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치자금을 제안한다!

-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후원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자 –

강남훈 (한신대학교)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되돌려 주는 현재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60~70%의 유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후원에만 쓸 수 있는 매년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본정치자금을 전체 유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후원하면 나중에 환급해 주는 현재의 제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원하는 제도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이 부여되고, 다수를 위한 정책의 채택이 용이해지고, 정치가 투명하게 되며, 좋은 정치인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치에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뜻도 있다.

정치는 공동선을 논의하는 행위이다. 공동선에 대한 논의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입법이나 사법에 참여하였다. 사법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 배심원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급진 민주주의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루 일당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만 배심원이 될 것이다. 부자 배심원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지만 가난한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에는 많은 사람의 활동과 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부자들이나 부자의 지원을 받는 사람만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법정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선관위에서 환급해 준다. 그리고 평소에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국회의원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호소하는 문자가 온다.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후원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 이 제도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모으기가 수월해졌고, 재벌들에 대한 자금 의존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정치후원금제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로,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유권자를 불평등하게 다룬다. 부자 유권자들만 정치후원금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면, 애초부터 소득세(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은 환급받을 길이 없다. 전업주부, 대학생,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정치후원금을 내도 환급받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근로자에게만 환급이 된다. 그런데 2015년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47%가 과세미달자였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 결국 전체 유권자의 약 60~70% 정도에게는 한 푼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등 약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법이 안 이루어지고, 고등교육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인 스스로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선 후원 후 환급이므로 유권자들은 잘 후원하지 않게 된다. 일부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후원금 상한을 못 채우게 된다. 자금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큰손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욱 부족하다. 법정 선거비용은 실제로 들어가는 선거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정 선거비용도 전부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95% 정도만 환급해 준다. 나머지 자금은 정치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자금이라고 해도 일반 정치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다.

셋째로, 정치적 후원이 정치적 지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알게 되면 후원한 금액에 비례해서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 많은 돈을 후원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사이의 영향력 불균등도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단체 활동이 보장되어 규모가 큰 정규직 단체와 그렇지 않아서 규모가 작은 비정규직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비정규직 단체보다 정규직 단체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기 쉽다. 유권자들이 균등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려면 후원을 비밀로 만들어야 한다. 비밀후원은 비밀투표의 원리와 같다. 비밀투표는 투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투표의 매매 행위를 막는 수단도 된다. 누구를 찍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면 찍은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도 마찬가지이다. 비밀후원금이 되어야지만 정책의 매매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넷째로,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후원이 비례하지 않는다. 10% 이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다. 이것은 정치 신인이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15%만 넘으면 똑같이 95% 정도 환급해 준다. 더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큰손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큰손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공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공약할수록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정치 자금도 확보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본정치자금이란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매년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본정치자금을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급한다. 기본정치자금은 선관위에서 유권자별로 만든 가상계좌에 입금된다. 유권자는 이 자금을 정치인 및 정당의 후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온전한 현금이 아니고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라고 볼 수 있다.

후원을 받으려는 정치인의 범위는 선관위에 정해야 할 것이다. 정당 소속이 아니면 다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후원을 하면 선관위에서 모아서 주기적으로 정치인, 정당별로 개설한 계좌에 실제로 입금을 해 준다. 이 때 후원자 이름은 가상번호로 처리되어 누가 후원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한다. 기본정치자금을 넘는 금액을 자기 돈으로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선관위를 매개로 해야 한다. 선관위를 매개하지 않고 실명으로 직접 전달되는 정치자금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1인당 후원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는 후원금은 소속 정당에 귀속되도록 한다.

1인당 3만원의 금액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후원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고 100%로 늘어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다. 금액은 후원의 추이를 보아가며 조절하도록 한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 시작하는 것이 금액 조정에 용이할 것이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금액을 늘려서 등록된 (예비)후보에게만 지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 금액도 정치자금 후원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보전 비율을 낮추어 간다.

기본정치자금은 소득세를 내는 유권자에게만 환급해 주는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순서를 바꾸고(먼저 사용하면 자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금을 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잠재적 예산 부담은 현재와 같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더 많은 유권자가 정치후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본정치자금의 효과

첫째,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정치자금이 지급된다. 누구나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부담 없이 후원할 수 있다. 소득세를 못 내서 정치자금에서 차별받던 비정규직과 여성들이 정치자금 제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둘째,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채택되기 쉬워진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운동도 개미들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정규직에게 동등한 정치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과 비리가 줄어든다. 모든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하여 가상번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큰손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부족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큰손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치자금 수사를 무기로 정치인을 위협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므로, 정치인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넷째,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치에 뛰어드는 신인들이 늘어나면서 양심적인 사람들도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정치시장에서 나쁜 상품이 판치는 것은 시장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터운 시장이 되어야 좋은 상품이 많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1인 1표 단계에 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면 1표 1가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정치자금이 제공되면 1인 1원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 민중의 정치(of the people), 민중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를 넘어서서 민중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정치 혁신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먼저 후원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후원하는 제도로 순서만 바꾸면 된다.

이의진(바꿈 회원)

일곱 살, 봄의 어느 날이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엄마, 동생과 함께 서울역에 갔었다. 그날 일곱 살 나에겐 단 두 가지의 기억만이 강렬하게 남았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붐비던 정신없는 서울역 광장의 모습과 또 하나는 세상 처음 느껴보는 매움(?)이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아무리 코와 입을 막아보아도 처음 맡아보는 그 매움을 막을 수가 없었다.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고  틀어막은 손 사이로 잠깐이라도 숨을 쉴라 치면 매운 공기가 더 들어와 숨쉬기가 힘들었다. 빨리 집에 가든, 기차를 타든 어디로든 나를 데려가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맵디 매운 맛, 눈물콧물 쏙 빼던 그때 그 경험은 내 인생 처음이자 그 후로 다시 맡아볼 수 없었던 최루탄 냄새였다. 

일곱 살 기억 속의 1987.

나에게 1987년의 기억은 그렇다. 그리고 그 후 책, 기사, 자료와 사람으로부터 더해지고, 더해진 1987. 하지만 이 더해짐은 곧 흩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쌓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했다.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 ‘1987=386’(지금은 586)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있던 1987년 6월 항쟁. 

최근 인기영화 <1987>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 단순히 영화 후반부에서 이한열로 분하는 강동원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저런 시절의 세상을 지나와서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과 ‘그날’은 언제 오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더 울었다. 

6월민주포럼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함께 엮은 <인터뷰:87년 6월에서 촛불까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어낸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책 후반 6인의 토론을 담고 있다. 사회 각계의 선생님이자 선배인 13명의 인터뷰는 1987년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 한 자락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전에 다 알고 쟁취한 게 아니었어요.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87년 헌법을 쟁취하고서 그 헌법에 세세하게 적힌 구절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30년 간 깨달아 온 거죠, 조금씩 전진 후퇴를 반복하면서. 87년에 우리가 무엇을 쟁취했지? 하는 인식이 저는 이번 촛불에서 분명하게 진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가 87년에도 쟁취한 것은 이거구나, 민주주의.” (40쪽)

정연순 변호사(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말이 굉장히 와 닿았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30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우린 아직 민주주의의 완성을 맛보지 못했다. 완성이 있을까마는. 

지난 겨울, 추운 한파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외쳤던 건 ‘민주주의’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고 완성해 가고자 30년을 보냈는데 다시 후퇴에, 후퇴를 반복하는 껍데기 민주주의를 국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87년 6월 항쟁에서 얻은 민주주의가 촛불을 통해 전진하였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그 의미가 30년 전보다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 돌아와서 일상을 민주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에 이른 거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구호가 되어버려서 내용적으로 민주화하는 과정을 우리 속으로, 우리들 모임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점점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이 민주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구현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절절히 느끼죠.” (134쪽)

양길승 이사장(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은 지난 30년에 대한 회상을 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비판지점을 이야기했다. 우리 몸으로 구현했어야 했다는 말에서는 마치 저 끝 새끼발가락의 신경 하나까지도 곤두세워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정연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길승 이사장도 ‘과정’을 이야기했다. 1987년 6월 항쟁 그날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삶이었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린 정권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중에 정대화 교수(상지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의 말이 생각난다. “사회는 딱 있는 만큼만 해요. 지도자를 능가하는 국민도 없고, 국민을 능가하는 나라도 없어요.” (87쪽) 이것이 바로 87년 6월에서 촛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6월민주포럼｣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0년 전 6월항쟁부터 작년 촛불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 숨 쉬었던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인터뷰 : 87년 6월에서 촛불까지(부제 삶으로 이어진 6월 정신)” 이라는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본 도서는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임진택 판소리 명창/마당극 연출가, 양길승 6월민주포럼 대표,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김금옥 여성미래센터 센터장,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인봉 안양군포의왕 친환경무상급식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석태 전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3명의 인터뷰와 김중배, 김정헌, 박석운, 전민용, 박영민 5명이 참여한 특별 좌담회를 담았습니다. 본 도서는 위와 같은 인터뷰와 특별좌담을 통해 87년 세대와 촛불세대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서로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의 흥행에서 보듯 지난 촛불 이후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민주포럼 역시 30여년 전 6월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6월항쟁부터 지난 촛불까지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민주화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게 6월민주포럼은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탈출이 힘든 헬조선에서는 인어나 도깨비가 나오는 판타지물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운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헬조선에서는 신분상승의 욕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가 '노오력'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비슷한 이야기로 알랭 드 보통의 책 '불안'에서는 심리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견고한 봉건제 시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보다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성과주의','노력주의'는 현대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지만 인어와 도깨비가 등장하는 걸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유난한 것 같다. 

특히 청년이라는 우리 세대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세상 아래 살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학교, 취업, 결혼 선택되기 위해서 구걸하는 세대이다. 자소설을 쓰지만 누구 하나 우리의 스토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고 압박면접 준비를 하지만 그 압박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를 '삼포', '오포'를 넘어 'N포' 세대라고 부른다.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건 투표권, 참정권뿐이다. 가지고 있는 것마저 포기한다면 미래가 없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성세대는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놓고 이용할 것이다. 아니, 이용해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말 중동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유력 대선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잔혹한 사실은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취약성을 이용할 뿐이다. 최근 들어 청년 정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할 것이다. 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하고(당선)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용당할 것인지 그들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것인지, 어떻게 ‘똑똑한 유권자’가 될 것인지는 전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인들과 속고 속여야만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걸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여기 체포되더라도 절대 죄를 자백하지 않기로 약속한 A와 B가 있다. 두 범죄자가 체포되어 각자 심문을 받고 있다. 여기 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두 죄수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각자 1년 형을 받는다. 둘 중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자는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8년 형을 받게 된다. 둘 다 자백하면 각자 5년 형을 받는다. 두 죄수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은 함께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자백할지 배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과 협동할 수 있을까? 한정된 정보 안에서 서로 유리한 선택을 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둘 다 5년형을 받는 것이 지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청년세대들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그것도 단편적으로) 투표를 했었고 정치인들은 항상 우리를 속여 이득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선출하고 방치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투표율은 가공할만한 것들이 못되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투표율로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작년 총선부터 청년 투표율이 가공할만한 숫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집계기관마다 다른 것 같지만 20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4.4% 포인트가 오르고 30대 투표율은 7.7%가 올랐다. 20~30대의 투표율 증가가 여론조사를 뒤집고 여소야대라는 상황으로 현 정부를 심판했고 심지어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까지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 관심은 높았다. 

정치인들은 숫자에 약하다. 빠르게 증가하는 투표율을 잡기 위해서 많은 청년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마치 은하수에서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청년실업률 해결정책, 육아보육정책 같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선거 후 금방 사라지고, 다음 선거 직전까지 정치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정치인들은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하거나 다시 우리에게 선택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투표 후에 선출된 권력을 방치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일들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반복을 끝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제임스 피어론이라는 학자는 미래의 그림자(shadow of future) 이론을 만들었다.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의 게임이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플레이어들은 서로 협력을 해서 윈윈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로부터 한 단계 나아간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다. 반복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대체 가능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확인시켜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눈치를 더욱더 살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릴 구원해준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했다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항상 반복해서 일깨워 주어야 한다. 선택하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내놓은 오지선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문제 제기와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집단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대체할 수단이 별로 없다면 우리가 직접 선거에 피선거권자로 나가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다. 지역공동체로부터 선출직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이다.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있다. 에스엔에스(SNS)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널리 우리의 플랫폼을 알리고 후보를 위해서 전격 지원해야 한다. 실패하고 성공한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일도 잊지 말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힘일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청년은 이제 가장 정치적인 계층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뛰어난 창의력과 열기로 대기업에 비정상적으로 소수의 경영인들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치열한 경쟁력을 갖고 자신과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시 퇴근과 안정감을 핑계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말이다. 그러한 열정과 경쟁력을 갖고도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되려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서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다. 조금씩 간단하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까운 곳에부터 찾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뜻을 모아 즐거운 일로부터 시작해라. 투표하고 기획하라. 그리고 직접 선거에 나가라. 멋진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를 갖고. 우리가 그런 계층이 된다면 유력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노오력’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열풍이 불었다. 한국보다 더 비싼 미국 대학에서 교육비 무료화를 내 걸고 월 스트리트 (Wall Street)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가 이야기하는ﾠ사회 민주주의는 유럽에도 가능하니 미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많은 청년들이 화답했다. 청년이 아닌 아웃사이더였던 버니 샌더스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년들은 다시 정치 참여에 손을 떼기 시작했다. 그들은 트럼프를 혐오하면서도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힐러리 후보에게 좀 더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승리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회성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투표는 똑똑하게, 참여는 확실하게,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스스로 나서자. 근본적인 참여가 해법이다.

훌륭한 청년단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동네형들, 체게바라 기획사, 협동조합 성북신나— 등등. 이런 단체들과 마음이 다르다면 사람들을 모으고 직접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 투표하고 참여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라! 

3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안정치연구모임의 두번째 강의 및 분과토론.

이번주에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꾸려졌습니다.

하 대표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따라아만 현행 정치 구조 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 제도가 왜 문제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하 대표는 적은 비례 대표,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로 짜여진 

역대 총선이 '민심을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나타내는 숫자 몇 개만 봐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4년과 2008년 선거에서는 

37~8% 정도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5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달 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득표율과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 연령 구성과 국회 구성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당선인들의 연령을 보면 지난 3차례의 총선에서 50대의 비율이 점점 늘고,

이에 따라 평균 연령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당선자가 겨우 3명, 1%에 불과했습니다.

즉 거대 정당에서 청년은 공천을 받기도 힘들고,

청년들이 공천을 받는 소수 정당에서는 당선이 안 되는 모순되고 슬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단 중앙정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 대표는 지방의회에서도 2030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5% 이하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의 폐해는 단지 청년 세대의 정치 진출을 막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대 양당의 유착은 부패의 가능성도 상존시키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축인 대안정치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고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많은 이 '양당제'를 깰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문! 

지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렇게 다섯 개의 정당이 진출해 있는데, 이건 어찌된 일일까?

하 대표는 1) 각 정당이 지지율 대로 의석을 가지고 가고

2) 지지율 1위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다당제'라고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5개의 정당으로 원을 구성했지만

(다들 뿌리가 거기서 거기여서) 언제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이 등장할 수 있고,

지지율대로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으니 다당제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난제를 해결할 방책은 있을까요? 

바로 선거 제도 개혁!이 답이라는 것이 하승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각 정당이 자신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하 대표가 이야기하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데요.

나라마다 구현 방식이 차이가 있지만, 뉴질랜드와 독일의 선거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총 60석일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40명이라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6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라면?

이 경우에 비례대표는 없는 거죠.

전국구와 지역구 투표가 완전히 구분돼 있는 

우리의 현제도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선거가 바뀐다고 정말 뭐가 바뀔까? 

궁금한 분들 계실텐데요, 현실이 바뀐 사례가 실존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93년,,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열화와 같은 운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국회 구성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습니다.(99년 선거에서 8개 정당이 의석을 나눠가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최저임금 상승,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공공주택 임대 사업 개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의 지위 강화, 가족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부럽다)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 2 : 비례대표 1의 비율)를 제안했고,

올해 초부터는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인구 14만 명 당 1인)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에 비해서 꽤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을 현행 수준(약 57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거 제도 개혁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국회에 채워넣는다면

가성비가 급상승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짝.짝.짝.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붙이는 뱀발(사족).

이날의 간식은? 2연속 피자에서 탈피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밥으로 메뉴를 바꾸어 봤습니다.  

3번째 모임은 8월 9일 7시에 진행됩니다.(세부 일정 미정)

또 만나요 ★

박규남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고단하다. 국가의 성장 중심적 경제정책은 화려한 성공을 가져왔지만, 사회적 부작용도 동시에 출몰시켰다. 대한민국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 고스란히 침투하여 생활여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이렇게 불안과 위기로 점철된 사회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한계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옥죌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인 청년이 이러한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감내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취업난, 주거 빈곤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청년 세대에게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청년들이 현실 정치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기 어렵다. 정치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향한 혐오와 냉소적 시선은 사회적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곤궁한 삶의 극복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한국 정치의 주요 특징으로 법률가, 언론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영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문 지식인을 충원하여 해당 분야의 사회적 갈등을 포착하고 정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문 정치인을 양성하는데 취약점을 노출한다. 정치 영역 밖의 전문가는 정치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능력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외부 지식인의 투입보다 전문 정치인의 육성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일 수 있고, 그 대상은 청년이어야 한다.

눈을 돌려 외국을 살펴보면 젊은 정치인의 성공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2살에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22살에 입당해 41세에 최연소 노동당 대표가 됐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청년 시절부터 정치권에 뛰어들어 각종 훈련과 경력을 거치면서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간다.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10대 중반에 보수당 청년위원회에 가입했고, 마흔이 넘어 총리가 됐을 때 이미 16년의 정치적 경륜이 묻어 있었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듯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적 역량과 경륜을 쌓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의 등장은 선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회적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복적인 정치적 훈련과 학습을 통해 기본기를 습득하고,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을 축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다. 그래야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청년들은 선거철만 되면 호명되는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실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와 인물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정치적 경험과 자산은 위기의 한국사회를 혁신할 수 있고,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 당당히 설 때 대한민국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청년 지도자를 맞이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100만명이 모인 광장에선 사람들의 열기가 영하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나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그 현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실정치가 교과서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이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이 정의는 헌법에 명시만 되어 있을 뿐 현실에선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그저 이상적인 글로, 단지 좋은 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계기를 발판삼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의 탈바꿈이다. 언론, 학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선거날 놀지 말고 투표장에 나갈 것을 매번 주문했었다. 

2012년 대선 2030세대의 투표율은 69%였으니 전체 투표율이 75%였음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투표율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청년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대학등록금이 비싸다는 건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 3년에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비싼 채 선거철에만 나오는 이슈가 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언제 1만원이 될지 알 길이 없다. 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을까? 왜 청년이슈는 매 선거철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만 남아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투표하는 청년’으로 즉, 정치의 객체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뀔꺼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정치의 객체로 머물게 했다. 

등록금과 임금을 비롯한 주거문제, 육아문제 등 청년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유권자 비율은 40% 가까이 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청년국회의원은 1%인 3명 뿐이다. 이 3명도 사실상 청년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 새누리당 신보라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배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은 40대가 되면서 사실상 청년의원으로 볼 수가 없게 됐다.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은 시작부터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정도면 사실상 20대 국회에 청년국회의원은 없다고 봐야한다. 최소한 청년유권자 비율에 가까운 120명의 청년국회의원은 있어야 청년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 연령 55.5세의 20대 국회의원이 과연 청년의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정치인들이 시급 6,470원 받는 청년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6일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던 날이다. 5년 전에 수능을 봤던 나는 올해 수능 날짜가 언제였는지, 올해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 더 이상 수능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10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나는 고등학생들의 인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균나이 55.5세의 국회의원들이 2030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각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한다. 18세 선거권 보장이 이슈인 지금 나는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주입식 교육, 비정상적인 교육시간, 강압적인 학교 문화, 서로를 죽이는 경쟁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삶은 누구보다 고등학생이 더 잘 알고, 청년의 삶은 누구보다 청년이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 비율 40%에 맞춰 최소한 120명의 청년 국회의원은 있어야 한다. 청년의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고 해결하려면 ‘투표하는 청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년이 정치를 해야한다.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 탈바꿈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치 판을 짜기 위해서도 ‘청년’이 정치권에 많아야 한다. 2012년 시민들은 안철수에게 새정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정의할 수 없었다. 누구는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을 새정치라 얘기했고, 누구는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것을 새정치라 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새정치라 정의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새로운 주체들이 나서 기존에 없었던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2017년인 지금, 십상시가 존재하고 친박, 친문과 같은 계파정치가 아직도 정치권에 존재한다. AI가 인간과 바둑을 둬 이기는 오늘이지만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치가 여전히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망언에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들고 나왔다. 2017년 촛불은 스마트폰 플래시로 진화했지만 국회의원은 여전히 바람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언과 발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는 2017년에 맞는 정치를 해야한다. 2017년 정치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정보)과 정치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인터넷과 정치의 발칙한 결합을 청년들이 시작하고 있다. 이미 그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티’에서 개발한 국회톡톡은 입법 청원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다. 

시민 누구나 입법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제안 지지자가 1천명이 넘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제안이 전달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드는 구조이다. 온라인과 정치가 접목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청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발전된 기술과 정치의 결합, 이것이 새정치의 시작라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정치를 접목한 이런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뉴질랜드 ‘루미오’, 미국 ‘브리드게이드’,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등이 대표적이 예다. 미디어와 정치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판을 청년들이 짜고 있다.

부패할대로 부패해진 일부 정치인에 비하면 청년은 깨끗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진 게 없으니 깨끗할 수밖에 없다. 무릎 꿇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몇 번의 대국민 사과로는 청렴해 질 수 없다. 새로운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만이 새정치가 될 수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이야기 할 때면 “청년들이 뭘 아냐?”, “무엇을 믿고 이 나라 정치를 맡기냐?”는 질문을 몇 번 듣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새 시대를 연 것은 늘 청년들이었다. 젊은 화랑들이 신라의 주축이었고, 일제와 맞서 독립을 외친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독재자 끌어내리고 민주화시대를 연 세대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위 두 질문에 산 증인이자 답변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곧 정치이다. 내가 내는 등록금, 내가 받는 최저임금, 내가 사는 집, 결혼, 육아, 취직 이 모든 것이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를 혐오하고 무시하면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더럽고 비열하지만 그래도 내 일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는 더럽고 기존 여당은 부패했으며 야당은 무능함의 끝을 보여줬다. 이제는 색다른 정치를 해야한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를 여의도에서 해야 한다. 부패한 여당 대신 깨끗한 청년이 나서야 한다. 무능한 야당을 교체할 새로운 기술과 세대가 필요하다. 정치가 평범한 청년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제 답은 하나다. 

평범한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하는 청년’이 되어보자.

박승하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축복하는 데 인색하다. 과거는 빛나게 추억하고, 미래는 암흑으로 묘사하기 쉽다. 이런 회고와 전망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채 단순한 감상의 반복으로 끝날 때도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이르면 어둡고 암울한 진단이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2017년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청년의 음울한 오늘을 알려주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달성했다는 자긍심은 과거의 무용담으로 전락했고, 일상적 경기 부진을 동반한 삶의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정치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국일보가 소개한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0-2013년 기준으로 자산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9%를, 자산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0%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의 전체 자산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인구 절반이 전체 부의 2%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 구조가 굳어진 현실에서 10%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의 삶이 고단할 것은 자명하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2007년 출판한 <88만원 세대>를 통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억압당할 20대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한 바 있다. 현재의 20대가 사회진출 초기부터 비정규직 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첫 세대이며, 이런 노동과 일상이 20대의 삶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88만원 세대> 이후 다양한 세대담론이 쏟아졌다. 담론의 대부분은 피폐한 삶에 근거한 부정적 현실에 관한 것이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3포 세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포기의 영역이 점점 증가하면서 3포는 N포로 변화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 이제까지 당연했던 삶의 패턴이 더는 평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졌다. 2016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5.8세, 여성 32.7세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2.4세가 오른 수치이다. 또한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적으로도 하위 그룹에 속한다. 전 세계 평균 수치는 2.5명이다.

<헬조선>과 <수저론> 역시 간단히 넘기기 힘든 말들이다. 2015년 무렵 퍼지기 시작한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영단어 헬과 조선의 합성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곧 지옥이라는 섬뜩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거부감 없이 사용된다. 수저론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 즉 부모의 지위와 소득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며, 진로와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기득권 혹은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이룬 성취를 내밀며, 열정과 노력으로 한계를 뛰어 넘으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지옥을 천당으로 변화시키거나 흙으로 금을 빚을 비법은 없다.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배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초월한 영역이다. 청년들은 헬조선과 수저론 그리고 꼰대 비판, '노오오력' 부정을 통해 현실에 무감한 기득권과 기성세대를 야유한다.

이 같은 청년 현실은, 새로운 문제인식을 갖춘 사회운동과 제도 정치의 변화를 불러왔다.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나 청년의 열악한 주거현실에 주목한 <민달팽이유니온>이 출범해 활동 중이며, 대표적 시민사회운동 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청년참여연대>를 조직해, 청년 문제와 시민운동의 접목을 고민하고 있다.

제도 정치의 변화는 유동적이며 임의적이다. 제도 정치는 선거 승리를 1차 과제로 삼아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약과 한계의 양면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해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만 활동하거나 정쟁의 주제로 변질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의 핵심전략 사업 5개, 일반 사업 15개 등 총 20개 사업으로 짜여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최대 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청년수당>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신규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며, 지역 편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불수용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자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고, 끝내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청년 당사자와 함께 구성한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서울시 행정의 변화가 불러온 기회였고, 이에 조응해,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그룹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 중앙정부의 행정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강경한 정부의 대응이, '정책적' 고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었을까.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고, 우호적 관계의 정치인이 서울시장이었어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을까. 분명한 점은, 정부의 청년수당 반대 과정에서, 청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청년 당사자 의견과 중립적 토론은 간 곳 없이, 오직 서울시의 정책을 막기 위한 방법만이 강구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표류시킨 시점이 2016년 8월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파문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복권과 추앙 외에 뚜렷한 국정 비전을 보인 적 없는 무능한 대통령의 부정은 국민적 분노를 확대했고, 정치 쇄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확산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모자인 최순실은 국가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학사 관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유라의 입학과 학교생활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최순실이 주도한 정유라 입시 비리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 남궁곤 입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협조와 방조 아래 진행됐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했고, 정유라는 면접고사 지침과 달리 금메달을 반입해 면접을 치루었다. 일부 면접위원은 정유라보다 서류평가가 높은 응시생에게 면접 점수를 낮게 줄 것을 유도했다. 비리로 시작한 정유라의 학교 생활은 또 다른 특혜를 양산했다. 정유라는 승마 훈련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 교수는 정유라 레포트를 수정해주고, 학점을 주었다. 정유라에게 제적을 경고한 지도 교수는, 최순실의 폭언과 항의를 감당해야 했고, 다른 교수로 교체되었다.  

이 같은 비리와 부정이 알려지자, 이화여대 학생들은 총장 퇴진을 주장하며 교내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 자기 딸을 위해 대학을 흔든 것에 분노했다. 그 수준의 저열함과 조악함에 경악했다. 분노한 민심은 인사전횡, 미르재단, 연설문 수정, 정유라 문제 등을 거치며 폭발했다. 매주 광장을 채운 촛불은 박근혜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는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법재판소에 송부했다. 92일의 탄핵 정국 끝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촛불탄핵’은 의회권력을 장악한 기득권 정치의 독단에서 일어난 2004년 탄핵 정국과도 달랐고, 제도 정치 역학의 열세 속에서 광장에서 외롭게 투쟁했던 2008년 촛불 저항과도 달랐다. 광장과 의회라는 현대 민주정의 두 기둥이 충돌과 타협을 거듭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이정표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청년의 도전과 실천은 이번만이 아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것도,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한 것도 청년이었다. 청년들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행동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했다. 물론 1980년대와 같이 학생운동 그룹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듯, 이화여대 학생들과 광장의 청년, 청소년 행동은 변화를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016년 연말을 강타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우리에게 정치의 목표와 기능을 다시 환기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정치불능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정치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그러나 불능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정치를 쇄신하자는 청년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바닥을 찍은 청년 세대의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6년 총선의 2030세대의 투표율은 2012년 총선에 비해 20대는 약 13%, 30대는 약 6% 증가했다. 탄핵 정국 이후 실시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9-29세 80.7%, 30대 7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력한 참여 동기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과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성공적인 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정치를 주도하는 핵심 인력은 여전히 기성세대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손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달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혁신과 쇄신의 기운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물론 기성세대와 제도 정치 한편에도 청년의 어렵고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고, 청년의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을 돕겠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실이 고단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또는 청년이 힘들고 불쌍하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에 나서는 당위와 명분이 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노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청년의 현실적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 문제일까? 누구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현 세대 청년의 문제들은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청년이 마주한 현실이 일시적인 지체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분출된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런 판단은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관한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국가경제의 전망과 분석에는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는데, 자주 언급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잠재성장률, 고융률, 국민소득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년차인 2014년을 맞아 이 세 가지 지표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474 비전’을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은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도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했다. 

이 중‘잠재성장률은’은 인플레이션 등 경기와 관련한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가정 아래, 국가의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써, 거시경제 운용을 위한 기초 수치이자, 국가경제의 중장기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2017년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5%대를 유지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현재 3.1%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경제를 운영했던 정권과 정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두 정권은, 한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채 일방적 국정 운영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들이 밀어올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지난 두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더해지면서, 어떤 처방도 완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과제의 완결을 의미한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거나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체제로는 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명을 조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든 가장 강력한 변화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유인이 분명한 집단과 세력이 나설 때,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으며, 동시에 그 현실을 돌파할 힘을 갖춘 집단은 청년세대 외에는 없다. 더욱이 앞선 세대가 주조한 정치 현실은 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선의 옷 벗기기

혐의를 벗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죄임을 입증하였다는 뜻이다. 만일 무고한 자가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겨 주어야 한다. 반면,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백한 척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위선의 옷을 벗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수사 및 정부 눈치보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피고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그 누구보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피의자 박근혜 vs. 참고인 박근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박근혜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입건된 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를 말하는 반면,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시킨 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 아래와 같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야 입건한 것은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미르재단 등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모금을 강요하기도 하였기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둘째,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국정운영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많은 혐의 중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 중 핵심은 단언컨대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혐의가 전부가 아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뒤에서 피의자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한 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거나 함께 하였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박근혜는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옷 벗기기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과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더 많이 실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이 가능한가.

체포와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이후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항만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체포 및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피의자 박근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서 누구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힘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그 자체로서 이미 더 이상 실추될 명예가 없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5%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포 및 구속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피의자 박근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우에 있어서만은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이 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필요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를 하는 검찰과 특검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스스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막는 것이다.

검찰 및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선의 옷을 벗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기재함으로서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분명히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본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적용에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후 관련자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인 뇌물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있다. 만약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이 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미루는 이유를 두고 대기업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 돈을 제공한 여러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러 재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재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마다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 로 규정했다. 민변은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판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민변은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을 통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댜.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미비하다면 향후 특검을 통한 수사 역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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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중요한 것만 정리해 7가지 협의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군사기밀 누설죄'(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외교상기밀 누설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무상비밀 누설죄'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3자 뇌물제공죄'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⑥ CJ그룹 압력 행사에 따른 '직권남용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에 박 대통령이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따른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이어 민변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7대 수사원칙을 밝혔다.

① 피의자 신문

민변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 박 대통령 퇴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② 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질신문

민변은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③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

민변은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와 청와대 방문조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소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은 반대했다.

④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또한 민변은 청와대 압수숙색을 촉구했다. 실제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한 반면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민변은 청와대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⑤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⑥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민변은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변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⑦ 남김 없는 여죄 수사

이외에도 민변은 국정원 여론조작행위 의혹, 어버이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의혹,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의혹,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 의혹,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수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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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조 장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향후 국회 청문회 및 검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은 문화계뿐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필자도 정보·기록관리 운동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 우선 정부 산하 언론교육기관에서 정보공개교육을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한 번씩 퇴출당했다. 강의 때마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퇴출당한 것이다. 담당자들은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직이 나를 포함한 특정 강사 몇 명이 좌파성향이라며 불편해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3.0 운동’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정부가 만든 자리였다. 이 회의를 주도하던 행정자치부는 처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세월호·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3.0 운동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사실상 멈추었다. 내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가 정부3.0 정책을 비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관련 회의는 시민사회 출신들이 배제되고 관료 및 친정부 학자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정부3.0의 대표 서비스인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은 사이트 개설 첫날 개인정보 5만건이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로 유입되는 사고가 터졌다. 이 사이트는 이후에도 온갖 문제를 노출해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인 지금 정부3.0 운동은 부처 간판으로만 존재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유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관련 회의록은 없었다. 공공기록물법은 이 회의를 회의록 작성 대상회의라고 규정했지만 유일호 부총리는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해야 할 국가기록원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은 1960~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다분히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움직임이었다. 너무 노골적이라 보기가 민망했는지 보수신문도 비판했다.

정부 실태를 비판하면 관련 전문가는 ‘종북 좌파’로 몰렸고, 블랙리스트로 찍혀 생계를 위협당했다. 실제 나를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록전문가 몇 명이 ‘기록학계 3대악’이라고 불린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

왜 기록하고 공개하자는 활동가를 싫어했을까? 최근 최순실 사태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특정 업체를 통해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공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지 짐작이 간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아부를 떨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자 했는데 기록하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을 것이다. 나는 눈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장막은 걷히고 햇빛이 어둠 곳곳을 비추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난하기 전에 함께 기생하며 특혜를 누렸던 자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라져도 이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보공개 캠페인을 ‘선샤인 액트’라고 지칭한다. 햇빛은 곰팡이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 지금이라도 햇빛을 통해 부패동조자들을 찾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적이익 보호를 위한것이지 청와대 피의혐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를 촉구했다. 첫 번째는 사유서로 제출한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피의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해석 오류 투성이.'

민변은 형사소송법 해석의 여러 오류를을 지적했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변은 이를두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이보다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며 반문했다. 

또한 민변은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밝혔다. 즉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사유서로 제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며 청와대를 수색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러면 어떻게 국가기관을 압수수숙하는가?'

세번째로 민변은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변에 따르면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라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전례 악용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민변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 ㅣ 조수진 (변호사)
카드뉴스 ㅣ 홍명근(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현직 대통령 수사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고 불린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내란'이란 형법상 폭동 등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즉 대한민국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말하며 이 죄의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둘 중 하나만 처하게 되어 있는 형법 중 최고 무거운 죄 중 하나이다. 

또한 '외환'이란 형법상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위협하는 죄로 반역죄를 뜻한다. 나머지 '재직 중'이란 뜻은 말 그대로 대통령 임기 중이라는 뜻이며 '형사상의 소추'란 기소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헌법 제84조의 의미는 '대통령직에 있는 5년간 반역죄가 아닌 이상 기소 못한다'는 것이다.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수사란 기소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하는 수시기관의 활동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강제수사인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증이 있고 임의수사는 방법의 제약이 없다. 

이를 두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범한 범죄에 대해 기소를 못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과 수사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수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이 지난 3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관련 헌법·형법학자 9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역시 지난 2일,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에게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수사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20명 가운데 무려 19명이 "대통령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제84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어서 반역죄가 아닌 이상 형사 재판 받지 않는 특권을 주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그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 규정이 생겼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민사재판을 당하거나 행정 소송을 당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있어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현직 대통령 기소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의미를 정의한 적이 있다. 바로 1995년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사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이를 두고 정승화 등 군 지휘관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는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7년 5개월 24일 동안 검사의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규정 때문에 검찰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고 결정했다. 즉 불기소는 합헌을 받았으나 그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의미를 정의해 대통령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당시 판결을 요약하면 "헌법 제84조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본 판결을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형사상 특권은 문언 그대로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에 그칠 뿐 대통령에게 일반국민과는 다른 그 이상의 형사상 특권은 찾아볼 수 없다. 즉 현직 대통령은 기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뜻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외국의 입법례 역시 나와 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헌법과 같이 특정한 범죄(예컨대 대역죄 등)를 제외하고는 직무집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그리스·싱가폴·필리핀(1987.2.11.개정 전) 등은 재직중의 직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면책과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한 재직중의 소추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싱가폴 헌법은 불소추기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의 소추만을 금지할 뿐, 형사상의 면책이나 재직 후의 소추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는 대만·필리핀·케냐·싱가폴(1991년 개정 전) 등 (케냐 헌법은 재직기간 동안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현재 불가능하다라도 수사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과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라는 명분적 이유를 넘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제3자뇌물죄,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여러 위법사항을 지금 수사 해두지 않으면 대통령 재직기간 만료 될 때까지 증거가 인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증거가 증인의 증언, 이메일 컴퓨터 사용내역, 계좌내역, 핸드폰 통화 기록 등 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대통령–최순실-안종범-기업' 사이 증거에서 대통령 쪽 증거가 사라지면 최순실이나 안종범의 혐의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박 대통령 본인 역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엄중한 수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행 법 체계상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이후 기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대통령 임기'란 내년 2월로 정해진 단임 5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궐위, 즉 하야나 탄핵 역시 포함되어 있다. 

*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기각,각하]

피의자 전두환은 1980.9.1. 대통령에 취임하여 1988.2.24.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위 피의자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행된 헌법인 1972.12.27. 개정 헌법 제62조와 1980.10.27. 개정 헌법 제60조는 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988.2.25.부터 시행된 현행 1987.10.29. 개정 헌법 제84조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소추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즉 위 헌법규정은 단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소추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헌법규정 이외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봄으로써 대통령의 재직기간보다 공소시효의 기간이 짧은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되는 해석이 가능한지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나)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위 헌법규정 자체의 근본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도의 존재이유를 규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원수에 대하여 형사상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미국과 같이 헌법에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헌법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의 범위 등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이태리 등의 헌법과 같이 특정한 범죄(예컨대 대역죄 등)를 제외하고는 직무집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둘째, 우리나라·자유중국·필리핀·케냐·1991년 개정 전의 싱가폴 등의 헌법과 같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의 소추만을 금지할 뿐, 형사상의 면책이나 재직 후의 소추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케냐 헌법은 재직기간 동안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그리스·싱가폴·1987.2.11.개정 전의 필리핀 등의 헌법과 같이 재직중의 직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면책과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한 재직중의 소추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싱가폴 헌법은 불소추기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의 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나 재직중의 형사상 소추의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의 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과거 절대주의적 전제왕정제하의 국가에서 국가나 법과 국왕의 존재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여 국왕이 곧 법이라는 사상적 배경으로부터 국왕에게 부여되었던 면책특권과는 그 존재이유나 이념적 기초를 달리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적인 이념의 하나로 삼고 있고, 특히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1972.12.27. 개정 헌법 제46조와 1980.10.27. 개정 헌법 제44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우리 헌정사의 경험에 비추어 대통령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하여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도 헌법 제84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위법행위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무려 7가지에 이른다.

1. 포괄적 뇌물죄 혐의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등 재벌기업총수들이 박근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 뇌물공여죄 

참여연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여러 재벌특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경련이 요구하고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당시 대통령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 대한 호혜로운 수사나, SK와 CJ그룹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삼성의 3세 승계,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등도 있었다.' 고 밝히며 이는 '박 대통령, 안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3.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참여연대는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영선 행정관의 청와대 관용차량을 이용, 검문·검색도 받지 않고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최순실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마찰을 빚은 경호 책임자들이 2014년 갑작스럽게 교체된 점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보았다. 이 시나리오에는 국가안보 기밀,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정보도 기재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5. 외교상기밀누설죄

참여연대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 청와대의 대응전략 문서나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이 전달된 것으로 이를 제공한 것은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6. 공무상비밀누설죄

참여연대는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본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며 공무상비밀누설죄 협의를 주장했다.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의 증언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본 증언을 두고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 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7가지 위법사항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수사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의 조속한 특검도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보내야 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도박 혐의, 그로 인한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구속, 넥슨과 진경준 게이트로 새롭게 떠오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들.

억지로 맞추기도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층위의 사건들이 존재했고 그 사건들을 밟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니 우리의 대통령이 그 '우아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씁쓸하게도 왠지 예견된 일인 것만 같다. 그저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악력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끼리의 다툼이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함께 두 세력 모두 약점하나씩은 잡고 있겠거니 하는 심정이었다.

넥슨과 우병우의 관계를 폭로하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자존심과 같은 송희영 주필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서 완승을 거둔 청와대를 보며, 쥐고 있던 팝콘을 먹었더랬다. 찬란한 승리를 거두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실은 막장 드라마였고, 심지어 우 수석은 고작해야 티저영상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미지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한겨레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총장을 끌어내리려다 조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하야 운동까지 영향을 미쳐버린 이화여대.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은 수면 아래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을 가시화했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설립과 모금과정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들어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재벌들이 꼼짝없이 수백억을 내놓고, '듣보잡' 인사를 마음대로 등용하고, '장관시켜줄게, 세무조사 받고 싶어?' 등의 말들을 쏟아냈다는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의 등장이 단순히 대통령 측근 비리로 끝났다면 어땠을까? 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힘써준 전직 펜싱선수 출신이자 최순실의 '최애캐'였던 고영태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다.

'연설문 고치기를 좋아했던 그녀...' 아련하게까지 느껴지는 고영태의 기억 속 최씨는 더 이상 그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최씨의 그 아련한 취미생활을 전 국민이 알아버렸으니 말이다. 고씨의 수줍은 고백 뒤에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못을 박고 개헌 블랙홀을 터뜨린 청와대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태블릿PC였다.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로 곤욕을 치룬 삼성이 노린 간접광고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태블릿PC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를 입수한 jtbc 역시 종합편성채널 뉴스라는 패널티를 뚫고 무려 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삼성에게 연이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기껏해야 최씨의 셀카나 들어있을 줄 알았던 태블릿PC는 노다지였던 것이었다.

국정인사부터 국가기밀까지, 선거운동시절과 인수위, 이후 3년간의 국정운영 등 최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헬조선인 줄 알았던 이곳은 알고 보니 고조선이었고 따라서 코뮤니스트 대통령은 절대 반대지만 샤머니스트 대통령은 가능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대대손손 이어진 최씨 가문의 영적능력은 '무당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신들을 번역의 고초를 겪게 하기도 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흥미진진했을 수 있다. '치맥'을 뜯으며 예능 보듯 뉴스를 봤던 저녁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관객이 아니다. 대통령의 생명은 끝났다. 그의 측근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인이든, 신경쇠약의 영애(令愛)가 그들에게 정신적 지배를 받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민주주의의 절차인 투표로 당선이 되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당당히 밝힌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의 상태를 알면서 후보로 올린 새누리당. 국민 앞에 단 한 마디의 사죄의 말도 없이 묘한 웃음 뒤에 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이 시킨 일일 뿐이라며 '생각 없음의 죄'를 시전하고 있는 청와대 관료들. 청와대와 여당의 몰락이 결코 자신들이 잘해서 생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야당. 빈 상자를 들고 판토마임을 하는 검찰. 이 모든 개판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규제 없는 재벌들.

갑작스럽게, 하지만 예측가능하게 상영된 이 드라마의 '막장(마지막 장)'은 이 모든 책임자들의 얼굴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으로 장식되어야 한다. 이미 대하드라마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아직도 수십 회의 상영 차수를 남겨놓고 있고 주인공은 분명 바뀌고 있다. 이제 카메라는 국민에게로 또 민중에게로 돌아왔고 어떤 등장인물보다 정의로울 우리의 민중은 미친 존재감을 뽐내며 악당을 물리칠 것이다. 아니, 물리쳐야 한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5%의 지지율을 제외한 95%의 힘으로 이 드라마는 곧 '인생드라마'가 될 것이다. 승리감으로 가득 찬 종방연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면 결혼, 취업, 군대, 운전면허 취득, 9급공무원 시험 지원, 모든 등급의 영화 상영도 가능하지만 한 가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방, 납세, 근로, 교육 4대 의무를 지지만 정작 국민의 권리인 투표는 안되는 셈이죠.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선거연령을 조정한 국가는 총 14개국. 이 중에 총 13개국이 투표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투표연령을 올린 이란도 15세에서 17세로 올려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투표연령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청소년도 정치적 리더십을 키우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같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최순실씨 같은 분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농단하는 시대에는 더욱더 말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2017민주평화포럼, 인문예술공유지 문래당, 참여불교재가연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수능이 끝나는 11월 17일 (목)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리법석 거리공연'을 개최합니다. 거리공연 뿐만 아니라 18세 선거권 확대 캠페인 등도 함께 하니 수능 끝난 수험생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