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문제는 인도적 지원이냐 체제유지수단으로 이용되는 퍼주기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800만달러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진영 간 대립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지난 1차 간담회 개성공단 재개 찬성 반대를 두고 청년들의 토론을 진행했었고,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2030세대의 시각을 들어보았습니다. 3차에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청년, 대북지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영찬(반대측) : 대북지원의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대북지원의 대상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북한의 주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물품이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평양 주변에 국한된다는 사실은 대북지원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식량을 실제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맞게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이나 충성심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성준(찬성측) : 대북지원에서는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이른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끈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투명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도록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한다.


전영민(반대측) : 대북지원을 논하기 전에 앞서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이다. 남북 간의 대립보다는 평화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오며, 통일 후의 경제효과는 뛰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통일 후의 부작용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북지원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 1.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지원. 2. 남북 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 3. 통일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강송희(찬성측) : 대북지원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은 비판은 현재 정세와는 맞지 않는다. 북이 종전과 비핵화에 대하여 태도를 바꾼 만큼, 남북관계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하다. 여전히 북의 ‘진정성’에 대해 경계하며 지원에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북은 정상회담을 이후 비핵화를 시행해 나가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고, 그런 태도변화에 대응하는 남측의 태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관계 진전에 제동이 걸릴 것은 당연하다.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만 이어가는 것 또한 ‘일방향’적이다. 따라서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이행해 나가는 속도에 맞춰, 투명성을 확보한 인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을 사유일 수는 없다. 


대북지원의 전제조건


이영찬(반대측) : 대북지원이 ‘지원의 실질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이전부터 북한 정부는 모니터링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볼 때, 지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준(찬성측) :대북정책의 추진동력 확보를 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 합의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첨하게 드러났다. 정책 자체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동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의 대북정책 역량은 국민 합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미약하다. 대북정책의 국내 역량을 끌어올리기 해서는 대북정책 관련 국민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전영민(반대측)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대북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후보자 시절 발언하였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지원을 하되, 대한민국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또 통일 후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송희(찬성측) : 한국 국내의 여론 또한 오래도록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비판의 근거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2000년대 중반처럼 일방향적인 ‘퍼주기’형식이라는 비판은, 북이 노선을 변경하고 비핵화를 이행해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인도적 지원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계기 2030 합의회의 열려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록 정상회담 전에 열렸으나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토론회였다.

이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오는 20일(목) 오후 7시 상상캔버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개선,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합의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30세대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쟁점을 이를 이슈로 부각시키고, 상호 합의지점을 만들어 미래 통일담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 : http://bit.ly/합의회의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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