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9일 월요일 오후 2시,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사회갈등연구소와 바꿈이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오영훈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는 ‘난민 관련 갈등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안’과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한 처우 속 발견된 난민 법 및 난민제도 관련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멘난민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하지만 난민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 지원은 아직 미비하다. 실제로 많은 발제자들이 현재 한국의 난민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익법센터 이일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은 걸음마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난민심사와 제도의 효율성이다.”라고 말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정부의 준비 미흡, 공론화 자리 부족, 부족하거나 왜곡된 정보, 예멘난민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중앙정부간의 소통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중앙정부가 제주지방정부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난민 교육, 취업 등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정도 범무부 난민과장은 “현재 정책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해진 조건 하에서 법, 제도적인 방안을 종합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들도 많이 거론되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상록 상명대 교수는 난민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난민청책과 이민정책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난민문제는 법무부 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들이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내었다.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세상을 바꾸는꿈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468037-01-023581)*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티스토리 툴바