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은 지난 2년간 법률상담, 소송, 교육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가며 수집한 여러 창업자들의 고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아놓은 도서입니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면 법률가이드로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본 도서를 통해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창업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발전과 현장에서 분투 중인 창업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매하기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372011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우리 사회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창립 이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강의와 심층상담을 통해 창업 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중이며 고려대 경영대, 서울창업허브 등과도 MOU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삼디몰의 무죄를 비롯해 A2B와 1형당뇨 엄마 김미영씨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으며 스타트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창업교육 및 상담 - 법률상담 - 변호사매칭 - 기록 - 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스타트업의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 제도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자 합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5. 보통주 vs 우선주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별지1]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2. 인·허가의 방법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2. 분쟁 해결의 흐름

3. 내용증명이란?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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