돌려졌다면, 아마 나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던 학생이었을 것이다.
짧은 머리, 보이시한 스타일, 거기에 출석도 귀찮아서 자주 가지 않았던 학교까지. 나는 '이반 검열'에서 그들이 찾고자 했던 이반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이반이었으니까.

 

그래도 당시에는 당당했다. 동급생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선후배들까지 나를 이반이라 알고 있었음에도 신경쓰지 않았다. 누군가를 좋아함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두렵지 않았다.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는 지인들이 있었으니까. 무서울 것이 없었다.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고, 잃어버릴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동성애자냐고 묻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 취업을 하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누구에게도 내가 동성애자라 이야기할 수 없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도, 혐오하는 발언도 할 수 없었다. 생각보다 사회는 냉혹했다. 동성애자임을 들켜서 회사를 그만둔 지인의 이야기, 동성애자임을 들켜서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친구의 이야기, 커밍아웃을 했다가 아웃팅을 당해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이런 모든 일을 겪고 힘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숨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에 자립을 하려고 했으나, 점점 더 고립되어갔다. 나를 숨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애인을 이성으로 포장하여 이성애자처럼 행동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너 혹시 동성애자야?”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질문을 던진다. 일하는 곳에서 잘릴 수도 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질문을, 단지 호기심으로 던진다. 웃는 얼굴을 하고 그저 나는 궁금했노라 이야기를 하며 폭력을 휘두른다. 사회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이상 폭력은 지속될 것이다. 호기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폭력이.


- by 다크니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스포츠 세계에서 잊을법하면 접하게 되는 말이 있다. 벼랑 끝에 선 팀의 지도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다”라는 말로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고, 팬들의 성원을 불러내며 마지막 혈투를 준비한다.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는 ‘포기’란 단어를 절대 허용치 않는다.


이상을 지향하는 스포츠와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포기’란 단어가 친숙하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청년,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접은 2030, 꿈을 포기하고 노량진으로 향하는 1020,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심심찮게 접한다. 스포츠는 굵은 땀방울의 대가로 기적을 선물하곤 하지만, 현실은 마음을 여는 데 인색하다. 

 

얼마 전, 삼성과 언론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빳빳하던 몸을 수그린 채 협찬금과 자식 취업을 청탁하는 간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이 혹여나 잘못될까 잠 못 이룬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경영진,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내세워 ‘자리’ 하나 내달라던 전직 간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사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지원자 7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탄광촌의 기적’이라 불리는 강원랜드는 가족 근무 비율이 전체 직원 3명 중 1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806명), 형제(170명), 부모 자녀 관계 (4명) 등 가족 채용 시 우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현대판 음서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장면, 크게 낯설지 않다.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매해 반복되는 문제이자 해결되지 않는 악습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감사원이나 관리·감독 부처로부터 부적합 채용 지적을 받은 곳이 58군데나 된다. 그런데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기소된 곳은 여섯 군데밖에 없고, 유죄판결까지 나온 경우는 단 두 건이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도입해 과도한 스펙 쌓기를 줄여나가겠다던 말이 우습게 됐다. 전 정부는 NCS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한 경쟁은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하고, 내 뒤에 누가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남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일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돈과 권력을 쥔 한 소녀의 삶은 영화 그 자체였다.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그녀의 입학을 위해 땀방울을 아끼지 않았다. 수업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고, 교수가 과제물을 대신 해결해주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세계적인 기업도 그녀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부모를 잘 만난 이의 삶은 ‘낭만’ 덩어리였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한동안 술자리의 안줏거리가 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런데 저쪽 한편에서 속삭였다. “현실(뉴스)과 비현실(영화)을 오가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아니던가. 쟤는 재수가 없었던 거야. 현실적으로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 대한민국에 이 같은 인물이 하나뿐일까”


머릿속이 알코올로 가득 찬 탓일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일까. 꽤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고, 강력한 쐐기 펀치가 날아들었다. “네가 대기업의 자제 혹은 그녀와 같은 입장이라면, 다를 것 같니.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야. 사회 시스템이 악을 양산해내. 악해져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일반적인 행복에 다가설 수 있어”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나라고 화가 안 날 것 같니.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데 섣불리 싸움을 택했다가는 지금보다 험난한 삶을 맞이할 가능성이 훨씬 큰걸. 솔직히 말해 100%지. 안타깝지만, 노력 없이 낭만을 누리는 수많은 이들을 욕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외치고 싶었다.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정권교체도 이루어내지 않았던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독재 탄압에 맞서 싸운 청년들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분이 가득 찼지만, 정의로운 척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취를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게으르지 않은 20대 초중반을 보냈다. 학기 중에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 애썼다. 대학 졸업장만큼이나 중요한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도서관을 집보다 가까이했고,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조교를 하며 학업과 일을 병행했고, 방학이면 아르바이트에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설렁탕과 쌀국수 그릇을 수없이 날랐고, 의류 판매장, 행사 진행 요원, 공사판 등을 누비며 온실 속 화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저 위의 질문에 쉽사리 답할 수가 없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질문.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획기적인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지도 않았다. 평범하게 공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것이 전부다.


대학 졸업장이나 토익, 자격증으로 성취감을 맛봤다 하기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다. 현지인보다 영어를 잘하는 청년이 수두룩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이들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영어는 기본, 중국어와 불어 등 다양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젊은이가 늘어나는 추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시간 낭비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떠나간 자리를 정리하거나 신발 하나를 팔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던 아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대기업 인턴이나 직무 관련 경험이 아니라면,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지나온 시간을 원망했다. 훨씬 더 치열한 삶을 살아왔더라면, 후회가 적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배경이 뛰어난 이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췄더라면,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남 욕하기에 바빴으니 성공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적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경험을 갖추지도 못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하나하나 포기하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 by KSL 37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누구나 자신의 언행에 대한 기억보다 당시의 감정의 기억이 더 강렬한 순간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요즘 애들은 왜 그러니” 라는 ‘뉘앙스의 말이 나왔고, 같이 있던 친구에게 “야, 너 꼰대냐?” 라는 장난스런 농담을 들었다. 그 농담을 듣자마자 “뭐야 나 꼰대 된거야? 그럴리 없어!” 머리를 감싸쥐며 술잔을 들이켰다. 그때 나는 ‘꼰대’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요즘 애들’이 무슨 일을 벌였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 때의 당혹감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내가 ‘꼰대’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것은 분명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돌이켜 보면,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꼰대들이 쓰는 전형적인 문장’을 스스럼없이 말했다는 것에 무척이나 괴로웠다. 누군가를 너무 싫어해도 닮아가게 된다던데, 꼰대를 너무 싫어하다가 나도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 꼰대를 조금 덜 싫어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다짐을 했다.


이처럼 ‘꼰대’가 된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꼰대질’의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고, ‘꼰대질’에 당할때마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라며 다짐했을 것이다. 소통이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른 세상에 꼰대는 소통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하루아침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그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는 세상에서 꼰대는 고리타분하게 늙어가는 사람의 표본이다. 그리고 이는 곧 비아냥의 대상이 된다. 인터넷 포탈에 꼰대를 검색하면,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 꼰대 체크리스트 등이 연관검색어에 쪼르륵 뜨는데, 이걸 보면, 자신이 꼰대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꼰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자신이 꼰대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지만, 여전히 학교, 군대, 직장에서 ‘꼰대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꼰대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사실, 꼰대가 무엇인지, 꼰대질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어서 꼰대의 실체는 없다. 생각해보면 ‘좋은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한 끗 차이다. 나이 상으로나,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 막내의 위치에 있던 적이 많았던 나의 경험 상, 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으면 뼈가되고 살이 되는 조언 같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들으면 꼰대질 같았다. 한마디로 그냥 내가 싫어하는 어른은 나에게 언제든 ‘꼰대’가 되었다.

 

‘내가 혹시 꼰대가 아닐까’ 노심초사하던 사람들에게 맥 빠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젊은 세대의 은어에 불과했던, 실체 없는 ‘꼰대’를 어디에나 존재하게 만든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여기서 비롯된 ‘꼰대’라는 단어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다.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은 언제나 존재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이 바뀌면 삶의 양식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뀐다. 바뀐 삶의 양식을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오늘날 여러 통로로 간접경험이 가능하고 ‘대4차산업혁명’시대에 VR, AR로 간접경험의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직접경험 없이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5차, 6차, 7차 산업혁명이 이뤄져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꼰대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데 더해 언제까지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써 꼰대가 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한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신뢰받는 사람의 한마디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한마디 보다 더 가치 있기 마련이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꼰대 안 되는 법’이 일부 겹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꼰대 체크리스트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언행과 일상 속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가치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의식하는 것이다. 후배의 사생활에 ‘감놔라 배놔라’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단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관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은 자연스레 신뢰할 수밖에 없다. 한때, 토크콘서트 열풍이 보여주듯 청춘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관심과 조언은 언제든 환영했고, 오히려 그것에 목말라 있다. 그러니 ‘꼰대’라는 단어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꼰대’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 by 노영주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여러 논의와 쟁점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진보-보수 청년들이 각자가 상상하는 통일은?

신정현 :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분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구하고 싶어 북한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연 :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다. 그곳에서 본 북한의 여러 도발은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린 남미 여러 국가들의 몰락과 복합적으로 비교되며 자연스럽게 통일·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외무고시를 준비중이며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수현 : 대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러 진보적 의제들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느꼈다. 그런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통일경제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초롱 : 테러리즘과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투자 위험도 분석’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미중패권 경쟁에 맞춰야 VS 우리 주도로 풀어내야

이대연 : 애초에 북한이 왜 평화의 대상인지, 통일의 대상인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도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어하는 것이지, 굳이 통일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김수현 : 북한과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큰 위협이듯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큰 위협일 수 있다. 지금 남북은 전쟁의 위협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이대연 :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추겟는가. 동북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의 큰 측면에서 봐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제적 대화 제의와 남북교류는 자칫 호구 잡혀, 넘겨줄 건 다 넘겨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정현 : 우선 남북관계가 미중간의 패권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이이라는 액션에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리액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액션하고 북한이 리액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도 초기 2년은 북한에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15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몇 개 사단이 후방으로 밀리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도적 액션에 북한이 리액션한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북핵문제 초래 VS 이명박-박근혜 대북제재 아무 효과 없어

이대연 : 우리가 먼저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그마치 1994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정현 :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북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외(대중)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탈북민들의 증언들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난 9년의 대북 제재 기간 동안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초롱 : 금강산관광의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많은 돈이 당으로 가고, 김씨 일가에 호주머니로 간 건 사실이지 않은가?

신정현 : 그렇다면 남한에서 돈 쓰면 그게 문재인 돈 줄이 되는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하나로, 금강산관광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의 근거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인도적지원, 더 이상 퍼주기 안되 VS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이초롱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신정현 : 도대체 어떤점이 막무가내인가?

이대연 : 북한 정권이 대북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바로 막무가내다. 북한 국민들을 살리라고 준 돈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은 그 금액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신정현 : 그렇다면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EU나 국제기구들도 다 퍼줬다고 설명할 것인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보고 운반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국가간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부적절한 개입이며 남북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그래서 모기 퇴치나 개성공단 같은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교류 중단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막혔다. 판문점에서 소리치고 대화하는 게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초롱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화채널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채널을 가지고자 퍼주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무엇보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파워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소프트파워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남북경협, 북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VS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단

김수현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오히려 정치·군사적 접근 보다는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여러 주변국의 복합적 요인으로 결부되어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남북은 아주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는 서로 접점을 늘려가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경협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대연 :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4대강 사업도 5년간 22조를 썼다. 그럼 1년에 4-5조원 꼴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단순히 350-400조원으로 잡으면 1년 예산에 4대강 사업은 고작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전체가 난리였고 모든 건설사가 명운을 걸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북한에 1-2% 영향만 줘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북한 자금줄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신정현 : 북한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핵개발을 안했을까? 아니다. 개성공단 유무를 떠나 북한은 체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마치 개성공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근접성으로 우리 기업과 원청업체까지 많은 이익을 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미중구도 속 하드파워 보여줘야 VS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져야

이대연 :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고 볼 때 김대중 정부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사회 외면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미중 패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신정현 : 그렇지 않다. 물론 남한이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조정자 역할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대연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 하는 것이다. 중국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사드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제재 끝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김수현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개성공단으로 협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없어지니 서로 주고 받을 카드가 없어졌기 떄문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온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우리 사회 여러 쟁점들과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기획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중원구)의 3개 종합병원 중 성남병원이 2003년 6월 9일 아파트 부지 사업승인과 더불어 병원을 축소 이전할 계획이고, 이어 6월 20일에는 인하병원이 폐업방침을 공고한다. 2003년 여름,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모두 휴폐업을 함에 따라 인구 50만 성남 본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하나 없게 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노조, 진보정당 등이 함께한 공청회 결과,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적자 등을 핑계로 문 닫지 않고, 신시가지(분당)에 비해 의료보호환자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이 대안임을 도출,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 지방자치의 산 경험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공공병원의 설립 주체로 서는 과정이었다. 주민발의제정운동이 성사되기까지 만3년의 시간이 소요된 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민의외면으로 의원발의, 두 번의 주민발의 시도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당 신시가지와 본시가지간 경제적 격차 등 지역간 불균등이 심한 상태에서 본시가지 종합병원의 폐업은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분당지역은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재생병원이 존재한다. 분당은 인구 45만에 3개 병원 2500여 병상이 있지만 본시가지(수정․중원구)는 인구 약 50만에 28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인 성남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된다. 이로써 성남 본시가지의 의료시설과 그 의료혜택이 분당에 비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단체, 노조, 전문가, 진보정당 등 운동참여단체 및 지지자들은 '의료공백'이라 칭하고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촉구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자치단체장의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민의를 외면, 주민발의 조례안을 날치기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민 재발의를 시도, 2006년 3월, 만 3년 만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성남시의료원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 성공여부는 시민참여 보장

그러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개원은 커녕 준공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에 이어 10월 12일 성남시의료원 주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가 확정되었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43일째이다.

시공사 삼환기업에서 법원에 공사재개 입장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자료보강 등을 요청해 한달간 유예되었다. 오는 1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의 2차 결정이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014년 준공과 개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4년이 늦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성남시의료원 세 번의 공사 중단 원인과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감시 비판이 없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 참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히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주인 주체는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민에게 병원 운영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권한을 과감히 줘야 하는데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의 참여와 권한 없이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 리 없는데 말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의 조직된 힘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지 못한 탓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공급되어야 공공병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 공사재개 요구 시위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백승우 정책국장


시민이 참여해야 시민건강권 확보 가능

건강권이라 함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에 건강권이란 하나의 선언적 권리였을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고 아프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건강권 보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갈 때 안전하고 가능하다.


건강권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참여 없는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실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건강권을 만들어가는 성남시는 어쩌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그럼, 시민이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헌법에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안전하게 치료받고 시민주치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와 건강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 사업방향에 시민참여가 주요 목표와 기조로 포함돼야 한다. 시민의 제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의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가칭)병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시민건강권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 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을 만들고 건강권을 위해 시민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폭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시민위원이 충분히 교육받고 연구하여 성남시의료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시민이다.

넷째, 시민위원회 내에 다양한 시민조직을 만들어 시민이 시민건강권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시민봉사단, 시민서포터즈, 시민건강기금모금단, 시민정책모임, 시민참여연구단 등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건강권의 모범 모델이 돼야 한다. 국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하며,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의료원이 준공 개원되도록 모든 전문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성남시 공직자, 성남시의회,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자원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와 성공 여부는 시민의 힘에 달려있다. 

시민건강권 확대와 공공병원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대 모델로 성남시의료원의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 출처 : http://omn.kr/ontw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사람들은 공익제보자를 높이 평가했지만, 

자신이 공익제보를 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A. 그는 국가 보건복지사업 연구원입니다. 

그는 조직의 관행적 공금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횡령에 가담한 동료에게 동참을 권유 받기도 했습니다. 


A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감사팀은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익제보를 한 A의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알렸던 A는 대가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사회를 위한 옳은 일이자 마땅히 칭찬받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이해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에게 관심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에서 

어쩌다 슈퍼맨이 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바로가기 <

https://beautifulfund.org/superman/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문 :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걸 혹시 아셨어요?

답 : 아니요. 전혀 모르죠.

문 : 건강은 권리다, 인권이다. 이런 거는?

답 : 아니죠. 자기 문제인줄 알았죠.

문 :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답 :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너무 식상하잖아요?


건강은 그저 개인 문제일까?


"(건강이요?) 자기 문제인 줄 알았죠."

건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중 한 부분이다. 그렇다, 건강은 개인 문제다. 담배를 안 피우면 혹은 끊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건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선택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봐도 그렇다. 

기업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결국 사망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바뀐 도지사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공공의료기관을 폐원 당한 진주 지역 주민들, 제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대책을 소홀히 한 보건당국 때문에 희생된 메르스 피해자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선 건강문제들이다.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고, 메르스 피해자가 아닐 수 있던 건 그저 운 덕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을 수 있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더 건강해지려 했던 것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00씨는 당시 누구나 그랬듯이 동네 근처 마트에 가족이 함께 장보러 갔다가 가습기살균제 판촉 행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평소 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따져봤던 그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면 가습기에 물때가 덜 끼어 좋다고 한 기업의 홍보를 믿은 것뿐이다.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제품 허가부터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할 때까지 정부는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도 없었다.

피해자는 2009년 말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기침 증상이 심해졌는데, 이때도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는 가습기살균제를 계속 사용했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 커졌을 것이다. 그저 개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넘겨버릴 일일까? 그나마 다행인 점을 찾자면 다른 가족들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가습기와 거리가 있어서, 다른 방의 자녀는 촉촉한 게 싫어서 가습기를 꺼버렸다. 

기업의 잘못을 처벌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치료를 보장받을 법 규정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 1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기업인 애경이나 롯데, 그 외의 다수의 기업은 뭐를 했냐 말이죠. 해 놓은 기업이 없어요. LG도, SK도 마찬가지고."

조00씨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우리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했었다. 결국 기업에 속은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에 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래도 건강이 그저 개인의 책임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내 나라인데... 기업과 정부와 잘못한 어떠한 그런 과정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춰진 일 때문에 외국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처벌 받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2016년 11월 8일까지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이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은 어떤 의미일까?


[성소수자] 아픔을 드러내기도, 정체성을 밝히기도 힘들다

성소수자 건강 피해 문제를 증언한 이00씨는 성소수자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오해와 편견이 문제라고 증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진료를 받을 때도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워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커밍아웃 하면) 직업을 잃을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혐오와 차별을 당할까봐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의료 정보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차별을 더 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당사자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린다. 증언자가 얘기하듯,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고 건강권을 포함한 여러 사회권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보편적 인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기저귀도 생존 도구인데... 지원은 없고"

장애인 건강 관련 증언자는 22세 뇌병변 중증장애 아들을 돌보는 장애인부모 최00씨이다. 최씨는 장애인특수학교의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공공시설, 중증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등이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에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아침에 9시 와서 꽁꽁 묶여 놔 여기 가슴 벨트 골반 벨트 다리도 뻗치니까 다리도 묶어요. 세 군데를 묶어놓거든요. 아침에 9시 와서 12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중략) 이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국립재활병원의 사업으로 아들의 손 기능, 언어 기능, 물리작업 등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좋았던 경험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검사 기계나 건강검진 체계가 없음을 토로했다. 최00씨는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돌보면서 들어가는 치료비, 보조기구, 기저귀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나 산정특례에 포함되는 장애 범주가 아니어서 지원은 거의 없지만, 평생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최00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의 경제력으로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겨울 되면 연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기저귀 없으면 불안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휠체어는 없으면 안 나가면 되요 그냥. 근데 기저귀는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밥 한 끼 먹어서 안 죽잖아요. 근데 기저귀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더 절실한 거거든요 기저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생존 도구예요."

면담자인 최00씨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찌 보면 작은 지원이지만, 그것이 장애인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 장애인의 건강은 건강에 관한 문제이자 생존에 관한 문제인 셈이다.


[건강보험 체납] "평생 일하며 건강보험료 냈는데..."

건강보험 급여 정지로 피해를 입은 김00씨는 "남편은 열심히 일한다고 나가지만 장사가 안 돼 수입이 거의 없다"며 "본인도 몸이 아파 돈을 벌러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도 밀리는 처지다. 당장 급한 전기요금, 가스비 내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는 계속 체납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고 앉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안 좋아졌지만, 정작 아이들이 걱정이었다. 그는 "혹시 활발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봐 더 걱정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김씨 외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너무 성격이 활발해버리면 부러질까봐 다칠까봐... 놀다가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치고 사고날까봐 전 항상 그걸 기도해요. 우리 둘째 아무 탈 없이 오늘 하루도 자라게 해달라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김00씨는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왜 했는지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절차 없이 압류에 체납, 독촉 통지만 보냈다며 속상해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어찌 보면요,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걸 왜 못 냈을까? 제일 중요한 건강이랑 상관되는 건데, 병원을 가야 될 텐데, 왜 체납을 시켰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좀 알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선 누구나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낸다. 은퇴 후에도 죽기 전까지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최소 50년이 넘어 갈 전체 납부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40년 간 열심히 건보료를 냈더라도 6개월 체납했다면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 그리고 건강권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건강은 그저 자기 문제, 개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는 김00씨. 그에게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건강권을 만들어야 할까?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는 건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증언대회가 열린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을 그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change2020.org/429 <<


문연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캘리그라피를 시작합니다.

본 캘리그라피는 청년이 쓰는 개헌Book의 표지가 됩니다.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2030 청년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그려보았을까요?

각자 헌법에 담고 싶은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낡은 법을 힙하게"

우선 87년이후 30년동안 유지되어온 헌법을

힙하게(?)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할 권리(Health For All)"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유전외에도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살충제 달걀 기억하시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건강할 권리! 헌법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예술도 노동이다."

사람들은 흔히 예술가는 당연히 배고프고 힘들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도 노동이라는 말을 통해

노동권과 국가가 보장해야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장난처럼 생각하십니까?"

동물권이나 복지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물가를 못 따라가는 작고 귀여운 내 월급"

글씨는 좀... 그런데 표정이 인상깊네요.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노동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3일 노동, 3일 돌봄"

가사를 여성의 일로 치환시키는 문제는 심각하죠?

성평등 문제도 헌법에 꼭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웃을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누구나 행복할 권리, 이미 현행 헌법에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장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총 들지 않을 자유 신념대로 살 권리"

분단국인 우리나라 특수성상 평화 보장도 하나의 권리로

헌법에 담을 수 있겠지요.

"열정과 청춘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마무리 문구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향후 미래 우리나라의 근간이 될 헌법을 

미래세대인 2030세대가 각자 상상해보았습니다.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국민개헌.net 바로가기<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당은 소수지만 꾸준한 역할을 해왔다. 촛불 1주년 즈음하여 진보정당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소속 청년 5명이 모였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최한 “왜 정당이야? 그리고 왜 그 정당이야?” 주제의 간담회가 충무로에 위치한 남학당에서 지난 16일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진보정당 소속 5명의 청년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정당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어떻게 이 당에 입당하게 되었나요?

왕복근(정의당) : 2010년 5월 전역을 앞두고, 군대 후임이 와서 지방선거 캠프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 이틀만에 관악구 구의원 후보선거본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당의원은 낙선했지만 지역 정치와 진보정당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관악구 구의회는 의정활동 평가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노력중 입니다.

정수연(민중당) : 제가 진보정당에 입당할 즈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을 거쳐 결국은 분열되고, 강제해산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진보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 오늘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민중연합당에 비례 1번을 받아 출마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2010년에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는 중요한 키워드 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노회찬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되었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의 항의전화가 중앙당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보정당이 우리사회 대안정당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입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비례 1번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허승규(녹색당)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안동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녹색당을 알게 되고 활동하게 되면서 ‘이 당에서 내가 필요한 역할이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당하고 고향에서 혼자서 활동했지만 총선 앞두고 4명의 안동 당원이 나타났습니다. 4명 중 한명의 집을 가칭 ‘지역당사’로 잡고 지역모임을 시작했고 어느덧 당직자가 되었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 저는 입당 스토리말고 창당스토리를 들려야 할 것 같아요. 2012년 청년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한 달여간의 짧은 수명을 가진 정당이 되었지만, 해산 후에 청년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당하고 해산을 했던 큰 경험이 있던 청년당 친구들이 중심되어서 다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우리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만에 5개 시도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그리고 전국에서 5,000명의 넘는 당원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당이 다른 당과 다른 차별점은?


“정의당은 한 마디로 ‘국민의 노동조합’ 입니다.”

왕복근(정의당) : 저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정의당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사업장과 직종이 많습니다. 정의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비상구’ 라는 노무 상담 프로그램 입니다. ‘비상구’란 정의당에 소속된 노무사들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노무 상담이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 입니다. 실제 최근 파리바게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정당으로서 가지는 당내 민주성과 평등성”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은 연합정당 체계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당과는 내부 조직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내 의사결정, 권한, 예산 등 많은 부분이 각 계급, 계층. 직군, 등으로 분리된 구조에 따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이 부여됩니다, 실제 민중당에 소속된 노동자 정당이 1만명 규모이고 청년정당인 흙수저당은 2,000명 규모로 5배나 차이나지만 작년 흙수저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책임감, 소속감,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과 대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획력”

용혜인(노동당) :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알바노조’, 우리사회 큰 메시지를 던진 ‘안녕들하십니까?’ 세월호 침묵행동 ‘가만히 있으라’ 등 모두 노동당 청년들이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노동당은 이런 기획과 운동력을 가진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대안정당. 우리는 스티커도 예쁘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에는 20대, 여성 당 대표가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 친화적인 당을 지향합니다. 여성 당원이 비율이 50%가 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당입니다. 또한 당내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 50%를 규정하고, 추첨제 대의원의 10%를 소수자에 할당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100여개의 녹색당과 연결된 글로벌정당입니다. 독일에서는 연정을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도 낸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녹색당은 결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때 정당 득표가 2%가 안 되어서 ‘녹색당 더하기’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 있지만 헌법 소원을 통해 녹색당 당명을 다시 되찾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녹색당가, 예쁜 스티커, 배지도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

김소희(우리미래) : 공동대표 평균연령 28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정당인 우리미래 입니다. 우리미래는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다른 당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 것 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직접 정당을 운영하고 직접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당에 가지는 편견 그리고 해명

왕복근(정의당) : 정의당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메갈당이면서 여혐당이라는 양 쪽에서 받는 비판입니다. 아무래도 정의당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생긴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당은 여성, 노동,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 입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투표율이 제일 높게 나온곳이 파주시 월롱면 제 8투표소였습니다. 그 곳에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여성 기숙사에 있는 수 많은 여성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수연(민중당) : 민중당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바로 종북몰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1번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첫 날, 저는 조선일보 1면에 나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TV조선과 채널A에서는 이석기 키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주홍글씨입니다. 그 주홍글씨가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 몸에 익숙한 배제와 색안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에 가면 투쟁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은 50대 아저씨 정당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노동당은 불안정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알바노조를 조직한 당이기도 하고, 여성, 성수소자, 문화예술인 활동도 존재합니다. 

허승규(녹색당) : 녹색당원은 마치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윤리적 실천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녹색당의 성장을 견제하는 기득권의 논리 아닐까요?(웃음) 안보를 중요시 한다고 군복입고 자거나 데이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당에도 고기 먹는 사람들 있지만 식당 갈 때 채식 하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녹색을 알리고 바꾸어 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김소희(우리미래) : 우리미래에는 마치 청년들만 존재하고 오직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당은 000이다 

왕복근(정의당) : 저에게 정의당은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정의당이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하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던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 찬스는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쉽게 하기 힘든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해야할 상식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비상식으로 억울하게 피해 받고 눈물 흘리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연(민중당) : 저에게 민중당은 ‘그림자’ 같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당시 3만 명의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당원은 총선 기간 내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놓고 저를 뽑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례 1번과, 당 대변인을 거치면서 제 자신보다 우리당과 입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각각의 빚을 가지고 돋보이면서 정당은 그 뒷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저 멀리 목표를 보고 나아가면 내 뒤에 있는 정당은 항상 든든한 그림자 역할을 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노동당) : 노동당은 ‘해답이자 과제’이다. 제가 당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건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이 제시하는 대안과 사회전망에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이 가진 문제의식과 대안을 당 안팎의 청년들의 참여로 모아내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노동당은 제게 해답이자 과제입니다. 

허승규(녹색당) 저에게 녹색당은 ‘연인’입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바로 녹색당 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에서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녹색당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당 내외에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보고, 앞으로 한국 녹색당이 최소한 10%의 의회 권력을 얻어서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희(우리미래) 저에게 우리미래는 곧 ‘나의미래’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신없이 활동해 오면서 우리미래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가 되었고 이 활동이 나의 미래를 위한 일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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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당신은 친구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친구는 신나는 음악에 취해 점점 속력을 내더니, 제한속도를 넘겨 달렸습니다. 과속하던 친구는 횡단보도를 걷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죽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친구는 감형을 받습니다. 친구는 내게 거짓증언을 부탁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까?

사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얼마든지 진실은 왜곡될 수 있는 게 한국사회다.

2009년 PD수첩에도 소개된 '개인의 의리와 공익과의 딜레마 실험' 입니다. 전세계 유명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스위스 등은 94%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6%에 불과했습니다. , 2017년 OECD 35개 국 중 한국의 부정부패인식지수는 29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왜곡된 진실에 맞서 공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슈퍼맨이 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어쩌다 슈퍼맨들을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 닭  

안녕? 나는 닭이야. 매일매일 달걀을 낳지만 한번도 내 아이들을 본 적은 없어. 달걀을 낳으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거든.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서 알을 낳고 싶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사치야. 케이지 안에서 다른 닭들과 몸을 부대끼는 것만도 벅차. 그나마 빨리빨리 달걀을 낳지 못하는 닭들은 끌려가서 도살되고 말지. 

알고 있어? 내가 사는 곳은 햇볕 한 줌, 바람 한 줄기 들지 못하게 해놓은 곳이야. 창문도 없거든. 어둡고 더럽고 냄새 나고 시끄러운 철창 안에 갇혀 있지만 축사 안에 나같은 닭들이 매우 많다는 건 알 수 있어. 닭들이 빽빽이 들어찬 철창 케이지가 10층까지 빼곡히 쌓여 있는데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닭들의 비명으로 늘 머리가 아프거든. 왜 그렇게 다들 힘들어 하냐고? 

생각해 봐. 우리에게도 욕구란 것이 있어. 자연을 느끼고 싶고 흙에 뭐가 있는지 탐색도 하고 모래목욕도 하면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싶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돌아다니기는커녕 날개조차 펼칠 수 없는 걸. 내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공간은 A4용지보다 작아. 같은 철창 케이지 안에 다른 닭들이 있지만 난 걔네들이 무서워. 반 미치광이가 되어 공격적이고 예민해. 그나마 살아남은 닭들의 이야기지. 몸이 약해 죽어 나가는 닭들을 나는 여럿 보았어. 아...멀쩡한 동물 4천만 마리가 살처분된 지난 조류독감의 기억은 너무 충격적이야. 감염 여부와 상관 없는 예방적 살처분과 생매장을 멈춰주면 좋겠어. 우리를 제발 생명으로 여겨줘!


# 돼지

안녕? 나는 돼지야. 삼겹살을 좋아해? 사람들은 나를 빨리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안달인 것 같야. 하지만 내겐 삶이 달린 문제야. 도축장은 너무 끔찍해. 도살장에 도착한 돼지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우린 전기충격을 당하거나 구타 속에 억지로 끌려 내리지. 도살장 문턱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고기’일 뿐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에 대한 기억은 매우 짧지만. 태어난 뒤 20일 동안 엄마젖을 먹었던 기억이 남아있어. 살아있어도 영영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 생이별이었어. 엄마는 번식을 위해 인공수정 당하는, 많은 암퇘지들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그 악명 높은 스톨에 갇혀서 말이지. 

스톨이 뭐냐고? 가로 60cm 세로 210cm로 된, 돼지를 하나씩 가두는 쇠철창 틀이야. 몸을 좌우로 돌릴 수도 없는 좁은 틀 안에 갇혀 꼼짝 안하고 출산을 기다려야 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그렇게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단조로움의 극치를 달리는 환경에서 돼지들은 종종 미쳐버리곤 해.

어렸을 때 난 거세를 당했어. 고기 냄새 때문이라나? 마취도 없이 아파서 죽을 뻔했지. 꼬리도 잘리고 송곳니도 발치 했는데 그때 난 너무 아파서 또한번 지옥을 보았어. 놀이도 하고 진흙목욕도 하고 싶지만 지금은 한낱 꿈일 뿐이야.


# 개 

안녕? 나는 개야. 사람들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많은 것들이 참 일방적으로 이뤄져. 사람들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버럭 내곤 하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꼭 우리 탓을 해. 우린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난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나 펫샵에서 주인을 만났어.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이 나를 구매했지. 근데 강아지공장이 뭐냐고?  강아지를 찍어내는 곳이야. 엄마 개들은 철창 안에 갇혀서 연거푸 새끼를 낳아야 해. 땅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엄마 개들도 많지. 난 엄마한테 사회화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 경매장을 거쳐 펫샵으로 가야 했어. 그래야 귀여운 모습일 때 더 잘 팔릴 수 있다나. 여하튼 주인을 만나고나선 난 내 삶이 좀 편해질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람!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날 버리고 말았어. 내가 진짜 품종견이 아닌 것 같다나. 주인은 나를 버린 뒤 다른 품종견을 또 사겠지. 우리가 장난감은 아닌데 말이야. 

그 뒤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어? 난 시보호소란 곳에 유기동물로 입소되었지만 시보호소 소장이란 사람은 나를 수술 실습용으로 이용했어. 눈을 떠보니 내 몸엔 불필요한 수술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지.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 보호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주인에게 사랑 받던 개, ‘헌터’ 그 친구도 정말 큰 일 날 뻔 했더군. 길을 잃은 후 흘러흘러 가게 된 곳이 아 글쎄 개들을 수시로 도살하는 개식용 농장이었다지 뭐야. 거기서 죽기 직전 구조되었는데 알고 보니 동물등록 치핑도 되어 있던 개여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더군. 시보호소에서 칩 확인도 안하고 개농장으로 보냈던 거지. 큰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반려인을 다시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개식용 농장은 또 뭐냐고? 몸집이 큰 개들을 뜬 장에서 무한번식 시키며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결국 불법 도살해서 유통시키는 곳이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개식용 농장이 존재할 수 없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들만 계속 죽어나갈 뿐이지. 난 내가 개농장으로 흘러들어 고기가 되지 않은 운명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 고양이

안녕?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야. 길 위의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 편이야. 아직 많지는 않지만 우리들을 위한 급식소도 있고 곳곳에서 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지. 요새는 TNR이라고 해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하여 제자리 방사해 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에게 재수없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내기 바빴거든. 그런데 지금은 밥자리도 생기고 했으니 감사해야지. 바램이 있다면 사람들이 고양이들에 대해 좀더 마음을 열어주는 것. 

고양이 학대 사건이 늘 쏟아지는데 이러다 큰 일 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내가 아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아. 잔혹 범죄로 인해 애꿎은 고양이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고. 알 수 없는 혐오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도 궁금해. 사람들의 복잡한 속을 내가 어찌 알겠어. 또 고양이들이 여전히 ‘나비탕’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어. 나비탕이 관절에 좋다는 근거 없는 미신은 이제 사람들이 좀 분별하여 믿지 않기를 바래. 

도심 속 고양이들도 요즘 사는 곳이 문제야. 재개발 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거든. 좀 정착해서 살라치면 대규모 공사계획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차가 쌩쌩 달리는 거대한 도로로 막혀 있는 곳도 있고, 새로 가는 곳에서는 먹이를 구할 수 있는지 등 모든 건 불확실해. 그래도 우리의 문제를 같이 염려해 주고 다쳤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고마워. 이따금 길에서 유기묘를 마주치곤 하는데 이미 집에서 길들여진 고양이들은 길 위에서 자주 도태되고 말지. 사람들은 우리 같은 길고양이들을 보고 키우던 고양이를 밖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무책임한 일은 제발 중단되면 좋겠는데. 


# 돌고래 

안녕? 나는 돌고래 ‘태지’라고 해. 더 코브라는 영화를 보았어? 일본 타이지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선 여전히 많은 고래들을 죽이고 있지. 핏빛으로 붉게 물든 바다는 정말 끔찍해. 나는 일본 타이지에서 잡힌 뒤 한국 수족관으로 팔려오게 됐어. 얼마 전까지는 서울대공원에 있다가 지금은 돌고래쇼를 하는 업체, 퍼시픽랜드라는 수족관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지. 고래가 하루 100km가 넘는 바다를 헤엄쳐 다닌다는 걸 알고 있어? 그에 비하면 지금 지내는 곳은 작은 목욕탕에 불과하고 너무 단조로워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나도 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처럼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제주 앞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던 남방큰돌고래가 아니라 타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이기 때문에 바다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인가봐. 아… 처음부터 바다에 살던 나를 잡아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악명 높은 타이지 돌고래들을 수입해 오고 있다지? 순전히 전시나 오락 목적으로 말이야. 올해 초에도 울산생태체험관이라는 수족관에서 큰 돈을 들여 2마리를 수입했고 결국 1마리가 죽고 말았어. 우리들은 바다를 떠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사람들 손에 이동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그냥 우리들이 바다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야? 

한국 수족관에는 나같은 타이지 큰돌고래들이 많아. 나를 비롯해 이 돌고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돌고래쇼는 점점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동물을 구경거리로 한참 이용하고 난 뒤 쓸모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가차없이 무책임하게 돌아서 버리는 것 같아. 중간 기착지로서 돌고래보호소 역할을 하는 바다쉼터라도 있다면 한국에 있는 타이지 큰돌고래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텐데. 나는 언제쯤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 오랑우탄

안녕? 난 오랑우탄 ‘오랑이’라고 해. 내 고향은 숲이야. 오랑우탄이라는 이름도 ‘숲 속의 사람’이라는 뜻인걸. 난 나무도 무척 잘 타고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 하지만 나는 지금 쥬쥬 체험동물원에서 살고 있지. 동물원 전시관은 숲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야. 시멘트 바닥에 나무 대신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지.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어. 탈출할 수도 없고. 숲의 맑은 공기가 그리워.

사람들은 곧잘 동물원에 아이들을 데려오곤 해. 아이들은 너도나도 동물을 만지지 못해 안달이고. 체험동물원은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돈을 버는 시설이지. 사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부대끼는 걸 원치 않아.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들의 손길뿐만 아니라 눈길조차도 싫을 때가 있지. 하지만 여기에선 사람들을 피할 수 없어. 체험동물원에서 사람들은 동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금새 실망하고 말아.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야외벤치에서 사람들을 환대해야 할 때도 있지. 그리고 이런 걸 생태설명 이라고 하더군. 동물원 동물들은 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나봐.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동물원 수입엔 지장이 생길 테니까. 체험동물원에서 쇼를 하는 것은 생태설명이라기보다 단순 오락과 눈요기 거리에 지나지 않아. 

2012년 세상을 떠난 ‘우탄이’라는 오랑우탄이 있었어. '우탄이'는 좁은 방에서 지내며 쇼에서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는 어릿광대 노릇을 하더랬지. 우탄이는 쇼를 싫어했지만 동물원에서는 ‘우탄이’가 쇼를 해야 한다고 했어. 사람들은 ‘우탄이’의 손가락 인대가 절단된 것 같다고 수군거렸어. ‘우탄이’의 힘을 두려워한 사람이 일부러 저지른 일이란 거였지. 학대를 수사해야 했지만 ‘우탄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박제가 되어버린 이후였어. 난 가끔 내 아이를 안고 ‘우탄이’의 깊은 눈을 떠올려. 


# 곰

안녕? 내 가슴에 구멍 보이지? 그래 난 바로 쓸개즙 채취를 위해 길러졌던 사육곰이야. 사람들은 곰 쓸개즙을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내 옆구리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빨대를 꽂아 쓸개즙이 생길 때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빨아 먹어. 맨처음 사람들이 이상한 장비로 내 가슴에 구멍을 낼 때 난 너무 아파 까 무라 칠 뻔했어.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다가 아니었어. 빨대가 꽂혀 있는 채로, 사육곰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곰 문제 해결을 위해 곰을 더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 나의 삶은 악몽 그 자체야. 갇혀서 쓸개즙 채취를 위해 학대 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학대 받고 있지. 날 그냥 자연에 놔두었으면 어땠을까? 오래 전에 헤어진 엄마, 아빠, 형, 동생이 보고싶어. 돌아갈 순 없을까?


# 쥐

안녕? 나는 쥐야. 사람들이 쓰는 실험동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화학물질의 위험성 테스트와 각종 연구 목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용 당하고 있어. 나에게 실험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인간에게서 똑같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 특정 동물 종에게 좋다 하여 인간에게 꼭 좋을 수 없고, 나쁘다 하여 인간에게 꼭 나쁘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동물실험이란 것을 통해 위험을 테스트 하겠다고 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 만약 실험을 위해 삶을 포기하라면, 생명을 바치라면, 너는 그럴 수 있겠어?

우리는 실험용 목적으로 태어나 여러 연구기관에 팔려가. 실험실에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독성물질이나 암세포를 주입하고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여 기록하지. 이 세계는 정말 냉혹해. 연구 목적을 위해 신체가 훼손되기도 하고 동물 반수가 죽어나가야 끝나는 실험도 있지. 그로 인해 얻어낸 결과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셈이야. 만약 어떤 물질이 위험하다면 사람들은 그 물질이 얼마만큼 많이 주입됐을 때 반수가 죽는지 측정하고 기록하고 싶어하지. 그러데말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나도 곧 죽게 될 거야. 사람들이 내 몸에 테스트하고 있는 물질이 내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있어. 연속적으로 현기증이 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 몸이 몹시 아파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을 택하고 싶어.


# 고라니

안녕? 나는 고라니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린 고라니, ‘12-585’이기도 하지. 2012년 10월 말 내가 농수로에 갇혀 있을 때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나를 구조하여 ‘12-585’라는 번호를 붙여주었어. 고마운 사람들은 나를 치료해준 뒤 발신기를 달아 깊은 산에 방생해 주었지. 케이지 문이 열리자 나는 자유를 향해 다시 힘차게 뛰어 산으로 올라갔어. 

발신기를 통해 나를 관찰한 사람들은 내가 30여일의 방랑 후 마침내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여서 좋아했대. 그러다 어느날 움직임이 없어 나의 안부가 궁금해진 사람들은 눈덮인 산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지. 나의 사체는 2012년 12월27일 발견 되었어.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껍질이 발라지고, 네 다리 아래뼈와 발굽만이 달려 있어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해. 방생 후 고작 38일만에 밀렵을 당하고 만 거지. 당시 그곳은 수렵이 가능한 곳도 아니었대. 농수로에 갇혔던 한번의 고비는 운좋게 넘겼지만 밀렵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나봐. 

억울하냐고? 글쎄.. 난 나처럼 밀렵으로 죽거나 로드킬 당해 죽은 친구들을 이곳에서 정말 많이 만나. 밀렵으로 총을 맞고 들어온 동물을 치료하여 풀어줬더니 다시 밀렵의 총을 맞은 경우도 있고 다들 기구한 사연들이지. 살 곳은 점점 없어지고 먹을 것은 줄어들고… 심지어 우리를 유해야생동물이라 부르며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지.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원고 작성 :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 위 내용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개헌 자유발언대에서 열린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행사에서 낭독되었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명의 평화·통일 활동가와 함께 한반도와 남북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청년들의 통일인식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은 건 무기대금 청구서뿐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와 달리,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강경 대응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베를린 선언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대화에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조건과 같다. 그 뒤에 이어진 사드배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언급,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언급,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건을 알아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대화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간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역시 얻은 건 막대한 비용이 적혀있는 무기대금 청구서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행동은 대북제재를 보인다면 임기 후반에는 이러한 기조를 되돌리기 어렵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결코 전쟁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에는 촛불이 있었다,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여러 적페 청산을 원하는데 남북관계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고 밝혔다. 

 

대북인도적 지원, 이제는 정부주도를 넘어 상호 호혜적 방향을 찾아야.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이영재 부장은 현재 대북인도적 지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후반기 2년은 접촉 신고조차 금지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승인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해 여러 지원단체들이 5월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기점을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 실제 우리민족은 여름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준비했다.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자체에서 9억 5천 만원을 확보했으나 개성공단 폐쇄 후 군 통신선이 끊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거절했다.’ 며 현황을 전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 부장은 남북의 기 싸움을 문제로 추측했다. 이 부장은 ‘받고 안받고는 수혜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북한의 도발로 UN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까지 언급되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부장은 대북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민족이니까 지원한다거나 또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에 기여했다라는 식의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재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 지원 분야도 상호 호혜적인 방식을 개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 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갈 것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며 대북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관 주도의 대북지원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UN 등 국제 기구들은 정치·외교적 여건과 관계없이 북한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지원을 넘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장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이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올림픽 취지에 맞게 군사훈련을 잠시 축소하거나 중단해 북측을 끌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다양한 교류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통일의식은 낮아지는데 개선 방향은 없어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낮아진 통일의식을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2-3년에 한 번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 통일의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일은 구시대적 이미지가 강하다.’ 고 밝혔다. 통일의 이미지가 올드해진 이유로는 ▲목표지향적 통일관 ▲교조적인 통일교육 ▲과도한 민족적 의미 강조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라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원 위원장은 ‘통일이란 의제가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창의적 사고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통일 자체가 수직적·일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구시대적 통일의제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가야하며 앞으로는 평화의제로 메시지를 바꿔야한다. 최근 괌 폭격 문제에서 보듯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평화적 욕구는 커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서 평화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평화적 메시지를 던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통일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만남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긴다.’ 며 남북의 대화와 만남을 촉구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사례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100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신고한 두 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공익제보자 덕분에 의료법이 개정되고 C형 간염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신분이 노출돼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사례2. 장애인 거주시설의 횡령과 폭행을 제보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제보로 시설은 폐쇄되었고, 관련자는 형사고발, 재단 임원은 해임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용기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막아졌습니다. 선생님은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생명을 구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맨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슈퍼맨은 자기도 원치않게 어쩌쩌다가 슈퍼맨이 되어버린 어쩌다 슈퍼맨도 있습니다. 그 슈퍼맨은 바로 공익제보자 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듯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익을 위한 일은 삶을 담보로 해야할까요? 당신이 전하는 응원 한 마디가 평범함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슈퍼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의를 맞닥뜨렸을 때, 주저없이 용기 낼 수 있는 세상

아름다운재단은 공익을 위한 선택이 삶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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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의 학술적 개념은 질병∙재해로부터의 자유,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 기능과 잠재역량, 대처능력, 인간의 온전한 상태, 안녕 상태, 질적 삶, 사회적 구성물 등 무척 다양합니다. 

학술적 개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2013년 서울시민회의에서 나온 건강의 개념을 보면 ‘우리에게 건강은 생명과 같음’,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건강을 아우름’, ‘건강은 봄에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하고 단풍 들고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나무와 같음’ 등 참 창의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산업재해, 비싼 진료비,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유전, 생활습관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강, 과연 헌법에 권리로 명시될 수 있을까요?


건강권 실현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가 될 수 없다?

건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권리의 조건이라면 ‘차별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이동과 거주의 자유’, ‘양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등도 권리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권을 위해 정부가 노동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권 역시 정부가 건강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교육, 노동, 소득, 주거, 환경 등에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건강권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권리로서 불가능하다면,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권’ 등도 권리로서 불가능합니다. 경찰제도, 사법제도, 선거관리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상 의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된 핀란드와 규정되지 않은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 비용을 비교해보면, 헌법에 의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든 미국 보다 핀란드가 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권리?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경우 제20조에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948년) 헌법 제20조는 이후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62년)

- 제34조 제2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0년)

-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7년 - 현재)


국제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에는 건강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에는 1990년 국내법적 효력 발생)에도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헌법에 건강권을 넣자!

헌법에 건강권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 국가 의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의 건강권 조항에 근거해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여러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 침해시 헌법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건강권 개념이 명확해 집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강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기존 건강권을 담은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들어갈 건강권 조항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은 권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건강권이 있다.” “건강 영역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필수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권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권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건강권을 위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등등...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권을 말해보세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라는 주제로 오는 11월28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권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건강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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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자난 3개월 간 4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재개와 중단을 두고 숙의 과정을 가져왔다. 그 결과 지난 13일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정은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정책방향은 탈핵으로 간다.’ 이었다. 결과는 건설중단 40.5%, 건설재개 59.5% 이었다. 

왜 시민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숙의민주주의 사실상 첫 사례로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어떤 의의를 남겼을까? 그리고 한계는 무엇일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 27일 개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정책참여?

이번 공론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원전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참여할 자격과 능력 없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영희 시민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은 “원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슈이며, 성격상 기술적 차원, 사회정치경제적 차원, 윤리적 차원이 함께 섞여 있는 복합 이슈이다. 정책 향방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이자 재원을 대는 납세자로서 시민 참여는 당연하다.” 며 반박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과학기술은 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제의 777부대와 나치 독일의 생체실험, 구소련의 유제니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서구 선진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공론화가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을 두고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은 우리 역사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제해결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근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의사 결정의 수직성과 효율성에 경도된 정치·행정 패러다임이 토론을 낯설게 만들었을 뿐이다.” 라며 반박했다. 


왜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선택했을까?

신고리5·6공론조사의 백미는 2박3일 토론회였다. 그 현장에서 신고리 5·6공론조사 모더레이터(중재자)로 참여한 김희경 변호사는 ‘시민참여단은 훌륭했고 전문가 패널은 미숙했다.’ 고 평가했다. 

시민참여단은 총 4번의 세션마다 따로 모여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시작하면서 반드시 공유했던 제1원칙이 “모든 의견은 타당하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숙의 과정을 위해 다른 견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세운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인신공격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쟁점이 아닌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 오히려 참여한 시민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김희경 변호사는 건설 재개 측이 가져온 총 4개의 섹션마다 준비한 콘텐츠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 재개 측은 다양한 콘텐츠를 적절히 배치하고, 마지막에는 원전 주변에 사는 회사원의 삶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이 모습이 시민참여단에게 더 설득력을 가져왔다.’ 는 지적이다. 

반면 원전 반대 측이 강조한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양측의 공통점이었는데, 중단측은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참여단이 의구심을 가졌던 LNG 쟁점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질의응답시 답을 할 패널을 바로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특히 2030세대는 원전 건설 중단이 아닌 재개를 선택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숙의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건설반대 측이 종합공정율 28.8%에 집행된 공사비와 1.7조원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과감히 철회하게 만드는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즉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2030세대들이 매몰비용을 주저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신고리 5·6공론조사의 한계는 없었는가?

첫 번째는 대표성 문제였다 ‘원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생면 주민들을 더 뽑아야하는 것 아닌가?’ ‘미래세대는 빠지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실제 원전이 건설되면 원전 수명 상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지는데 오히려 그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빠졌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대변이 잘 안 된 점도 한계’ 라고 지적했다.

연속상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윤종일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 겸 카이스트 교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은 백년지대계이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태생적으로 5년간 한시적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에서 결정’ 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윤종일 교수는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원자력발전은 휘발성이 강한 정치사회적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론화 추진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은 전문 기술적 사안임에도 시간적으로도 짧은 숙의과정을 거쳤다,’ 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공론조사의 의의는 크다. 

“이번 시민참여단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4대강 같은 일은 안 생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든다.” 한 참여단의 소감이다. 

이번 공론조사에는 무작위로 선발된 500명 중 무려 471명이 참여했다. 350명(70%)정도로 예상했던 참여를 훨씬 뛰어넘는 참여율이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긴 힘든 시민 참여였다. 시민들의 숙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역시 놀라웠다. 일각에서는 지난 40년 원전 뉴스보다 더 많은 뉴스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건 시민에게 권력을 준 결과이다. 이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촛불 정신을 숙의 민주주의로 구현해낸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희경 변호사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부의 소수 정책집단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대한 국책사업결정으로 곪고 상처 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나아가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라며 향후 공론조사 과정의 확대와 숙의 과정의 시민참여를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토론회 자료집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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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헌법


최근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실험은 나날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연일 무서울 정도로 설전이 오고가며 대화채널마저 사라진 가운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 3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 일까요?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복지가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통일에 장점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지금의 헬조선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 바로 평화 통일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혹시 누군가 평화와 통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담자


남북의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 늘 반복되었던 통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평화통일의 방향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3조와 4조를 합쳐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상상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새로운 헌법에 참여해주세요.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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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오늘(10월 15일),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약 2천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선포된 세계동물권선언은 ‘생명으로서 모든 종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2017 대한민국에서 동물의 권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헌법에 동물권 과연 넣을 수 있을까? 






(사)동물보호단체 카라는 15일 국회 개헌발언대에서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불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권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윤리적 사육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한정 의원은 여전히 ‘동물복지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 생명권 존중과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리 복장으로 나타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본권으로서 동물권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기본권 논의가 남성 중심에서 여성, 아동, 노인 등으로 확산되어 온 만큼. 이제는 동물에게 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40년 전에 세계동물권선언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강조한 만큼 이번 개헌 과정에는 동물권 명시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못박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의원 역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민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동불 대변인!



A4용지보다 작은 철창에 갇혀 매일매일 달걀을 낳지만 한 번도 내 아이들을 본 적은 없는 닭, 가로 60cm 세로 210cm로 몸을 좌우로 돌릴 수도 없는 좁은 쇠철창에 갇혀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는 돼지,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버러지거나 불법 식용 농장에 끌려가는 개, 편견과 혐오에 괴롭힘 당하는 고양이, 하루 100km를 헤엄치지만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 마찬가지로 체험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담하는 오랑우탄, 사람들의 욕심으로 10년 동안 갇혀서 쓸개즙 채취만을 위해 사육되는 곰, 동물실험의 90%를 차지하며 작년에 무려 287만 마리가 실험으로 쓰인 쥐, 밀렵과 로드킬에 희생된 고라니, 유해동물이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인해 차별받는 비둘기 등...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바꿈세상을바꾸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은 각자 동물 대변인이 되어 헌법에 동물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왜 국가가 동물보호의 의무를 가져야할까요? 동물의 권리는 왜 보장되어야할까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그 답으로 세계 동물권 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답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울러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은 비단 비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을 포함,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며 헌법에 동물권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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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연 자료 다운로드 ** 

[바꿈] 민주주의플랫폼_기대와오해_권오현_170921_공론장프로젝트_강연(3).pdf


바꿈 세상을바꾸는꿈이 준비한 공론장 프로젝트 세번째 강연이 
9월 2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빠띠(parti.xyz)와 우주당(http://govcraft.org) 등을 통해 '온라인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기반을 다져나가고 계신 권오현 대표를 모시고
이른바 '온라인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플랫폼'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오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플랫폼'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대표적인 오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 > 


                                            □ '민주주의 플랫폼'만 있으면 시민들이 모인다.

                                            □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면 온라인 민주주의는 해결된다.

                                            □  해적당? 루미오? 외국의 성공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면 된다. 

                                            □ '민주주의 플랫폼'은 대의민주주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텐데요.



권 대표는 소위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라 통칭되지만 사실은 여러 목적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략적으로 협력적 의사 결정에서부터 공론장과 숙의,

 캠페인과 이슈 메이킹, 넷파티(온라인 정당), 전자정부...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들이 혼재하는 현실에서
이들 모두를 그저 '온라인 플랫폼' 혹은 '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또, 플랫폼의 성격과 목적이 이토록 다양하다는 사실은 

하나의 '플랫폼'이 만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막막도 하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모두들 그동안 각자의 답답증을 잔뜩 품고 계셨는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 온라인 익명성의 대표적인 폐해인 가짜뉴스, 

혐오발언과 욕설 등이 없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구글 등 

지금껏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해외에서 '민주주의 플랫폼'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궁금하다.


등등...



권 대표는 앞선 오해들을 다시 짚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공공 영역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기술과 자본, 노력 등이 제대로 투자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할 지 모르지만, 

이 기술들이 공공성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효과적, 효율적,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냥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스치는데요.

자본이 마음을 바꿔 먹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이미 자본이 제공하는 것에만 이끌려 가버렸을 지 모릅니다.


때문에 공공의 영역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얼른얼른 마련해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도망쳐!


아... 혹시 너무 경박했나요. 그렇다면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엑소더스 EXODUS(대량 이주) 합시다.



권 대표는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공간 '빠띠' 

- 온라인 캠페인 등을 위한 '가브크래프트

- 오프라인 행사 등을 위한 '타운홀TOWNHALL'

- 그리고 ... 또 다른 것들ETC


궁금하신 분들은 위 사이트들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의 강연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고싶다! 

인용된 해외 사이트 사례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강의록을 참고해 주세요.


 ** 강연 자료 다운로드 ** 

[바꿈] 민주주의플랫폼_기대와오해_권오현_170921_공론장프로젝트_강연(3).pdf


공론장 프로젝트의 4번째 강의는 추석 이후인 10월 중하순에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세 번째 기사는 '실습생' 입니다. - 기자 말

작년 5월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9-4승강장, 이곳에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가방에 컵라면 하나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김군의 나이는 이제 고작 19살. 그의 월급은 이것 저것 다 합쳐도 14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그 중 무려 100만원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김군의 죽음은 단순히 사고였을까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실습생

2014년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서 야간근무 중 사망한 실습생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자살한 실습생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2016년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문자를 남기고 자살한 LG휴넷 실습생

그렇습니다. 실습생은 죽음으로서 그 고통을 말해왔습니다.

실습생이 업무를 중도하차하면 그 후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담을 주고, 이를 제지할 학교와 교육청은 오히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실습생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습생은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갈 곳이 없다는 부담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보호하고 지킬 법은 없습니다. 실습생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습생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습생을 직업 훈련의 목적이 아닌 고강도 저비용 노동 형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생 역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들도 노동자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생의 노동권 확대를 담은 개헌,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olls/105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 모바일로 개헌을 상상하다? 

“제가 오늘 테이블에서 맡은건 지속가능성 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헌법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권리가 다 같이 담겨있는 헌법이 되길 바랍니다.” (복금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근처 스페이스 노아에 20대~30대 청년들과 여러 청년단체가 모여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려보며 개헌과 연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번 개헌 논의는 발표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기존 토론회와 확연히 달랐다. 

이들은 개헌을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투표와 결합하여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참가자들까지 쌍방향으로 직접 참여하고 투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개헌’ 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또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닌 개헌과 연결시켜 구체저인 헌법안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청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정당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조를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자! (청년정치·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차별금지의 요소들(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을 지금 헌법보다 더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차별금지·퍼실리테이터클럽)

청년들이 쓰는 개헌은 사상의자유, 차별금지, 지방분권, 평화&통일, 청년정치, 지속가능성 등 6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주제에 맡게 5분간 현황과 문제의식을 담은 이그나이트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1부에서 발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개헌 조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김준우, 조수진 변호사 두 변호사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그렇게 각 테이블별로 1-2개 개헌안이 만들어져 총 청년이 쓴 11개의 개헌안이 나왔다. 11개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을 더 이상 '정알못' 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②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➂지방정부의 입법 독립성을 보장한다. ④모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⑤차별금지의 사유 요소(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가 헌법에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⑥지방정부의 재정자립확보를 위해 지방세 항목을 헌법상에 규정한다. ⑦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⑧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⑨사상의 자유 침해 행위자 형사법적 처벌 강화 ⑩한반도 거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 ⑪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3부에서는 이에 대한 모바일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흥사단민족통일운동 청년위원회인 ‘들꽃’과 한국청년연합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민참여 개헌은 지금도 가능하다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본 프로그램을 설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숙의민주주와 직접민주주의, 온라인민주주의까지 결합한 청년들의 토론 참여를 보장해보자는 취지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빠띠에서 제작한 우주당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고양시 지역청년단체 리드미, 메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퍼실리테이터클럽,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청년위원회’들꽃’, 대학YMCA, 청년답게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개헌 논의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개헌이라는게 곧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설계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청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최영환·강동구 마을활동가)

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87년 헌법까지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다.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등은 최고권력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1972년 유신헌법으로 그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이루어진 3차 개헌, 4차 개헌과 6월민주항쟁으로 태동한 현행 헌법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태동한 헌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민참여 개헌이 이루어진 바 있다. 4.19와 6월민주항쟁이 기본권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듯 지난 겨울, 광장을 뒤덮은 촛불이 시민 참여 개헌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한 범시민사회 차원의 개헌넷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라점을 비춰볼 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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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국민주권' 입니다. - 기자 말


이성윤씨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정당 '우리미래' 공동대표 입니다. 이성윤 대표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주권이 표출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집회까지... 이성윤 대표는 이러한 주권표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대표는 주권의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를 재외하고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대표는 첫째.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둘째. 국민소환권(선출직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셋쨰. 국민투표권(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넷째. 대통령피선거권(청년도 도전하고 싶다) 등의 포괄적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주권 확대를 담은 개헌,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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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에이삐;

4번의 퇴사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이미 예술가가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 직장에 오기까지 ‘4번의 퇴사’라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첫번째 회사는 광고대행사였다. 연봉은 1800만원. 24살의 나는 월급 따위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임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곧 친구들과의 연봉비교로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기가 죽고 자격지심이 생겼다. 자꾸 이상한 질문만 했다.  “넌 연봉 얼마야?”, “한 달에 얼마 받아?” , “와~월급의 절반을 적금을 넣어? 부럽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과 저임금의 자괴감에 빠진 나는 퇴사했다. 

그리고 미술계 협회 인턴 기회를 얻었다. 박봉의 정도는 더 강했다. 인턴 월급 70만원. 식비, 교통비 불포함. 그래서 직원들은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왔다. 저임금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두는 직원도 있었다. 이럴 때 당시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 여유 있는 애를 뽑아야 된다니까! 00씨는 아버지가 한의사라서 뽑았어!” 그리고 미술계는 석사는 기본이었다. 박봉으로 석사를 밟아야 하는 상황. 엄청난 경제적 출혈이었다. 결국 두번째 퇴사를 하고 다시 백수가 됐다.

그 후 출판사, 광고대행사를 입사하고 퇴사하고를 반복했다. 인턴 종료 후 각 회사는 모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1~2년을 제시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세번째, 네번째 퇴사를 하고 좌절감이 들었다. 창조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던 나는 현실의 문턱 앞에서 체념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현실과 타협해야겠다. 그냥 대기업에 취직할래.’ 대기업에 가고 싶었다. 친구들의 연봉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체면을 위해서도 좋았다. 장기간의 취업준비 끝에 겨우 어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그러나 지속가능 일터는 아니다. 적당한 월급이 있지만 ‘효율경영’이라는 무시무시한 슬로건 아래 ‘노동하는 직원’이 있을 뿐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매해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여자 직원으로서 비전도 없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단지 월급 때문이다. 5년 후에도 내가 똑같이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내 꿈은 무엇인가?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미술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작품활동을 하여 작가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집안의 가장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 둘 수 없다.

만약에 기본소득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부양중인 부모님과 동생에게 기본소득이 있다면? 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나에게 기본소득이 있다면? 첫 회사였던 광고대행사에서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평범한 회사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임금의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계약직, 고용불안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예술가가 되어있었을지도 모른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있다면? 온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직장을 다니게 될 것이다.  특히 예술가들은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투표하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oll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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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이다. 청년 창업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창업을 하는 순간, 온갖 규제로 고통을 당한다. 심지어 정부 산하단체가 청년창업자를 고소·고발을 하며 사업을 방해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반복적으로 당하던 한 청년기업가가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김민규(27) 삼디몰 대표는 '3D 프린트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시장'에 뛰어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대표적인 청년 기업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김 대표가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했고, 검찰은 김 대표에게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김 대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온갖 찬사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상을 받았고, 모교인 상명대학교에서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창업 후 시련이 몰려왔다. 이 사건 전에도 각종 사전규제 정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청년기업가에서 전과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민변 민생위원회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단장 한경수 변호사)'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했고, 그 결과 공익 소송으로 지정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간단하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김민규 대표는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부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조립(DIY)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조립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 선고 공판에서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3D프린트를 '프린트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해석한 결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민규 대표는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이후 사업에만 매진해도 힘겨운 시기인데, 재판까지 신경 써야 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로 청년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아왔던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재판부가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청년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판결이 아니다. 지금도 창업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은 기성업체의 방해와 정부의 사전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과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파산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창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끝으로 이 소송은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에서 후원을 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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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들이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기 바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당X바꿈 개헌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건데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2030세대가 바꾸고 싶은 세상을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중요한건 단순히 상상하는 꿈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불고 있는 개헌 논의를 통해 그 상상력을 헌법이라는 틀에 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 바꾸고 싶은 세상을 말하기 위해 5명의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기본소득, 주권확대, 실습생 노동권, 차별금지, 평화조항 수정 등.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펼쳤을까요? 


1.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지금쯤 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에이삐:님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직장이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의 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삐:님의 꿈은 원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회사나 협회는 저임금과 고노동, 긴 인턴과 수습기간, 정규직 전환 조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여유있는 애를 뽑아야 한다니까.” 에이삐:님의 상대적 박탈감은 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에이삐:님의 선택은 일반 기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체면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가도 급여 외적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압박, 과로, 비전 찾기 어려움 등 에이삐: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 두고 미술대학원에 가거나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이삐:님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임금, 고용불안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 입니다. 자괴감이나 열등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가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며 기본소득을 강조했습니다.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3


2. 내거 인 듯 내거 아닌 주권

이성윤씨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정당 ‘우리미래’ 공동대표 입니다. 이성윤 대표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주권이 표출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집회까지... 이성윤 대표는 이러한 주권표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대표는 주권의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를 재외하고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대표는 첫째.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둘째. 국민소환권(선출직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셋쨰. 국민투표권(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넷째. 대통령피선거권(청년도 도전하고 싶다) 등의 포괄적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4


3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개헌, 가능할까?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던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에서 근무하던 김군은 대학 진학을 위해 144만원 월급 중 100만원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노동, 차별과 위험한일에 몰리는 실습생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실습생 뇌출혈 사고, 2014년 현대차 하청공장에서 실습생 야간 근무 중 사망,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등 실습생 문제는 비단 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습생들은 대학을 못가고, 여기서마저 포기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과 차별을 견뎌야 하는 그들은 이제 고작 19살입니다. 연소자인 실습생도 똑같이 노동자로 대우받고 보호를 받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개헌이 꼭 필요하겠죠?

>>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5


4. 차별을 더 강력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1948년 제헌의회는 200명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16회 국회까지 3명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었던 적 조차 없었습니다. 법조인 성비도 2014년 기준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2.9%에 불과합니다. 즉 70%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박영민씨는 대학원생입니다. 박영민씨는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수치들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러한 수치는 법질서 내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단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영민씨는 헌법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헌법 내에서 다양을 확실한 국가적 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아예 헌법 맨 앞에 위치한 전문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자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안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org/polls/106


5. 통일을 1도 모르는 내가 통일을 말한다 

한국청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식 대표는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조봉암 진보당 사형 판결의 무거운 이야기부터 남북 합작으로 만든 캐릭터 뽀로로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며 평화통일을 금기시 해온 역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의 결과를 상상해보았다고 합니다. 김식 대표가 상상한 세상은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청년복지제도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헬조선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이를 위해 남북 전쟁위기까지 가고 있는 현재의 극한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서로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을 헌법에 정확히 새겨 넣는 ‘평화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당X바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형 개헌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일조항에 평화를 더하다." 라는 주제가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니 "기본소득으로 하고 싶은 꿈에 도전하자"  가 더 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과는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으며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episodes/change2020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앞으로도 개헌 의제를 중심을 다양한 주제로 시민 참여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rebootkorea)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어느덧 바꿈이 창립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바꿈 창립 2주년 총회를 소개합니다.

바꿈 총회는 8월29일(화) 오후 6시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렸습니다.

윤준하 이사님과 이종석 회원님이 참석해주셨고,

6월민주포럼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바꿈 사업 방향의 중추적인 청년들도 많이 참석 했습니다.

총회 개회는 의장을 맡은 박순성 이사장이 진행했습니다.

성원보고, 사업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까지 보고안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보고는 김성진 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의결안건은

사업계획, 예산안, 정관변경, 신임이사 선임으로 진행되었고

사업계획 발표는 전진한 상임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신임이사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와 진한나 원장(의사)

두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1부 총회는 2부 청년 이그나이를 위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꿈 전체활동은 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지난 1년간 사업 내용을 전부 첨부합니다^^


이번 회기도 열심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한 김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올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직책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당시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힐 정도로 삼디몰을 둘러싼 법적 규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삼디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조립(DIY)을 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디몰 김대표는 3D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던 것인데, 완제품 유형별로 안전인증 신고를 따로 하려면 프레임에 케이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등 금액이 대폭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3D 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는 2017. 8. 25.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 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이후 사업에만 매진해도 힘겨운 시기인데, 재판까지 신경써야 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로 청년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 주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디몰 김 대표 사건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지원한 1호 사건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삼디몰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발족]

http://naver.me/GXcY2aYL (민변 참여한 ‘스법단’, “법의 늪 빠진 스타트업 구해드립니다”)

http://www.mobiinside.com/kr/2017/01/16/startup_law/ (스타트업 법률 문제 개선을 위한 ‘스법단’의 첫 발걸음)

http://www.etnews.com/20161205000271 (민변, 스타트업 위한 법률지원단 꾸린다) 


[스법단 주요 활동]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53 (“스타트업 사전규제와 최순실, 그리고 창조경제)

http://naver.me/GeZzXy5d (스타트업의 재고 떨이 현장 “올해 1년 버텨내느라 고생했어요”)

http://naver.me/IFPRkPN9 (스타트업법률지원단, 19일 사례 공유 및 상담회 진행)


[삼디몰 사건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3635&ref=A ([앵커&리포트] 아이디어 있어도…‘한국판 붉은 깃발 규제’ 발목)

http://naver.me/F8x3wNAf (‘나몰라라’ 판결에 가로막힌 청년 사업가의 꿈)


[스토리펀딩 기획 연재]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1화- 창업전성시대? “장애물만 가득”(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109)

2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창업규제(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3801) 

3화- “韓 3년 걸린 일, 日에선 7개월”(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4866)

4화- ‘갑’의 기술 베끼기에 속수무책, 스타트업(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5555)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공론장 프로젝트 특집 강연 제 2탄!

이번에는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를 모시고 
미국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서른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강연장을 찾아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원재 이사가 강연을 통해 소개한 미국의 공론장은
아스펜연구소가 주관하는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아스펜 연구소는 민주당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브루킹스 연구소'
보수적인 이념에 기반을 둔 '헤리티지 센터', 이에 대항한 진보계의 '미국 진보센터'와는 달리
정파적으로 탈색된 위치를 추구하는,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연구소)들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마다 개최되는데요.

휴가철에 휴양지(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다는 점이
앞서 1강에서 살펴본 스웨덴 '알데말렌 정치 박람회'와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그 폭이 훨씬 넓다고 합니다. 

이원재 이사께서 소개해준 내용만 해도
 
미국 헌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와 해법, 시민운동의 미래,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우주 여행 가능성에 대한 것까지...
무척 종횡무진하더라고요.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다들 엄청 열심히 들으시더니 질문도 폭풍처럼 우수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나치와 KKK 추종세력이 부활하는 등 
미국에서는 시민의식 그리고 공론의 장이 붕괴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좋은 의미에서 벤치마킹 하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문제 의식을 표현해 주신 분이 여럿이었습니다.
이원재 이사 역시 이에 동의했고요.

오고가는 질문 만으로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았는지
강연을 마친 뒤에도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꿈이 준비한 강의장에서 한국형 공론장의 싹이 트는 걸까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세 번째 강의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1강 '알메달렌을 통해 본 정치공론장의 가능성' 강의 내용 보기 http://change2020.org/427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청년네트워크 3기 '글쓰기모임'이 3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짝짝)

8월23일 저녁,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진격의 대학> 등
우리 시대 청년에 대해 많은 저서를 쓰신 사회학자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굳은 날씨 때문인지 결석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금붕어도 산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습기를 뚫고 
강의장에 모여주신 분들은 모두 열심히 집중해 주셨습니다.

오찬호 박사는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 강의는 '앉아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강의에서는 본인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한 '주장'과 자신의 시각이 있었지만
글쓰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사회를 관찰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글쓰기를 대하는 
오 박사의 태도에서도 풍겨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날 오찬호 박사가 나눠주신 글쓰기 '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잘 쓴 글이라는 '전형'에 갇히지 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쉽게도 '글쓰기모임'이 준비하는 공개 강연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진솔한 글들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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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2016·2017 촛불항쟁이 개헌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지에 관해 이론(異論)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보다 민주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었다면, 민주적 요소가 부족한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개헌론을 단지 정치권의 셈법이라고 하여 백안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재구성과 개헌

더구나 사실 현행 헌법은 아무래도 30년이나 된 '헌'법이다 보니,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도 하다. 다시 말해, 민주화가 요청되는 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멀게는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유신 체제, 80년 신군부까지 독재정권하에서 마련된 독소조항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 동표일 경우에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헌헌법 당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되었던 간선제 규정을 개헌을 통해 직선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들어간 조항이다.

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공무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경우, 박정희 군부통치 시대에 들어간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헌법 제90조에 있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 규정도 전두환이 꿈꾸던 이른바 '상왕정치'의 잔재에서 연유한 조항이며, 구성된 적도 없는 기구다. 이러한 잔재는 이번 기회에 일거에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헌법 개정이 30년이 지난 만큼, 새롭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들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다. 예를 들어 헌법은 '민족문화'를 강조하는데(헌법 9조),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이러한 용법은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상에 따라서 해석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기본권을 조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 기본권의 경우 1987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권리이다.

아울러 제도 설계 당시에는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으나, 30년간의 운영 결과 흠결이 발견된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제도는 1987년 헌법에서 갑자기 부활하였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의 문제와 재판관 임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어왔다. 때문에 일정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異論)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


헌법 개정의 총적 방향에 관하여

문제는 이번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1987년의 '직선제 쟁취'와 같이 단일한 구호로 요약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있다. 정치·사상적 견해에 따라서 '어떤 헌법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안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관용적이면서 손쉬운 표현은 '촛불정신을 반영한'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촛불정신을 반영한' 개헌안이란 무엇일까에 관한 논증과 해석의 싸움이 제기된다.

'촛불정신을 반영한' 개헌에 관한 가장 손쉬운 동의 지반은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은 가장 손쉽게 합의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원칙일 듯 하다.

다음으로 논의가 필요한 점이 촛불정신을 반영한 개헌안이란 무엇인지의 문제다. 다소 투박하게 이야기해서 촛불정신을 반영하고, 시민참여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맞닿아있는 개헌안이라면 결국은 '민'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개헌의 제1원칙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은 현재의 헌법을 민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민주적 통제가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헌법으로 고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의 헌법도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문제의식을 압축하자면 이번 개헌은 '헌법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개정방안과 관련해서는 항상 복수의 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개방적 자세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형 개헌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는, 개헌 의제의 쟁점에 있어 논의구도를 시민의 힘으로 선점하고 이끌어나가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 중심 개헌이라는 접근의 탈피 

2017년 상반기에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아울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개헌특위는 2개의 소위원회와 6개 분과의 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개헌특위의 합의안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안이 각기 존재하고 양 안의 의견이 합치되거나 조율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흥미로운 것은 개헌특위에서 합의된 내용 가운데 기본권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기본권 관련 사항만 60여 가지에 달한다. 반면 총 130조 중에서 국회와 정부, 즉 정부형태와 관련된 60개 조문에 대해서는 개헌특위 내에서 합의된 개정의견이 10여 개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형태에 대한 이견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흔히 개헌과 관련하여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담론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과정은 다소 역설적이기도 하다.

물론 기본권 분야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현재 개헌특위 내부에서만 찬반이 확인된 기본권 관련 사항도 40가지 이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헌이 합의된다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적어도 기본권 부분에서는 1987년 헌법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 면에서 '기본권 중심'이라는 레테르를 상투적으로 사회운동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정부형태 논의의 불가피성

흔히 정부형태와 기본권 장외에 다른 영역들은 다소 부수적으로 취급되거나, 종별적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개헌의 모든 영역들은 상호연관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형태와 사법,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정부형태와 경제·재정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법부 영역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헌법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 임명하게끔 되어있다. 외관상 중립으로 보이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이 각기 임명하지만, 실제로는 여당 측 인사가 7.5인, 야당 측 인사가 1.5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게 모두 선출권을 주자는 의견이 강력한데, 결국 이 문제는 정부형태 논의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다.

지방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계 및 시민운동 일각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위해서 양원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유력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 역시 정부형태 문제와 강한 연동성을 갖는다.

경제·재정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감사원의 조직분리를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 쟁점 또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따른 입장에 비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듯 개헌안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시민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 정부형태와 관련된 논의를 금기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 - 선거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은 개헌과 강한 연동성을 갖는다. 국회에서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합의하면서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비록 대통령 단임제·중임제·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와 같은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국회 구성에 있어서 비례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에 관해서는 개헌 논의와 동반하여 제기되고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의 대통령 등의 권한에 대하여 분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찬동하더라도,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지속된다면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비례성을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헌법규범화'와 관련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참여형 개헌과 헌법발안

개헌운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다만 촛불정신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개헌, 그리고 '헌법의 민주화'를 상징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확대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직접민주제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부의권 등이 거론된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개정절차에 국민발안의 도입(부활)이 시민참여형 개헌이라는 문제의식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특권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목소리가 부족하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지만 대부분 단체 고유의 영역(여성, 노동, 인권, 환경,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에, 개헌에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되게 입장을 내는 단체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직접민주제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개헌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단한다.


외면하기보다는 개헌에 적극적인 개입을

개헌이라는 커다란 장이 누군가의 의지만으로 열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개헌론을 외면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을 위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헌의 장은 단순히 개헌성사여부를 떠나서, 한국사회 이슈전반에 관하여 개헌 국면을 통해서 시민토론과 교육이 재활성화될 수 있는 '광장'으로 이해하고 사회운동이 적극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 개헌이 단순히 안을 성안하는 작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이해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전반에 걸쳐있는 다양한 우리사회의 쟁점을 드러내고 시민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합의를 재구축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개입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를 지닌 집단‧계층‧조직 등이 개헌이라는 정치적 광장에서 다양한 토론과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종다기한 장을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정사가 시작된 이래 민의가 오롯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진 적이 없다. 어쩌면 이번 개헌도 아쉬움과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개헌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긴장감, 책임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쪼록 올곧은 개헌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소망한다.


시민참여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http://bit.ly/시민개헌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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