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비한 가운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비어 있는 시민의 자리를 포착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단초를 마련하는 공론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2018년 10월1일, 개인정보 '톡톡(knock-talk)하기' 라는 제목으로 N개의 공론장의 첫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전문가의 발제로 현안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룹 토론을 펼친 뒤,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통해 대책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runch.co.kr/@npublicsphere/3 


1. 개인정보 유포 시 강력히 처벌. 득표 : 24

2.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시민교육 강화. 득표 : 23

3. 내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게 해주세요 득표 : 20

4. 자신이 동의한 개인정보활용 내역을 동의한 전체내역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 득표 : 18

5.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시 사용허가 필요. : 18

6. 개인정보 동의문 좀 더 구체화, 효율적인 시각화 필요 : 17

7. 개인정보를 사이트에서 쉽게 지울 수 있게 해달라. : 16

8. 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얼마나할지 적정 기준을 분야에 따라(의료, 쇼핑, 범죄 등) 법으로 정확하게 지정해야 함. 득표 : 16

9.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완을 강화 득표 : 15

10. 개인정보 담당 창구 일원화 득표 : 14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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